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시민기자

dydaos98@gmail.com

해병129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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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

• 입력 2025.07.19 07:00

• 수정 2025.07.19 10:34

• 댓글 0

채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1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만이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필귀정의 시간이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한 박 대령의 약속이 점차 현실에서 지켜지고 있다.

오늘은 채 해병의 2주기 기일이다.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던 채수근 당시 일병이 순직한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다. 그의 2주기를 맞아, 해병1292기 동기로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아직도 많은 전우들이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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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채수근 해병과 같은 날 입대한 동기다. 당시 우리는 슬퍼할 틈도, 위로를 받을 시간도 없었다.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귀신 만드는 해병'이라는 국민의 분노와 비판이 먼저 해병대를 덮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휘관들은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언론에 흔들리지 마라"는 말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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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의 순직 원인과 수사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앞에 번번이 좌절됐다. 장병의 죽음보다 체면을 우선시한 그 후한무치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였다는 사실은, 국가와 국민만을 믿고 헌신했던 해병대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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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우리는 모두 전역했고, 2025년 6월 정권이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됐고, 대통령은 즉각 이를 공포했다. 7월 2일 마침내 이명현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실 안보라인에선 'VIP 격노설'이 확인되는 양상을 보인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격노설을 부인했던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제 '설'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모든 시작은 한 사람의 격노였다. 그 분노에 수사는 멈췄고, 진실은 가려졌다. 같은 날 입대했지만, 같은 날 전역하지 못한 전우의 죽음을 도저히 그저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여전히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채 해병의 죽음 앞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 이번 특검은 해병대의 명예와 국방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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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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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의 이 약속은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다.

골프연습장 공사 ‘경호처→현대건설→포르테라인’

21그램 관저 불법 증축처럼 계약 없이 공사 시작

김남일기자

수정 2025-07-18 05:01등록 2025-07-18 05:01

윤석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대상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골프연습장은 관저 불법 증축과 마찬가지로 계약서 없이 공사가 먼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공사를 현대건설은 외부 업체에 통째 일괄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가 재하청을 하는 과정에서 원청 계약 금액보다 공사비가 늘어난 사실도 드러났다. 늘어난 공사비를 누가 댔는지가 뇌물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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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관저 골프연습장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도면 등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중견 설계·시공업체인 포르테라인은 윤 의원실에 “현대건설 요청으로 2022년 6월6일~7월8일 관저 옥외 휴게시설 공사를 했다. ㅎ건설 등 20~30개 업체에 다시 하청을 줬고, 골프연습용 슬로프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포르테라인은 지난해 11월 한겨레에 “관저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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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테라인에서 골조 공사 재하청을 받은 ㅎ건설은 윤 의원실에 골프연습장 도면 등을 제출했다. 2022년 6월7일 작성된 6장짜리 도면의 사업명은 ‘한남동 골프연습장’이었다. ㅎ건설 쪽은 윤 의원실에 “통상적인 하도급 방식으로 ‘포르테라인’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아 2022년 6월16~17일 에이치(H)빔 공사를 했다. 공사 비용은 16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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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통령경호처는 2022년 7월7일 현대건설과 ‘경비시설 및 초소 조성 공사’ 명목으로 1억3천만원짜리 계약서를 쓰고 이 시설물을 지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계약 내용은 이 가운데 8천만원만 골프연습장 공사비였다는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드러났다. 사후에 짜맞춰졌다는 의혹을 사는 계약서인데, 이를 기준으로 해도 공사는 계약 한달 전에 먼저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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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 재감사에서는 골프연습장 재하청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는 대신 오히려 공사비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공사 자금을 두고선 현대건설이 대납했거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경호처 비자금이 출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포르테라인은 뇌물 혐의 규명의 열쇠인 전체 계약·공사 금액에 대해 “영업상 비밀”이라며 밝히지 않았다고 윤 의원실은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김건희씨 관련 여부 등을 물었으나 포르테라인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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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절부터 경호처 공사를 도맡으며 ‘보안’의 중요성을 잘 아는 현대건설이 외부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준 것을 두고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 원청이 전체 공사를 하청(일괄하도급)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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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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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기자

홍시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고 생각했냐 하시면 그냥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라 말합니다.

