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조은석 특별검사의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약 9시간 30분만에 종료했다.

5일 특검팀은 "18시 34분 (윤 전 대통령) 조사 종료 후 (조서) 열람 중"이라고 언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1분여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내란특검 조사실로 향한 바 있다.

이날 조사는 오전 9시 4분여부터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청사에 도착한 지 불과 3분여 만에 곧바로 조사가 시작된 셈이다. 조사에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총경,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

지난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박창환 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는데, 박 총경이 고발 당사자인 만큼 자신을 조사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특검은 이 같은 선례를 고려해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하에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하고 박 총경과 구승기 검사는 조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할했다.

당초 박 총경은 1차 조사에 더해 2차 조사에서도 체포방해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인해 조사 방식이 바뀐 셈이다.

특검팀은 오전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를 조사했다. 점심식사 후 이어진 오후 조사에서는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외환 혐의, 계엄 선포 전후 당시 국무회의 상황 등을 조사했다.

애초 야간 조사도 예상됐으나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조사 내용을 모두 확인해 야간 조사 없이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조사를 끝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2시 5분부터 오후 1시 7분까지 점심 식사로 배달 주문한 설렁탕을 먹었다. 저녁은 먹지 않고 곧바로 조서 열람에 나섰다. 당초 저녁 식사로는 김치찌개가 예상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당시 조서 열람에 3시간가량을 사용했다. 이번 2차 조사는 실제 조사 시간이 길었던 만큼 조서 열람에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 후 귀가하게 된다.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3차 소환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3차 소환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그간 몇 년 동안 우리 모두는 실로 충격의 삶을 영위해야만 했다. 임기 내내 모든 국민들에게 계속 충격을 안겨주었던 윤석열 정권은 급기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출동시키면서 내란을 획책함으로써 엄청난 충격은 그 정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의 망동은 결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간난신고 끝에 윤석열을 간신히 체포할 수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귀연의 희한한 셈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심전심에 의해 어이없이 석방되어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결국 6월 3일 대통령선거로 윤석열의 내란에 가까스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그 완전한 종식은 특검에 의해 내란세력의 범죄가 엄중하게 단죄될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타운홀 미팅, '문제해결형' 정치지도자의 출현

새로운 민주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호남 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른바 '타운홀 미팅' 방식이다. 국정 최고 지도자가 직접 국민 곁으로 다가가 국민과 대화하면서 현안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와도 정확하게 부합된다.

이 지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여태 볼 수 없었던 '문제 해결형' 정치지도자가 출현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동시에 강력한 추진력으로써 문제 해결을 수행해온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터였다. 일부 내부세력의 음모와 윤석열 검찰의 결탁으로 난도질 당한 대장동 사업도 본디 모범적 공영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아야 마땅했었다.

이재명 정부, DJ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문제 해결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바가 적지 않았다. 세월호 진상 조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임기 내내 거의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의 준비가 아니라 촛불시민들의 박근혜 탄핵으로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과정은 민주당이 계엄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후 과정에서도 시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까지 계속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왔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박정희에 의해 엄청난 수난을 겪어야 했던 DJ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정권 내내 막가파식 정치보복에 의해 그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날 정도로 고난을 겪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DJ처럼 투쟁과 실력이라는 '내공'을 축적시켜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치와 외교 양 측면 모두 성과가 기대된다

DJ는 박정희 구시대에 의한 희생자로서 민주주의의 복원 그리고 IMF 체제라는 국가채무 사태라는 당시의 긴급한 과제의 수행이라는 시대적 조건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박정희의 계속된 잔인한 제거 도발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과 일본의 지원이 컸던 만큼 미국과 일본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외교적 조건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IMF 극복과 민주주의의 복원을 이뤄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일상화되는 부정적 측면을 초래한 한 요인을 낳았다.

DJ와 정치인 이재명은 많이 닮아있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의지와 해결 능력에서 뛰어났다는 점 역시 상당히 닮아있다. 다만 DJ는 박정희 구시대의 희생자로서 구시대 정치라는 시대적 조건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인권이나 평화 그리고 여성이라는, 상대적으로 추상적 민주주의의 복원이라는 차원에 제한되었다. 이에 비해 이재명은 DJ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에 빚을 진 적이 없다. 그리고 정치인 이재명에게는 노벨상 수상이라는 목표가 있었던 DJ의 개인적 욕망 같은 것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이다. 외교가 특별히 중요한 이 나라에서 정책의 조타수로서 운신의 폭이 훨씬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치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던 우리 국민은 안온한 삶이 절실하다. 국민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다.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가 계속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우리 시대의 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을 기대한다.

