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미 전조가 있었다. 2018년 1월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주관하여 유엔사 회원국(즉 한국전쟁 참전국)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이 회담에 일본이 참여한 것이다.

일본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다. 그런데도 유엔사 외무장관 회담에 일본이 버젓이 참여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9년 8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에서 유엔사 주도로 일본의 개입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 진행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의심의 눈길이 쏠렸다.

신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주장은 더욱 빈번하게 제기된다. 2023년 7월 유엔사 부사령관은 “일본이 (유엔사에서) 역할 확대하면 유엔사 대북 억제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비슷한 시기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발간하는 웹진에 유엔사 회원국 회의에 일본을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실리기도 했다. 오는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에 일본 방위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은 유엔사 창설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다.

유엔사 재활성화 “미국 주도 지역 군사 체계에 편입”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한반도 방어 권한을 이양한 후 정전협정 관리 임무와 유사시 한미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들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본격화되면서 전투사령부로서의 유엔사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부터 제기되었고, 2014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미국은 2015년 진행된 한미군사 훈련에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콜럼비아 등 유엔사 소속 국가들 인력 89명을 참여시켰다. 그동안 미군 장성이 맡아왔던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2018~2019년), 호주(2019~2021년), 영국(2021~2023년) 장성을 임명하기도 했다. 유엔사 지휘참모부의 다국적화를 추진한 것이다. 유엔사 기능을 회복하고, 확대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미국은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생명을 불어넣음)라고 명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엔사 재활성화와 역할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온 문장렬 국방대학교 전 교수는 유엔사 재활성화는 “미국 주도, 일본의 협력 하에 추진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미국 주도의 지역 군사 체계에 편입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2023년 유엔사 재활성화는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아래는 그 대표적 발언들.

☞5월 16일 라카메라 유엔사 사령관

“유엔사는 위기관리시 대체할 수 없는 기구”

☞7월 25일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

“유엔사 재활성화로 기획 권한 부여해야, 한국과 일본의 역할 확대도 필요”

☞8월 10월 윤석열 대통령

“북핵 위협 고도화로 유엔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

☞9월 25일 브룩스 전(前) 유엔사 사령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극동군사령부를 창설해야, 어렵다면 대안으로 유엔사를 활용해야.”

☞11월 1일 유엔사 기획참모차장

“유엔사 참여국 확대 방안 모색해야”

이 발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엔사 재활성화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 군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를 위해 일본도 여기에 참여해야 하고, 한국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토론회가 진행되고 바로 시각, 우리 국방부가 유엔사 참모부에 참여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국방부가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미 참여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다. 11월 14일 유엔사 참여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면 일본의 유엔사 참여 역시 기정사실로 간주해야 한다. 문장렬 교수는 “한국군의 유엔사 참여도 말이 안 되지만, 일본의 유엔사 참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엔사의 법적 지위 부존재,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격”

한편 또 다른 발표자로 나온 이시우 사진작가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는 정전협정 체결로 이미 소멸하였고, 일본에 소재하는 유엔사 후방기지(주일미군의 7개 기지)의 법적 지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엔사를 활성화하고, 유엔사 후방기지를 두고 있다는 일본의 유엔사 참여를 추진하는 미국의 움직임은 아무런 국제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11월 14일 유엔사 참여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에 즈음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장창준 객원기자92jcj@hanmail.net

[슬로우리포트] 보수언론에서 느껴지는 짜증·분노... 그들이 포기하면 진짜 레임덕?

23.11.09 18:30l최종 업데이트 23.11.09 18:30l

이정환(slownews)

혁신위도 별다른 감동이 없다. 이제 집권 1년 반인데 공공연하게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는 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야권 연합 200석 이야기가 나오고 탄핵과 개헌 이야기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메가시티에 공매도 금지까지 포퓰리즘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슬퍼런 검찰 공화국도 이재명(민주당 대표) 구속 영장 기각 이후 명분을 잃었고 이제 와서 판을 흔들기에는 여론이 차갑게 식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언제나 그랬지만 보수 언론에 보수 정권의 대통령은 '쓰고 버리는 말'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보수 기득권 세력의 아성은 공고하다. 이해관계가 맞을 때는 싸고돌지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가차 없이 말을 갈아탄다.

