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계에서 자주적 입장을 올곧게 견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안다. 본인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고, 이재명 정부 역시 보수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나 보수가 공통적으로 견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전쟁에 끌려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자체로 종속적이고 전쟁지향적인 조약이다. 그것을 제대로 지켜도 문제가 되는 판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 관계를 동맹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경으로까지 끌고갔다.

바이든은 미국의 전쟁에 한국이 깊숙이 편입시켰고, 윤석열을 이를 수용했다.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필수적 역할이다. 8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 역시 동맹조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이런 요구는 당당히 거부해야 한다. 

윤석열의 한미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윤석열은 한미군사 협력을 동맹조약에 명시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했다. 2022년 6월 21일 바이든을 만나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의 발동 조건으로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규정했다. 글로벌은 조약의 범위를 넘어선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범위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로까지 확대했다. 이 역시 조약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합의문이라는 점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범위 역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이 합의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일 다영역 군사연습, 프리덤 엣지 중단을 천명해야 한다. 프리덤 엣지는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전쟁개념인 ‘다영역전’을 실행하는 군사연습이다. 연습이 진행되는 장소 역시 ‘제주도 남방 공해상’ 즉 동중국해이다. 

또한 윤석열은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전력의 통합을 합의했다. 2023년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후 핵협의그룹(NCG)이 창설되었고, 여기서 핵-재래식 통합(CNI)이 합의된 것이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미국의 핵전력을 지원하는 개념인 CNI는 사실상 미국의 핵작전에 한국군이 동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은 미국 핵전략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기서 미국의 핵작전 범위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중국 핵작전에 한국군을 동원하겠다는 구상에 윤석열 정부가 합의한 것이다.

동맹 조약 범위를 넘는 이런 내용들이 한미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한미 핵작전지침, 한미일 안보협력프레임워크 협력각서 등을 통해 합의되었다. 이런 합의들의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트럼프의 ‘동맹 현대화’를 거부해야

트럼프가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전략적 유연성, 대중국 전초기지화, 안보 비용 전가를 요소로 한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대만 등 한국 영토 밖에서 연합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대중국 전초기지화는 주한미군 기지와 한국군 기지를 대중국 전쟁 기지로 만드는 작업이다. 안보 비용 전가는 한국의 방위비분담금과 국방비를 인상하여 미국의 국방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할 당시 우리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경우 한국 정부와 상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대만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논리적 근거가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한국군 역시 대만으로 출병해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대만 지역으로의 한국군 출동 문제는 전작권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권 사항으로, 헌법상에 명시된 군통수권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국과 협의할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

주한미군의 대중국 전초기지화는 오래 전부터 추진된 사항이다. 미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는 사드가 배치된 것 역시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다 빠르게 탐지하기 위해서였다. 2022년 우주군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것 역시 대중국 전초기지화의 일환이었다. 

트럼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 공격용 무기 체계인  F-16, F-35A 등 전투기를 주한미군 기지에 집중 배치하고 상시 운용하려 한다. 이들 전투기가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기지는 유사시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된다. 

국가의 역할은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트럼프의 대중국 전초기지화는 한국을 전쟁에 연루시키고, 우리 국민을 타국과의 전쟁 피해에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다.

방위비분담금과 국방비 인상 요구는 정상회담 의제조차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12차 특별협정을 체결했고, 국회 비준동의까지 완료되었다. 트럼프의 재협상 요구는 근본도 없고, 명분도 없다. 

국방비 인상 여부 역시 주권 사항이므로 미국 대통령과 협의할 성격이 아니다. 

트럼프에 ‘NO’ 하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최소 필요 조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했다. 국민주권은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자주를 지향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미 관계에서의 오롯한 자주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강경한 대중국 군사정책을 마련하고, 그 군사정책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당당히 거부하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사실은 ‘전쟁 현대화’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전쟁 전략에 종속된 한국을 원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동맹 현대화’ 요구는 그 어느 것이 되었건 동맹 조약을 벗어나고, 우리의 헌법에 명시된 주권의 범위를 뛰어넘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한다. 이런 요구마저도 거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주권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25일이 유력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저마다 심중의 말들을 터치지 못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동맹'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도 독립국가의 주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건 예사이고, 정말이지 '가마니'로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돈 타령'도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할 지경이다.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2025년 8월은 날씨만 펄펄 끓는게 아니다.