• [단독] 윤 골프연습장, 하청이 공사비 더 받아…‘자금 출처가 뇌물죄 핵심’

• 감사원, 윤 정부에 불리한 ‘이태원 참사’ 감사는 하지도 않았다

기상청 "19일까지 광주·전남 최대 400㎜ 오는 곳도"

• 글: 김형호(demian81) 사진: 배동민(demian81) 안현주(press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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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7일 오후 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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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심에 17일 하루 300㎜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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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큰 비로 인해 광주 도심을 흐르는 하천 곳곳이 범람 위기 상태에 놓여 일부 지역에선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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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심 도로와 외곽 고속도로 일부는 차량 통행이 통제됐으며, 통제되지 않은 도로 상당수도 침수된 터라 퇴근길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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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 따르면 17일 새벽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311.5㎜, 동구 조선대 295㎜, 광주 남구 노대동 289㎜의 비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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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주의 경우 지난 2005년 7월 17일 기록한 일(日·24시간) 기준, 역대 2위 강우량(242.7㎜를)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기상청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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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비로 인해 역대 7월 강우량 1위 값인 1989년 7월 25일 기록(335.6㎜) 또한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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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 기습적으로 쏟아진 비로 인해 시내 도로와 상가·건물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 통제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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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등 도로 곳곳 통제... 퇴근길 차량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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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동광주IC~서광주IC 양방향이 통제돼 차량이 우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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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의 경우 역사 침수 등으로 인해 상무역 등 일부 구간은 무정차 통과하는 등 운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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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태천 등 도심 하천 범람 우려로 광주 동구 소태·용산·운림동과 북구 화암동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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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5시까지 광주시에는 총 348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도로 침수 141건, 도로장애 4건, 건물 침수 78건, 인명 구조 3건, 기타 12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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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주시는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 5곳, 하천 출입로 336곳, 야영장 7곳 등 위험지역 470곳의 출입을 차단한 상태다. 여기엔 홍수 경보가 내려진 평동대교, 송산대교, 운남대교(모두 광산구) 통행 통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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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80㎜ 넘게 쏟아진 광주 '물바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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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간당 80.0mm 폭우 들이부었다... '극한호우'에 '물바다' 광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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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는 이날 오후 5시까지 하루 동안 나주 금천 266.5㎜, 곡성 옥과 238㎜, 담양 봉산 207.5㎜ 등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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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주택 침수 66건, 도로 장애 74건, 배수 지원 4건, 기타 11건 등 총 158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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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천 범람, 산사태 우려 등으로 인해 나주와 담양, 곡성, 함평, 영광에서 149세대 262명이 사전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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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상 강우량을 뛰어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기상청은 강우량 전망치를 대폭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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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19일까지 최대 400㎜ 큰 비 오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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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 오후 4시40분 내놓은 단기전망에서 "광주·전남에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200~300㎜의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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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광주·전남에 최대 400㎜ 이상 많은 비가 오는 지역도 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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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10분 예보에선 17일 광주와 전남에 20~80㎜의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다만 전남 북부서해안지역의 경우 100㎜ 이상의 비가 올 수 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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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기상청 "광주·전남 19일까지 사흘간 최대 400㎜ 큰비" https://omn.kr/2el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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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폭우#광주큰비#호우경보#폭우#물난리

이원영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PRCDN) 운영위원

mindlenews01@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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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07.16 23:51