2011년 6월, 이명박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를 넘겼을 때 조선일보는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정권 교체"라는 기묘한 논리로 이명박 정부를 레임덕으로 몰아붙였다. 이명박이 죽어야 박근혜가 뜨고 그래야 보수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2016년 10월 26일, 최순실 태블릿 사건이 터졌을 때도 조선일보는 발 빠르게 박근혜와 손절했다. 다음날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부끄럽다"였다. 애초에 우병우(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를 내쳐야 한다고 조언한 것도 조선일보였고 미르재단 의혹을 가장 먼저 보도한 건 TV조선이었다. 정권 연장에 실패했지만 적어도 조선일보는 순장조가 되지는 않았다. 요즘 조중동의 지면을 보면 윤석열을 언제 손절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다.

그날이 빨리 올지도 모른다. 총선 참패는 불을 보듯 뻔한데 윤석열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조중동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타격감이 없기도 쉽지 않다. 지면을 보면 보수 언론의 실망과 짜증, 누적된 분노가 느껴진다. 조중동의 윤석열 탈출은 동아-중앙-조선 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일보 대기자 김순덕의 분노

김순덕(동아일보 대기자)은 문재인 정부를 가장 혹독하게 공격했던 보수 논객 가운데 하나다. 그랬던 김순덕의 최근 논조 변화는 드라마틱하다.

잼버리 사태 때는 "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고 했다. "거대 야당이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도 국민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했다. 해병대 병사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을 두고는 "방향은 맞을지 몰라도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없다면, 이 나라는 자유로운 게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궐 선거 패배 직후에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또 질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설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건희(대통령 부인)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은 대통령을 분명 한 사람만 뽑았는데 VIP1과 VIP2가 있다는 소리가 용산에 떠돈다고 한다"고도 했다. 역시 보수 언론 지면에서 찾아보기 힘든 논조다.

"문재인 정권이 좌파 이념으로 뭉친 이권 카르텔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과 친구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르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수 국민이 윤 대통령이 내건 공정과 상식에 환호한 게 아니었던가."

'조선제일검' 한동훈이 이것밖에 안 됐나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판사 한 명의 결정에 '명운'을 걸었다"며 뒤늦게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영장 기각 다음 날 "고도의 정치적 선택을, 정치가 개입되면 절대 안 되는 법률 판단에 맡긴 셈"이라고 뒤늦게 불만을 쏟아냈다.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가려지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데 구속 먼저 시키겠다고 안달을 낸 검찰의 집착도 이 꼴을 만드는 데 한몫을 했다"는 대목에서 한동훈(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한 실망이 읽힌다.

한동훈이 영장 발부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보수 언론의 실망과 충격, 배신감이 더 컸을 것이다.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고 이재명을 겨냥해 "잡범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확률이 반반이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불확실한 게임에 정권 차원의 승부수를 건 것부터 패착이었다. 정치는 검찰 수사와 다르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 요동치는 요지경 정치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넘어 넌더리를 내는 지경이 됐다"는 동아일보 사설은 싸잡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윤석열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뭘 하자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낸 것도 이 무렵이다. "올라가는 집값을 못 잡은 정부는 많이 봤지만 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은 정부는 처음 본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문재인 정부보다 나은 게 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윤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40%를 넘은 적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 스타일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여러 얘기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문제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데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니 그동안 눌러 왔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집권 1년 반의 풍경이다.

이런 걸로 안 된다

'메가 서울'이라는 정국 반전의 카드를 두고 중앙일보는 "눈앞의 표 계산에만 골몰해 즉흥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후유증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국가 미래 전략과 총선 전략을 구분 못 할 유권자들은 없다"면서 " 찬성이건 반대건 총선용 정치 이벤트가 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뉴타운 같은 반전을 기대했겠지만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공매도 금지 다음날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포퓰리즘은 경제에 독약"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실제로 반짝 급등했던 주가는 속절없이 주저앉았다. 동아일보는 "정치 논리로 자본시장의 격을 스스로 깎아 먹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분위기지만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일찌감치 선을 긋는 분위기다.

돌아보면 조중동은 열심히 방어를 했다. 다수 야당의 횡포라고 비난했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논점을 돌렸다. 무엇보다도 진보 진영의 내로남불과 이재명의 위선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그런데 이재명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어도 2~3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태원 참사 때는 뭉갰고 양평 고속도로 논란 때는 물타기 했다. 인사 참사가 계속돼도 문재인 정부는 더 심했다는 말로 넘어갔다. 이재명 리스크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제 공격과 수비가 뒤바뀌었다.