'이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미국의 경제약탈, 안보위협 거부한다!'

극한 폭염도 녹여버릴 심정으로 8일 오전 노동자, 농민, 빈민, 대학생, 시민사회, 진보정당의 구성원들이 서울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세종대왕상 뒤편에서 '전쟁반대, 평화주권, 역사정의실현! 2025 자주평화실천단' 출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저녁 7시 서울 숭례문 앞에서 개최하는 '광복 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에 합류하는 일정으로 전국의 미군기지를 돌며 △8월 10일 군산 미군기지 규탄 △8월 12일 소성리 평화행동 △8월 13일 서울 수요시위 △8월 14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앞 자주평화결의대회 △8월 15일 포천 드론작전사령부 앞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주권자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분단정권의 명패는 바꿔 달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뿌리 깊은 식민지 근대성과 부정당한 역사 정의,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와 핵 전쟁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자주평화실천단의 깃발을 휘날리며 식민지 근대성의 가면을 벗기고 분단의 장벽에 대문을 만들고 냉전의 광야에 대로를 내어 식민 분단 냉전 세력의 사슬을 끊어내는 민중적 민족의 부활, 자주 평화 통일의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해 대장정을 출발하자"고 자주평화실천단의 출정을 격려했다. 

이 의장은 "자주평화실천단은 자주와 평화와 통일의 삼겹줄을 견고하게 엮어서 한반도 생명의 망을 짜는 생명 살림꾼이요, 자주의 토대 위에 평화 통일의 길을 여는 디딤돌이고 평화적 수단을 통해 평화의 열매를 맺는 평화동맹이며, 식민 분단 냉전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역사 정의를 완성하는 통일의 전위"라며 힘을 보탰다.

2025 자주평화실천단 총단장인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전 국민이 대한민국 경제를 수탈하고 평화를 짓밟는 트럼프의 날강도같은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자주의 시대를 열지 않고서는 민생도, 진정한 민주주의도, 평화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 이제 민주를 넘어 자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부터 전국 각 지역 통일선봉대를 비롯한 다양한 이름으로 출발한 자주평화실천단에 대해서는 "머지 않은 앞날에 윤석열을 몰아냈던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 광화문에서 자주와 평화를 외치는 대규모 항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신나게 실천하자"고 독려했다.

김 총단장은 실천단이 서울에 집결하는 8.15 범시민대회에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이 모여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와 함께 반트럼프, 자주평화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자고 호소했다.

김광창 민주노총 26기 중앙통일선봉대장(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길을 열었던 민주노총이 이제 반미투쟁의 길을 열 것"이라며, "몰락하는 미 제국주의의 일자리 약탈과 한국을 대중국 전쟁지지로 만들려는 정책에 맞서 민주노총 26기 중앙 통일 선봉대가 전국의 노동현장에서 노동계급의 분노를 조직하고 미군 기지를 찾아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대련 한국노총 중앙통일선봉대장(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곧 개최될 한미정상회담과 한미군사훈련을 거론해 "트럼프의 압력은 더욱 심해 질 것이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과 군사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미동맹의 말로는 갈수록 심화되는 전쟁위기일 뿐이며,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탈탈 털리게 된다"고 미국의 일방적 압박을 규탄했다.

대학생들은 "촛불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과는 달라야 한다"며,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선 위대한 국민들이 사는 이 땅에 전쟁이 끼어들 틈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단결된 국민의 힘'으로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는 "평화는 우리의 권리이고 삶이다. 진정한 평화는 남북관계 개선에서 오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연이은 미국의 내정간섭, 전쟁강요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떨쳐 일어서고 있다"고 짚었다.

국민이 떨쳐 일어서고 있으니 그 힘을 믿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관세협상 타결 후 이 대통령은 '이빨이 흔들릴 지경'이라며,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미심장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싸울 필요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6.25 75주년 메시지가 새삼스럽다.

