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민생 파국의 주범은 공공발 물가대란...론화 기구'가 필요하다

23.11.02 10:58l최종 업데이트 23.11.02 10:58l

송두한(dhsong0412

'공공요금 공세계경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정 현안인 민생에 철학과 정책 기조가 부재하다 보니, 정책간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면서도 건전재정만 강조하고, 유례없는 고물가 충격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통한 가격 전가에 여념이 없다.

고금리 충격으로 부채발 민생위기가 목전으로 다가왔음에도, 네 차례에 걸친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를 과감하게 걷어내 버렸다. 민생경제를 둘러싼 리스크 환경은 설령 민생재정을 확대해 지원한다 해도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민생경제를 복원할 골든타임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인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의 민생경제 상황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임이 분명하다. 각자도생의 바다를 표류하는 민생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근본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하는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를 진단해 보자.

민생물가 대란의 주범은 '공공요금 민영화'

공공발 물가 상승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지표로 살펴보자. 소비자물가는 저금리 환경 지속과 고유가 충격으로 2022년에 6%대까지 치솟았으나,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올해 7월에는 2.3%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소비자물가는 올해 8월 3.4%, 9월 3.7% 등으로 다시 급등세로 전환했다. 이는 고유가 등 대외충격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물가 상승의 주범은 공공요금 인상이다. 물론, 3%대에 진입한 소비자물가도 높은 수준이지만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전기·가스·수도물가지수(이하 전가수물가)에 견주면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즉, 전가수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5배 이상 높은 게 사실이다. 이처럼 공공분야의 '미친' 물가상승이 민생물가 전반에 걸쳐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계획했던 공공요금 인상로드맵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무모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도시가스는 2022년에만 4차례(4, 5, 7, 10월)에 걸친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인상분만 5.5원(메가줄당)으로 연간 상승률로 따지면 42%나 상승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의 8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는 1원 인상에 그쳐 원래 계획인 최대 10.4원(메가줄당)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여건만 되면 언제든 다시 올릴 기세다. 가스요금 인상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방향을 잃고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를 보는 느낌이다. 민생경제가 이처럼 터무니없는 요금폭탄 충격을 받아낼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더욱 놀라운 따름이다.

전기요금 인상도 무모하기는 마찬가지다. 작년에 19.3원(kWh당)을 인상했는데, 올해 또다시 51.6원(kWh당)을 올려야 한전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에 21.1원(kWh당)을 올렸는데, 한전은 하반기에만 추가로 25.9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택시와 시내버스에 이어 지하철에 이르기까지 교통요금도 가파른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공공적자를 가격 전가로 메우는 천박한 시장 논리에 민생경제가 죽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공공요금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적자 문제는 오로지 시장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국민에게 가격 인상으로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공공요금 민영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공공의 적자가 발생했을 때 공공요금을 올려 적자를 해소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념에 뿌리내린 공공요금 정책이 민생물가 대란 초래

첫 번째 문제는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편 인상-선별 지원'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한다는 것이다. 시장 논리에 맡기는 공공요금 인상 정책은 이미 시장실패 영역에 진입한 상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시장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은 한, 누적된 물가 충격이 중산층으로 확산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무리한 요금 인상으로 전국민에게 물가 부담을 100% 전가한 후 원성이 높아지면 일부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방식은 정상경제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특히, 유례없는 4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유가)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전가 정책은 민생경제를 죽이는 자해행위와 마찬가지다.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보편으로 물가 충격을 가하고 선별로 차감하는 행태가 무한 반복되는 사이 중산층이 서민으로, 서민이 취약계층으로 내려가는 마태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발생했던 난방비 사태가 대표적인 '보편 충격-선별 구제' 정책에 속하는데, 이게 왜 정책 실패인지 살펴보자. 정부는 유례없는 고물가 국면에서 난방비를 40% 이상 올려 에너지 대란 사태를 초래했다. 전국민이 무방비 상태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자, 정부가 100만여 가구의 취약계층을 구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2000만 가구에 충격을 주고 100만여 가구만 구제하는 정책을 반복하면, 나머지 1900만 가구는 맨몸으로 물가충격을 받아내야 한다.