곳곳이 폭탄이다

빈대와의 전쟁도 시작도 전에 패색이 짙다. 질병관리청이 안내한 살충제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중앙일보는 "살충제 원액에 담갔다 빼도 죽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도 좋지 않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한국은행 '급전'으로 메꾸고 있고 건전 재정을 고집하면서 추경도 하지 않았다. 상저하고가 될 거라고 했지만 L자형 경기 침체를 거론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스스로 재정 정책의 손발을 묶으면서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경제의 비전과 위기 타개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전력 사장에 정치인을 임명했지만 전기요금도 손을 못대고 있다.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섰고 하루 이자만 70억 원에 이른다.

인사 실패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만 18명이고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공백 상태다.

김순덕 못지않게 독설로 유명했던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반국가세력들이 활개 치고 있다"는 등의 윤석열 발언을 두고 "대통령 품격에 걸맞은 정제된 언어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택시에 대한 돌발 발언을 두고는 "대통령에게 잘못 입력된 정보가 지금 기업을 필요 이상으로 옥죄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독약을 마시는 기분일 것이다."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이 언짢은 얘기를 들으면 화를 낸다고 들었다"면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박근혜는 태블릿 PC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40%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지켰고 문재인은 40%가 넘는 지지율로 정권을 마무리했다. 윤석열은 애초에 0.74%p 차이로 당선된 데다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로 출발했다. 문재인은 180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이 있었지만 윤석열은 여소야대로 출발한 데다 내년 총선에서 뒤집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임기 5년의 단임제 시스템에서 지지율이 곧 권력이다.

조중동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건 윤석열의 좌충우돌 행보가 보수 기득권 진영의 헤게모니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내년 총선에서 완패하면 남은 3년은 식물 정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경희(조선일보 논설위원)는 아예 "윤석열의 시간은 6개월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중동은 윤석열에게 볼모로 잡힌 상황이다. 윤석열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년 총선은 집권 여당이 참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남은 3년도 문제지만 다시 정권을 빼앗길 거라는 공포가 조중동의 지면을 지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준석의 뉴스 비중이 부쩍 늘어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SBS 폴리스코어에 따르면 11월 7일 기준으로 한국의 주요 뉴스 가운데 이준석 관련 뉴스 비중이 21.2%로 윤석열(19.7%)이나 이재명(6.4%)보다 높게 나타났다. 윤석열이 정국 주도권을 잃는 것과 비례해서 차기 권력으로 힘이 분산되고 이합집산하면서 전선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15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잠깐 한국을 들렀다가 26일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한다. 12월에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외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지지율이 반등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 공식이 윤석열 정부 들어 안 먹힌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면 자칫 올해 안에 20%대 지지율을 찍게 될 수도 있다.

윤석열이 조중동의 메시지를 읽지 못한다면 조중동이 윤석열을 포기하는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조중동마저 윤석열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때가 진짜 레임덕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슬로우뉴스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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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누구인가

23.11.09 07:11ㅣ최종 업데이트 23.11.09 07:11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는 새롭지 않다. 2000년 이전도 아닌 1990년 이전으로 성큼성큼 후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엑스코를 방문해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과거의 유물인 관권선거까지 되살아날 조짐을 보여줄 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 서두에서 "전국의 80만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오신 8천여 명의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을 뵈니까 더욱 든든합니다"라고 운을 뗀 뒤 '가짜'와 관련된 단어들을 인상적으로 사용했다.

"1989년에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통합을 이뤄냈습니다"라며 '진실'을 언급한 그는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런 뒤 이렇게 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이 지금 가짜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짜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짜뉴스 추방은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관변단체뿐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이 단체가 역점을 두는 가짜뉴스 추방 운동은 눈길을 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홈페이지의 지난 9월 1일 자 '중앙회 소식'에 행사 사진들과 함께 이런 내용이 실렸다.

후쿠시마 오염수 제1차 방류는 지난 8월 24일 개시됐다. 엿새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오염수란 용어의 변경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그런 직후에 바르게살기운동중앙은 위와 같이 '후쿠시마 처리수'에 관한 가짜뉴스 캠페인을 대규모로 벌였다.

어민과 수산업계 보호는 국민 모두가 당연히 신경 써야 할 일이다. 오염수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면서 어민과 수산업계를 보호할 방법을 강구하는 게 최선이다. 바르게살기운동처럼 오염수 문제의 위험성을 도외시한 채 서둘러 가짜뉴스부터 운운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정치적인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사회정화에서 바르게살기로

지난 4월 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그달 2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짜뉴스 퇴치 TF'를 전면 강화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된 뒤인 지난 6월 23일, 임준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외희 회장의 부적절한 인터뷰가 <미래한국>에 보도됐다.