 16일 충남 태안에서 <프레시안>과 만난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이 사진 하나를 보여 주며 물었다. 남색 작업복을 입은 10여 명의 태안화력발전소 원·하청 정비 작업자들이 대기실에서 쉬는 사진이었다.

"누가 원청 직원이고, 누가 하청 직원인지 구분이 돼요?"

함께 촬영된 사진은 수두룩했다. 터빈, 전기차단기, 고압전동기, 크레인 등 화력발전소 현장 곳곳에서 원·하청 직원이 한 팀처럼 일해 왔다. 원청은 한국서부발전의 협력사이자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이지만, 하청은 특정하기 어려웠다. 수개월에서 1여 년 단위로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철희 분회장은 현재는 '삼신' 소속이다. 한전KPS의 하청으로, 태안화력을 운영하는 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다. 한전KPS는 서부발전으로부터 태안화력의 경상정비를 도급받았다. 한전KPS는 이 중 일부를 전기 부문과 기계 부문으로 나눠 전기 정비는 삼신에, 기계 정비는 한국파워O&M에 재하도급했다. 지난 6월 산재 사망한 고 김충현 씨는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다만 혼재 작업은 2022년 6월부로 끊겼다. 2차 하청노동자 24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직후다. 2009년 입사했던 정 분회장은 13년간 원청 직원들과 함께 일해온 기억이 생생하다. 그래서 원청이 더 괘씸하다. 그는 "힘든 일에 사람은 실컷 부리고 싶은데 돈과 권리는 챙겨주기 싫으니, 불법파견을 해 온 것"이라며 "'도급 계약'이란 외피로 차별과 불법을 합법처럼 가장해 왔다"고 했다. <프레시안>은 지난 6월 태안화력 경상정비 2차 하청노동자 3명을 만나 이들의 노동 이야기를 들었다.

발전소에 하청노동자 손길 안 닿은 데 없다

경상정비는 발전소가 작은 문제도 없이 원활히 가동되게끔 설비 하나하나를 직접 손 보고 관리하는 일이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현장에 가 확인 후 점검·수리하고 예방 정비도 하며, 발전을 멈추고 집중 정비(계획예방정비공사)를 할 때엔 분해, 청소, 점검, 조립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터빈, 보일러, 발전기, 전동기, 차단기, MOV(전동기 구동 밸브), 변압기, 탈황시설 등 발전소 내 대부분 설비에 관여한다.

가령 고열 설비의 열전도를 차단하기 위해 각 설비를 보온재로 일일이 다 감싸야 하거나, 설비 특정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서 보온재를 분해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작업자가 출동한다. 유리 섬유로 된 보온재는 피부에 박히면 따갑고 기도로 들이마시면 폐질환도 유발한다. 안전모, 보안경, 마스크, 작업복, 안전화에 더해 통풍이 전혀 안 되는 보호복까지 착용하고 고열 설비에 올라야 해 노동 강도가 높다.

윤활유 관련 설비를 관리하는 주유 업무도 고되다. 발전소 내 회전 설비는 모두 윤활유가 필요해 오일탱크 등의 밀폐공간이 한 호기마다 5~6개씩은 있다. 정비 작업자는 기름이 모자라면 보충하고, 기름이 샜으면 점검·수리하고, 탱크 청소도 맡는다. 작업자 동선 고려 없이 무작위로 설치된 기둥과 배관 때문에 무거운 펌프, 드럼통 등을 탱크로 운반하는 것부터 어렵고 위험하다. 탱크를 청소할 땐 바닥에 수북이 침전한 각종 슬러지, 부산물들을 직접 긁어내고 유해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로 탱크 벽을 직접 다 닦아내야 한다.