지금의 물가대란은 고유가 등 외부적 요인보다는 공공요금 정책과 같은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지금은 물가상승이 실질소득 감소, 구매력 저하, 소비 충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물가 대책을 마련할 때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보편 위험에 보편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책 수요자는 취약 차주가 아닌, 전국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민생곳간을 털어 나라곳간을 먼저 채우면 결국 민생도 경제도 망가지는 길로 접어든다는 것이다. 공공발 물가대란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얼어붙으면, 내수경제는 장기 불황 국면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해도 가계가 절대 소비를 줄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공공물가 급등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줄어 적자가구나 한계가구에 신규 편입되는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공공기관 적자 해소가 급하다고 해서 가계 주머니를 함부로 털면 안 되는 이유다.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질소득은 증가세가 감소하는 수준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의 사선을 넘나들 정도로 중병을 앓고 있다. 실질국민소득은 2022년 -0.7%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0.8% 성장에 그쳤다. 이처럼 국민소득은 공공발 물가대란이 불거진 2022년부터 사실상 성장을 멈춘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고금리 충격에 노출된 코로나부채도 소득감소 요인 중 하나다. 펜데믹으로 인해 코로나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3%짜리 금리가 6%대로 2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이후 발생한 자영업자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 원에서 2023년 1034조 원으로 증분만 349조 원이나 된다. 고물가에 고금리 충격이 겹치면서 비소비성 지출 부담이 급증했고, 결국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가계지출에서 세금/연금/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12.3%에서 올해 상반기 13.5%로 상승했다.

세 번째 문제는 공공발 물가대란이 저금리정책으로의 기조 전환을 지연시켜 민생 전반에 걸쳐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6번째로 금리동결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물가상승 압력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물가로 인해 고금리 충격이 장기화되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고물가는 고금리 경로를 통해 민생경제의 부채리스크로 전이된다는 의미다.

지금처럼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를 방치하면, 민생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재정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물가정책에 대한 이념적 접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민생경제가 직면한 물가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민생확대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보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특단의 물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공발 물가대란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그렇다면, 제대로 된 물가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첫째, 공공요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물가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요금이 지닌 공공성을 고려할 때, 공공물가가 일반 물가보다 낮은 선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즉, 올해 공공요금 인상률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상한으로 삼고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올해 전기료의 최대 인상폭이 전년 물가상승률인 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 된다. 공공발 물가 충격을 민생경제에 떠넘기는 지금의 방식은 일시적으로 공공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가 터지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정부의 최저임금 사례를 반면교사 할 필요가 있다. 경제 상황을 배제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급격한 임금 인상을 단행하면,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첫해에 16.4%를 올리고 그다음 해에 10.9%를 올린 후 사실상 궤도에서 이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공요금 인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부의 공공물가 정책은 민생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정도로 무모하고 충격적이다. 따라서 공공적자 해소는 중장기 틀 안에서 물가 충격을 완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그 시발점은 공공요금 인상이 평균 물가상승률의 범위 안에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요금 인상이나 인하는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참여 주체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지금의 구조는 합리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공공요금 정책에 책임이 있는 참여 주체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실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공공기관은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할 책임이 있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은 평가에 기초해 부담을 배분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책임의 주체인 정부는 공공기관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모든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정상화와 연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모든 참여 주체가 책임성에 기초해 공공요금 인상과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공공요금 공론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관행을 바로 잡고, 정부-공공기관-국민이 주어진 책임의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의 적자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국민대 특임교수이자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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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한 권력을 멈춰 세우고, 주권재민의 터 위에 온전한 자주와 해방, 민주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그 날을 향해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잡고 6,15공동선언실천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반드시’ 평화통일의 길이 됩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은 1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동문회관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6.15남측위원회 후원의 밤’에서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는 새로운 독립운동을 시작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가 반드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날 행사에서 이홍정 의장은 “신냉전적 역학관계 속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현실화로 동북아시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한반도 분단은 더욱 깊게 고착화되고 있다”며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친일세력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의 분단정치, 사대정치, 패거리정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식민과 분단, 전쟁과 학살, 냉전과 독재에 신음하며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오욕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제국주의 지배정책에서 벗어나 미완의 광복을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분단냉전시대가 낳은 사대정치, 반공정치, 분열의 정치를 청산하고 주권재민의 토대 위에 자주통일의 꽃을 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남측위원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선열들은 독립운동을 했다”며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실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앞으로 우리의 할 일이 좀더 많아지는 것 같다”며 협조를 부탁하고 “오늘 통일의 열정, 민족의 미래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6.15해외측위원회도 각 지역위원회 대표들이 영상을 통해 축하인사를 보탰다. 손형근 6.15해외측위원장은 “6.15남측위원회 후원의 밤에 참석한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동지적 인사를 보낸다”며 “6.15남측위원회의 더 한층의 강화 발전을 축원한다”고 인사했다.

