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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 “땡윤방송 급한가” KBS 비판 속 조선일보 "그것만으론 부족"

  • 김예리 기자 
  •  
  •  입력 2023.11.15 07:45
  •  
  •  수정 2023.11.1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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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박민 KBS에 아침신문들 1면서 강하게 비판

“단협·편성규약 들지 않아도 기본상식 저버려”…환영사설 낸 신문은

동아 사설서 “윤, 또 외신과만 인터뷰”

박민 KBS 사장이 취임 이튿날인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추가 인사 조처와 편성 변경을 예고했다. 박 사장은 “KBS가 공영방송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정중히 사과한다”며 허리를 숙였다.

15일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와 사설, 사진 기사 등 이날 여러 면을 할애해 박 사장 취임과 맞물려 강행한 인사 물갈이와 편성 삭제와 진행자 전면 교체를 두고 “군사작전”이자 “칼바람”, “땡윤뉴스 만들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아침신문 1면

▲15일 경향신문

▲15일 한겨레

▲15일 국민일보

박 사장이 대표적인 ‘불공정 편파 보도’로 꼽은 사례는 ‘고 장자연씨 사건 관련 윤지오 인터뷰’(2019) ‘채널A 검·언 유착 녹취록 보도’(2020) ‘오세훈 서울시장 내곡동 토지 보상 보도’(2021)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2022) 등이다. KBS는 이날 간판 뉴스인 <뉴스 9>에서도 박 사장이 든 4가지 불공정 보도 사례를 당시 뉴스 화면과 함께 다시 한번 설명했다.

박 사장 취임 첫날인 13일은 TV뉴스 앵커와 시사프로그램·라디오 진행자 하차 및 편성 삭제를 강행했다.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 위반이자 편성규약·방송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3일 사측에 긴급 공정방송위원회를 요청하고 주요 보직자를 방송법 위반과 단체협약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과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릴레이 피케팅’을 시작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진행자,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사장 자리 그만두는 게 자신한테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민 사장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KBS 장악 시도가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며 “권력을 앞세운 윤석열식 언론장악의 추악한 모습은 역사의 한 장면으로 똑똑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한겨레 1면 머리기사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와 사설, 사진기사를 포함한 7개의 보도로 박 사장 방송장악을 다뤘다. 1면 머리기사 제목은 <군사작전 하듯, 초고속 방송장악>이다.

한겨레는 사설 <‘KBS 점령’ 속도전 펴는 박민 사장, ‘땡윤 방송’ 급한가>에서 “이 모든 일의 종착점이 ‘땡윤 방송’이라는 걸 모를 국민은 많지 않다. 정치권력과 손잡고 공영방송을 유린한 무도한 행태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방송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공식 인사가 나기도 전에 간부 내정자가 출연진 하차를 통보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며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기는 하나 정도가 심하다. 원칙도 절차도 저버린 점령군식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편성 삭제 결정은 제작진과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며 “물론 사장이 바뀌면 프로그램 개편이나 출연진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구성원들이 합의한 절차를 거쳐 순리대로 진행해야 한다. 한국방송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런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한국방송의 편성규약은 전혀 안중에 없는 듯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사설 <‘박민 KBS’의 인사·콘텐츠 칼바람, 이게 공영방송 장악이다>를 냈다. 경향은 이날 1면 보도와 사진기사, 사설을 포함해 6건의 기사로 박 사장 취임 뒤 방송장악을 다뤘다.

▲15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낙하산’ 소리를 듣는 KBS 사장이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에 불공정·편향 딱지를 붙여 문제 삼고 책임을 물으려는 것인가. 그러면 정부 비판 취재와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정성·신뢰 회복이 아니라 공영방송 장악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사측이 제작진 의견을 무시하고 편성 규약을 어기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무너뜨린 처사”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박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군사작전 벌이듯 KBS 물갈이에 나서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KBS를 쥐고 흔들겠다는 정부의 조급함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박 사장은 정권의 이익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점령하고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박민 KBS 사장, ‘공정 기준’도 제시 않고 “불공정 보도 문책”>에서 박 사장 사과를 두고 “지난 정권하에서 KBS가 내보낸 보도는 ‘불공정했다’고 반성하고, 앞으로 ‘불공정 보도’는 강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취임 첫날부터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저녁 간판 뉴스의 앵커를 교체한 데 이어 공영방송 장악에 가속페달을 밟은 셈”이라고 했다.

▲15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박 사장은 공정성을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지 않고 ‘공정성 논란으로 방심위로부터 40건의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도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절차를 무시한 ‘점령군식’ 개편에 KBS 직원들은 모멸감을 느낀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박 사장 사과가선거 검증 보도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했다. 박 사장 취임 전날 KBS 간판 시사프로 <더 라이브> 편성 삭제와 간판 뉴스 <뉴스9> 앵커 하차를 공지하자 공식 홈페이지에 시청자들의 ‘권리침해’라는 항의가 빗발쳤다고도 했다.

▲15일 경향신문

▲15일 경향신문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하루아침 하차한 진행자 주진우씨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지난 13일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받았다며 “라디오센터의 한 부장을 통해서 오늘 사장이 취임하기 때문에 (주진우가 방송에) 나오면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녹음 파일로라도 청취자에게 마지막 인사는 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장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15일 한겨레

한겨레는 해설기사 <“KBS 편파보도” 사과한 박민, 총선앞 여권비판 통제 나서나>에서 기자회견 배경을 두고 “정권의 ‘낙하산 사장’으로 비판받았던 박 사장이 케이비에스 내부 통제를 본격화하는 한편,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리하도록 방송 수위를 조절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15일 한겨레

▲15일 한겨레

박 사장이 거론한 ‘편파 보도’ 예시에 대해 “당시에는 진실이라 믿을 근거가 있어 보도한 것”이라며 “100% 확인된 것만 보도하라고 하면 어떤 언론도 기득권에 의혹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지적을 전했다. 가짜뉴스를 빌미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여권과 관련한 의혹 제기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휘몰아치는 KBS 칼바람… 또 다른 편파 우려한다>에서 “KBS에 매서운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며 “제작진과 실무자 협의를 거쳐 절차대로 진행해도 될 터인데, 마치 점령군이 들이닥친 듯한 모양새다”라고 했다.

▲15일 한국일보

이어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과장이 아닌 모습”이라며 “KBS 단체협약, 편성규약을 들지 않더라도, 제작진이나 실무진과 충분한 상의를 거치는 건 기본 상식이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향후 KBS 행보의 예고편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편파방송이 문제가 됐듯, 단 며칠의 행보만으로도 국민들은 또 다른 편파를 낳지 않을지 우려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8면 <박민 사장 “KBS 편파보도 사과…임원임금 30% 삭감”> 기사에서 “취임과 함께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돼 논란을 불러온 9시 뉴스 진행자와 정권 비판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했다.

▲15일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박 사장이 제시한 불공정 편파보도들은 현재 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보도들이 대부분이라 또 다른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불러오거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BS는 한국언론재단 언론수용자 조사에서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신뢰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문화일보 재직 중 기업 자문역 활동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신고로 진행 중인 국가권익위원회 조사와 관련해서는 ‘결과에 따르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일부 보수신문은 박 사장의 ‘사과’를 환영하는 기조의 사설을 냈다. 제작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박 사장의 “불공정 편파방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개하고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말에 “공정성 회복을 위해 당연한 조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도 개혁해야 한다”고 썼다. “전 정권 왜곡 보도를 사과했지만, 현 정권 칭송 보도를 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5일 조선일보

서울신문은 박 사장 기자회견과 편성 삭제, 진행자 전면 교체에 “취임하자마자 편파, 왜곡 방송 시비가 일었던 프로그램들을 대거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며 “수년간 이어진 편파, 왜곡보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KBS가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15일 서울신문

동아 사설 “또 외신과만 인터뷰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AP통신과 인터뷰했다. 대다수 아침신문이 AP가 보도한 윤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국내 언론의 질문은 1년째 받지 않고 외신과만 인터뷰하는 행보를 사설을 내 비판했다.

▲15일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사설 <또 외신과만 인터뷰한 대통령>에서 “윤 대통령은 공개된 장소에서 국내 언론의 질문을 1년째 받지 않고 있다. 작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로는 올 신년 기자회견도, 5월 취임 1년 회견도 열지 않았다. 한 신문과 인터뷰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궁금하고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제대로 들어야 할 국민의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4일 공개된 윤 대통령의 AP통신 인터뷰를 두고 “북-러 무기 거래, 북한 도발 시 중국의 역할 등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3월 한일 정상회담, 4월 워싱턴 국빈방문 등 출국에 앞서 그 나라 언론과 인터뷰한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며 “한정된 주제로 외신과만 인터뷰하는 일은 계속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빈자리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의 국정 설명회, 기자단 오찬,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생중계 등으로 채웠다”며 “이런 자리는 하고 싶은 말을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한계가 있다. 궁금하고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제대로 들어야 할 국민의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항상 언론과 소통하겠다’고, ‘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 약속했다. 또 100일 회견 때는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했다”며 “도어스테핑은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평가됐지만, 여러 논란 끝에 지난해 11월 중단된 뒤 복원 기미가 안 보인다”고 했다. “기자들은 정확히 묻고,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민을 담아 자신의 언어와 표정으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질문받는 것을 정치 리스크로 여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5일 한국일보

▲15일 경향신문

아침신문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경계했다. 북·러 군사협력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APEC 정상회의에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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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리 기자yki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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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한다는 ‘노란봉투법’, 오히려 극단적 투쟁 줄여준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 권고, 헌재·법원 판단, 국회 무시하고 거부권 행사한다면,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두고 “망국적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 이어 지난 13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를 만들어도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없었던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속해서 개정을 권고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스탠다드”이기도 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여 입법을 막는다면 자신이 했던 말들을 부정하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제도화되면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에 극단적인 비정규직 투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할 수 없었던 구조
중노위·법원 판결서도 확인된 도입 필요성
“제도화되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많아져”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통 ‘노동3권’이라고 부른다. 노동3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권인 기본권 중 하나이며, OECD 거의 모든 국가가 비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는 이 기본적인 권리가 좀처럼 보장되지 않았다.

간접고용노동자가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기업과의 계약조건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원청기업에 요구하면 “우리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도 아닌데 교섭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당했다. 원청기업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라도 하면 원청은 하청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을 모두 손쉽게 해고하거나, 다른 하청노동자를 대체투입하는 식으로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손쉽게 무력화했다. 또 이같이 쟁의행위가 쉽게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거농성이라도 벌이면, 노동자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괴롭혔다.
 
경찰의 폭력 진압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
여권에서 “극단적인 투쟁”이라고 단순 비하하는 점거농성의 상당수는 이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5월 2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 7m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농성을 시작하며 내건 현수막도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였다. 그는 농성장에서 시간이 생길 때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앞의 글 생략) 사내 하청노동자에게는 노동3권 중 쟁의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노조를 만들고 교섭할 수는 있지만, 원청의 하청사 바꿔치기로 대체근로가 합법이기 때문에 쟁의권을 행사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포스코 보고 이 분쟁을 해결하자고 하면, 하청사 노사 문제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한다. (이하 글 생략)”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요선) 옥포조선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31일간 옥쇄농성을 한 배경도 다르지 않다. 대우조선해양이 어려울 때 하청노동자들이 희생해 수년 동안 임금을 30% 정도 줄여 받다가 사정이 개선되어도 임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청노동자들은 하청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와의 교섭은 무의미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에도 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은 무시로 일관했다. 유 부지회장이 옥쇄농성을 시작한 이유였다. 이런 상황에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옥쇄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 간부를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51일 파일만에 타결된 2022년 7월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농성을 마친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정지회 부지회장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2022.07.22. ⓒ뉴시스
이 외에도 2020~2021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농성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같은 배경에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해야만 했다.

이같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게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 같은 법 개정의 필요성은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준사법행정기관 판단이나 법원의 판결에서도 나타난다. 가깝게는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택배노조도 직접계약 관계인 대리점과의 교섭이 무의미해 원청인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고, 1심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또 현대·기차아 대법원판결 등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환경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도 있었으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고 봤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14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대우조선해양 중노위 판정 결과를 밝히며 “사용자 측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하청노동의 파업이 더 많아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청노동자와 원청의 교섭이 제도화되면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에 극단적인 형태의 비정규직 투쟁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도 지난 9일 성명에서 “파업을 원하는 노동자는 없으며, 파업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은 ‘계약관계가 없다’며 진짜 사장들이 교섭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4일 의원총회에서 “만약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권고와 헌재·대법원의 사법적 판단, 국회의 입법 절차와 결정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을 비롯한 노동 시민의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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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당황케 한 미국 기자 "그게 바로 기자가 하는 일"

[팩트체크디플로마] 백악관·미국상원 출입 김승민 AP기자... 그가 윤 대통령에게 질문한 이유

23.11.15 07:06l최종 업데이트 23.11.15 07:06l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질문받고 있다.
▲ 질문 받는 한미 정상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질문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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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바로 기자들이 하는 일입니다(That's What Journalists Do)."  

김승민 AP(Associated Press) 기자는 한국의 기자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것이 때로는 질문을 받는 사람을 화나게(Mad) 하거나 불쾌하게(Unhappy) 만든다 하더라도, 기자의 책무는 '질문'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26일 낮, 미국 워싱턴D.C.에 자리한 미국 상원 출입기자실에서 김승민 기자를 만나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SNU팩트체크센터가 함께 진행한 '팩트체크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김승민 기자의 이름이 한국에도 알려지게 된 건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이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에서 백악관 출입기자였던 그는 바이든 대통령을 따라 함께 방한했고,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남성 편중' 문제를 꼬집었다. 성평등 문제를 전면에 내건 그의 비판적 질문은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이를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 윤 대통령은 추후 개각에서 여성 인사의 발탁 비율을 늘렸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기자는 미국에서 나고 자랐다. 그는 한국에서 온 기자들과 짧은 간담회를 통해, 2022년 5월 한국 방문 당시 자신이 느낀 미국 기자와 한국 기자의 차이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본인의 취재 경험담과 함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치인을 취재하는 한국 기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아래는 김 기자와 영어로 진행한 공동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일부는 현장에서 통역사의 도움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기자가 질문할 줄 몰랐던 것 같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승민 AP 기자가 지난 10월 26일, 워싱턴 D.C 미국 상원 출입기자실에서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승민 기자는 백악관과 미국 의회를 꾸준히 출입해 온 정치 전문 기자로, <워싱턴 포스트> 근무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성 내각과 관련한 질문으로 화제를 모았다.
▲ 한국 기자들과 대화하는 김승민 기자 한국계 미국인인 김승민 AP 기자가 지난 10월 26일, 워싱턴 D.C 미국 상원 출입기자실에서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승민 기자는 백악관과 미국 의회를 꾸준히 출입해 온 정치 전문 기자로, <워싱턴 포스트> 근무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성 내각과 관련한 질문으로 화제를 모았다.
ⓒ 곽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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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개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한국 말 잘 못하니까 영어로 할게요(웃음). 제 이름은 김승민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8년부터 워싱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USA투데이>에서 1년 여 간 근무했고, 그다음에는 의회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폴리티코>에서 일했습니다. 8년 반 동안 미국 상원을 담당했고, 이후로 <워싱턴포스트>에서 5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AP로 옮겨서도 똑같이 백악관과 미 의회를 맡고 있습니다. CNN에서는 정치 분석가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TV의 CNN 채널에서도 저를 볼 수 있습니다.