• 수정 2025.07.17 09:24

• 댓글 1

원전(핵발전소)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다름없다. 전기 생산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양산하는 것은 핵폐기물이다. 거의 영구적으로 위험상태로 놓이는 방사능쓰레기를 대대로 후손에게 부담지우는 존재다. 그러기에 독일은 ‘윤리’에 어긋난다고 해서 탈원전을 결행한 것이다. 일찍이 시민사회가 성숙해온 독일다운 결행이다. 시민사회 성숙으로 치면 독일 못지않은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같은 나라들도 탈원전을 선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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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그런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으니, 그것은 핵연료봉 공급이 몇몇 회사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회사들은 이름은 다르지만 국제금융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들이다. 백년 전 쯤부터 국제금융자본은 우라늄 광산을 독점하더니 이제는 핵연료봉 공급회사들을 지배하면서 지구촌의 수백 개 원전에 핵연료봉을 공급하고 있다. 가격도 투명하지 않다. 영업비밀이라는 명목하에 엄청난 돈이 흘러다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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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핵연료 공급자가 만지고, 그걸 사용하는 국가는 핵쓰레기를 뒤집어 쓰는’ 행태가 지구촌에 만연한 것이다. 한국의 원전마피아도 그 그늘에 있다. 우리의 후진적인 언론뿐 아니라, 에너지부문 산업부 관료들도 의혹의 대상이다. 한국의 다른 많은 분야가 세계 선두를 향해가고 있는데도 유독 에너지전환만 뒤진 것은 이 관료들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터에 새 정부는 지난 29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두산에너빌리티의 김정관 사장을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김정관 후보자는 체코원전수주를 설계한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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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원전 수출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4년전 홍콩 부근의 타이산 원전 사고 때 이 기종을 수출한 프랑스가 아연 긴장에 빠졌다. 책임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수출은 프랑스 사기업이 했지만 기업의 수명이 다하면 부대 책임은 국가에게 돌아가는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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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계약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적자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리스크는 공기업(한수원)과 국민이 지고, 발생하는 이익은 민간기업(두산 등)이 가져가는 무책임한 사업구조다. 이들은 이번 입찰시 다음과 같은 무리를 감행한 혐의가 있다. 첫째, 공사 기간과 예산을 넘기면 손해를 보는 위험한 고정 가격 계약(온타임 위딘버짓), 둘째, 부품과 인력의 60%를 체코 현지에서 조달해야 하는 조건, 셋째,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하여 낮은 수익률 조건 등이다. ‘계약성사라는 칭송은 자신이 챙기고 책임은 후일로 미루는’ 악덕이 발휘된 것이다. 원전업계 특유의 관습이다. 그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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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일이 생각난다.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둘러싸고 당시 지식경제부의 조석 차관이 '재주'를 부렸다. "우리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습니까? 허가 안 내주면 우리 7천 억 날린다고 그래야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이 어려워지자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편법을 쓴 것이다. 원전업계와 결탁된 소위 관료마피아들이 대놓고 범죄를 저지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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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정사실화 전략이 대통령 선거 전후 혼잡한 시기를 틈타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책임지지 않는 관료에 의해 계약이 ‘급격히’ 진행된 후, 첫 국무회의 자리에서 새 대통령은 체코원전 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이를 보고받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관행상 대통령에의 보고는 암묵적인 승인이나 다름없다. 그러기에 원래 보고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런 과정 없이 매스컴의 보도를 활용하는 듯한, ‘치밀하게 설계된 전격적인 보고행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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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료 출신인 김정관 후보자의 과거 의혹도 있다. 2년 전 신한울 3, 4호기 선금(6조 원 중 절반)을 수주한 두산의 마케팅 책임자로서, 전례가 없는 선금 지급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의혹도 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에서도 두산은 주요 기자재 납품업체로서 수혜를 입고 있다. 그가 장관이 되면, 이후 두산과의 추가 계약, 정책 지원, 구조 설계 등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여 민간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정경유착형 정책적 특혜 제공을 감추는 공적 방패 역할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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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는 자리나 마찬가지다. 그런 자리에 이런 자가 임명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체코원전이 잘못될 경우 책임을 지는 자인 한수원은 국영회사다. 돈은 회사가 벌지만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는 사안이다. 새 대통령은 지금 원전마피아의 책동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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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산업부는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 에너지 자원 전략, 산업기술 혁신 정책과 산업통상을 다루는’, 정부의 중앙 부처이다. 국가 경제성장의 엔진을 담당하는 부서인 것이다. 이런 자리에 원전관계자를 후보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상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 어긋난다. 향후 세계경제는 RE100체제다. 에너지전환이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일을 하는 부서다. 원전은 정면으로 이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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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오로지 한 가지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후 산업부의 에너지부문을 기후에너지부로 통합전환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직전까지 체코원전 수주 문제를 책임지고 결말을 지으라고 김정관 후보자에게 주문하는 것이다. 원전 수주를 포기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책임지고 조치하라는 심려원모의 가능성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김정관 후보자의 채택은 있을 수 없는 카드다.