손형근 위원장은 “민족자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개한 종전70년 평화행동은 조국강토에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면서 “특히 평화행동을 통해서 남측과 해외측과의 유대, 국제연대가 더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전쟁으로 가는 흐름을 멈춰 세우고 평화의 흐름을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수복 6.15미국위원회 대표위원장, 선경석 6.15유럽지역위원회 대표위원장, 차상보 6.15중국지역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6.15대양주위원회 위원장, 정갑환 6.15중남미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영상 축사를 보내왔고, 정계에서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가 영상으로 축사인사를 건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시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대립은 격화되고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6.15 공동선언의 화해와 통합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6.15남측위원회가 앞으로도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앞장서서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6.15남측위원회 최영옥 조직위원장과 오하나 사무국장이 각 테이블별로 참석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에는 현 시국에 대한 공감과 결의들이 쏟아졌다.

6.15부산본부 이원규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지 않고 6.15공동선언 실현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윤석열퇴진부산본부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은 ”정말 자주적이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는 요즘“이라며 ”이번에 퇴진운동본부에 들어갔다. 11월 11일 전국농민대회와 전국민중행동을 하는 날“이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방점을 찍었다.

“2000년에 태어났고 이름도 소원”이라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민소원 대표는 “내가 스무살 때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남북이 하나로 통일된 세상에서 살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며 “저희 청년학생들도 앞으로 선배님들 모습 따라서 더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뜨겁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수 목사는 “(일본 추도식에) 갔다 온 분들한테 전부 빨간색을 칠했다. 그래서 그 빨간색을 입힌 사람들의 빨간색을 다 모아 가지고 아주 큰 빨간색 레드 판넬을 만들어서 우리 한반도, 조선반도에서 윤석열을 완전히 쫓아내자”고 윤석열 정부에 퇴장을 요구하는 ‘레드 카드’를 보냈다.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6.15남측위와 함께 한반도 평화행동을 전개해, 전세계에서 평화 목소리를 모아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했는데 아직도 목소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어쩌면 동아시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힘을 모아 반드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최은아 6.15남측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6.15남측위원회의 활동상을 영상자료로 소개했다. 올해 중점사업이었던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은 206,629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해외 12개국 72개 도시에서 151개의 평화행동을 포함해 국내외 300개의 평화행동이 진행됐다고 보고했다.

이날 행사는 상임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인사하고 참석자들이 스스로 작성한 손구호판을 흔드는 등 다양하게 진행됐고, 한충은 소금⸱대금 연주자와 청년들의 축하공연도 곁들여졌다.

이홍정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인사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평화통일의 길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6.15 남측위원회 후원의 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천 년, 새로운 백 년을 여는 2000년에 선포된 6.15공동선언은 분단과 냉전의 한반도에 울려 퍼진 평화통일의 메시지로 평화를 갈망하는 인류공동체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민족공동체의 평화헌장이요, 남북연합의 모판이며, 통일된 민주공화국의 통일헌법 전문의 기본정신으로, 우리 민족이 전 세계 평화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야 할 평화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약속은 10.4 남북정상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갱신되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2005년에 조직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6.15 시대를 열어가는 남과 북, 해외를 포괄하는 전민족공동체의 평화통일주권자연대요 그 자체가 평화통일의 사건입니다.