AP로 옮기기 전, 가장 좋았던(favorite) 기억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국 서울을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자회견에서 '왜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여성을 싫어하는지' 물었습니다. 그건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이었고, 윤 대통령은 제 질문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청와대(대통령실)에서도 제게 굉장히 화가 났고요. 하지만 그게 바로 기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희 오빠는 그 기자회견을 두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뭐라고 하는지 찾아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게 '왜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질문을 하니?'라고 물었죠(웃음). 그래서 '그게 기자들이 하는 일이야'라고 답했죠.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불쾌해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 한국에 와서 봤을 때, 한국 기자들이 미국 기자들보다 더 조심스럽다고 느꼈나요?

"그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기자가 질문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청와대에서 미국 기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만 질문하고, 한국 기자들은 윤 대통령에게만 질문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자 주: 실제로 당시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전 상대국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말아 달라고 출입기자단에 요청하며, 한미 양측의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다른 나라의 지도자와 만날 때, 우리 기자들은 항상 양쪽 모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어제(10월 25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상과 만났는데, 4명의 기자들 모두 각각 두 정상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윤 대통령은 미국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성의 내각 비율, 성 평등과 관련한 질문을 했나요?

"제 앞에 첫 번째로 질문한 미국 기자가 질문을 5개나 했어요. 대북 관계, 대일 관계 등 제가 윤 대통령에게 하려고 준비했던 질문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것 중 유일하게 남은 게 여성 관련 질문이었어요(웃음). 윤 대통령의 당시 내각(Cabinet)에서 여성은 보이지 않았고, 대선 기간 때도 반여성주의(Anti-Feminism) 플랫폼을 상대로 캠페인을 했어요.

더구나 현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취재하는 한국 기자들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었어요. 굉장히 남성에 편중돼 있다고 느꼈고, 그들은 아마 여성에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을 것이라 봤습니다. 윤 대통령도 굉장히 남성중심적인 언론관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아마 여성에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 받지 않아 왔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성에 대해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제게는 그걸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 미국 기자들이 정부 권력자들을 대할 때 한국 기자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는 기자가 자리를 떠나는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다든가, 그가 구두를 신고 있지 않다든가 하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기자 주: 김승민 기자는 자신의 샌들을 가리키며 웃었다).

"네, 한국인들은 대체로 더 예의 바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기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말이죠. 예를 들어, 누구든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름을 그냥 불러서는 안되고, 제가 동료보다 나이가 많다면, 동료는 절대 제 성만 불러서는 안 되고, '누나'라고 불러야겠죠. 그런 문화가 일반적인 보도에서의 저널리즘에까지 흘러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미국 국민을 대신해 질문한다"
  
미국 상원 출입기자들이 이용하는 기자실의 모습. 상원 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출입기자석이 하나둘 차기 시작했고, 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하거나 노트북을 켜고 일하는 기자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 미국 상원 출입기자실 미국 상원 출입기자들이 이용하는 기자실의 모습. 상원 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출입기자석이 하나둘 차기 시작했고, 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하거나 노트북을 켜고 일하는 기자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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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출입기자들이 이용하는 기자실의 기자회견장 모습
▲  미국 상원 출입기자들이 이용하는 기자실의 기자회견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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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출입 기자들이 한국의 출입 기자들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상원 의원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오려면 기자들의 초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든지 같은 부분들이요.

"상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면, 출입기자들로부터 초대를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자회견장은 기자들에게 질문받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이 출입증이 일종의 승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의회의 승인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요.

출입증이 있다는 건, 기자 김승민이 기자회견장을 포함해 국회 의사당에서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백악관은 조금 더 많은 보안 절차들이 있지만 의회와 비슷해요.

한국 언론은 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정부가 언론이 하는 일에 대해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출입을 보장받는 것 같은 게 한국에 없다면, 당신은 질문할 기회를 보장 받지도 못하고, 매번 질문을 허락 받아야만 하겠죠.

하지만 백악관 브리핑룸이든, 국회의사당이든 의원들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어요. 언론은 개념적으로 의회와 동등해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에 이어 언론은 '제4부'니까요.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백악관과 의회 그리고 법원이 동등한 것처럼, 우리 기자들도 기자회견장에 의원들을 초대할 때 '이곳은 우리의 공간이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국민을 대신해서 의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서 기자회견장에 초대하는 거죠."

- 미국에서도 정부나 정당, 정치인들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하면, 혹시 공격받거나 압력을 받는 일이 있나요?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때때로 대통령이나 그의 보좌진들이 반발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때 CNN 기자가 어려운(tough)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CNN은 제일 앞줄에 앉습니다. 가장 큰 언론사부터 앞줄에 앉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너무 화가 나서 그 CNN 기자를 6~7번째 줄로 밀어버렸습니다. 그게 백악관의 언론관일 수 없고, 백악관의 권한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사에 소속돼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출입기자 모두 그게 부당하다고 항의했죠. 그 CNN 기자는 제일 앞줄에 앉아야 한다고, 그녀가 힘든 질문을 했다고 그녀를 뒤로 밀어낼 수 없다고 말이죠. 정치인들이 기자들에게 이처럼 보복할 수는 있지만, 그럴 때 우리 모두 하나의 집단이 돼 반발합니다."

- 정권이 바뀌고 나서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변했나요?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진짜에요. 이건 사실입니다(웃음).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백악관이나 바이든이 말하는 모든 게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틀렸을 때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우리는 그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더 자주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다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한 모든 것이 거짓말은 아니었는지, 정말 옳았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기사를 써야 했죠. 또, 마냥 팩트체크를 기다릴 수만도 없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ABC를 말했다'라는 걸 보도하는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이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가 부정확하게 이야기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가짐(mind-set)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빠르게 기사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도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는 자세로요."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SNU팩트체크센터, 포인터 연구소가 공동 진행한 팩트체크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태그:#백악관, #윤석열대통령, #워싱턴포스트, #상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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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래도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11/15 09:06
  • 수정일
    2023/11/15 09:0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통일뉴스 23주년 기념식 및 제5회 조용수언론상 시상식」 성료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3.11.14 23:27
  •  
  •  수정 2023.11.15 08:21
  •  
  •  댓글 1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가 인사말을 전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가 인사말을 전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개가 짖어도 우리는 간다’는 말이 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이 위험해졌고 민족통일의 길이 요원해졌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에 분연히 나섭시다.”

14일 「통일뉴스 창간 23주년 기념식 및 제5회 민족일보 조용수언론상 시상식」 인사말을 통해,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는 “이번 창간 23주년의 모토를 ‘우리는 간다’로 잡았다”면서 이같이 참석자들에게 호소했다. 

출범 1년 반이 지난 윤석열정부에 대해서는 ‘민족문제에 천착하고 민족화해의 소식을 전하는 통일뉴스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윤 정부는 낮은 지지율 때문에 집토끼라도 챙기겠다는 듯 국민을 갈라치기해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통합을 저애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족문제 진전에 심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정부의 대북접근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남측이 힘을 자랑하면 북측도 힘을 키울 것이고 남과 북이 무한정 힘을 키우면 그 결과는 충돌이 될 것”이라며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공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족화해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신뢰회복은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북측에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하고 2차 송환 희망 장기수들을 북으로 보내라고 윤석열정부에게 촉구했다. 

“암울한 기운이 한반도 덮고 있다”

왼쪽부터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이만열 명예교수, 조정식 의원.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왼쪽부터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이만열 명예교수, 조정식 의원.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홍정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은 자주, 평화공존, 민족공동체의 재결합과 하나됨,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난 23년 분투를 거론하면서 “통일뉴스를 살펴보노라면 사람에 대한 희망이 솟아오른다”고 치켜세웠다.

“통일뉴스에 담긴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 그 수난의 삶의 여정은 분단된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를 위해 휘몰아치는 거대한 생명운동의 물결로 그 안에는 평화를 만드는 민중의 집단지혜와 문화정치전략과 정의로운 평화의 길이 담겨 있다.”

“통일뉴스를 접하게 된 것은 제 일기에 통일 염원을 담으면서부터”라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암울한 기운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개탄했다.

“윤석열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봉쇄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승하여 한반도를 대륙과 해양세력이 부딪히는 전선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 마른 덤불 옆에서 불장난하듯 현 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은 갈등을 부추기면서 파탄의 길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통일뉴스의 존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듯 통일뉴스의 보도는 우리 시대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조정식 의원도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정부의 외교통일정책을 바라보면 참 암담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통일부 장관이 새로 취임해 처음 한 일이 조직 축소다. 수십명의 통일 관련 인력을 하방시키고 잘랐다. 통일부의 직제와 지침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다 삭제하고 있다. 외교부 역시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늘 국익 위한 균형 외교를 펴왔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이념과 신냉전, 편가르기로 우리 스스로를 좁히고 국익을 훼손하는 길로 가고 있다.”

“30주년 축하는 백두산에서 춤추고 노래하길”

왼쪽부터 권오헌 명예회장, 조성우 공동 운영위원장, 박석운 공동대표, 김수경 대표.
왼쪽부터 권오헌 명예회장, 조성우 공동 운영위원장, 박석운 공동대표, 김수경 대표.

각계 인사들이 영상축사를 보냈다. 

권오헌 (사)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통일뉴스는 6·15공동선언과 함께 발족했고 그 이행과정에서 온 민족에게 좋은 소식도 궂은 소식도 다 전해주셨다”면서 “더욱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공동선언 이행할 수 있는 자주통일 세상을 반드시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우 전국비상시국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지금 여러 조건과 상황이 좋지 않지만 어려울수록 더욱 진득하게 밀고 나가는 게 통일뉴스의 주특기”라며 “통일뉴스 30주년 축하는 다함께 백두산에서 덩실 춤추고 노래하며 걸판지게 놀아봅시다”라고 격려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통일뉴스는 척박한 현실에서 지난 23년간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정론 보도를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 보도투쟁을 통해서 민족통일과 평화를 향한 적극적인 담론화에 앞장설 것”을 기대했다.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조장하는 데 언론이 큰 역할을 하는 안타까운 지금, 통일뉴스에서 전해주는 우리 민족의 소식, 통일의 소식, 투쟁의 소식이 통일을 진정으로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겨레하나도 지금처럼 통일뉴스와 자주통일의 한 길을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노중선 상임고문, 박창일 신부, 이양재 선생, 김지영 부회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왼쪽부터 노중선 상임고문, 박창일 신부, 이양재 선생, 김지영 부회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이 ‘영원한 문화민족주의자’ 이양재 선생에게, 김지영 통일뉴스후원회 부회장이 ‘민족화해의 길잡이’ 박창일 신부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했다. 

애서운동가인 이양재 선생은 “내가 통일뉴스에 글을 쓰지 않으면 미쳤을 것”이라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글을 썼고 그 글을 실어준 통일뉴스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박창일 신부는 “통일뉴스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이라며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원하고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고 했다.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기념식을) 보시는 분들 있다면 통일뉴스와 함께 가주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가수 백자 씨가 '임진강', '직녀에게'로 축하 분위기를 띄웠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가수 백자 씨가 '임진강', '직녀에게'로 축하 분위기를 띄웠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노래패 우리나라의 터줏대감인 가수 백자 씨가 「임진강」, 「직녀에게」를 부르며, 행사 분위기를 띄웠다. 

‘몇십년 뒤 오늘이 민족일보 논설 그대로’ 

왼쪽부터 조성재 이사, 임헌영 소장, 원희복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왼쪽부터 조성재 이사, 임헌영 소장, 원희복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이사장 원희복)가 주관하는 제5회 민족일보 조용수언론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올해 수상자는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다.

조성재 이사는 “진보언론인이자 진보 언론인, 정의를 규명하는 역사가, 실천적 문학평론가, 민주화 운동가로 살았고 현재에도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 위기 극복을 추구하는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회활동은 <민족일보>가 추구했던 정신과 부합하다는 판단으로 제5회 조용수언론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임헌영 소장은 “저는 그렇게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데 생각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은 있다”면서 “제가 민족문제연구소장인데 민족일보이니 ‘민족’ 한 글자가 똑같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모양인데 참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상 준다는) 전화 끊고 생각했다. 민족일보사건으로 열세분이 법정에 선다. (...) 참 신기한 게 편집국장은 징역 10년인데 논설위원은 징역 15년이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민족일보 논설이 한국전쟁 이후에 그렇게 명문이 없다. 몇십년 뒤 오늘 그 논설 그대로다. 크게 두 가지 한미군사동맹 문제와 한미경협. (민족일보는) 그렇게 반대하면서 남북 협력하라고 한다.”    

축하떡 자르기.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축하떡 자르기.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기념촬영.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기념촬영.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주최 측을 대표해 전성 통일뉴스후원회 운영위원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축하떡 자르기, 기념촬영으로 80분에 걸친 행사가 끝났다.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시작된 이날 행사의 사회는 임재근 통일뉴스 객원기자가 맡았다. 

조천현 사진전-압록강 뗏목꾼의 노래.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조천현 사진전-압록강 뗏목꾼의 노래.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행사장 한켠에서는 조천현 작가의 사진전 「압록강 뗏목꾼의 노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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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가 전쟁을 억제한다고?

  • 장창준 객원기자
  •  
  •  승인 2023.11.15 08:06
  •  
  •  댓글 0
 

 

유엔사 ‘재활성화’ 추진 확인한 한미 SCM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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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 11월 13일 열린 한미 안보연례협의회(SCM)도, 14일 열린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도 유엔사에 전투 기능을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미 SCM은 “1953년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라는 표현이다.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 역시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이 강조되었다. 여기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한반도 전쟁 억제”라는 표현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방어(한반도 전쟁 억제) 임무와 정전협정 관리 임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유엔사가 갖는 한반도 방어 임무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위임’되었다. 그 후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관리 임무만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한미 SCM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온 유엔사가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전쟁 억제” 기능을 해왔다는 주장은 100% 거짓이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오래 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유엔사를 전투사령부로 만들고, 일본을 유엔사에 편입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금까지도 유엔사가 한반도 방어 임무를 담당해왔다는 전제가 있어야, 유엔사 ‘재활성화’는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추진될 수 있다. 그들이 거짓 주장을 버젓이 하는 이유다.

두 회의에서 합의한 것 역시 유엔사의 전쟁 억제 기능 강화이다. 한미 SCM은 유엔사의 임무와 과업을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즉 ‘유엔사의 전쟁 억제 기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한 유엔사 역할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양 회의에서 논의한 유엔사의 역할 강화 방안은 두 방향이다.

첫째, 유엔사 차원의 훈련 강화이다. 한미 SCM은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들 사이의 연합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은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이다. 한미 SCM은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우리 국방부의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 보도자료를 보면 유엔사 확대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첫째, 한반도에 연합 군사 훈련 '전성시대'가 열린다. 한미 연합 훈련은 지금도 해마다 수십 차례 진행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미일 연합 훈련 역시 내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여기에 유엔사 연합 훈련마저 실시된다면? 한반도는 '연중 무휴' 군사 훈련지가 된다.