그에 앞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12월 14일 야당 대표 신분으로 국회앞 촛불집회 현장을 찾아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자주평화실천단 출정 기자회견에는 김도연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자주평화실천단장, 최휘주 2025 대학생 자주평화실천단 총단장(진보대학생넷 대표),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의장, 전지예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김창년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가 참가해 결의를 다졌다.
 

오는 25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를 빙자한 노골적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미국의 안보위협을 규탄하는 긴급행동에 나섰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7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트럼프 안보위협 저지! 굴욕동맹 거부! 전국 동시다발 긴급행동’을 실시해 "주권자의 힘으로 대중국전진기지 역할을 자초하게 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미국이 국방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대중국억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개편하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한국이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 인상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도 10배 인상하라는 등 심각한 주권침해와 중대한 안보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규탄했다.

'동맹 현대화'라는 그럴듯한 표현의 속을 뒤집어 보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한국을 전초기지로 동원하고, 군사적·경제적 부담도 한국이 떠안으라는 요구'라는 것.

또 대미협상에 나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장관이 '국방비 증액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비치는데 대해서도 '과연 중국이 한국의 적국이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참가자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거센 압박이 예상되는 △미국산 무기구매와 배치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개입 용인 △동맹의 역외확장 문제 등은 국민적 토론과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동맹이 기로에 서 있다. 표면적으로는 '시대 변화에 맞춘 현대화'로 포장만, 그 본질은 대중국 전쟁에 한국을 보다 직접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7월 31일,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미 헤그세스 국방 장관이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외교부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가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전략적 유연성',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이제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대중국 전쟁 동맹으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정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광화문 일대에서 ‘트럼프 안보위협 저지! 굴욕동맹 거부!’ 긴급행동을 진행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동맹 현대화를 ‘미·중 충돌 시 미국 편에 서라는 강요’라며 이를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긴급행동에 참여한 신미연 진보당 자주평화통일 위원장은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대중국 전쟁을 겨냥한 주한미군 주둔 역할 변경”이라며 “정부가 대만 개입은 레드라인이라 말했는데, 이런 입장을 미국에 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 현대화는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며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임주은 진보대학생넷 인천대지회 회원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미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연경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 지회장은 “최근 미국에 의해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나라로 거듭날 건지, 영원히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도구 같은 나라가 될 건지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구상하는 동맹의 현대화는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한반도 바깥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주한미군 역외 진출이 공식화되면 평택, 오산, 군산 등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작전 거점으로 기능하고, 이곳이 선제 타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결국 한반도 전체가 전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주권,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판단이다. 동맹 현대화는 결국 주권의 문제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꼴이다. 관세 문제처럼 일부를 양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진행한 핵전쟁 가능성 워크샵에서 2029년, 중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미국과 동맹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미국은 2028년 전후를 레드라인으로 보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태평양 억제 구상(PDI)에 400억 달러(약 52조원)가 국회에서 승인되었다.

또한 일본에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합동 지휘부를 설치하고,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028년을 목표로 동맹 간 통합 방어 체계(IAMD Vision 2028)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에 전쟁을 대비한 장기 체류형 피난소를 설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2028년 일어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쟁 연습을 비롯한 여러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훈련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 양국이 진행하던 훈련이 다국적 훈련으로 확대되거나, 새로운 다국적 훈련이 만들어졌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쟁 연습은 일년 내내 쉬지 않고 벌어진다.

1. 코브라 골드 (Cobra Gold)

1982년 미국과 태국 간 양자 해상 훈련으로 시작된 코브라 골드는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다국적 군사훈련으로 발전했다. 2025년에는 미군 3,200여 명을 포함해 30여 개국이 참가했다. 주요 참가국은 태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다.

최근 훈련에서는 우주 재난 대응, 첨단 장비(HIMARS, F-35B) 투입 등 고강도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전하기 위한 공동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은 2002년 처음 참가했고, 2010년 29회차부터 정식 참가국이 되었다. 2024년에는 해군·해병대 장병 330여 명(해군 140여 명, 해병대 180여 명)과 노적봉함(LST-Ⅱ, 4,900톤급), 상륙돌격장갑차(KAAV) 6대, K-55 자주포 2문 등이 참가했다.

