검찰 출신 방송통신위원장이 등장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직속 상사였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제안을 고사하자 직접 전화를 해 설득했다고 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자 진보언론은 물론 조선일보마저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현재 방송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반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홍일 씨는 충남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짙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었을 때 직속 상사인 중수부장으로 있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틀이 큰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꼽는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임명 후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요직에 앉힌 것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나온다. 7일 아침신문에선 신문사 성향을 가리지 않고 관련 비판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3면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권익위원장> 기사에서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돼 전임 전현희 전 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부와의 갈등을 봉합하며 조직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그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지만, 사설에선 강한 비판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사설을 내고 “검사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이용자 보호와 독립성 보장은 국민이 보기에 그럴 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될 때 더 잘 지켜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이 판사 출신”이라며 “역대 위원장 7명 중 4명이 언론인 출신이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방송사 재승인 점수 조작 같은 범죄가 벌어진 것은 변호사 출신 한상혁 전 위원장 때”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면서도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임기 초반 ‘검사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더 하겠다’고 했다. 아직도 그런 마음가짐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 <방통위원장 인사 무리하다>에서 “대통령 측근으로서의 중립성 독립성 문제만 아니라 권익위원장 업무 수개월 만의 자리이동, 내각 돌려막기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인사의 적합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며 김홍일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한국일보는 “김 후보자는 대검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으로, 대통령실 설명과는 달리 대통령의 의중, 여권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권익위원장 업무를 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변칙 인사의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가뜩이나 총선을 앞두고 장차관 차출설 등으로 뒤숭숭한 마당에 대통령이 나서서 내각의 안정성을 해치는 인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는 3면 <방송·통신분야 전문성 전혀 없는데도… ‘검찰 직속상관’ 기용> 보도에서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이자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점에서 방통위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이 방송 개혁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가 방송 개혁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방통위에는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윤 대통령의 ‘측근 편중’ 인사가 재연된 것도 문제”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방통위원장 김홍일 또 검사·돌려막기>라는 강한 어조의 1면 헤드라인을 꼽았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연이은 검찰 출신 중용, 5개월 만의 장관급 ‘돌려막기’ 인사의 적절성을 두고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거세다”며 “김 내정자는 검찰 재직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공모, 다스 차명재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이력이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동관 뺀 자리에 ‘특수통 김홍일’, 방송 장악 계속할 셈인가> 사설에서 “어디에도 김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야 할 적법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가짜뉴스 색출에 혈안이 된 현재 방통위에 견줘본다면, 김 내정자 업무 관련성은 방송사 수사·제재밖에 없는 듯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공석 닷새 만에 서둘러 ‘제2의 이동관’을 내세울 게 아니라, 방통위의 5인 합의기구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검찰 출신만이 ‘균형 있는 감각을 갖고 있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김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일간지의 반응이 부정적인 가운데, 서울신문은 김홍일 후보자에 대한 비판 대신 야당 비판에 나섰다. 서울신문은 사설 <방송 정상화 가로막는 ‘방탄 탄핵’ 더는 없어야>에서 “(김 후보자 내정 배경은) 이 전 위원장의 중도하차가 민주당의 부당한 공세로 초래된 일이고,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방송통신위를 오랜 기간 식물기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라며 “취임 100일도 안 된 방통위원장이 물러나고 다시 새 후보자를 내세워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 하기 어렵다. 그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방송 현한이 산적해있기 때문에 조속한 방통위원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방송통신위는 이미 기능 중단 상태에 빠져 있다… 방송통신위가 해결해야 할 일은 쌓여 가는데 민주당이 끝없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며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가짜뉴스를 엄단하려는 노력은 한시도 멈춰선 안 된다. 그 중심에 있는 방송통신위의 기능 정상화를 막아서는 민주당의 속내에는 친야 방송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치르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차별 방탄 탄핵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가로막아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검찰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경향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