둘째, 비록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한미 양국은 유엔사 참여국을 확대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한미 SCM에서 등장한 ‘유사입장국’이다. 이는 한미 SCM에서 합의한 내용과 유사한 입장을 갖는 국가를 뜻한다. 일본은 가장 적극적인 유사입장국이다. 따라서 유엔사의 일본 참여를 한미가 합의한 셈이다. 이제 밀어붙이는 것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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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잘못된 정보’마다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면 정상적 취재 활동 위축”

  •  노지민 기자 
  •  
  •  입력 2023.11.14 07:52
  •  
  •  수정 2023.11.14 10:23
  •  
  •  댓글 1
  •  

     

    정부 주52시간제 추진, ‘설문 끼워맞추기 해석’ ‘맹탕’ 지적

    KBS 박민 사장, 정부 비판적 프로그램 지우기...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대응 비판

    고용노동부가 13일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적 대화 복귀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 주52시간제 추진 근거, 해석 엇갈려

    ▲2023년 11월14일 주요 9개 종합일간지(조간) 1면 모음

    이번 노동부 발표는 앞서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사업장 대상 연장 근로 단위 확대를 추진했던 3월 입법예고안에 비해 적용 범위가 줄었다. 그러나 연장 근로 단위를 확대하면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기에 ‘주 69시간’ 문을 열어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을 마련해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선 정부와 노동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 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및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고 했다. 노동부가 지난6월26일~8월31일 노동자 3839명, 사업주 976명, 일반국민 1215명 등 603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26일~8월31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실제 해당 조사에서 ‘추가 소득을 위해 연장 근로 의향이 있는지’ 물은 답변에 대한 노동자 답변은 ‘아니오’가 과반(58.3%)으로 나타났고, 사업주 85.5%는 ‘최근 6개월간 현행 근로 시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연장근로 늘리기’ 끼워맞추려, 노동자·사업주 목소리 취사선택> 기사는 정부가 연장 근로 단위 개편이 필요한 업종으로 꼽은 제조업(55.3%), 건설업(28.7%)의 경우 주로 일을 할 수록 임금이 많아지는 시간급 체계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년 11월14일 조선일보(왼쪽)와 한겨레가 전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그래프

    노동부가 앞선 입법예고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 역풍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할 거란 전망도 있다. 경향신문 <정부, 여론 역풍에 ‘속도 조절‘ … 총선 전엔 강행 안 할 듯> 기사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정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이 문제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노동부가 기존 방안의 뼈대는 살려놓되 당분간 이 문제를 수면 아래에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가 노동부 개편 방향에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노사정대화가 진행된다 해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노란 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정 관계는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각 신문사 사설은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입장에 따라 요구 방향이 다르면서도, 공통적으로는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국민일보 사설(‘주69시간‘ 철회 수순…노동개혁, 탁상공론으로 안돼)은 “5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쉴 수 있어 찬성’이라는 반응이 36%에 불과했고,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비율이 56%로 훨씬 많았다. 이달 8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60.5%로 찬성(36.2%)을 크게 웃돌았다다”며 “정부가 애당초 누구를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근로 시간 개편을 시도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정부의 노동 개혁이 탁상공론에 그쳐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 근로시간 개편안 사실상 폐기··· 현실 벗어난 개혁 교훈 삼길)은 “정부가 늦게라도 잘못된 ‘개혁’ 방향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다. 현장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정책을 추진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번에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며 “주 52시간제로 인한 어려움을 추가 인력 채용으로 대응했다는 비율이 36.6%에 이르는 점으로 볼 때, 근로 시간 늘리기가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사설(국민 원치 않는데, 노동시간 유연화 기어이 추진하나)은 “특정 시기에 필요한 경우라면 현행법상으로도 탄력적 ·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 정부가 언급한 업종만 유연화를 허용하더라도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 사실상 정책을 재추진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게다가 ‘노사가 원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미조직 노동자가 대다수인 현실을 고려하면 사용자 일방이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연평균 노동 시간은 190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49시간이나 많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근로시간 개편’ 8개월 끌다 노사정대화에 ‘맹탕안’ 던진 정부)의 경우 “개편안을 마련한다면서 설문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근로 시간 유연화가 시급한 업종과 직종이 나왔는데도 구체적인 대상 업종과 연장 근로 관리 기간이 빠진 맹탕안을 노사정 대화에 떠넘긴 이유가 뭔가”라면서 “정부는 연금 개혁도 큰 소리치다 연금이 줄어들까 여론이 싸늘해지자 지난달 맹탕 개혁안을 내놓으며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했다. 반대 여론에 부닥칠 때마다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기 바쁘면서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KBS 박민 사장 취임 첫 날, ‘칼춤’ 평가는

    13일 취임한 박민 신임 KBS 사장의 취임 첫 날, KBS 메인뉴스를 비롯한 주요뉴스 앵커들이 전면 교체되고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등 주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하차를 강요 받아 사실상 폐지됐다. 2TV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는 편성에서 삭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편성규약, 단체협약, 방송법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12일엔 본부장, 센터장, 실국장, 부장급 등 72명 인사가 단행됐다. 관련 소식을 다룬 주요 신문들 기사 제목은 아래와 같다.

    ▲2023년 11월14일 국민일보 기사

    경향신문 <취임하자마자 ‘칼 휘두른’ 박민>

    국민일보 <KBS ‘뉴스9’ 앵커 교체·‘더 라이브’ 결방·주진우 하차>

    동아일보 <KBS 박민 사장 “위기 원인 내부에... 재창조 수준 조직 통폐합”>

    조선일보 <KBS 사장 취임 당일에 메인 뉴스 간판 다 교체>

    중앙일보 <‘편파 논란’주진우 하차시킨 박민, 오늘 KBS 혁신 회견>

    한겨레 <KBS사장 취임 첫날, 정권비판 프로 날렸다>

    KBS 사례를 비판적으로 다룬 매체는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한 한겨레와 경향신문 정도다. 한겨레는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 취임 첫날부터 그간 여권으로부터 ‘편파 방송’이라고 공격받아온 시사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편성에서 빠지고 출연진이 교체되는 등 한국방송 내부에서 제작 자율성 침해 및 부당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한국방송은 노사 단체협약(2022년)을 통해 ‘편성 · 제작 · 보도 책임자는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22조), ‘프로그램 개편 전에 제작진과 협의해야 한다’(31조) 등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방송법 역시 4조를 통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 2023년 11월13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박민 KBS 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반면 조선일보는 “편파 방송 논란을 빚어 온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KBS2 TV ‘더 라이브’ 등에 대해선 진행자 교체와 편성 제외 조치가 취해졌다”고 표현했다. 국민일보는 인사 관련해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1노조) 관계자는 ‘과거 편향됐던 인사가 일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 사장은 임명 직후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가짜뉴스’와 윤석열, 그리고 NYT

    ▲2023년 11월14일 경향신문 기사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언론이 최근 이를 다룬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 <“가짜뉴스 척결" 안 꺾는 대통령… 분열 낳는 ‘불변의 언론관’> 기사는 “언론 관련 인사와 정책을 두고 언론장악 비판이 계속되는데도 윤 대통령의 언론관은 변하지 않았고 이는 갈등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일 대통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한국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의 언론관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언론관은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로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 법들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다룬법으로 정치권의 이사 추천 비율을 대폭 줄이는 게 골자다.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롭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뉴욕타임스가 우려한 한국의 ‘가짜뉴스 척결’ 논란)의 경우 뉴욕타임스가 13일자 인터내셔널판 1면에서 다룬 ‘서울이 검열 우려 속에 가짜 뉴스를 정조준하다(Seoul targets ‘ fake news’ amid fears of censorship)’ 기사의 주요 내용을 비중 있게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실을 고의로 조작· 왜곡하는 가짜 뉴스는 당연히 근절돼야 할 범죄다. 하지만 ‘ 잘못된 정보’마다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우고 고소·고발과 압수수색을 남발하면 정상적인 취재 활동은 당연히 위축된다”며 “지난달 방한한 뉴욕타임스 아서 슐츠버거 회장은 서울대 강연에서 가짜 뉴스란 용어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다만 이 신문은 “야당의 방송 3법 또한 야당에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려는 꼼수란 지적을 받고 있을 뿐이다. 여야 모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11월14일 중앙일보 사설

    한겨레 사설(방심위 직원들도 “월권” 반발, ‘가짜뉴스 심의’ 중단해야)은 방송통신심의위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로 발령난 내부 직원들이 원 부서 복귀를 요청한 사례를 전하면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 전원의 의견 표명까지 나왔으니 방심위가 가짜 뉴스 심의의 정당성을 아무리 강변해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빌미로 언론을 침묵시키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평판을 깎아 내리고 있다”며 “방심위의 가짜 뉴스 심의를 비롯해 시대역행적 언론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를 민주국가로 부르기도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노지민 기자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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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이 이런 안을 내다니...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11/14 10:22
  • 수정일
    2023/11/14 10: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전강수의 경세제민] '김포 서울 편입' 헌법정신·국정철학 위배... 깨어있는 시민의 힘 필요

23.11.13 18:17최종 업데이트 23.11.13 18:17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지난 10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메가시티 서울은 연일 언론 지면을 달구고 있다. 처음에는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출발했던 것이 고양·구리·광명·하남 등 서울 인근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전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부산과 광주에서도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까지 나왔다. 여당 대표의 한마디 말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초대형 이슈가 된 적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몇 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60% 가까이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1일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58.6%, 5일 알앤써치-CBS노컷뉴스 55.5%, 6일 여론조사꽃 59%). 그것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에 불과하다는 의견은 그보다 더 높아 68%나 됐다(9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 구상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태세다.
 이쯤 되면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구상은 국가 경영을 책임진 세력이라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빵점 짜리' 공약이다. 왜 그런지 이야기 해보자.

졸속의 정책 구상
 

▲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 남소연


여러 사람이 비판했듯이, 이 구상은 졸속 그 자체다. 처음 제안한 김포시에 관련 보고서 한 건이 없고, 관련 표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냥 누군가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김기현 대표의 입을 통해 튀어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며칠 사이에 김포시 편입이 고양·구리·하남 등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으로, 그리고 부산과 광주에서의 메가시티 추진으로 확대되고, 국민의힘 내 TF팀의 이름이 가칭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바뀐 데서 구상의 졸속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관련 기사: '수도권' 떼고 '뉴시티' 띄운 여당... '편가르기 중독' 반발한 야당https://omn.kr/26bdw)

이를 두고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는 최근 칼럼에서 "국가 운영이나 발전에 대한 비전도, 공부도 없는 정부 여당"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평소 <동아일보>의 논조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비난인데(최근 김 기자는 윤 정부 비판 칼럼을 계속 써서 관심을 끌고 있기는 하다), 그만큼 이번 구상이 어처구니없는 내용임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탐욕의 정치'를 부활시키려 하다니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는 유권자의 탐욕을 자극해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물론 어떤 정치세력이건 선거를 앞두면 유권자들에게 사적 이익을 약속하는 정책 공약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 지역개발 공약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단지 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 국가 전체의 공간 배치를 뒤흔들 테니 심각한 문제다. 

메가시티 구상을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정책과 유사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둘 다 탐욕의 정치를 활용하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이번 구상은 뉴타운 공약을 넘어선다. 과거 뉴타운 공약은 영향이 한 지역에 한정되었지만,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국가 전체에 여파가 미친다.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부동산 문제가 더욱 악화해, 지방소멸, 불평등, 저출산 등 지금 우리 사회를 옥죄는 문제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감히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는 못했을 터이다.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나섰다면, 최소한의 공공심과 애국심을 견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 여권은 총선 필패를 예견해서 그런지 이런 마음을 내팽개친 듯하다. 오죽하면 김순덕 기자가 "국민을 그저 천박한 욕망 덩어리처럼 대하는 듯해 답답하고 참담하다"고 썼겠는가.

헌법정신과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에 위배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메가시티 구상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주지하듯이 대한민국 헌법은 '균형'을 강조한다. 제119조 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고 하고, 제120조에서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가 하면,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한다. 또 제123조 2항에서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도 한다. 

현행 헌법 경제 장(제9장)에는 총 9개 조가 있는데, 그 가운데 4개 조에 "균형있는"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헌법이 얼마나 균형발전을 중시하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역대 정부가 형식적이건 실질적이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나름대로 헌법정신을 따르려고 한 것이었다. 부산과 광주에서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는 방안을 덧붙이긴 했으나 그것은 곁다리일 뿐, 메가시티 구상은 사실상 서울일극주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헌법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국정 철학에도 위배된다.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잡았고, 그 목표 아래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 -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든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을 터이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한참 핫이슈로 부각되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제는 지방시대'를 선언했다. 지향점이 정반대인 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고민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니, 도대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평가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김포농협에서 열린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연합주민대책위원회 창립총회 및 주민설명회에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세워져있다. ⓒ 연합뉴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놓고 "총선을 겨냥한 대국민 사기극이며, 세계적 조롱거리로 실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졸속적이고, 국민을 오도하며, 헌법정신을 위반할뿐더러 스스로 내세운 국정 철학조차 무시하니, 나는 김 지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빵점 짜리 구상이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지 극히 의심스럽다.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니, 이 구상은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사실 많은 국민은 이 구상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뉴타운 공약을 따라갔다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참담한 처지에 빠졌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합리적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으니 그것이 문제다. 한번 탐심을 자극받으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달려간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김포시 주민들과 서울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 이 구상의 본질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깨어있는 시민의 애국심이 필요하다

헨리 조지는 불후의 명저 <진보와 빈곤>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이해심과 애국심이 사회를 살린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 음성이 바로 지금 한국 국민과 경기도 주민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인간 행동의 근본 동기를 이기심이라고 보는 철학은 단견이다. 이러한 철학은 이 세상에 가득 찬 많은 사실들을 외면한다. 이 철학은 현재도 모르고 과거의 역사도 읽어 보지 않은 사람의 견해이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무엇에 호소하는가? 돈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심에 호소한다. 이기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심에 호소한다. 이기심은 강력하며 매우 큰 결과를 낳을 수 있기는 하지만, 비유하자면 기계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는 화학적인 힘과 같이 녹이고 융합하고 감싸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 '인간은 목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할 때의 모든 것은 사익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차원 높은 동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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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보도 인용’ 방송사에 줄줄이 과징금 부과

‘최고 수위 징계’ MBC 측 “MBC는 ‘공산당 기관지’ 아냐...법적 대응할 것”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3. ⓒ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3천만원, MBC TV ‘PD수첩’에 1천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1천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2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뉴스타파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씨가 나눈 대화 내용을 지난해 3월 대선 사흘 앞두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로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심위는 이런 뉴스타파의 인터뷰 보도를 인용해 다시 보도한 방송사들에게 줄줄이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방심위가 특히 MBC ‘뉴스데스크’에 내린 4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지상파 방송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볼 수 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고,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방심위는 이 밖에 2011년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선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안형준 MBC 대표이사는 이날 방심위가 있는 한국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소위 ‘공산당 기관지’가 아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는 ‘중대 범죄 행위나 정치공작’이 아니었다”며 방심위가 과징금 부과를 의결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MBC는 추가 확인과 반론권 보장이라는 인용 보도의 기본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보도했다고 확신한다”며 “그래도 방심위가 문제로 삼겠다면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에 제재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징금이 끝내 부과된다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심의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MBC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법의 이름으로,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심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안형준 MBC 사장이 1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협회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금액 결정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1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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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급변이 불러 올 '국가없는 유랑민', '배타적인 구명선 국가' 시대

[장석준 칼럼] 농업-식량 위기와 국민국가 체계의 위기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3.11.14. 05:04:32

 

대기는 오랜만에 습기를 벗고 뒤늦게 가을의 청량함을 선사하지만, 기온은 벌써 겨울의 문을 열고 있다. 여름이 드리운 긴 그림자 뒤에 곧바로 겨울이 따라붙는다. 가을은 이렇게 단풍조차 완성하지 않은 채 속절없이 지나가려 한다. 이 또한 기후급변 시대에 우리가 감내해야 할 상실의 광경일 것이다.