작년 10월 27일 선출된 임준택 회장은 "주요 비전과 추진 목표는 무엇인지요?"라는 질문에 "역점 사업으로는 가짜뉴스 추방운동"이라고 답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라는 추가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광우병 파동, 천안함의 미국 격침설, 세월호의 잠수함 충돌설 등 과거의 거짓뉴스는 물론 최근에도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국민들의 눈을 혼란시키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가짜뉴스가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회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서까지 우려를 표했다. 단체 대표자인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 단체가 근절하겠다는 가짜뉴스와 대통령실이 근절하겠다는 가짜뉴스가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나 어울릴 만한 발언을 혈세 지원을 받는 단체의 대표자가 해도 되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1989년에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은"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을 정확히 반영한 발언이 아니다. 진보적 에너지가 폭발한 6월항쟁 2년 뒤에 이 같은 대규모 보수단체가 창설되려면, 진보를 억누르는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분출됐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분출은 없었다.

▲ 1991년 9월 30일 자 <동아일보> 기사 '바르게살기운동 또 국고 지원'은 "5공 때의 사회정화위원회의 조직과 인원을 흡수해 지난 89년 4월 민간단체로 발족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라고 보도했다.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바르게살기운동이 발족했다는 1989년 4월 1일은 간판을 바꿔 단 날이지 처음 설립된 날이 아니다. 1991년 9월 30일 자 <동아일보> 기사 '바르게살기운동 또 국고 지원'에 "5공 때의 사회정화위원회의 조직과 인원을 흡수해 지난 1989년 4월 민간단체로 발족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표현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 전두환 정권 때의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이다.

5·18 광주 학살 5개월 뒤인 1980년 10월 28일 제정된 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에 의해 신설된 사회정화위원회가 민간 기구인 사회정화추진협의회와 보조를 맞춰 벌인 사업이 있다. 제5공화국 최대의 인권유린으로 불리는 삼청교육대 사건이다.

사회정화위원회가 '똑바로 살라'며 1981년 1월까지 '신체 훈련'을 시킨 국민만도 무려 6만 755명이다. 현장에서 52명이 희생되고 후유증으로 397명이 희생됐다. 정신장애 등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2678명이나 된다. 이 단체가 말하는 사회정화 혹은 바르게 사는 것의 의미를 드러내는 비극적인 참상이다.

1989년 10월 6일 자 <동아일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치열한 공방'에 따르면, 전날 국회 내무위원회 감사 때 평화민주당 이영권 의원은 김태호 내무부장관을 향해 "이 문제는 5공 청산이 아니라 5공 회귀의 상징적인 사안"이라고 발언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을 주도한 사회정화위원회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부활시켰으니 이런 비판이 나올 만도 했다. 사회정화와 바르게살기라는 두 단어의 문자적 의미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보수 관변단체 지원하고 응원

▲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사회정화위원회는 수많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삼청교육대로 몰아넣은 뒤 때리고 고문했다. 이런 단체를 계승한 바르게살기운동이 가짜뉴스 근절을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까지 찾아가 응원을 했다.

이 단체의 전신인 사회정화위원회를 앞세워 거짓 정보를 유포함은 물론이고 관권 선거운동에까지 동원한 전두환 정권의 모습이, 다가오는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하에서도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게 만드는 현상이다.

바르게살기운동과 더불어, 과거 보수정권의 여론조작 및 관권선거에 악용된 또 다른 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이 단체 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현재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라며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라는 말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6월에는 극우 유튜버들이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8월에는 바르게살기운동·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한 금년도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이 작년보다 약 26억 원 오른 231억 8210만 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윤 정권은 독재정권 시절에 악명을 떨쳤던 보수 관변단체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척결, 대통령 부부 관련 가짜뉴스 척결 등의 활동에 나서거나 이를 운운하고 있다. 정권과 관변단체가 지나치게 밀착하는 이 같은 분위기는 한국 민주주의가 1987년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 대통령이 이들을 찾아가 독려하며 가짜뉴스 척결을 운운하는 것은 이 단체들의 과거 전력으로 볼 때 관권선거·부정선거 우려까지 갖게 만든다. 이는 6월항쟁과 촛불혁명으로 힘들게 쌓아 올린 한국 민주주의를 허무하게 무너트리는 길이자 한국 사회를 바르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 일이다. 바르게 살기가 꼭 필요한 곳은 국민들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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