기계 정비원 최아무개 씨는 "한전KPS와 하청 노동자들은 소송 전까진 서로 뒤섞여 팀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아침마다 하청업체 소장이 한전KPS 건물을 들러 업무를 받아왔다. 가면 '작업현황판'에 오늘의 업무와 작업조가 다 적혀 있었다. 주로 원청직원이 조장, 하청직원이 조원으로 꾸려졌다. 소장이 하청 사무실로 오면 간단한 회의를 하고 '오늘 너 무슨 설비에 일 있대. 네 조장(원청직원)한테 전화해서 가봐'라고 전한다. 이렇게 각자 자기 현장으로 가서 맡은 일을 하는 게 일과였다. 정 분회장은 "당시는 업무 범위도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이 작업, 저 작업 시키는 일은 다 했다"며 "문자, 전화로도 수시로 작업지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노동강도는 집중 정비 기간에 가장 셌다. 한 호기당 평균 2년 터울로 가동을 멈추고 설비를 모두 분해해 점검하는 기간이다. 볼트 하나만 해도 지름이 성인 남성 손을 펼친 길이보다 크고, 길이도 팔 길이보다 길다. 꽉 맞물려 있어 산소 용접기로 일일이 가열해야 볼트가 빠졌다. 특히 수백 킬로그램(kg)에서 수백 톤에 달하는 중량물을 일일이 분해하고 크레인으로 옮겨야 해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공사 기간은 1~2달로 촉박하게 정해져 있어 매일 3시간씩 연장 근무하고 주말마다 일했다. 기계 정비원 조아무개 씨는 "매달 시간 외 근무만 100시간이 넘었다"고 말했다.

장비 없는 정비업체… "드라이버도 빌려 써"

정 분회장은 "이상한 건 한전KPS는 서부발전에서 각 공사를 받아올 때 일일이 계약을 하면서, 이를 하청에 시킬 땐 계약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했다. 즉 집중 정비 공사만 해도, 한전KPS는 서부발전으로부터 따로 대금을 받아오면서 2차 하청노동자들에겐 그냥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한두 건이 아니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IGCC(석탄가스화 복합화력발전소) 경상정비도 이들이 맡았고,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정비도 계약 없이 맡았다. 결국 하청 직원들이 항의하자, 다음 해 재하도급 계약서에 이 업무가 슬쩍 추가돼 적시됐다.

이들은 당진, 영흥, 평택 등 한전KPS의 다른 화력발전 사업장으로 파견 근무도 갔다. 재하도급 계약 범위에 적히지 않은 일이다.

정 분회장은 이 현실을 잘 보여 주는 사례로 수상 태양광 정비 일화를 들었다. 서부발전은 태안화력 부지 내의 해수면에 부표를 띄우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2016년경부터 가동하고 있다. 정 분회장은 "거긴 바람이 정말 강하고 물살도 세다"며 "3년 전쯤 부표랑 패널이 전부 한쪽으로 쏠리고 부서져 떠밀려 왔었다. 이 정비를 그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떠안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냥 구명조끼 하나 입고 바다에 빠지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부표들을 연결한 볼트가 부서졌고 케이블도 끊겼어요. 일일이 부표 위에 엎드려서 볼트를 조여야 해요. 물속에 손 넣고 하는 거죠. 물살이 정말 세고 수심이 깊어요. 20~30미터(m) 밧줄 20타 정도 사서 일일이 다 연결해서 양쪽에서 조심스레 당기고, 또 당기고. 감전 위험도 있는데. 어떻게 정비하라는 말도 없이 그저 '알아서 해라'는 식이어서, 저희 소장이랑 직원 13명 전원이 머리 맞대고 방법 찾아가면서 땡볕인 7월부터 3개월간 했어요. 계약서에 적힌 일이 아니었는데도. 그거 다른 회사에 맡기면 수십억 원대 공사예요. 저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2차 하청의 공사 대금의 약 96%는 노무비다. 정 분회장은 "공구 하나 살 돈도 없다"며 "드라이버 하나까지 한전KPS의 것을 빌려 쓴다"고 했다. 중량물을 다루면서도 운반 차량 등이 없으니, 주변에 있는 철제 리어카로 직접 낑낑거리며 먼 거리를 운반하거나, 개인 차량을 이용할 때도 가끔 있었다.