 

그러니 다시, 기후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이제 지겹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기후변화가 '위기'임을 부정하는 판국이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대한 시험이 될 이 위기를 너무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가을이 그 잔향마저 거두기 전에 우리는 다시, 무엇보다 기후위기를 말해야 한다. 

 

나는 특히 1.5도 이상 상승 시점을 얼마 안 남겨둔(지금 많은 기상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이 시점에 기후변화가 앞으로 인간 사회에 어떤 위험한 결과들을 초래할지 따져보고 싶다. 우리에게 익숙한 위기 양상은 북극과 남극의 빙상이 모두 녹고 해안에 면한 전 세계 대도시들에 바닷물이 밀려드는 광경이겠지만, 실은 이런 장면들보다 더 확정적인 위기 상황이 있다. 너무나 선명하게 예정된 미래임에도 대다수가 의외로 이를 잘 알거나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중력 덕분에 지구 표면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도 그 작용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세계의 기본 토대로 너무나 당연시해 온 것들,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감지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것들의 붕괴다. 지금 그러한 문명의 요소들 가운데 최소한 두 가지가 심란한 운명을 예고당한 상태다.

 

기후위기는 곧 농업-식량위기 

 

그 중 첫 번째는 농업이다. 신석기혁명부터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주로 농업에 의존해 식량을 생산해 왔다. 농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된 작물이었던 불과 몇 종의 곡물, 즉 밀, 쌀, 옥수수 등이 지금도 영양 공급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한다. 현대에는 축산업 역시 곡물 사료에 의존하기에 실은 육류 역시 '변형된 곡물'이라 할 수 있다.

 

80억 인구가 이렇게 농업에 기대 살아간다. 그러나 현대 한국인을 비롯해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 대다수 시민은 이런 진실을 그리 실감하지 못한다. 인구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생활하며, 식량을 생산하는 현장은 이들의 시야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현장이 바다 건너로까지 격리돼 있다. 자본주의 성장의 토대가 된 농업 생산성 혁명이 이룬 위업이고, 여기에 자유무역이라는 제도까지 힘을 보탠 결과다. 

 

덕분에 현재 우리 문명은 마치 농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치부하면서도 하루하루 별 문제없이 돌아간다.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 실적을 걱정하고 아파트 가격 등락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눈길이 온통 주식시장을 향할지언정 올해 작황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다. 농업에 의한 식량 생산이 여전히 문명의 기반을 이루지만, 이는 지나치게 높이 쌓아 올린 현대 문명의 가장 밑바닥에 꽁꽁 숨어 있는 격이다. 심지어는 '보릿고개'를 기억하는 세대가 아직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조차 그러하다. 

 

한데 이런 우리 시대든, 만 년 전 신석기혁명 시대든, 농업에는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기후의 항상성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기후의 예측 가능성이다. 물론 기후는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껏 한 지역의 기후는, 비록 변덕을 부릴지라도 그 변덕조차 일정한 패턴을 보여 왔다. 사람이 내다볼 수 있는 변동의 폭이 있었고, 그 범위 안에서 조상들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농업을 할지 아니면 목축업을 할지, 농사를 짓는다면 무엇을 주곡으로 삼을지, 그리고 이에 따라 종자나 농법, 생활양식은 어떻게 발전시킬지 등등을 말이다. 

 

기후위기는 바로 이 전제조건을 뒤흔든다. 더는 기후의 예측 가능성을 말할 수 없게 된다. 해가 갈수록 기후는 더욱더 큰 폭으로 요동친다. 모든 지역의 모든 패턴이 무너진다. 수천 년, 길게는 지난 만 년 동안 당연시하던 것들이 더는 당연하지 않게 된다. 작년에는 쉬지 않고 이어지는 가을 태풍에 진저리를 쳤지만, 올해는 태풍이 아니라 마치 여름 같은 온도와 습도가 이어진다. 같은 대륙에 속함에도 중국 동북부는 가을철 이상 한파에 꽁꽁 얼어붙고, 한반도는 여름이 끝나기만을 기다린다. 

 

이런 상황에서는 농업이, 식량 생산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느닷없이 닥치는 가뭄, 홍수, 병충해 등으로 곡물 수확량이 들쭉날쭉하거나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주곡 생산이 흔들릴수록 농업의 다른 부분이나 축산업도 압박을 받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식량 공급난에 처한다. 200여 년 전 프랑스혁명을 다룬 역사책에서나 보던, 빵 값 탓에 불붙은 폭동과 혁명이 21세기의 현실로 돌아온다. 적도에 가까운 지역들에서는 벌써 2010년대부터 이런 상황을 체감했고, 이것이 2011년 '아랍의 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시차는 있지만, 온대 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한국처럼 쌀 외에 거의 모든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앞으로 심각한 긴장과 충격을 겪게 될 것이다. 단지 농업 비중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농업 역량이 소멸하고 세대 전승이 끊긴 탓에 한국 사회는 다른 어떤 공업국보다 더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다. 혹자는 온대 농업에서 아열대 농업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겠냐고 속 편한 이야기를 하지만, <Hothouse Earth>(국역본 제목은 <기후변화, 그게 좀 심각합니다>, 이민희 옮김, 양철북, 2023)의 저자 빌 맥과이어가 들려주는 답변은 냉정하다. 

 

"지구에서 일부 지역이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데 적합하지 않게 되면 다른 지역이 적합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기온이 앞으로 계속 오르고 서리가 줄어들면 언뜻 포도를 재배하는 데 더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홍수, 폭염, 가뭄, 신종 해충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농업에 관한 한 지구 가열화 게임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모두 패배합니다." (<기후변화, 그게 좀 심각합니다> 제4장 '온실지구'에서) 

 

이런 위험에 처하고 나서야 우리는 현대 문명이 농업이라는 오래 된 토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불안한 건축물임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건축물이 손 쓸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난 다음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기후위기가 예고하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다. 

 

 

 

또 다른 불안한 건축물 - 국민국가들로 구획된 세계 

그래도 기후위기가 곧 농업-식량위기라는 점에 관해서는 그나마 경고의 목소리가 들린다(<식량위기 대한민국>, 남재작 지음, 웨일북, 2022 ; <6번째 대멸종 시그널, 식량 전쟁> 남재철 지음, 21세기북스, 2023). 하지만 지금껏 우리가 당연시해 온 또 다른 문명의 요소는 이 정도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국민국가들로 구획된 지구 정치 질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 제국주의가 퇴각하고 난 뒤에 옛 제국들의 식민지였던 광대한 지역에 신흥 국민국가들이 들어섰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순조로운 과정은 아니었다. 무려 1970년대까지도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물러나길 거부했고, 본국에서 혁명의 일격을 당한 뒤에야 결국 철수했다. 아무튼 이로써 국민국가들이 유럽과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모든 대륙을 가득 채우는 세상, 즉 국민국가들이 지구 위를 촘촘히 구획하는 세상이 등장했다.

 

1940년대 말에 분단국가라는 반쪽짜리 국민국가로나마 이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이런 세상은 공기 중의 산소나 바닷물 속 염분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인류가 이제는 같은 심정일 것이다.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토록 기이하게 다가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은 누가 봐도 국가와 국가의 충돌은 아니다. 그렇다고 옛 제국과 식민지의 대립 구도에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니다. 국가(이스라엘)와 국가 없는 이들(팔레스타인)이 맞붙고 있다. 이것은 국민국가들로 구획된 세상을 당연시하는 상식 안에는 설 곳이 없는 너무도 예외적인 현실이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대다수 세계인의 상식을 불안에 빠뜨리는 기분 나쁜 얼룩과도 같다. 서안과 가자 지구의 참상은 국민국가들로 구획된 지구 질서가 굳건한 현실이기보다는 오히려 허구에 가까움을 폭로한다. 그럼에도 당장은 다들 이 불쾌한 얼룩에서 눈을 돌릴 수 있다. 팔레스타인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하지만 단 하나뿐인(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예외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자신이 거하는 국민국가들의 질서 속에서 일상의 평온함을 만끽할 수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기후위기는 또 다른 근본적 충격을 던진다. <기후위기, 그게 좀 심각합니다>에서 맥과이어는 농업-식량위기와 더불어 기후급변이 초래할 게 확실한 사태를 하나 더 지적한다. 그것은 대규모 기후 난민·이민이다. 바닷물이 도시로 밀려들고 빈번한 가뭄, 홍수, 산불로 땅이 황폐해지면, 다른 도리가 없다. 본래 살던 곳을 떠나 새 터전을 찾아 헤매야 한다. 이런 이주는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기후급변의 거대한 규모로 봤을 때 기존 국경을 넘어서는 대이주가 더욱 빈번히 전개될 것이다. 

 

맥과이어는 2060년까지 12억 명이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인용한다(위의 책, 제8장 '기후 전쟁'에서). 지나치게 비관적인 과장된 전망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인류는 2010년대 초부터 벌써 그 초기 양상을 경험하고 있다. 맥과이어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기후 붕괴 탓에 고향을 떠난 인구는 2억 명으로 추산된다. 이 시기에 유럽과 미국을 난민·이민 문제로 들썩이게 만든 아랍인이나 중미인의 이주 동기는 겉으로만 보면 '아랍의 봄' 이후의 정정 불안과 기근, 일자리 부족이다. 그러나 '아랍의 봄'을 부추긴 식량 가격 폭등이든 중미의 농업 붕괴든 모두 기후급변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기후 난민·이민은 이미 시작됐다. 

 

10억 단위를 넘보는 규모로 사람들이 이동한다면, 이는 그간 안정적으로만 여겨지던 국민국가들의 질서를 뒤흔들 것이다. 국경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각국의 시민 자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또한 그럴수록 각국(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을 포함하는)이 무력을 통해 난국을 타개하려 할 가능성도 늘어날 것이다. 오래 전 고대 제국들은 다름 아닌 변방 민족들의 대이주 탓에 무너지고 말았다. 국민국가들로 구획된 현대 세계는 기후위기가 강요하는 대이주에 직면해 이 운명을 반복할지 모른다. 

 

달리 말하면, 이는 대다수 인류와 상관없는 극단적 예외라 치부돼 온 팔레스타인 문제가 지구 전체에 '일반화'되는 사태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팔레스타인 문제란 지독하게 배타적인 국민국가와 국가 없는 민중 사이의 대치다. 만약 인류의 극적인 탈탄소화가 불발로 끝난다면, 기후급변은 지구상의 모든 기존 국민국가들을 지극히 '배타적인' 구명선 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며, 국가 없는 유랑민을 양산할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이 화해할 길 없는 갈등에 빠져드는 세상을 열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발명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기존의 '국가'나 '시민' 관념만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것처럼, 기후 난민·이민의 충격 역시 국민국가들로 구획된 지구 정치 질서에만 갇혀서는 답을 내기 어렵다. 지구본을 내려다보며 국경, 정부, 권력만을 염두에 둘 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에 접근하는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야 한다. 아래로부터, 즉 위험에 놓인 시민 각자의 시각에서 다시 바라봐야 한다. 

 

국민국가의 테두리가 먼저가 아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먼저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국민국가를 유일한 의지처로 삼아서는 더는 이 권리와 의무를 현실로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국민국가를 포함하면서도 그에 한정되지 않는 중층적 질서를 통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최소한 도시, 국민국가, 국가 간 연합, 세계(지구) 등의 층위들이 공존하며 교차하는 정치 질서를 통해 모든 인간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게 만들어야 한다. 

 

애초에 그랬어야 할 일이다. 기후 난민·이민이 국경을 넘어선 문제이기 이전에 탈탄소화 노력 자체가 지구 차원에서 추진되었어야 할 과제다. 그런데도 우리는 재생가능에너지, 신세대 핵발전, 스마트 그리드, 지구 공학 등 온갖 기술의 '발명'을 촉구하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정치 관념과 질서의 '발명'에는 무지하고 무감했다. 마치 공학 세계와는 달리 정치 세계에서는 발명의 시대가 20세기와 함께 영영 끝나버린 것처럼 말이다.

 

과거 혁명들의 시절처럼 다시 정치적 발명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 이번 과제는 국민국가라는 단일 평면이 아니라 다층의 복합 질서를 통해 인간=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실 기후위기가 아니더라도, 구식의 국민국가 완성이라는 관념으로는 더 이상 평화와 통일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된 한반도에서 이는 이미 절박한 현안이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 전 지구적 난제의 풀이에 앞장서서 뛰어들어야 한다. 

 

▲ <기후변화, 그게 좀 심각합니다>(빌 맥과이어 지음, 이만희 옮김, 2023) ⓒ양철북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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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에 생명을 불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 장창준 객원기자
  •  
  •  승인 2023.11.13 13:04
  •  
  •  댓글 0
 

 

미국이 유엔사를 ‘재활성화’하려는 이유

11월 14일 유엔사 참여국들의 국방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린다. 1950년 7월 유엔사 창설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정전협정 관리 임무만을 맡아왔다.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 명분으로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아 왔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왜 유엔사 참여국들의 국방장관 회담이 올해 11월에 열리는 걸까. 유엔사의 기능을 회복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은 짐작이 간다. 비록 한국에서 열리는 회담이지만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유엔사를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미국은 2014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해 왔다. ‘재활성화’(revitalization)는 꺼져가는 생명체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엔사 ‘재활성화’는 유엔사에 정전협정 관리 임무에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려는 미국의 기획이다. 유엔사 국방장관 회담도 이 기획의 일환이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유엔사를 다국적군으로 재조직하는 것

미국은 유엔사를 다국적군으로 재조직하고 있다. 미군을 제외한 모든 유엔사 소속 군대는 1970년대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름은 유엔사이지만 사실 미군인 셈이다.

2014년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유엔사 재활성화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유엔사는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다국적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지속해서 정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 적대행위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 확전을 방지하며 ▶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은 동일 인물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한다.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이 임명하지 않고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유엔사 부사령관은 미 합참의장이 임명한다. 유엔사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의 군대이다.

본 기사에서는 문맥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으로 표기하지만 사실 동일 인물이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도 겸직한다.

주한미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유엔사 회원국 5개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참여했다. 2016년엔 9개 회원국 참가로 그 규모가 늘어났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우리는 유엔군사령부 소속 국가들의 일상적인 작전 참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다.

2018년엔 유엔사 역사상 최초로 미국 국적이 아닌 제3국 국적의 유엔사 부사령관이 취임했다. 캐나다 군 장성 출신이었다. 2019년엔 호주 국적의 부사령관이, 2021년엔 영국 국적의 부사령관이 취임했다.

따라서 유엔사 ‘재활성화’는 유엔사를 다국적군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시도이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유엔사를 전투사령부로 전환하는 것

한국전쟁 시기 유엔사는 전투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이후 전투사령부의 기능은 한미연합사령부에 넘겨지고,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 임무와 한미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유엔사를 전투사령부화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2023년 5월 16일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는 위기관리 시 대체할 수 없는 기구”라고 말했다. 위기관리는 한반도 전쟁 위기관리를 의미한다. 유엔사를 대체할 수 없는 기구라고 표현한 것은 유엔사가 유사시 전투조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7월 25일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의 “유엔사 재활성화로 기획 권한 부여해야 한다”라는 발언에서 다시 확인된다. 기획(planning) 권한은 전쟁 기획 권한이다. 기획 권한은 전쟁 기획 권한을 의미하며, 전투사령부가 갖는 권한이다. 이 기획 권한은 1978년 이후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었다. 따라서 해리슨의 발언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던 기획 권한을 유엔사에 부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23년 8월 10일 유엔사 직위자 초청 간담회를 갖고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다. 1978년 이후 ‘대한민국 방어’는 한미연합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말이다.