[특검 '키맨' 앰부시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받는 핵심 인물, 관련 질문에 자리 피해

• 글: 정초하(summergrass) 사진·영상: 권우성(kw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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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처음 제안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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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나 대통령실 측이랑 종점 변경 관련해서 소통사항 있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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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면 땅이 김건희 일가 땅인 거 언제부터 아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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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김건희' 단어가 나오자 전진선 양평군수는 부리나케 발걸음을 옮긴 뒤 차에 올랐다. 양평을 지역구로 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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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건희 고속도로' 묻자 기자 밀치고 줄행랑친 양평군수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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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건희 때문에 '출금'당한 국회의원이 파출소 개소식에... (이게 맞나??)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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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수사 중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들은 "종점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와 소통한 적이 있냐"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특히 전 군수는 질문하는 기자를 직접 밀치면서까지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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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듣고는 황급히 승차, 보좌진 향해 기자 막으라는 손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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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수와 김 의원은 15일 오전 9시께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양평군수배 어르신 한궁대회'에 동시 참석했다. 행사 시작 후 단상에 올라 축사를 한 전 군수는 동석한 김 의원을 언급하며 "김선교 국회의원과 함께 우리 양평군을 좀 더 잘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군수는 축사를 마친 뒤 김 의원을 포함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더니 곧장 체육관 뒤쪽 출입구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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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를 빠져나오며 기자와 마주친 전 군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전 군수는 질문하는 기자를 향해 손바닥을 펴세우며 멈추라는 듯 손짓하더니, 뒤따라 빠져나오던 노인의 손을 붙잡고는 "잠깐만요. 어르신하고 얘기 좀 하게"라고 말했다. 기자가 "특검팀에서 수사 중인데 소환 예정이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전 군수는 등을 돌리고는 노인과 함께 서성이며 기자를 피했다. 곁에 있던 양평군 직원도 "잠시만요"라며 질문을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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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전 군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현장을 떠났다. 체육관을 빠져나가는 길에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데 양평군 입장은 어떠냐", "원희룡 전 장관이나 김선교 의원에게 종점 변경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고 재차 질문했지만, 전 군수는 황급히 빠른 걸음으로 의전 차량에 탑승했다. 이 과정에서 전 군수는 양손을 뒤쪽으로 휘저으며 기자를 막으라는 듯 보좌진에게 손짓했으며, 기자를 직접 밀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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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오전 10시께 이어진 서종파출소 개소식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전 군수와 김 의원 모두 기자를 피했다. 전 군수는 행사 전 기자가 접촉해 입을 떼자마자 "행사 중이다. 