초기엔 사무실도 열악했다. 패널로 세운 임시 건물이었는데, 전체 직원 12명이 다 앉을 수 없을 만큼 좁았다. 책상, 의자를 넣지 못해 바닥에 앉아 쉬어야 했다. 그래서 근무 시간 중엔 사무실에 들어오는 직원이 적었다. 정 분회장은 "현장에 의자가 있으니 차라리 현장이 더 편했다"고 말했다. 2017년경, 태안화력의 9~10호기가 건설되면서 같이 지어진 정비동 건물에 지금의 사무실이 마련됐다. 하청업체는 이를 별도 계약 없이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

16년간 15번 근로계약... 오는 8월 1심 선고

이들은 지난 2022년 노조를 만들었다. 정 분회장은 일방적인 임금 삭감, 포괄임금제, 주말 출근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고 말했다. "당시 원청이 갑자기 '그동안 계산이 잘못됐었다'며 공사 대금을 낮춰, 한 달 30만 원 정도 월급이 깎였다"는 것이다.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5~7만 원씩 월급을 올려 받았던 이들이었다. 정 분회장은 "이마저 힘들게 싸워서 오른 건데, 갑자기 5년 전 월급으로 회귀했다"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는 이 구조가 정말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포괄임금제처럼 월급이 지급돼 연장근무를 해도 제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동시에 주말 새벽 출근은 늘었다. 주말 동안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면서 금요일 밤 11시, 월요일 새벽 4시 출근을 해야 했다. 발전소는 가동을 중지하거나 재개할 때 3~4시간이 소요된다. 원청 직원 1명, 하청 직원 1명이 한 조로 이 일을 맡았다. 이렇게 야간 근무를 도는데도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십수 년 누적된 불만이 2022년경엔 폭발하면서 한전KPS의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

지난 2009년부터 16년간 근무한 정 분회장은 그동안 하청업체 15곳과 근로계약서를 썼다.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업체만 바뀌었다. 이 구조는 많은 권리를 앗아갔다. 근속수당은 언감생심이고, 연차유급휴가는 늘 15개였다. 노조 설립 전엔 임금 인상 속도도 더뎌, 정 분회장은 2019년 11년 차 중견 기술자였음에도 세금을 제하면 매달 26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정 분회장은 "매년 다음 하청업체로 고용 승계가 이뤄질 시기, 원청 관리자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재고용이 안 되는 문제도 있었다"며 "(이런 노무관리가) 엄청, 엄청, 엄청 심하다"라고 말했다. 은행 대출을 하러 갈 때도 매번 벽에 부딪혔다. 최 씨는 "쪼개기 계약을 하니 오래 근속해도 서류 상엔 고작 몇 개월 근무로 나와, 몇 개월 더 일하다 다시 대출하러 가야 하는 식"이라며 "처음 심사 땐 '대출 안 될 수도 있어요'란 말을 먼저 듣는다"고 했다.

이들이 결국 2022년 6월 "우리는 원청의 직원처럼 일했다"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이유다. 한전KPS는 이후 팀 작업을 없앴고, 재하도급 물량 범위도 바꾸었다. 터빈, BFP(보일러 급수 펌프) 등 공사 대금이 더 높은 주요 설비를 떼어 내 원청 업무로 돌렸고, 나머지 설비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했다. 조 씨는 "단가가 더 낮은 설비, 힘들거나 귀찮고 더러운 일들을 다 밀어 넣었다"며 "근데 주요 설비도 처음 준비작업, 마지막 정리작업은 하청에 시킨다"고 말했다.

조 씨는 "더 화가 나는 건 하청 직원들이 10년간 고쳐 달라고, 고쳐 달라고 할 땐 듣지도 않더니, 본인들이 그 일을 맡으니 바로 작업환경을 개선했던 점"이라고 했다. 수백 킬로그램(kg)이 넘는 중량물을 체인블록(사람이 줄을 직접 당겨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도구)만 써서 힘들게 운반해야 했던 현장들이 있는데, 소송 이후 해당 설비를 원청이 전담하면서는 호이스트(크레인 일종)가 생겼다.

한전KPS는 소송에서 "이 사건 하청업체들은 경영상 독립성과 독자적 기술력을 갖춘 업체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원은 묵시적 근로관계에 대해 일관되게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근로자 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거에 비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8월 28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 법정 동관 562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