▲ 2023년 8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유엔사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이 악수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유엔사가 전투사령부화되는 것을 부인한다. 2020년 11월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를 독립 전투사령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유엔사를 어떤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따위는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아래 사실들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발언이 ‘거짓말’임을 보여 준다.

2006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버웰 벨은 “유엔군사령부를 항구적인 다국적군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2007년엔 “유엔사가 전시조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18년 9월에도 당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유엔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의 중심”이라며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8년 주한미군이 발간한 문서 ‘전략 다이제스트’ 역시 유엔사에 관해 “세계 각국의 군대와 작전을 유엔사와 연계 및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적었다.

따라서 유엔사 ‘재활성화’는 유엔사를 전투사령부로 만들려는 미국의 기획이다.

 

유엔사 ‘재활성화’되면 전작권 환수해도 무용지물

노무현 정부 시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본궤도에 올랐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유엔사의 전시조직 구성 발언은 그 시점에 나왔다. 이는 유엔사의 ‘재활성화’가 전작권 환수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미래연합사령부’(이 명칭은 바뀔 수 있다)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의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국의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이다. 이렇게 전작권은 한국에 환수되는 것이다. ‘미래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지면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미국은 애당초 이런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전작권 환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버웰 벨은 “연합사가 해체되면 조직을 정비해 정전에서 전시로 전환될 때 유엔사 지휘 관계에서 하나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발언은 ‘미래연합사’ 구조에서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더라도 ‘미래연합사’가 유엔사로 통합되어 유엔사가 통합된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 발언의 의미는 쉽게 다가온다. 미국은 한국 4성 장군의 작전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전작권 반환 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즉 미군)이 작전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엔군 ‘재활성화’인 것이다. 즉 유엔군을 다국적군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전투사령부로 전환하면, 안보리 결의안 84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은 한국 방어를 책임지게 된다.

여기서 관건은 한국군을 유엔사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한국군이 유엔군 편제하에 놓이게 되면 한국 4성 장군이 사령관으로 존재하는 미래의 한미연합지휘체계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한국군은 미래의 한미연합지휘체계보다 더 상급인 유엔군사령관 휘하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8월 한국이 유엔사에 회원국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솔직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유엔사가 우리의 강력한 전략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미국은 이미 2018년에 한국군을 유엔사에 편입

주한미군, 유엔사, 한미연합사가 공동으로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라는 책자가 있다. 이 책자 2019년 판 56쪽에 “유엔사는 호주와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미국 등 18개국으로 구성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유엔사에 한국이 편입된 사실을 밝힌 것이다. 2018년 판은 “호스트 국가(한국)와 1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여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2018년 한국을 유엔사에 편입시켰다.

▲ 전략 다이제스트 2019년 판에 유엔사 참여국으로 적시되어 있다.

2019년 전략 다이제스트 59쪽은 한국군이 유엔사에 편입된 사실을 ‘친절하게’ 그림으로까지 보여준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이미 한국군이 유엔사에 편입된 현실을 감안하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유엔사 ‘재활성화’가 완료되면 전작권 환수는 무용지물이 된다.

 

미국은 일본마저 유엔사에 편입시키려 한다

미 합참은 2018년 6월 ‘유엔사 관련 약정 미 전략지침’을 개정하여 ‘전력제공국’(한국전쟁 참전국을 일컫는 공식 용어)의 정의를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 비군사적 기여를 하였거나 할 국가”로 확대했다. ‘기여할 국가’까지 전략제공국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이 될 수 있는 길 즉 일본이 유엔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같은 해 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엔사 참여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 회의에 일본이 참여한 것. 일본은 유엔사 참여국이 아니다. 그런데도 유엔사 외무장관 회담에 일본이 버젓이 참여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여했지만, 일본의 회의 참여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다.

2019년 8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에서 유엔사 주도로 일본의 개입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 진행됐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훈련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의 지위를 겸한 채 실시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유엔사가 북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고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을 훈련 내용에 포함한 것이다.

2023년 7월 유엔사 부사령관은 유엔사에 일본이 참여하면 대북 억제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다. 사견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일본의 유엔사에서의 역할 확대는)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23년 8.15 경축사에서 이례적으로 유엔사 후방기지를 언급했다. “일본이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는 것이다.

▲ 주일미군 기지 7곳이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되어 있다.

2023년 7월 2일 국가안보실에 발간하는 월간 뉴스레터에도 비슷한 주장이 실렸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이 “후방기지 7곳을 관리하는 일본을 유엔사 전략제공국을 포함한 안보협력회의가 개최될 때 일본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옵서버 자격은 정식 회원으로 가는 중간 다리이다. 결국 옵서버 자격 참가는 정식 참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미국이 앞에서 끌고, 윤석열 정부가 뒤에서 밀면서 일본의 유엔사 참여는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한미일 주도 아시아판 나토, 유엔사 ‘재활성화’의 궁극적 목표

현재 유엔사 참여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모든 대륙에 걸쳐 있다. 유엔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유엔사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이상 유럽), 터키(중동),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이상 아메리카), 호주, 필리핀, 태국(이상 아시아태평양), 남아프리카공화국(아프리카)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사가 ‘재활성화’된다면 전 대륙의 국가를 아우르는 ‘글로벌 전투사령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프놈펜과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은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프놈펜 회담과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군사협력은 북·중·러 3국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유엔사에 한국과 일본이 편입한다면, 유엔사는 한미일이 주도하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일이 주도하는 ‘재활성화’된 유엔사는 아시아판 나토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유엔사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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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광장 열다.. “지금은 퇴진 투쟁의 시간!”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3.11.11 18:20
  •  
  •  댓글 0

성난 민심, ‘윤석열 정권 퇴진’ 외치며 역대 최대규모 집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함성이 서대문 사거리를 뒤덮었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에 분노한 노동자·농민·빈민·자영업자·여성·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의 힘으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을 발족시킨 이후 대오는 더 커졌다.

풀뿌리 시민단체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7만여 명의 민중이 장관을 연출했다. ‘윤석열 퇴진’을 내건 역대 최대규모 총궐기다.

▲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대회 ⓒ뉴시스

‘퇴진광장을 열자!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라는 대회 이름처럼, 성난 민심이 광장에 모여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퇴진 이후 새로운 한국사회를 향한 디딤돌을 놓았다.

민심의 분노가 광장에 터져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모든 광장을 닫고, 공안탄압까지 일삼았던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 민중의 힘으로 ‘닫힌 광장을 열었다’는 의미도 빼놓을 수 없다.

ⓒ김준 기자

이날 오후 3시 30분.

전국에서 상경한 노동자·농민·빈민, 그리고 범시민들이 서대문역 인근에 흩어져 퇴진 결의를 내뿜은 후 서대문 사거리 한자리에 모인 시간이다.

사거리에서 만난 이들은 “단 하루도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격려했다.

전국 각지, 각계각층을 대표해 100인의 대표가 이들의 결의를 모아 대회사를 낭독했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주권자인 우리는 오늘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선언한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가능케 하는 건 ‘전 민중의 총궐기’”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리곤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로 성난 민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 100인 대표단과 함께 '민중의 노래' ⓒ김준 기자

전국비상시국회의 함세웅 신부는 영상을 통해 참가자들의 결의에 힘을 보탰다.

“불의한 검찰독재를 끝내고 아름다운 민주정권을 이루자.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우리 모두의 꿈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평화, 화해의 꿈을 이루자”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도 “퇴진 투쟁에 필요한 건 ‘투쟁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며 “지금이 민중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투쟁의 시간”이라 강조하곤 “모든 민중이 단결해 퇴진 투쟁 승리하자”고 격려했다.

짧지만 강한 의지를 담은 총궐기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있는 용산으로 행진하며 분노를 뿜어냈다.

100인 대표단이 앞장섰고, 추수를 마치고 다음 해 농사 준비에 바쁜 농민, 장사를 접고 대회에 나온 빈민, 그리고 수많은 시민이 뒤를 따랐다.

▲ 용산 대통령실 향해 행진하는 농민들.

▲ 촛불 모형을 들고 행진하는 참가자들.

윤석열 정권 아래서 가장 강도 높은 탄압을 받아 동료까지 잃고 울분에 찬 건설노동자, 노조법 2·3조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는 대통령과 가장 앞장서 투쟁하고 있는 금속노동자 등도 대열 뒤에서 힘을 보탰다.

또 하나의 노동자 대오는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행진했다.

▲ 건설노동자들의 행진.

▲ 용산 대통령실 향해 행진하는 참가자들.

▲ 용산 대통령실 향해 행진하는 참가자들.

▲ 용산 대통령실 향해 행진하는 참가자들. ⓒ김준 기자

▲ 윤석열 퇴진 대형 깃발 ⓒ김준 기자

ⓒ뉴시스

퇴진광장을 열자!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선언문]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노동자는 이대로 살 수 없다.

노동자의 과로사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주69시간 노동시간제를 추진한다고 하더니, 중대재해처벌법 50인이하 적용유예를 주장하고, 심지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한다.

농민도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외친다.

윤석열 정권은 물가폭등의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축산물 수입을 강행한 결과 농가소득은 월 80만원 수준으로 폭락했다. 기후재난이 심각한데도 농업예산을 사실상 삭감시키고 있으며 살농정책으로 일관한다.

서민, 도시빈민도 이대로 살 수 없다.

도시서민들은 전세사기와 물가폭등으로 살 수 없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 정상화를 막고 집값을 떠받치는 투기자본만을 위해 무려 40조원에 이르는 국민들의 세금을 퍼주고 있다. 재벌 정유사와 은행은 수조원의 막대한 초과이득을 얻고 있는데도 법인세 등 재벌 세금을 무려 23조원을 깍아주는 특혜를 주었다. 반면 서민들은 공공요금 폭탄으로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민주주의 파괴 언론장악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방송장악, 집회시위 탄압, 국가보안법 공안탄압으로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3자 변제로 일본 정부의 전범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의 역사는 지워버렸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를 해양투기를 옹호하며 사실상 핵테러에 가담했다.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절망 속에 살 수 없다.

단 하루도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주권자인 우리는 오늘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 정권퇴진을 선언한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역사를 만들어 왔던 이 땅의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들이여!

윤석열 정권퇴진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자!!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장을 열어내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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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광복 80년, ‘2025년 전 민족대회’ 성사되면 참 좋겠다”

(수정) [통일뉴스 창간 23주년 기념 인터뷰] 이홍정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3.11.12 15:05
  •  
  •  수정 2023.11.12 22:21
  •  
  •  댓글 1
 
[사진 - 조천현]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10일 오후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통일뉴스 창간 23주년 기념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조천현]

“저는 2025년에 ‘전(全) 민족대회’가 성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미완의 광복 80년을 맞는 해에 성사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꼬를 좀 터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인 1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에 선임된 이홍정 목사는 첫 인터뷰로 <통일뉴스> 창간 23주년 기념인터뷰에 응해 ‘전 민족대회’ 화두를 꺼내들었다.

통일뉴스 창간 23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14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이 축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제5회 민족일보 조용수언론상’ 시상식도 진행되며,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은 “우리 전 민족 구성원들이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주권자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장 잘 결집해낸 것이 ‘전 민족대회’”라며 “‘전 민족대회’로 가는 과정에 ‘공동위원장 회의’나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간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출범한 6.15남측위원회는 2004년 6.15북측위원회와 6.15해외측위원회와 함께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결성, 6.15민족공동행사 등 다양한 남북해외 3자 연대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남북관계의 냉각에 따라 민간교류마저 가로막힌 상황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채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해 3자연대의 명백을 이어온 경험들도 있다.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은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진행한 한반도 평화 캠페인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6.15(남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소위 시민들의 평화외교 역량, 이것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점과 “캠페인이 진행되는 과정에 300개의 지역조직을 가시화하면서 네트워크를 연결”했고, “300개 지역조직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특히 “메시지의 국제화, 세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한미일이 군사동맹 차원의 그런 구조를 현실화시켜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미일 시민사회를 추동해서 시민사회가 소위 평화동맹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함께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권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기하거나 유보하는 그런 것은 매우 불안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에 나타난 평화를 만드는 대통령의 모습, 평화를 만드는 정권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적대정책을 내려놓고 대화로, 협력으로 물꼬를 터야 된다”고 제언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고,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에 대한 공조를 중단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여정을 열어가는 것이 이 땅의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의 각료와 장군들이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것.

또한 미리 준비한 서면답변에서 “반민주적 반평화적 반통일적 정권이 들어서서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변화시키고, 평화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왜곡하는 시기에 중요한 것은 평화통일운동의 본질을 붙들고 이를 의식화하는 교육활동”이라며 “평화통일교육이 체제경쟁을 위한 자유반공친미통일교육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에 깊이 내재된 분단냉전의식을 평화통일의식으로 전환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내년 총선이 있게 될 텐데 6.15남측위원회 차원에서는 소위 평화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총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평가할 것이고 그 평가가 주요해서 결국은 우리 평화통일 정책이 재구성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 의장은 인터뷰 과정에서 “최근에는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6.15남측위원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게 탈퇴에 대한 종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들”렸다고 전하고 “집단지성을 강화시켜내고 우리들의 연대가 비상결사체와 같은 그런 연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고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지원금을 지렛대로 회원단체들의 6.15남측위원회 탈퇴를 종용했다는 공개적 언급은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모 단체의 경우 정부 예산 소요사업 계획에 ‘평화’와 ‘통일’을 제외하고 ‘자유’와 ‘북한인권 개선’ 등으로 대체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역임한 이 의장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중재로 북측 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과 ‘도잔소 프로세스(Tozanso Process)’ 등을 통해 80년대부터 교류해 왔다.

이 의장은 “한국 교회의 내부에 변혁이 없는 한,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의 신학과 한국 교회의 정치학에 대대적인 평화 지향의 변화가 없는 한 한국 교회가 과연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며 “한국 교회가 그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함께 수행하고 가는 교회로 갱신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의 인터뷰 모습. [사진 - 조천현]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의 인터뷰 모습. [사진 - 조천현]

다음은 10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며, 12일 오후 유선 인터뷰를 통해 수정 보충했다. 인터뷰에는 최은아 6.15남측위원회 사무처장이 배석했고, 조천현 작가와 홍인석 영상팀장이 사진과 영상을 담았다.