나중에"라 말했으며 전 군수 곁에 있던 양평군 직원 한 명은 기자의 팔을 잡아끌며 전 군수로부터 기자를 떨어뜨려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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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걸음가량 떨어진 행사장 뒤쪽으로 직접 기자를 데리고 간 해당 직원은 "행사 중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기자가 "행사가 끝나면 인터뷰하는 것이냐"고 반복해 물었으나, 직원은 "(행사) 끝나고도 일정이 바쁘다. 인터뷰 날짜를 따로 잡으라", "비서실 통해서 업무를 협조하라"며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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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행사를 마친 뒤에도 전 군수는 기자를 밀치며 답을 피했다. 오전 10시 39분께 서종파출소를 빠져나오던 전 군수에게 기자는 "종점 변경을 누가 처음 제안했냐", "김건희나 대통령실 측과 종점 변경 관해서 소통이 있었냐", "강상명 땅이 김건희 일가 땅인 걸 언제부터 알았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역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보좌를 받으며 의전 차량으로 향하던 전 군수는 팔을 들어 질문하는 기자를 반복해서 떼어내더니 빠르게 차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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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뒤따라 나오던 김 의원에게도 접촉했지만 김 의원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기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김 의원은 입을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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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 출국금지 됐는데 입장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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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점 변경안 제안할 때 김건희나 대통령실 측과 소통한 적 있나요? 아니면 원희룡 장관과 소통한 사항 있으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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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일가가 강상면 일대 땅 소유하는 거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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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없다면서 양평군이 왜 행동대장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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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 2023년 돌연 변경되면서 불거졌다. 변경 전 양서면이었던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전 군수와 김 의원은 사업 변경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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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특혜 의혹 제기로 제명까지 당했다가 소송까지 해 복귀한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2022년 7월 전진선 군수가 취임하고, 김선교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임하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엮였던 공무원이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하며 (양서면 원안으로 확정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며 "(윤석열과) 연관이 없다면 왜 양평군이 행동대장 노릇을 하며 종점 변경에 앞장섰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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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16일 "A국장(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왜 승진시켰는지"를 비롯해 행사 현장에서 전 군수가 답하지 않은 특혜 의혹 관련 질문들을 재차 전화와 문자로 질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양평군 비서실 관계자로부터만 "질문지를 정식으로 보내주면 검토 후 취재 요청에 응하겠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김 의원 역시 "종점 변경에 개입했나", "윤석열·김건희와 어떤 사이인가"라는 문자 질의에 답하지 않고 기자의 전화 역시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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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용역업체를 압수수색하고 15일 관계자를 소환했다. 김 의원은 특검팀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다. 양평군청은 해당 사건이 특검에 이첩되기 전인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압수수색된 바 있다. 또한 특검팀은 원 전 장관과 김 의원, 양평군 고위 공무원 3명을 포함해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등 양평고속도로 및 공흥지구 개발 특혜 연루자들을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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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김건희#김건희특검#양평고속도로특혜