6일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대표가 ‘신학림-김만배 인터뷰’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김 대표가 올해 1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돈거래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기사가 나온 후다. 뉴스타파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동아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 등 일간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검찰과 뉴스타파 입장을 건조하게 전달했다. 동아일보는 12면 <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기사에서 “검찰은 김 대표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은 김 대표가 보도 여부를 단순히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데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둘 간 대화에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김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10면 <검, 뉴스타파 대표 집 압수수색 언론사 대표 상대론 ‘사상 초유’> 보도에서 “검찰이 기사와 관련해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5면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검찰, 뉴스타파 대표까지 압수수색>에서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사 대표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검찰이 기사 작성자인 기자에 이어 언론사 대표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는 사설 <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언론사 대표까지 압수수색하나>를 내고 “국민을 위해 쓰라고 검찰에 준 막강한 권한(수사권)을 대통령을 위해 쓰고 있다는 지적에 검찰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며 “검찰권 남용을 제어해야 할 법원이 이런 압수수색 영장을 쉽게 발부해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수사의 원칙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는 게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요소수 대란 재현될까… “정부, 안이했다”

요소수 대란이 2년 만에 재현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공급 불안이 시장을 덮친 것이다. 국민일보는 6면 <요소수 수입에서는 스스로 부담과 한다더니… 中 의존 악순환 딜레마>에서 “정부가 ‘요소 딜레마’에 빠졌다. 2021년에 이어 2년 만에 중국발 요소 수급 문제가 불거졌지만 값싼 중국산 요소를 대체할 공급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내 요소는 전량 수입하고 있다. 2021년 요소 대란 직후 일부 업체가 베트남과 중동으로 수입선을 바꿨다가 품질과 가격이 우수한 중국산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아직 요소수 대란이 현실화되진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면 <품절 우려 없다는데… 몸값 뛰는 요소수>에서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등록된 전국 요소수 판매 주유소 3410곳 중 약 100곳에 요소수 재고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류센터가 몰려 있어 화물차 이동이 많은 경기도 일대 총 844곳 주유소 중 요소수 재고가 없는 곳은 28곳”이라며 “전국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동난 곳은 2.93% 정도로 사재기나 대단위 품절을 우려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문제로 꼽힌다. 경향신문은 사설 <재연된 ‘요소수 사태’, 2년전 대란 겪고도 안이했던 정부>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도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요소 공급이 끊기면 국내 산업 전체가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그 중요한 자원을 사이도 좋지 않은 중국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안이하다. 요소수 수급은 시장에 맡겨선 해결하기 어렵다. 국내에 생산 공장을 국영으로라도 짓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요소수 대란 겪고도 심해진 중국 의존, 일부 국내 생산 불가피> 사설을 내고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만 하면 국내 교통·물류망이 마비되고 관련 공장이 멈춰 서야 할 정도로 민감한 요소수 문제를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며 “비용은 더 들더라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선일보는 “단지 채산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생산이 끊어진 물질에 대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국내 생산이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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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melancholy@mediatoday.co.kr

#김홍일#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검찰#윤석열#선배#서울신문#요소수#대란#뉴스타파#김만배#신학림#김용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향한 보수언론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30일 조선일보는 “이준석을 집단 린치로 내모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청년을, 개혁세력을, 소수자를 저런 식으로 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각인됐다”며 이 전 대표를 품지 못한 국민의힘 기득권 세력을 비판했다.

4일, 월간조선 편집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조갑제 역시 이 전 대표를 두고 “반공 보수가 수명이 거의 다한 상황에서 보수의 새로운 미래상을 이야기한다”며 지지입장을 밝히는 칼럼을 냈다.

이는 지난 21일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의 칼럼과 겹치면 더욱 의미심장하다. 당시 김대중은 내년 총선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힘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참담함을 면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당에서 “내부총질이나 한다”며 비난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다.

이 같은 보수언론의 태세전환에는 30퍼센트 초반을 오가는 윤 대통령의 처참한 국정운영 평가에 이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패배가 크게 작용했다.