“6.15남측위, 대중적 통일운동의 인큐베이터”

□ 통일뉴스 : 안녕하십니까? 저희 통일뉴스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서 상임대표의장님을 모시고 기념 인터뷰를 갖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8일 6.15남측위원회의 정기공동대표회의, 그러니까 총회에서 10기 상임대표의장으로 선임되신 것으로 압니다. 통일뉴스와 첫 인터뷰인데요, 인터뷰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 네, 통일뉴스와의 인터뷰가 늦어진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당시에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로 재직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공존하는 협의체의 총무로서 과연 6.15남측위의 상임대표의장 직을 맡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고, 아마 우리(6.15남측위) 사무처 차원에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민족공동위원회의 같은 구성원인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 더불어서 6.15공동선언이 향도하는 평화통일운동의 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6.15남측위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Diaspora, 해외 민족집단)를 포함한 세계의 평화시민들의 연대를 구성하고 지역의 평화통일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대중적 통일운동의 인큐베이터(incubator) 역할도 역시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또 평화의 나무를 튼실하게 기르면서 어떻게 통일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에 공감을 형성하면서 합의를 구해나간다고 한다면 이질성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관점에서 6.15남측위원회가 선도해 가는 대중적인 평화통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와 평화와 통일 사이에 비판적인 상관성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네, 첫 질문에 대해 폭넓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장님은 기독교계가 해외에서 남북 해외들이 국제적으로 함께 해 온 ‘도잔소 프로세스(Tozanso Process)’에 오래 전부터 관여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여기저기 전쟁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상임대표의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과 더불어서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소위 중재하는 그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해 온 게 1984년에 일본 도잔소에서 동북아 평화회의가 모인 것을 시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미 내년이면 40년이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5.18 광주 민주항쟁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서 민주화의 과제와 통일의 과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는 각성이 생겼고, 그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81년에 통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한독교회협의회를 통해서 일련의 통일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서 소위 민간통일운동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88선언’이라고 하는 당대의 소위 종교⸱시민사회의 통일선언문으로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선언문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세계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통일 이슈의 세계화에 기여를 하면서 저희 민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냈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학적이고 인식론적인 한계를 기독교는 나름대로 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위 제국주의에 의해서 주도되는 현실 국제정치의 벽을 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것들을 또 절감을 했고요.

2018년이라고 하는 소위 ‘평창 임시 평화체제’가 형성이 되고 4.27판문점선언, 6.12싱가포르선언, 또 9.19평양선언에 이르는 일련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됐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소위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허들을 넘지 못하고 아주 치욕적으로 그 프로세스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작금에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저희 생명 죽임의 참상이 도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평화 프로세스나 전쟁의 배후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미국을 축으로 하는 제국주의의 그물관계망, 이런 실체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넘지 않으면 안 되는 벽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현실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한반도를 위한 평화 정치환경을 재구성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상임대표의장 직을 맡으면서 제가 갖는 소회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들의 평화외교 역량 강화시켜 나가야”

올해 1월 18일 6.15남측위원회 정기공동대표회의(총회)에서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앞줄 오른쪽)을 이어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에 선임됐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올해 1월 18일 6.15남측위원회 정기공동대표회의(총회)에서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앞줄 오른쪽)을 이어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에 선임됐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 올해 1월부터 의장님을 맡으셨는데 일단은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주로 국내에서 활동을 중심적으로 펼쳐오신 것으로 압니다.

올해 특히 ‘정전70년 평화행동’에 힘을 많이 기울였는데요, 올해 주력해온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 네, 특별히 ‘한반도 평화 캠페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NCCK 총무로 재직하던 시점에, 2018년에 판문점선언이 선포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전 평화 캠페인’을 KNCC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가 2020년 한국전쟁 70년, 또 2023년 정전협정 70년, 또 이제 앞으로 2025년 미완의 광복 80년을 맞는 이런 역사적 좌표들을 관통하면서 저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우선, 한국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종전선언 또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일차적인 목표로 해서 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목표에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고, 많은 분들이 평화에 대한 새로운 주권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지난 10월 초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워싱턴과 뉴욕에서 미국의 저명한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또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반도 평화가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했고 또 그 의제가 왜 국제적으로 풀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새삼스럽게 자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6.15남측위원회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6.15(남측위)가 가지고 있는 소위 시민들의 평화외교 역량, 이것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별히 저희가 캠페인이 진행되는 과정에 300개의 지역조직을 가시화하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만민평화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300개 지역조직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그들 간의 지역 상호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분들에게 평화외교를 위한 교육의 기회들을 제공하고 그분들의 평화외교 역량을 강화시키고 의제를 발굴해서 역할을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 이제 올해는 벌써 11월에 접어들었고, 결산하고 또 내년 사업 방향도 설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아직 구체적인 회의까지 안 되셨겠지만 큰 틀에서나마 염두에 두신 사업 방향이나 주요 사업 같은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 주요 사업은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정하고, 기본 방향으로 제가 나름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6.15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헌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 평화공존의 시대를 지나서 남북연합 혹은 남북연방제가 구성될 때에 모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10.4선언이라든가 또 4.27판문점, 9.19평양 선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확약되고 갱신된 남북 정상들 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남한 사회 같은 경우 진보-보수 정권이 추운동을 하면서 계속 바뀌면서 남북 정상들의 평화 약속을 지속가능하게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존중받고 국회 차원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또 시민사회의 평화통일 의식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운동의 물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겠고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정치적 환경을 변혁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의 퇴행적 역사 진행을 막아내지 않는 한 소위 평화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참칭하는 이런 정권의 변화가 없는 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정치 환경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있게 될 텐데 6.15남측위원회 차원에서는 소위 평화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총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평가할 것이고 그 평가가 주요해서 결국은 저희 평화통일 정책이 재구성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평화적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암울한 시대일수록 통일운동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화통일 교육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평화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장기간의 세월의 투쟁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이게 완전히 자유, 반공, 친미 통일교육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6.15(남측위)가 지니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또 우리 회원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들을 잘 동원을 하고 거기에 평화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소위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통일에 대한 주권의식이 각성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6.15(남측위)가 지니고 있는 전 세계적 평화외교 역량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지역에서 그 국가 정부를 상대하고 지역단체들을 상대해서 한반도 평화 이슈를 세계화하고 그것이 세계 평화운동으로 발전해가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 6.15남측위 회원 단체들에 탈퇴 종용

[사진 - 조천현]
6.15남측위원회가 지난 6월 1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는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자료 사진 - 통일뉴스]

□ 남북관계가 이렇게 교류가 막히고 하다 보니 6.15남측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상 이런 것도 예전보다 좀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고 또 실제로 내부의 포괄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동력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5남측위원회를 어떻게 강화할지 이런 구상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6.15 시대’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활발하게 작동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많은 단체들이 6.15남측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6.15 시대’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희망이 퇴색되기 시작하면서 동력이 많이 약화됐고 심지어는 자기 회원권을 해소하거나 또 참여를 약화시키는 그런 단체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또 지금 현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6.15남측위원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의도적이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6.15남측위원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게 탈퇴에 대한 종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들리면서 결국은 6.15남측위원회의 회원들 안에 이제 새로운 응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회원권이나 이런 문제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응집력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 환경에서 평화통일운동의 전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의 평화통일과 관련된 집단지성을 강화시켜내고 저희들의 연대가 비상결사체와 같은 그런 연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6.15남측위원회의 메시지가 조금 더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메시지의 국제화, 세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통일뉴스>라든가 또 <민중의소리>라든가 이런 진보 언론들 안에서는 소통이 됩니다마는 일반 언론들이 거의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통되지 않는 평화통일 운동의 메시지를 가지고는 우리가 대중운동의 역량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한미일이 군사동맹 차원의 그런 구조를 현실화시켜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미일 시민사회를 추동해서 시민사회가 소위 평화동맹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함께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단체 한 단체 한 단체가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통해서 평화통일운동에 복무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새롭게 각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본격적으로 상임대표 몇 분들과 함께 지역 조직도 방문하고 회원단체들도 방문해서 내년 총선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6.15(남측위)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좀 더 강화시켜내는 그런 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말씀하시는 중에 통일부라든지 이런 정부 측에서 6.15남측위를 견제하거나 또 탈퇴를 종용하는 이런 기류가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 어떤 단체를 언급하거나 하진 않겠고요. 다만 요즘 시민사회가 정부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소위 지원금을 받고 일들을 하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대대적으로 시민사회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6.15남측위원회와 같은 그런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몇몇 단체들을 설득을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6.15북측위, 서로 필요한 의견들은 나누고 있지만....

[사진 - 조천현]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사진 - 조천현]

□ 역시 정권이 바뀌니 또 흐름이 많이 달라지군요. 어떤 단체의 경우 ‘평화’와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행사에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전언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6.15남측위원회는 제3자 연대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15해외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6.15해외측위원회하고 교류와 협력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손형근 해외측위원장과는 직접 만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동안 아마 모든 단체들이 국제적인 소통에 있어서 코로나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대면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난 4월달에 일본위원회의 총회를 방문해서 인사하면서 해외측위원회 손형근 위원장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초에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 추모 행사에서 잠깐 인사를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주요 행사 때 영상 메시지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정전70주년 평화행동’ 경우는 해외측과도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 특별히 우리 손형근 위원장께서 계시는 일본위원회에서 일본 지역의 여러 군데를 조직하셔서 우리가 얘기했던 300곳 평화연대에 같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 이번 ‘정전70년 평화행동’에 뉴욕, 워싱턴 등 미국 쪽도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한 걸 봤습니다.

■ 미주위원회도 자체 내에 이런 저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재가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번 유엔 방문해서 활동하는 데도 미국측위원회가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장 또 관심 사안 중에 하나가 6.15북측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교류는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교류는 좀 됐는지? 또 북측위원장님과의 관계라든지 연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예, 상상하시는 대로 입니다. 서로 필요한 의견들은 나누고 있습니다만, 예전만큼 충분치는 않습니다. 다만, 희망하는 바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함께 가동될 때 비로소 ‘6.15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재현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지금 북측위원회의 박명철 위원장님이 그대로 계시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계시는 거죠.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식을 접했을 겁니다.

□ 예전에는 당국이 민간교류를 막았을 때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를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 쪽에서 모여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어떤 구상이 있거나 또는 북측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막힌 상황을 좀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제시점, 제안 이런 게 있으시다면?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소위 우리 전 민족 구성원들이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주권자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장 잘 결집해낸 것이 ‘전(全) 민족대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민족적인 역량을 재결집해 낼 수 있도록 ‘전 민족대회’를 한 번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평양 정상회담(2018년)에 참여해서 북측에 굉장히 핵심적인 주요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면서 조선그리스도연맹에 대한 부탁을 하면서 했던 제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위 북한의 체제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 공존 시대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평화세력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안정에 대한 조건이 정치적으로 해결된 이후에나 교류가 가능하다는 얘기보다는 체제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지지하는 평화세력들과의 교류를 중단 없이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북 간의 민간교류만큼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북측위원회가 이 점에 크게 동의하면서 남북 정권을 설득을 해서 다시 한 번 민의 교류가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잠정적으로라도 중단해야”

6.15남측위원회가 여러 단체들과 지난 8월 12일 공동주최한 ‘광복 78년 주권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15범국민대회’를 마치고 가두시위에 참여한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자료 사진 - 통일뉴스]
6.15남측위원회가 여러 단체들과 지난 8월 12일 공동주최한 ‘광복 78년 주권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15범국민대회’를 마치고 가두시위에 참여한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자료 사진 - 통일뉴스]

□ 그런데 ‘전 민족대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몇 차례 제안되긴 했지만 현실화는 안 됐고 대체적으로는 공동행사 수준으로 교류들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동행사마저도 안 됐을 때는 공동위원장 회의 형식으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야 ‘전 민족대회’나 민족회합 이런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에 공동행사마저도 막혀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도 그랬듯이 공동위원장 회의도 열기도 어려운 상황 아닌지요?

■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민족대회’로 가는 과정에 공동위원장 회의나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 현실로 돌아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북 대결정책 이런 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류는 커녕 혹시 이러다가 무슨 무력충돌이라도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도 나올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측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당장 남북 관계에서 주력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굉장히 시민사회에서 상식적인 차원의 제안, 조언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게 드리고 싶은데, 이제 남북한이 체제경쟁을 하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상호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제관계의 틀은 벌써 한 4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기 위한 평화환경 구축에 전념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미 제국이 주도하는 신냉전적 역학관계 속에 윤성열 정부가 자신을 한 축에 온전하게 세움으로 해서 반사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가 극단화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무장이라든가 또 핵고도화 이런 것들을 문제삼고 북한 비핵화를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비현실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이전에 북한의 핵 무장화라고 하는 것이 지난 세월 동안의 북미관계 또 남북관계의 결과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기하거나 유보하는 그런 것은 매우 불안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전쟁위기를 더 심화시켜가고 확산시켜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소위 한미일 군사동맹에 준하는 그런 공조를 통해서 소위 국가안보 혹은 군사안보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안보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소위 민의 생명안보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소위 한반도의 민과 자연의 생명의 안전을 파괴시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에 나타난 평화를 만드는 대통령의 모습, 평화를 만드는 정권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적대정책을 내려놓고 대화로, 협력으로 물꼬를 터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참상인 한국전쟁의 종언을 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이 전쟁의 정치학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정치적 선언일망정 종전을 선언해야 되고, 또 종전선언과 동시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평화 협정 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의 주권자인 민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대로를 지속적으로 열어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통일하는 과정의, 혹은 통일 이후 시대의 남북의 사회적 통합의 큰 토대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미관계의 정상화, 북일관계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돼야 할 것이고요.

특별히 한반도 평화체제를 분단체제로 고착화시키고 있는 여러 많은 요인들, 지금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동맹 차원의 그런 공조라든가 이런 체제들을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공동 평화안보체제로 전환시켜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창 임시 평화체제’를 열었던 것은 사실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일시적인 중단이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고,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에 대한 공조를 중단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여정을 열어가는 것이 이 땅의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의 각료와 장군들이 따라야 할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향상 위해 대북제재 해제해야”

2020년 8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개신교 지도자들의 간담회에 이홍정 목사는 NCCK 총무 자격으로 참석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2020년 8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개신교 지도자들의 간담회에 이홍정 목사는 NCCK 총무 자격으로 참석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 그래야 되는데 걱정이 큽니다. 저희가 외교부와 통일부 등을 출입하고 있는데요, 쭉 보면 ‘북한 비핵화’ 이런 게 잘 먹히지 않고 또 UN 무대 같은 데에서도 (대북)압박이 쉽지가 않고 하니까 결국은 북한의 돈줄을 죄는 방식과 또 하나는 인권 문제 이슈화를 최근에 많이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의 이슈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의장님은 목회도 하셨고 북한 인권 문제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 문제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듣고 싶습니다.