진정한 소통의 역사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입니다. 진리가 몸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정론이 정행으로 열매 맺는 역사입니다.

지난 23년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민족공동위원회를 이루는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 함께 6.15 공동선언이라는 메시지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몸’을 입도록 “생즉사 사즉생”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길은 세계평화를 위해 열린 민족 자주의 길이였습니다.

그 길은 통일지향의 평화적 상호공존의 길이였습니다.

그 길은 민족공동체의 온전한 재결합과 하나됨의 길이였습니다.

그 길은 민족사회 모든 부문에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길이였습니다.

이것이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길이였습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 실천 23년의 결실을 수확해야 하는 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 막고 나서는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세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신냉전적 역학관계 속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현실화로 동북아시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한반도 분단은 더욱 깊게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검찰독재공화국이 재현되는 가운데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을 향한 대통령과 정부의 언사와 시책에는 ‘절멸’, ‘응징’과 같은 적대적 언사들만 넘쳐나고 ‘평화’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류와 화해협력 대신 ‘자유’를 내세운 망신주기와 ‘힘’을 앞세운 압박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과 냉전적 관계를 자초하고 북에 대해 ‘적대’로 일관하는 사이에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평화는 파괴되고 민생은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처참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의 갈등과 분쟁의 이면에는 중동지역 민중들의 뜻을 짓밟고 무장 개입한 냉전제국주의 세력들과 이를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전횡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한반도 역시 일제의 패망 과정에서 패권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을 강요당한 채, 일제에 부역한 자들이 복권되고, 예상되고 기획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친일세력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의 분단정치, 사대정치, 패거리정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식민과 분단, 전쟁과 학살, 냉전과 독재에 신음하며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오욕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제국주의 지배정책에서 벗어나 미완의 광복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분단냉전시대가 낳은 사대정치, 반공정치, 분열의 정치를 청산하고 주권재민의 토대 위에 자주통일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주권과 평화를 요구하는 저항과 다극화의 바람은 제국주의 식민지배, 패권정책에 종언을 알리는 정의로운 저항의 물결입니다.

자주와 해방을 향한 민중들의 행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우리 겨레는 지난 수천년 간 외세의 지배와 간섭, 지배세력의 폭정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자주와 독립, 민주와 평화를 위한 행동으로 옮기며 역사의 진보를 이룬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민들은 의식 있는 행동으로, 투표로, 광장의 외침으로 불의한 권력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적 교육과 토론, 다양한 행동으로 부족함은 함께 채우고, 서로의 차이는 좁혀 가면서, 모두의 힘을 크게 모아 내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같은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을 승리의 역사로 만들어내기 위해, 분단과 냉전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므로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는 새로운 독립운동을 시작합시다.

불의한 권력을 멈춰 세우고, 주권재민의 터 위에 온전한 자주와 해방, 민주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그 날을 향해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잡고 6,15공동선언실천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반드시’ 평화통일의 길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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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

1일 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1면에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악수하는 사진도 함께 실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에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다’고 부각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협치의 싹이 보인다고 했다.

조선·중앙 1면에 ‘윤 대통령 먼저 악수 청했다’ 부각

<“부탁드립니다” 먼저 손 내민 尹> 조선일보 1면.

<여의도 간 대통령, 먼저 숙였다> 중앙일보 1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숙였다는 점을 1면에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설문 초안에 담겨 있던 문재인 정부 비판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실 참모진이 작성한 시정연설 초고에는 전임 정부를 겨냥해 ‘말뿐인 복지’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본 윤 대통령은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며 직접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거침없는 태도로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 하는 평소의 ‘윤석열 스타일’과는 대비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시작하며 야당 의원들을 먼저 호명했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윤 대통령은 연설을 시작하면서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이라며 야당을 먼저 호명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3면 <관례 깨고 野대표 먼저 호명… 연설문선 ‘文정부 비판’ 모두 뺐다>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야당에 전례 없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향후 협치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며 “윤 대통령은 이날 ‘협력’ ‘협조’라는 단어도 각각 8회, 5회 사용하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1면 기사에서 “약 3시간 40분간 이어진 대통령의 국회 체류 풍경은 지난 두 차례와는 확실히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그와 악수하고, 나가면서 또 악수를 했다. 시정연설도 ‘민생과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ㆍ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이라며 야당 대표를 먼저 호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윤 대통령이 연설문 초안에 담긴 문 정부 비판 부분을 드러낸 점을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에도 참모들이 준비한 초안엔 전 정부의 방만 재정과 가계부채 방치, 어려움을 겪은 한·일 관계에 대한 지적이 담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본인이 ‘지난 정부에 대한 언급은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고, 직접 내용을 고쳤다고 한다. 전임 정부 얘기가 빠진 원고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진단으로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에 악수 청한 尹 대통령에 조선일보 “보궐선거 패배 후 스스로 조금씩 변화”