달리 말해, 보수세력은 이준석을 리스크로 보던 데서 벗어나 보수확장의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만으로는 총선에서 과반을 얻어낼 수 없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10명 중 2명이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이어, 정권 심판론으로 기우는 총선 지형도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여야 초접전 지역에서 이준석 신당이 야권 표를 더 많이 가져 간다는 조사결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신당은 ‘제3지대’로서 거대 양당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을 끌어모으게 되고, 그 결과 상당한 중도층이 보수 정당에서 이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이 이준석 신당을 띄우는 것은 신당을 통해 범여권 벨트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신당 창당 시 지지 응답이 민주당 32%, 국민의힘 31%, 신당 16%로 계측된 것을 보면, 이준석 신당은 결과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희미하게 하여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이에 조갑제는 “국민의힘 의석과 이준석 신당 의석을 합쳐 과반이 된다면 그것도 침몰하는 보수의 구명정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노골적으로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침몰하는 배의 구명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배다.

이준석 신당이 무늬만 다른 ‘국민의힘 2.0’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선 ‘제3지대’로서 갖춰야 할 지향 자체가 불분명하다.

당초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나선 명분은 ‘반윤’이었음에도 불구, 정작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윤석열 연대’를 제안하자 지난 3일 “반윤연대는 안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는 언제든 국민의힘 당권파와 협력·연대·통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전 대표는 한국 수구 보수세력의 핵심 가치인 반공주의, 엘리트주의, 능력주의, 반 페미니즘 등에서 국민의힘 수구보수 세력과 완전히 결을 같이한다. 당장 이 전 대표 본인이 당대표시절 킹메이커로서 윤 대통령을 세우고 윤핵관의 당내 집권을 도왔다.

이는 이준석 신당이 수구 보수세력 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다는 것 외에 어떤 구별되는 가치 지향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 신당은 양당제에 대한 환멸로 착시를 일으켜 보수의 파이를 키우는 교란 요인일 뿐이다. 그러니 현명한 시민들은 국민의힘 아류 정당에 현혹되기보다는 진정한 제3지대를 찾는 편이 낫다.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민식(보훈부)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물러나고 이 자리를 각각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으로 채웠다. 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신문들은 이번 선거용 개각을 두고 경제 부처 중심 내각이자 ‘편중 인사’에 변화를 주려고 꾀했다고 평했다. 동아일보는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이번 1차 개각은 총선을 앞두고 경제 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며 “지명된 장관 후보 6명 중 3명이 여성이었다. 앞서 발표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남성임에 따라 서오남(서울대, 오십대, 남성)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내각에 변화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등 신문들도 이같이 풀이했다.

정부는 해당 분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신문들 풀이는 달랐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외교 관료를 중기부 장관에 기용하는 건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다수 신문은 정치인 출신들이 있던 장관 자리를 관료와 학자로 채우는 데에 ‘안정감’ 또는 ‘정부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라고 봤다.

한국일보는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관료와 전문가 중심이다. 내각을 재정비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일색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것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직 정권 초반인 시점에 관료그룹을 전진 배치해 국정 쇄신보다 안정에 무게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개각의 초점이 총선 출마자 배려에 맞춰지면서 ‘국정 쇄신이나 인적 쇄신’은 도드라지지 않았다. 새 장관 후보자들의 대부분은 ‘관료·학계 출신’이다. 이들이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직언이나 조언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책임 장관제’도 멀어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지난 6월) 중앙부처 차관 임명자 12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명을 용산 대통령실 출신 비서관들로 임명해, 대통령의 직접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차관 정치’라는 말이 나왔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여성 3명이 후보자로 기용된 게 눈에 띄지만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발탁했는지도 평가가 엇갈린다. 국정 기조 변화보다는 청문회 등을 의식한 무난한 인사 기용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닌가”라고 했다.

보수 신문들 사이 논조 차가 눈에 띈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대통령실 설명에 따라 ‘여성·전문성’을 강조한 보도를 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어지는 3면 기사 제목에서 윤 대통령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며 인적 쇄신을 꾀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는 과감한 인재 등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고장 난 국정 시스템을 바로잡는 인적 쇄신, 이를 통한 국정 쇄신의 모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그러나 6개 부처에 그친 개각의 폭이나 지명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장관들의 총선 출마에 따른 내각 공백을 메우는 데 급급했던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전문가와 관료 편중 때문에 인사를 통한 변화의 메시지보다는 국정 기조의 안정과 연속성에 지나치게 무게가 쏠렸다는 비판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방통위원장에 검사선배 김홍일?”