2. 림팩 (RIMPAC)

1971년 시작된 림팩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이다. 1974년부터 격년제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24년 림팩 훈련은 대잠수함전, 대함전, 대공전, 자유공방전,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훈련 등을 포함하며, 특히 실시간 정보 공유와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에 집중한다.

2024년 29회차에는 29개국, 40척 이상의 수상함정, 3척의 잠수함, 150대 이상의 항공기, 25,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가했다. 칠레 해군 제독이 부사령관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제독이 부지휘관으로 임명되어 다국적 지휘체계를 연습했다.

한국 해군은 1988년 옵서버로 참관한 이후 1990년부터 정식으로 림팩에 참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충무공 이순신함(DDH-975), 율곡 이이함(DDG-992), 천자봉함(LST-687) 등이 참여했다.

3. 탈리스만 세이버 (Talisman Sabre)

2005년에 호주와 미국이 시작한 격년제 연합군사훈련으로, 해상, 공중, 지상, 우주, 사이버 등 다영역 작전을 포함하는 고강도 훈련이다. 이 훈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25년에는 19개국이 정식 참가하고, 3개국이 옵저버로 참여해 35,000명 이상이 참가했다. 대규모 상륙작전에 호주,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영국, 미국 등이 참여했다. 훈련에서는 실탄을 사용하는 실사격 훈련과 함께, 첨단 미사일 무기의 성능 시험과 여러 나라 군이 한 체계처럼 작동하도록 하는 지휘·통제 시스템 훈련이 진행됐다.

HIMARS(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를 통해 정밀 타격용 신형 미사일(Precision Strike Missile)을 시험 발사했고, SM‑6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육상에서 발사해 해상 표적을 명중시키는 훈련도 진행했다.

한국군은 2021년부터 정식 참가를 시작했으며, 2023년과 이번 2025년에도 육·해·공군 병력을 파견했다.

4. 피치 블랙 (Pitch Black)

1981년 호주 공군 주도로 시작된 이 훈련은, 1983년 미국이 처음 참가하면서 다국적 연합 훈련으로 확대됐다.

2024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개국이 참여하고 140대 이상의 항공기와 약 4,400명 규모의 병력이 참가했다. 미 공군의 F-22A 랩터 전투기 6대가 처음으로 파견되어, 최첨단 스텔스기들 간의 통합 운용을 연습했다.

한국은 2022년 처음 정식으로 참가했다.

5. 슈퍼 가루다 실드 (Super Garuda Shield)

2007년 인도네시아와 미군 간 양자 훈련으로 시작되었으나, 2022년부터 슈퍼 가루다 실드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14개국 이상 참여하는 다국적 훈련으로 확대됐다.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프랑스, 호주, 영국, 한국, 뉴질랜드, 브라질, 태국 등 11개국이 정식 참가했다. 한국은 2022년 참관, 2024년부터 정식 참가를 시작해 육군 병력과 공수부대 등을 파견했다.

6. 발리카탄 (Balikatan)

발리카탄은 미국과 필리핀 연합훈련으로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다국적 훈련으로 확대되었다.

2025년에는 약 17,000명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미군 9,000명, 필리핀군 5,000명, 호주와 일본 등 다국적 병력이 포함됐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정식 참가한 첫 사례였다. 한국은 옵저버 역할로 참가했다.

네메시스 시스템(해상 공격미사일 발사용 이동식 플랫폼)과 타이푼 시스템(SM-6, 토마호크 발사 플랫폼)이 전개되어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상황을 상정한 종합 전투 검증 훈련을 진행했다.

7. 기타 훈련

말라바 (Malabar)

1992년 인도와 미국 간 양자 해군훈련으로 시작되었고, 2007년 일본과 호주가 참여하면서 쿼드(인도, 미국, 일본, 호주)가 함께하는 구조로 발전되었다.

서던 재커루 (Southern Jackaroo)

2013년부터 미국 해병대, 호주 육군, 일본 자위대 간 삼국 훈련으로 소규모 전투단 중심의 고강도 전쟁 대비형 훈련이다. 2025년에는 약 3,000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야마 사쿠라 (Yama Sakura)

1982년 일본-미국 간 지휘소 훈련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호주가 참여해 삼국 구조로 확대됐다.