조선일보는 <국회서 고개 숙인 윤 대통령, 국민 위한 변화의 시작 돼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변했다고 또 한 번 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의원 일부는 국회에 들어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피켓 시위를 하고, 일부는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한 채 ‘이제 그만 두시라’는 상식 밖 말까지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참고 넘겼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과 태도에 대해선 문제점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취임 초부터 도어스테핑 중단,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전당대회 ‘윤심 논란’ 등을 거치며 ‘고압적’ ‘불통’ 지적을 받았다. 인사·정책 등 국정 운영에서도 일방 통행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면서 “하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통령 스스로 조금씩 변화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더 변화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를 극복할 길을 찾아야 하고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이 놀랄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직도 대통령과 주변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 대부분 대통령 본인과 참모들이 알고 있는 문제다. 더 과감하고 용기 있는 변화를 바란다. 그게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협치의 싹이 조금 보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협치 싹 보인 윤 대통령 시정연설, 긴축·감세 예산 바꿔야> 사설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빠졌다”고 시정연설을 평가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야당 지도부 목소리를 들었다. 만시지탄이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5부 요인·여야 지도부와 환담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처음 소통했다. 연설 후에는 국회의장단·원내대표·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오찬을 했다. 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만남은 정치 복원과 협치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세수 펑크 언급 없이 건전재정 자화자찬한 대통령> 사설에서 “그나마 이번 시정연설과 관련해 주목할 대목은 이전처럼 이념을 앞세우며 야당을 노골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예산안 편성을 두고 국회의 협력과 협조를 부탁한 점 등이다. 연설 직전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눴다. 이번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인정하고, 야당과의 협치에 힘을 기울이길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이날 시정연설에서 야당 공격만 빠졌을 뿐, 여전히 자화자찬하며 국정기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은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김포 서울 편입론 여당에 한겨레 “표심” 경향 “총선 앞에 균형발전 포기?”

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의원 입법 방식을 통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포 외에도 구리와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의 편입 가능성도 당내에서 거론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불쑥 꺼낸 김포 서울 편입론, 표만 얻으면 그만인가> 사설에서 “그런데도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군사작전하듯 느닷없이 꺼냈다. ‘메가시티’ 운운하며 무슨 원대한 구상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무책임한 총선 득표 전략으로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어 “김 대표는 김포 말고도 편입 검토 지역이 더 있는 것처럼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구리·하남·광명·부천 등 구체적인 이름까지 흘리고 있다. 거론된 곳은 물론 인접한 다른 지역들도 벌써 들썩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노리는 대목”이라며 “현재 거론되는 지역의 국회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총선에서 경기도 총 59개 의석 가운데 7석을 얻었을 만큼 취약했다. 게다가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내년 총선의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되자 서울 편입론을 띄워 주민들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계산이다. 서울 편입으로 집·토지 등 부동산값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를 한껏 자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총선 앞에 ‘서울확장론’ 불쑥 던진 여당, 균형발전 포기했나> 사설에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만 찬성한다면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 읽힌다.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 ‘서울 일극주의’를 부추기겠다는 여당의 뜬금없는 발상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메가시티론은 서울 대항마를 지역에 키워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엉뚱하게 갖다 쓰면서 ‘서울 일극주의’로 치닫겠다는 여권의 무신경도 개탄스럽다.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서울확장론’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서연 기자psynis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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