■ 저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세계의 평화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관심에 대해서 존중하고 저 역시도 그런 관심을 같이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 인권을 접근하는 정치적 의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북제재가 북한 인권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인권을 강조하시는 나라들이나 단체들이 대북제재는 오히려 더 강화시켜 나감으로 해서 그것이 결국은 북한의 민의 인권을 더 억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현상을 보면서 우선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의 문제를 자본주의 사회의 체제에서 얘기하는 인권의 시각으로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소위 망신주기식의 접근을 해서 북한 정권을 굉장히 악의 정권으로 이미지화 해내고 결국은 북한 정권의 몰락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내는 그런 심리전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어떤 평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저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선언이라든가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북한 사회 안에서도 전쟁의 정치학이 가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위 인민들의 생명의 안전, 복지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제 정치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인민을 위한 소위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근거한 인권 문제의 사회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앞서 말씀하셨지만 2018년 9.19 평양 남북정상선언이 있던 당시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하셨는데요, 지금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 심지어는 민간 교류도 막혀 있는 상황, 여기서 좀 뭔가 물꼬를 터야 될 텐데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라는 거대한 벽이 있고, 또 국제 환경도 그러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또 만약에 목사님께서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으로서 좀 과감히 뭔가를 제안하거나 돌파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보실 것인지? 물론 너무 과도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 저희가 최근 노력했던 한반도 평화 캠페인의 핵심 의제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 발자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국전쟁이 만들어낸 그 참화, 특별히 분단과 냉전의식의 사회화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남북한 사회의 모두가 다 한국전쟁으로 야기된 소위 냉전의 정치, 냉전 문화, 분단 의식 이런 것들이 깊이 내재화 돼 있고 이런 이분법적 인식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관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소위 학습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일상적인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적극적 평화를 살아가지 못하면서 남북의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상적 삶 속에서 적극적 평화를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지질학이 바뀌어야 된다. ‘분단과 냉전의 마음의 지질학’을 ‘화해 통일의 마음의 지질학’으로 바꾸어 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 해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더 이 한반도에 서로 괴멸시켜야 될 적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과서적인 평화 담론 중에 하나가 평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말이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결국 일시적인 어떤 안전 체제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힘에 의한 또 다른 역작용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갈등과 심지어는 전쟁이라는 또 다른 폭력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벌써 통일부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일을 시작했고 또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규정을 하고 북한을 향해서 역대 그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소위 전쟁에 준하는 그런 마음들을 쏟아내는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평화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이 각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선행적으로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남북관계가 상호 공존 시대로 접어들게 하고 남북 연합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북미관계, 북일관계들을 해소해 나가고 소위 동북아의 공동평화 안보체제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이런 수순들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지만 지난한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갈 평화주권자로서의 민의 토대를 강화시켜 나가고 특별히 한미일 시민사회가 평화동맹을 강화해서 이런 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나갈 때 저희가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내재된 냉전의식”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2025년 ‘전 민족대회’ 성사를 희망했다. [사진 - 조천현]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2025년 ‘전 민족대회’ 성사를 희망했다. [사진 - 조천현]

□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는 어찌 됐든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전통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민족통일 과정에서 기독교계의 역할과 소명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물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북축도 있고 하지만 또 어쨌든 우리 정부를 변화시켜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어느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고 또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형 속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특별히 남한의 기독교가 과연 평화통일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저는 그 안에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내재돼 있는 냉전의식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일반보다도 훨씬 더 첨예하게 냉전의식이 내재화돼 있고 그것이 신학화되어 있고 그것이 교회 정치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방 전후에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하고 또 한국전쟁을 경험한 북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월남을 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서 생존 투쟁을 하면서 소위 반공 정치세력과 같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전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위 반공 친미 정치학을 신학화시켜나갔고 심지어는 그 극단적인 표현이 제주도 4.3사건 진압에 나섰던 서북청년단 사건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한국교회 안에 신학화 돼 있고 정치화 돼 있는 반공, 소위 멸공 또 북한 궤멸이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친미로 가야 한다고 하는 신학과 정치학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북한을 선교해야 된다, 혹은 북한의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북한의 세습 정권이 궤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쪽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축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대화 협력으로 평화의 물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민족공동체를 치유와 화해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인 화해의 복음, 둘로 나눈 것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 또 십자가 상에서 화해를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 다시 한 번 자기 자신들을 정초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내부에 변혁이 없는 한,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의 신학과 한국 교회의 정치학에 대대적인 평화 지향의 변화가 없는 한 한국 교회가 과연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그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함께 수행하고 가는 교회로 갱신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교계도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돌파한 여러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는 문익환 목사님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을 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시기도 했고 이창복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강행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어려운 조건에서 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하는 것도 민간통일운동의 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년 총선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도 어김없이 6.15 기념일이 올 것이고 9.19 기념일도 올 것인데요, 공동행사도 염두에 두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공동위원장 회의 같은 것도 제안해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께서 단독 방북을 하는 이런 뭔가 하나의 새로운 제안도 해보실 법도 한데, 구상하시는 일이 있으신지요?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2025년에 ‘전 민족대회’가 성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미완의 광복 80년을 맞는 해에 성사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꼬를 좀 터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이 가져온 당대의 시대적인 영향력과 오늘 누군가가 방북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는 그렇게 사건을 일으켜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민의 평화통일운동의 정당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합법적인 토대 또 정치적인 환경, 국제적인 질서의 재편 이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구조적인 어떤 개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조금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위원장 회의와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 저런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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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일 칼럼] “강도를 보호하라”

  • 장정일 작가
  •  
  • 발행 2023-11-12 16:43:42
  •  
  • 수정 2023-11-13 09:41:08
  •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지 21매 안팎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자유민주주의’란 단어가 7차례 나온다. ‘자유’와 ‘민주’를 합성한 이 단어는 영어 ‘Liberal-democracy’의 번역어처럼 보이지만, 정작 영미 정치학 사전이나 인문사회과학 서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의 발명품인 이 단어의 용례는 시대에 따라 의미가 변했고 즐겨 쓰는 진영도 달랐다. 1950년대부터 간간이 쓰이기 시작한 이 단어는 북한이 스스로를 ‘진보적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라고 자칭했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남한에서 만든 말이다. 이 용어 속의 ‘자유’는 다당제나 사상의 자유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경제적 균등이나 계획경제와는 다른 시장경제에 대한 옹호가 표명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의 다른 표현이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의미했다.”(임대식,「자유민주주의」,『역사비평』편집위원회 엮음,역사용어 바로쓰기,2006,역사비평사,144쪽)

그러나 이승만이 통치했던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에 이 용어의 본색인 ‘자본주의’ 지향은 살짝 가려지고 이 용어의 표면인 ‘반공·반북’만 부각되었다.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도 저 용어의 거죽으로 자신의 군사반란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그가 경제부흥을 위해 도입한 계획 경제는 전혀 자유민주주의적이지 않았다. 게다가 삼선개헌과 유신체제 구축을 통해 독재체제가 강화되면서 정치적·시민적 ‘자유민주주의 회복’은 반독재민주화 진영의 강령이 되었고,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대주의적이고 서구적인 것으로 몰아붙이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이 시기에 이 용어를 독점한 것은 반독재민주화 진영이었다. 이 용어가 다시 보수·우파의 전유물이 된 것은 김대중(1998)·노무현(2003)이 연이어 집권하고 남북 화해가 진전되면서다.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우파는 이 용어를 ‘반공·반북’의 동의어로 되살려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3.08.15. ⓒ뉴시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를 “반국가세력”과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비방했으니, 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는 정치적·시민적 자유도 민주주의도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저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반공·반북의 동의어로 사용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시장경제’와 ‘시장경제’의 동의어라는 것도 숨기지 않았다(각기 1회씩 나온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 차례 막말을 쏟아낸 윤 대통령은 열흘 후인 8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 인사말에서 또다시 무개념 발언을 더했다. 그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투쟁과 혁명과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면서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그런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즉, ‘자유시장경제’와 ‘시장경제’는 ‘오른쪽’ 날개만으로 날고 있는 것일까.

‘Liberal-democracy’의 번역어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발명품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로 포장된 강도의 이념


2008년 미국에서 금융붕괴가 일어났을 때, 미국 정부는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구제금을 부실 경영으로 금융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금융사에 퍼부었다. 개인의 파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 자원으로 막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 아니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에 반발한 공화당 상원의원 짐 버닝이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반시장적 조처는 윤 대통령의 말씀처럼 ‘사기적’이며, 왼쪽 날갯짓으로 뒤로 간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거대 기업에 공적 기금을 출연하거나 특혜(정책)를 베푸는 것은 특별나지 않다. 코로나 사태로 항공업계가 위태롭던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2년간, 정부는 국내 항공사에 특별고용유지지원금 총 5195억원을 직·간접으로 지원했다(대한항공은 이 가운데 55% 수준인 2832억원을 받았다). 이상하게도 자본주의는 위기 때마다 사회주의적 조처로 위기를 모면하고는 한다.

자본주의자들은 공적 자금을 대기업에 안겨주는 사회주의적 조처는 비상시에만 일어나는 예외인 것처럼 말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는 항상 개인보다 기업을 편든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노력과 창의가 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고 실행하는 것은 낙수효과(trickle-down)다. 슬라보예 지젝이 간파한 것처럼 낙수효과란 “재분배가 빈자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대신 부자를 빈곤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반개입주의적이기는커녕 실제로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관하여 아주 정확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모두가 빈자가 부유해지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들을 직접 돕는 것은 역효과를 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의 역동적이며 생산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요구되는 종류의 개입은 부자가 더 부유하게 되도록 돕는 그런 것”이며, “다른 방식을 취한다면 그저 국가가 진정한 부와 창조자를 희생시키면서 궁핍한 자에게 자금을 분배하는 경우가 될 뿐이다.”(『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창비,2010,32~33쪽)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를 가져왔던 금융사의 최고경영자들은 천문학적인 퇴직금과 상여금을 받았다.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던 한국의 회장님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재를 내놓았다는 사람은 전무하거나 드물다.

누군가가 ‘강도를 보호하라!’고 외치고 다닌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안다. 정신병자이거나,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그도 강도의 일원이다. 한국식 조어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로 포장된 강도의 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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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정희 좇는 윤 대통령, 전통적 보수층에 구애 의도”

  • 윤유경 기자 
  •  
  •  입력 2023.11.13 07:45
  •  
  •  수정 2023.11.13 07:46
  •  
  •  댓글 0
  •  
  • [아침신문 솎아보기] 양대노총 집회 ‘시민 불편’ 부각 되풀이한 보수언론

    이번엔 대주주 양도세 완화…쏟아지는 포퓰리즘 정책 비판 이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정부 태도 변화를 확인하는 판단점 중 하나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미행사로 보고 있는 가운데, 양대 노총은 지난 11일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노동계 목소리 없이 ‘시민 불편’을 부각하는 보수언론의 보도는 반복됐다.

    ▲ 13일 아침신문 1면.

     

    노동계 목소리 없이 ‘시민 불편’ 부각 되풀이한 보수언론

    경향신문은 1면 기사 <노란봉투법 놓고 살얼음판 노·정 대화, 완전히 끊기나>에서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가 노동계가 정부의 변화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올해 겨울 노·정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이러한 가운데 양대 노총은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총 11만 명이 모인 양대노총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노동자 파업에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향신문은 <양대 노총 11만명 주말 집회 “반노동·반민생, 나라가 파탄”>, 한겨레는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기사로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았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반면, 보수 언론은 ‘시민 불편’을 부각하며 집회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이어갔다. 동아일보는 <양대 노총 등 12만명 주말 집회…소음기준 안 지켜도 조치 없어>라는 제목으로 집회 소식을 다루며 “경찰은 강화된 집회 소음 단속 기준을 처음 적용했지만 기준을 위반한 집회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변한 게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집회 현장을 실은 사진도 ‘꽉 막힌 서울 도심’이라고 제목을 붙인 뒤 “소음 기준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나 경찰은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도 집회 사진을 실으며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기사 <주말 도심 점령한 양대 노총 11만명>에서도 “일부 시민들은 흡연과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다. 민주노총 집회가 열린 서대문역 인근에선 소음이 심각했다”며 집회의 목적에 대한 설명은 없이 시민 불편만을 부각했다. 사설에서도 “미디어 등을 활용해 얼마든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주말 도심 시위는 툭하면 열린다”며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도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권리”라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 역시 집회 사진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는 설명을 달았다. 기사 <회사M&A, 인력 배치에도 파업 가능…혼란의 노란봉투법>에선 “기업들이 가장 난색을 보이는” 조항에 대해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쟁의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길도 크게 열어뒀다”고 지적하며 “노란봉투법으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고 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이번엔 대주주 양도세 완화…쏟아지는 포퓰리즘 정책 비판 이어져

    13일 아침신문에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부·여당이 쏟아내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포의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조처에 이어 추진되는 자산 과세 완화 정책에 대해 “특정 소수가 환영하는 선거용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성 한겨레 논설위원은 ‘아침햇밭’ 칼럼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오랜 국민적 합의를 깨버리거나(김포시 서울 편입), 주식시장의 글로벌스탠더드 준수라는 상식을 짓밟고(공매도 금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보편적 대의를 무시하며(종이컵 규제 철회), 대통령이 마치 검사처럼 혐의 사실을 적시해 망신을 주고(카카오·은행 때리기), 사형제 폐지라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사형 집행) 등 시대와 상식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정책들 일색”이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의 작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칼럼 갈무리.

    이재성 논설위원은 “특히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보다도 반서민적 성격이 명확하다. 뉴타운은 새집이라는 부가가치라도 창출했지만, 김포는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다. 다른 인근 자치단체들까지 가세해 이 정책이 정말 실행된다면 집 없는 수도권 서민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며 “여당이 앞장서 불로소득 창출이라는 탐욕의 레퀴엠을 부른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공약이 아닐까 한다. 세계 여행객들의 증가로 요즘 갑자기 출몰한다는 빈대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제혁 경향신문 사회부장은 ‘아침을 열며’ 칼럼에서 “대통령은 ‘민생’과 ‘현장’을 강조하고, 정부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다. 국민의힘은 요란하게 혁신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민생은 민생, 혁신은 혁신, 언론 장악은 언론 장악이라는 것을 ‘이동관 구하기’는 보여준다”며 “민생과 혁신이 총선용 당의정이라면 언론 장악은 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총선을 앞두고 포장지를 갈았을 뿐 국정운영 기조는 바뀌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 경향신문 칼럼 갈무리.

    정 부장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과 같은 노동친화적 법률(안)이나 감세 등 이슈에선 친시장과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도 언론이나 집회·시위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규제 딱지를 붙인다”며 “검찰이나 방통위, 방심위가 문제 삼는 언론들 면면에서 보듯 규제 타깃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다. 윤 대통령의 ‘자유’가 그렇듯 ‘규제’도 선택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속세 개편 등 자산 과세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무는 이율배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올해 세수결손 59조원의 상당 부분이 부자감세 때문인데, 또다시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니 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참으로 무모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보편적 조세원칙을 훼손한다. 여야 합의로 2025년부터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허덕이면서 또 하나의 부자감세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도 정당화하기 쉽지 않다. 여야가 표심 앞에 또다시 야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박정희 좇는 윤 대통령, 전통적 보수층에 구애 의도”

    윤석열 대통령의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과거 고도성장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 영광을 재현하자”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선 “위대한 지도자”라고 표현했다. 지난달엔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했고, 지난 7일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경향신문은 13일 1면 기사 <박정희 좇는 윤 대통령>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며 “현 정부를 ‘박정희 시대’를 잇는 정부로 부각하며 보수층과의 접점을 늘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박정희·박근혜 부녀 대통령과 접점을 늘리려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눈에 띄었다며 “통합과 협치는 한쪽 방향으로 흘렀다”고 평가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불참과 야당과의 지지부진한 협치 논의도 지적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윤유경 기자602@mediatoday.co.kr

    #아침신문 솎아보기#윤석열#박정희#박근혜#노란봉투법#노조#노동계#보수언론#대주주#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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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562] 동쪽으로 날아가는 공중우세 전투기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11/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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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쑤호이-35 전투기를 수입할 유력한 구매자가 나타났다

2. 공중우세 전투기 도입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해결된다

3. 공중 핵타격훈련은 왜 보도되지 않았을까?