방어적인 연례 훈련?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 연습은 훈련을 넘어 실제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로 올랐다. 과거 양자 중심에서 1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다국적 훈련이 대폭 늘었다. 또한 다국적 연합사령부 기능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훈련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HIMARS 다연장로켓포, F-35, 네메시스 시스템 등 첨단 무기체계가 대거 투입되고, 실전형 시나리오가 강화되고 있다.

8월 예정되어 있는 을지 프리덤 실드(UFS) 훈련도 마찬가지다. 을지 프리덤 실드에서는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다영역 작전 수행 능력 △유사시 미 본토, 일본, 괌 등에서의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전구 전력 투입 △장기전을 대비한 보급, 인프라, 병참 등 장기전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모두 중국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이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끌려갔듯이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전쟁 연습,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한경준 기자 han992002@naver.com

반년에 걸친 시민항쟁의 승리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올해 2025년은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광복 80년이 되는 해이다.

다시 일으켜세운 민주주의, 국권을 회복한 광복의 희열도 있지만, 분단과 전쟁의 상흔이 어지럽게 겹쳐있는 80년 세월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무겁다.

그 추웠던 한 겨울 광장에서 꺼지지 않는 빛을 들고 나와 새로운 세상을 열망했던 시민들이 극한 폭염을 무릅쓰고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공약한 과거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뿐만 아니라 식민지 불법강점과 반인도적 식민지·전쟁범죄를 자행한 일본에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했다.

또 윤석열 정권 시기 대중국 견제를 위해 강화해 온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은 희생자를 배제, 외면하고 패권국가 추종하는 논리라며, 역사정의를 위해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방 80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6.10만세운동유족회,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 자주통일민족위원회를 비롯한 670여 개 연명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오는 15일 '국민임명식'의 형식으로 취임식을 갖게 될 이재명 대통령은 8.15경축사에 이같은 기조와 방향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며, △친일, 극우, 내란세력 청산과 역사정의 실현 △일본의 한반도 불법강점, 식민지, 전쟁 범죄, 사죄와 배상 △친일 역사왜곡 기관장 파면, 해임 △간토대학살 등 민간인 학살과 조선인 피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 진상 규명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신속 송환△역사정의 가로 막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등을 요구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년, 한일기본조약 60년이자 빛의 광장 시민항쟁이 승리하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올해를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범죄와 강제동원에 대해 사죄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법적으로 손해배상해야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미래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박대표는 이어 미국과 일본이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로 한국을 편재하고 일본 군대의 한국진출을 포함한 미일한 군사동맹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트럼프는 한미통상협상에 이어 곧 진행될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 미국무기 구매강요, 이미 타결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등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는 "이재명 정부는 빛의 광장 시민항쟁에서 결집된 주권자 국민들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하는 광복절 담화는 앞으로의 대일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담화가 될 것"이라며, "핵심은 일제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와 직결된 침략 전쟁, 일본기업과 정부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했다는 걸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판결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확정한 2023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3자변제방안을 중단하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식민지근대화론을 추종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의 역사기관장직 사퇴 △이시바 일본총리가 전향적 입장을 밝힌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발굴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만 1천명 규모의 조선인 전사자 유해 송환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권 보장 협력 등에 대해서도 8.15 담화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한일청구권협정은 패전국 일본이 미국과 맺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후속으로 민사적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에도, 일본 정부는 한반도 불법강점과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적 없고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고, 법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한마디와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엔 거출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말라고 강요했던 부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배제하고 졸속으로 밀실에서 합의한 절차와 내용, 형식 모두 문제였으며, 너무나 뿌리가 깊어 모든 문제를 꼬이게 만든 오래된 한일간의 역사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저버리고 얻을 수 있는 미래는 결코 없다. 올해 8월 15일 새 정부가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에 대한 원칙을 천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권태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백경진 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이 연이어 마이크를 잡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권자 국민의 위임을 받는 형식으로 치뤄질 8.15 취임식에서 과거 윤석열정권에서 자행된 역사퇴행과 역사부정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새로운 역사정의는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