코인 투자가 극우화로 이어지는 이유

임장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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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삼남’은 ‘이삼십대 남성’의 줄임말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삼남 이야기’는 2030세대 젊은 남성 필진들이 번갈아 쓰는 칼럼입니다. 청년 이슈와 온라인 여론 등을 주제로 한 달에 두 번 게재 예정입니다. 혐오와 갈라치기, 무관심과 오해를 넘어 건전한 공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날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일 뿐 아니라 극우화의 기제로 되었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골럼비아는 자신의 저서 『The Politics of Bitcoin』에서 “블록체인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은 중앙은행과 정부 규제를 불신하는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선택한 도구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미국 극우·자유지상주의 담론과 맞물리며, “정부 없는 돈”이라는 구호를 만들어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음모론적 사고방식이다. 미국의 ‘연준 음모론’은 “연방준비제도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 서민의 부를 빼앗는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삼는다. 이 주장은 정부를 ‘도둑’으로, 중앙은행을 ‘만악의 근원’으로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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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비트코인 극우’들이 등장하고 있다. 2017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이어진 ‘코인 광풍’ 속에서 국내 온라인 공간에는 신조어 ‘코인충’이 등장했다. 인터넷 등지에서는 이들 ‘코인충’을 “암호화폐에 무지하지만 한탕주의에 빠진 집단”으로 정의한다. 이들은 “정부 규제는 폭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시세가 떨어지면 “정부가 살려내라”고 외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골럼비아가 지적한 미국 극우 담론과 유사한 구조가 그대로 재현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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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사고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이들의 사고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적 기제로 작동하는 건 바로 정부 혹은 국가에 대한 음모론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극우’들은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의도적으로 조장한다면서,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원화를 망쳤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 집값이 올랐다”는 식으로 표현이 현지화될 뿐이다. 내용이 달라 보여도 ‘국가가 화폐 가치를 훼손한다’는 원형은 동일하다. 그런 맥락에서 비트코인은 ‘정의로운 대안’으로 포장된다. 공급량이 2천1백만 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다”는 말이 뒤따른다. 그러나 골럼비아는 이 주장이 경제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공급이 고정돼도 가격은 투기와 수요 변화로 요동칠 수 있고, 실제로 2018년과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은 값이 80% 이상 폭락하는 경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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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요 논리적 기제는 ‘자유 대 폭압’ 구도다. 미국 ‘비트코인 극우'들은 “세금은 도둑질, 규제는 독재”라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수입해 들여와 “가상자산 과세는 청년 등골 빼먹기” “금융위는 사회주의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다”고 언급했을 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이 몰려들어 ‘발언 철회’와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정부=악’이라는 도식이 어떻게 대중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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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이들 ‘코인 극우’들은 ‘한탕주의와 피해망상’에 빠져있다. 소위 ‘코인충'들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면 월급은 필요 없다”며 노동을 경시한다. 동시에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정부 때문에 폭락했다”며 국가를 탓한다. 골럼비아가 지적한 미국 사례에서도 “시장 실패는 정부 책임, 시장 성공은 혁명”이라는 논리가 반복된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둘러싼 음모론은 개인의 투자 실패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심리적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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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이 한국에 빠르게 퍼진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경제 불안이 크다. 취업난과 부동산 급등으로 청년층은 ‘법정화폐로는 자산 증식이 어렵다’고 체감한다. 둘째, 기술 낙관주의다. 24시간 스마트폰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편리함은 “코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강화한다. 셋째,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플랫폼 구조다. 자극적 급등 예측이나 정부 음모론 영상이 조회 수를 끌면, 추천 기능은 더 극단적인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불만과 투기 심리가 서로 증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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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암호화폐는 한국 극우 온라인 문화의 새로운 도구가 되었다. 개인투자에 대한 신화, 극단적 개인이기주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현상하는 반사회성,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암호화폐를 극우화의 매개가 되게 한다. 자신은 ‘코인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남들 위에 올라설 수 있는데, 정부 규제가 이를 막는다고 생각하니, 투자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 이야기와 함께 ‘큰 정부 비판’ ‘반(反)페미니즘’ ‘반(反)중국’ 구호가 한데 엉킨다. 이처럼 정치·문화적 불만이 투기 열풍과 결합되면, 합리적 규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골럼비아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위험은 가격이 아니라 정치적 과열”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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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결론적으로 이러한 극우화 흐름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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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재정 데이터를 꾸준히 공개하고 규제 근거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는 음모론이 뿌리내릴 공간을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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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교와 언론은 디지털 금융과 블록체인 기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탈정부가 곧 자유”라는 단순 구호를 비판적으로 읽을 힘을 길러야 극단적 담론이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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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플랫폼 사업자는 근거 없는 급등 조장 영상이나 펌프·덤프 방에 경고 라벨을 붙이고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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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치권은 코인 과세나 소득 공제를 논의할 때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노동 개선책을 병행해야 한다. 실질적 경제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음모론은 계속 다른 모습으로 확대재생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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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보, 비판적 교육, 책임 있는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경제 정책이 함께 작동할 때 비트코인을 둘러싼 극우화 흐름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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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장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