이날 개각 명단에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름은 없었다.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상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다. 판사 출신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동아일보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던 그는 애초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이 전 위원장 사퇴 이후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갑자기 바뀌었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이 전 위원장 사퇴 직후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자 주말 동안 하루 상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부위원장이 고사하는 점도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만약 김 위원장이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다면,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의 자리 이동”이라며 “방송 전문성이 전무한 검사 출신을,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자리를 이동시켜가며 방통위원장에 지명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강력한 방송 장악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는 “충남 예산이 고향인 김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진두지휘했고 윤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고 했다.

이어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며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대검 시절 같이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방통위 파견 법률자문관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장관 인선도 서두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은 추가 개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실형 1건’ 중대재해법, “또 2년 유예” 비판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또다시 ‘2년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3년 전부터 예고된 사안을 또다시 미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지난 3일 고위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83만여곳에 이르는 확대 시행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야당까지 유예 여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개정 논의 전제조선으로 정부 사과 등을 내걸면서 유예 논의 가능성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제정된 뒤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2년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한다.

신문들에 따르면 지난해 644명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60%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다. 한편 올해 6월까지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392명이다. 이 중 80%인 312명이 중대재해법 시행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시행 2년 동안 기업이 받는 처벌 수준은 오히려 낮았다는 평가를 전했다. 법 시행 뒤 450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대표 등이 기소된 사건은 30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일까지 11건의 법원 선고가 이뤄졌는데 1건(한국제강)을 빼고 모두 집행유예였다. 신문들은 민주노총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이같이 전했다.

세계일보 6면 보도에 따르면 실형이 선고된 1건은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에서 60대 노동자가 보수작업 중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세계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충실한 업무를 하도록 시행령 4조5호 규정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주로 살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노동부가 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며 제시하는 대책도 비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2만 6500곳에 안전보건 컨설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약 83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1회라도 컨설팅을 완료하려면 25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는 총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뭘 했기에 시행 날짜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 또 시행 유예를 꺼내 드는 것인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드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을 드러낼 뿐”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서둘러 지원에 힘을 쏟는 것”이라고 했다. 유예 합의 여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사과 등 3개 조건을 걸며 법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야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4일치 한 조간신문(경향신문) 1면에 ‘중대재해 처벌법,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제목의 정부 광고가 실렸다.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해당 사업주들에게 준비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서울시·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명의 광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부·여당은 바로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2년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얼마나 졸속으로 다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했다.

반면 보수 신문과 경제지는 외려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협조’를 요구하는 사설을 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영세기업들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폐업과 일자리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서는 여전히 논란”이라고 했다. 세계일보가 6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시행령 준수 위반을 문제 삼았다’고 판례를 분석한 것과 어긋나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1년 간 산재사고 사망자가 248명에서 256명으로 오히려 늘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예리 기자ykim@mediatoday.co.kr

[관련기사: NYT “Is South Korea Disappearing?”]

저출생에 따른 경제 역성장 우려의 근거는 지난 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행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 극단적 인구 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에서 인용된 내용들이다. 보고서는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한국의 추세성장률이 2050년대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68%라고 밝혔다. 추세성장률이 0% 이하를 나타낼 가능성은 2050년 50.4%에서 2059년 79.0%, 2060년 이후에는 80%가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여성 1인이 가임기(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출산율’은 지난 3분기 역대 최저치인 0.7명을 기록했다. 이 추세가 유지되면 한국은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 2046년 OECD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70년엔 인구 감소율이 연 1% 이상을 기록할 거라 전망된다.

보고서는 “초저출산 문제는 결국 ‘청년’들이 체감하는 높은 ‘경쟁압력’과 ‘불안’(고용, 주거, 양육에 대한 불안)과 관련 있으며 이것이 결혼과 출산의 연기와 포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경쟁이 심화되고 소득 여건이 악화되며,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평균 희망자녀수가 낮고, 취업 여부나 고용안정성도 결혼의향을 통해 출산율(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등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이 제시됐다. 경향신문은 “도시인구집중도, 청년(15~39세) 고용률, 혼외출산 비중,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가족관련 정부 지출, 실질 주택가격지수 등 6개 지표를 모두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합계 출산율을 최대 0.845명까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율을 0.2명 높이면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에 0.1%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바로가기: 한국은행 보고서]