4. 조선과 로씨야의 전략적 군사협력에서 중요한 문제

 

 

1. 쑤호이-35 전투기를 수입할 유력한 구매자가 나타났다

 

미 제국은 공중우세 전투기(air superiority fighter)인 F-35 전투기를 운용한다. 미 제국은 F-35 전투기를 영국, 캐나다, 도이췰란드, 일본, 이딸리아, 벨지끄(Belgique), 네덜란드, 단마르크(Danmark), 핀란드, 이스라엘,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뽈스까(Polska), 싱가폴에 수출하였고, 한국에도 40대를 수출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미 제국은 F-35 전투기의 치명적 결함을 아직도 퇴치하지 못했다. 치명적 결함이라는 것은 그 전투기에서 기관포를 사격하면 기체가 손상되어 기관포 사격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 제국은 F-35 전투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기관포 실탄을 제공하지 않았다. 무용지물로 되어버린 기관포를 달고 있는 F-35 전투기에는 공중우세 전투기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한국은 F-35 전투기를 대당 1억 달러씩 주고 40대나 수입했다. 하지만 한국군은 F-35 전투기에서 기관포를 쏘는 실탄사격 훈련을 한 번도 하지 못했고, ‘공갈탄’이라고 불리는 훈련탄(교탄)이나 쏘아야 할 한심한 처지에 있다. 그런데 한국군은 F-35 전투기가 사용할 기관포 훈련탄을 2019년 3월 미 제국에서 수입한 이후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훈련탄마저도 탄약상자에 넣어두고 한 발도 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은 한국군이 기관포를 사용하는 근접 공중전 훈련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작전 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에서는 전시에 근접 공중전이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게 되는데, 한국군은 그처럼 중요한 훈련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

       

F-35 전투기에 필적하는 로씨야의 공중우세 전투기는 쑤호이(Cy)-35 전투기다. 쑤호이(Сухой)라는 표기가 ‘수호이’라는 표기보다 원음에 더 가깝다. 

 

  © MAKS Airshow 2015

 

쑤호이-35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는 마하 2.25, 항공작전 거리는 1,600km, 상승 비행 속도는 초당 280m, 최고 비행고도는 1.8km다. 그에 비해, F-35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는 마하 1.6, 항공작전거리는 1,200km, 상승 비행 속도는 초당 230m, 최고 비행고도는 1.5km다. 

 

위에 열거한 성능지표를 대조하면, 쑤호이-35 전투기의 기동력이 F-35 전투기에 비해 월등히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35 전투기가 내세우는 비교우위가 있다면, 그것은 스텔스 기능이다. 쑤호이-35 전투기 기체는 레이더 전파의 반사량을 입사 방향으로 최대화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지만,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특수 도료를 기체 표면에 도포하면 스텔스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다. 전투기 조종사가 적기의 접근 비행을 육안으로 관측하면서 기관포를 쏘아야 하는 근접 공중전에서는 스텔스 기능이 없어도 무방하다.

    

로씨야는 2014년 2월부터 쑤호이-35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2023년 11월 현재 그 전투기를 118대 운용하고 있다. 쑤호이-35 전투기의 기동력이 F-35 전투기보다 더 우세하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자 여러 나라들이 그 전투기를 수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중국만 그 전투기를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쑤호이-35 전투기 보유국은 로씨야와 중국 두 나라뿐이다. 

 

2015년 11월 로씨야와 중국은 쑤호이-35 전투기 24대를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12월 중국은 쑤호이-35 전투기 1차분 4대를 인수했다. 로씨야는 중국에 쑤호이-35 전투기를 판매할 때, 전투기의 설계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았고, 완제품으로 수출하였다. 매매계약을 앞두고 로씨야는 중국이 쑤호이-35 전투기를 48대 이상 수입해주기를 바랐건만, 중국은 24대밖에 수입하지 않았다. 2018년 4월 중국인민해방군은 광둥성에 있는, 남부 전구 제6항공여단이 주둔하는 쒸시(遂溪) 공군기지에 쑤호이-35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였다. 

 

중국이 쑤호이-35 전투기를 24대만 수입한 까닭은 작전성능이 그 전투기만큼 우수한 J-20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로 생산하기 때문이다. 로씨야가 쑤호이-35 전투기 생산시설을 계속 가동하려면, 자국 수요량을 충족시키는 것과 더불어 해외에 수출도 해야 하는데, 유일한 수입국인 중국이 앞으로 그 전투기를 더 수입할 가망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쑤호이-35 전투기를 수입할 유력한 구매자로 떠오른 나라가 있으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선은 이미 전부터 쑤호이-35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2015년 1월 9일 로씨야 따스통신 보도에 의하면, 2014년 11월 18일 김정은 총비서의 특사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비서는 울라지미르 뿌찐(Vladimir V. Putin) 대통령에게 김정은 총비서의 친서를 전달하고 회담하면서 쑤호이-35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김정은 총비서의 의향을 전했다고 한다. 

 

 

2. 공중우세 전투기 도입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해결된다

 

공중우세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정치군사적으로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보아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지난 시기 조선이 미그-29 전투기를 도입한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 전투기를 도입하는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6년 10월 24일 김일성 주석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당시 소련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쵸브(Mikhail S. Gorbachev, 1931~2022)와 회담하면서 미그-29 전투기 도입 문제를 해결하였다. 

 

소련은 당시 최첨단 공중우세 전투기로 국제사회에 명성이 자자했던 미그-29 전투기를 1983년 8월부터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 1984년 소련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디아와 미그-29 전투기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986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조선과 미그-29 전투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조선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미그-29 전투기 30대를 도입하였다. 

 

조선은 미그-29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전투기를 자체로 조립, 생산하는 면허생산권도 획득하였다. 면허생산권을 획득한 조선은 당시 다른 나라들이 도입한 수출용 미그-29 전투기보다 작전성능이 더 우수하고, 로씨야에서 생산된 미그-29 전투기와 거의 같은 작전성능을 가진 미그-29 전투기를 조립, 생산하였다. 

 

이처럼 조선은 미그-29 전투기를 조립, 생산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전투기의 엔진과 몇몇 핵심 부품들까지 생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로씨야에서 그것을 수입하였다. 1993년 4월 15일은 조선에서 조립, 생산된 미그-29 전투기 제1호기와 제2호기가 첫 시험비행을 한 날이다. 1997년 조선은 로씨야 국영회사 로스부루제녜(Rosvooruzhenye)와 기술협약을 맺고 미그-29 전투기 생산에 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받았다. 1999년 조선은 미그-29 전투기 10대를 조립,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였다. 그렇게 되어 조선은 미그-29 전투기를 매년 2~3대씩 조립, 생산할 수 있었다. 조선은 미그-29 전투기 10대를 자체로 조립, 생산하였다. 그로써 조선이 보유한 미그-29 전투기는 40대로 늘었다. 

 

1986년 10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조로정상회담이 진행된 때로부터 33년이 지난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총비서는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Vladivostok)에서 뿌진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2019년 4월 25일 조로정상회담에서 전투기를 거래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20년 12월 9일 로씨야의 온라인 군사전문매체 아비아 프로(AVIA.PRO)에 실린 흥미로운 보도기사가 눈길을 끈다. 보도에 의하면, 공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선은 로씨야에서 미그-35 전투기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왔는데, 최근 중국이 자국산 J-10C 전투기를 미그-35 전투기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조선에 판매하려고 나서는 통에 로씨야와 중국이 전투기 판매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 전투기 시장의 가격 동향을 보면, 미그-35 전투기 출시가격은 대당 5,500만 달러이고, J-10C 전투기 출시가격은 대당 4,000만 달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23년에 들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조선은 미그-35 전투기도 아니고 J-10C 전투기도 아닌 쑤호이-35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의향을 표시한 것이다. 2023년 8월 17일 아비아 프로에 실린 보도기사에 의하면, 조선은 쑤호이-35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의향을 가졌다고 한다. 

 

그 보도기사가 나온 때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23년 9월 15일 김정은 총비서는 로씨야의 꼼쏘몰스크-나-아무레(Komsomolsk-na-Amure)에서 뿌찐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방문한 곳은 유리 가가린(Yuri A. Gagarin, 1934~1968) 명칭 꼼쏘몰스크-나-아무레 항공기 공장(Komsomolsk-na-Amure Aircraft Plant)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그 항공기 공장을 시찰하면서 최신예 5세대 전투기인 쑤호이-57(Cy-57) 전투기 조종석에 몸소 올라 전투기의 기술적 특성과 비행 성능에 관한 해설을 들었으며, 2023년 8월 첫 시험비행을 한 최신형 여객기인 쑤호이 수퍼젯-100의 조립공정을 시찰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그 항공기 공장을 시찰하는 도중에 쑤호이-35 전투기 시험비행을 참관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전투기를 조종한 비행사를 불러 쑤호이-35 전투기를 배경으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로씨야항공생산연합체 총사장은 김정은 총비서의 공장 방문을 기념하여 쑤호이-35 전투기 모형을 김정은 총비서에게 선물로 증정하였다. 이런 정황을 보면, 쑤호이-35 전투기에 대한 김정은 총비서의 관심이 각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정보에 의하면, 조선은 로씨야에서 전투기와 여객기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로씨야에 파견되어 비행 위탁교육과 정비 위탁교육을 받을 기술자들을 선발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의 항공 부문 기술자들이 로씨야에 파견되어 비행 위탁교육과 정비 위탁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조선이 도입할 전투기 기종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이 쑤호이-35 전투기 도입사업을 이미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이 로씨야에서 도입할 쑤호이-35 전투기의 출시가격은 대당 8,500만 달러다. 

 

 

3. 공중 핵타격훈련은 왜 보도되지 않았을까?

 

데일리 NK에 실린 2022년 6월 30일 보도기사, 2022년 7월 1일 보도기사, 11월 29일 보도기사를 종합하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보도기사에는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 세 가지 보도기사를 읽어보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결정적으로 중대한 군사전략 문제들이 다음과 같이 의결 또는 비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육군, 해군, 공군의 작전 임무를 60년 만에 처음으로 변경해 협동 작전체계와 화력타격 시간 단축 계획을 확정했고, 군사 조직편제를 그에 따라 개편하였다.

 

2)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육군, 해군, 공군에 각각 전술핵 전투부대를 배속시켰고, 그에 따라 전투조직표가 수정되었고, 전군적 범위에서 인원 조동, 부대 신설 및 통폐합이 진행되었다. 

 

3)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남측의 주요 군사시설을 전술핵무기로 타격하는 작전전술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에 서술된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공군에 각각 전술핵 전투부대가 배속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선인민군이 전군의 핵무장화를 실현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협동 작전체계라는 전략개념은 전군의 핵무장화를 실현한 조선인민군이 지상, 공중, 수상, 수중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군종 간 협동작전을 체계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3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육군, 해군, 공군에 배속된 전술핵 전투부대들이 지상, 공중, 수상, 수중에서 대상물을 타격하는 협동작전훈련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공군에 각각 배속된 전술핵 전투부대들이 협동작전훈련을 하려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 조선인민군은 군종별로 전술핵무기 사용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훈련 일정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육군이 실시한 전술핵무기 사용훈련

 

1월 1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600mm 조종방사포 사격훈련

2월 20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600mm 조종방사포 사격훈련

2월 23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훈련 

3월 9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3월 14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3월 19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3월 22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훈련 

3월 27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6월 15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7월 19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7월 22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훈련

7월 24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8월 30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9월 2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훈련

9월 13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 해군이 실시한 전술핵무기 사용훈련

 

3월 12일 잠수함 ‘8.24영웅함’에서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전략 순항미사일 수중 발사훈련

3월 21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 공격시험

3월 25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 공격시험

4월 4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 공격시험

8월 20일 제661호 경비함(호위함)에서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훈련 

 

위에 열거한 9개월 훈련 일정을 보면, 조선인민군 육군과 해군은 전술핵 전투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는데, 공군의 전술핵 전투훈련은 언론보도에 전혀 나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공군에 각각 전술핵 전투부대들이 배속되었고, 지상, 공중, 수상, 수중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협동작전훈련이 실시되었는데도, 공군이 전술핵 전투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은 전혀 보도되지 않은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4. 조선과 로씨야의 전략적 군사협력에서 중요한 문제

 

2014년 9월 24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조선은 로씨야의 위성항법 체계인 글로나스(GLONASS)를 사용하는 신형 정밀유도폭탄을 가까운 시일 안에 완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위성항법장치로 유도되는 재래식 정밀유도폭탄을 만들었으므로, 9년이 지난 오늘에는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하고 위성항법장치로 유도되는 정밀유도폭탄을 보유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지금 조선인민군 공군은 폭격기에서 전술핵 정밀유도폭탄을 발사하는 공중 핵타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공중 핵타격훈련에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은 일류신(Ilyushin)-28A 폭격기다. 조선은 이 폭격기를 80대 보유하였다. 이 폭격기에 설치된 폭탄창은 적재중량이 3,000kg이다.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정밀유도폭탄 1발의 무게를 600kg이라고 본다면 일류신-28A 폭격기의 폭탄창에 전술핵 정밀유도폭탄 5발이 적재되는 것이다. 

 

일류신-28A 폭격기는 4.5km 고도에서 시속 900km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전술핵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그 폭격기가 투하한 전술핵 정밀유도폭탄은 시속 1,000km의 속도로 날아가 40km 밖에 있는 대상물을 2분 20초 만에 정밀타격으로 소멸할 수 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화력타격 시간 단축 계획은 고속으로 날아가는 일류신-28A 폭격기에서 전술핵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여 타격 시간을 크게 줄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선인민군 공군이 초고속 공중 핵타격으로 화력타격 시간을 크게 줄이면, 한미연합군은 대응 시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대응 시간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야말로 한미연합군 앞에 닥쳐온 치명적인 위험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공군이 공중 핵타격 시간을 줄이는 데서 항공기의 기동력이 결정적인 문제로 나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중 핵타격훈련에 동원되는 일류신-28A 폭격기의 최고 비행 속도는 시속 900km다. 이 폭격기는 초음속 비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1950년대에 생산된 폭격기이므로 공중 기동력이 그처럼 떨어진다. 

 

조선인민군 공군이 공중 핵타격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한미연합군의 대응 시간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기동력이 일류신-28A 폭격기보다 더 뛰어난 새 기종을 보유해야 한다. 그런 조건에 아주 적합한 기종이 공중우세 전투기인 쑤호이-35 전투기다. 이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는 시속 2,778km(마하 2.25)다. 일류신-28 A 폭격기보다 세 배나 빠른 초음속 비행이다. 그런 쑤호이-35 전투기에 위성항법장치로 유도되는 정밀유도폭탄 2발이 탑재된다. 그러므로 조선이 쑤호이-35 전투기를 도입해 전술핵 정밀유도폭탄을 2발씩 탑재하면, 초고속 공중 핵타격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 공중 작전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향상될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초고속 공중 핵타격을 수행하려면, 쑤호이-35 전투기를 40대 도입하고 그것을 1개 비행연대에 20대씩 배치해야 한다. 조선인민군 공군 편제를 보면, 1개 비행사단 아래 4개 비행연대가 있는데, 1개 비행연대는 전투기 20대씩 보유하였다. 조선인민군 공군은 5개 비행사단, 20개 비행여단을 두었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지금 조선과 로씨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군사협력은 조선의 핵전투력을 대폭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이 쑤호이-35 전투기를 도입하면, 이미 고도화된 조선의 핵전투력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과 로씨야의 전략적 군사협력에서 중요한 문제는 조선이 쑤호이-35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조선과 로씨야의 전략적 군사협력이 공중우세 전투기를 거래하는 수준으로 진전되는 것을 바라보는 미 제국은 미쳐 버릴 것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미 제국은 조선과 로씨야의 전략적 군사협력을 가로막아보겠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제국의 구겨진 체면을 더 구겨버리는 옹졸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미 제국이 아무리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한들 두 핵강국의 전략적 군사협력을 무슨 수로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조선과 로씨야는 전략적 군사협력을 무한대로 진전시켜 미 제국의 침략적 핵패권을 제거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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