중앙일보 사설(‘나라 소멸’ 세계의 걱정거리 된 한국 저출산)은 “(보고서는) 경쟁 압력을 낮추기 위한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놓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높은 주택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을 동시에 한다면 출산율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부모와 법률혼 중심의 정상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지원체계를 넘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로 나아갈 것을 권유했다”며 “하루 빨리 지속 가능한 구조개혁에 나서는 동시에 혼외자 차별 같은 고루한 인식을 바꿔야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도시 집중 낮추고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땐 초저출생 극복”> 기사는 보고서가 ‘신생아 특별 공급’ 등 아이중심의 지원 체계, 다양한 가정 형태 수용,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가족 관련 지원 예산 확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등을 들었다고 짚었다. 이런 요소들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합계 출생률은 0.272명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 남성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직장 문화의 변화를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내년 초등 입학 첫 30만명대 ‘초저출생 쇼크’ 교실 덮친다> 기사에서 “교육당국이 이달 20일까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를 송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교 1학년생이 사상 처음 3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7년 이후 가속화한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령인구 절벽’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출산율 南 0.7 vs 北 1.8 … 안보까지 흔들린다> 기사는 NYT 칼럼 일부를 들어 안보 위기를 제기했다. “(로스 다우서트 칼럼에 따르면)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남침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대목이다. 이 신문은 “인구 감소와 줄어든 복무 기간(18개월)을 변수로 넣으면 우리 병력은 2033년 45만 9000명, 2043년엔 33만 5000명까지 떨어진다. 반면 북한군은 120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총선 앞둔 중폭 개각 임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에 나선다. 이번 인사에선 많게는 10여곳의 부처 장관이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신문 <이르면 오늘 개각… 총선 출마자 빈자리 관료·전문가로 채울 듯> 기사는 “개각 대상으로는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장관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전에 7개 안팎 부처에서 개각이 이뤄지고, 순방 복귀 후 추가 개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언론인 출신으로는 홍상표·최금락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법률가 출신으로는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또다시 다양성 없는 인사가 반복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한겨레 <이르면 오늘 ‘총선용 개각’ … 또다시 ‘서오남’으로 채우나> 기사는 “대통령실은 이번 개각을 앞두고 꾸준히 ‘40대 여성’ 등 다양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서오남’(서울대 · 50대 · 남성) 중심의 인사들이 주로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관료형을 선호하면서 ‘다양성’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나 농식품부 장관 등에서 50대 여성 발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면서도 “기존의 검증된 인사 관료 중심 인사를 펴온 윤 대통령 스타일상 파격 쇄신 인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 윤완준 정치부장은 <尹, 왜 투표 날까지 엑스포 대패 몰랐나> 칼럼에서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근본적인 문제는 국정원이나 외교부 등 실무 부처에서 진작 열세라는 정보와 판단이 있었는데도 이런 보고들이 대통령 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실상 대신 ‘장밋빛 보고’가 반복되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은 새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한 쇄신보다 내년 4월 총선에 장관과 참모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이뤄진 총선용이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며 근본적 인 적쇄신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비정상 체제 유지되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임하면서 후임 인사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조선일보는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상인 현 부위원장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판사 출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방통위원)이 유력 검토되며 이번 개각 때 발표될 수 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일보, 중앙일보 등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김 위원장에 대해 “충남 예산 출신의 김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재임 당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진두지휘했으며 지난 7월권익위원장에 취임했다”며 “강직한 성품으로 당초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방송 정상화라는 현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방통위원장 자리로 방향을 틀었다”고 했다.

5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어야 할 방통위는 그간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체제로 운영되다 부위원장 1인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 <윤 대통령 독단·꼼수가 ‘방통위 불능화’ 1인체제 불렀다> 기사는 “방통위가 사실상 불능화 단계에 접어든 직접적 원인은 이 전 위원장의 ‘탄핵 전 사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해 온 윤석열 대통령 한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언론계 안팎에서 나온다”며 “이 전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길게는 180일이 걸리는 국회의 탄핵을 앞두고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취해 물러난 만큼, 후임이 언제 누구로 임명되느냐에 따라 방통위 발 언론 장악 논란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노지민 기자jmno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