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생명학연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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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생태·평화

• 입력 2025.07.12 16:50

• 수정 2025.07.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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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재난이 초래할 식량 위기 문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계 곳곳이 역대급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섭씨 40도가 넘는 고온으로 인명 피해 확산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전례 없는 이상 고온 현상이 지금 큰 문제다. 인류 전체가 기후 위기 시대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런 극단적 기후 변화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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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의 충격은 인간 사회는 물론 자연 생태계에도 불균형하게 차별적으로 미친다. 각종 인공 환경을 만들어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환경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가 받는 충격의 정도 또한 사뭇 다르다. 온도, 강우, 햇빛 등 기상 상태의 직접 영향을 받는 농업은 여타 산업 분야보다 기후 위기의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작물의 파종과 개화, 성장, 수확 등의 농업활동은 오랜 기간 기온, 일조량, 강수량 등의 안정적인 흐름에 의존해 왔는데, 극단적 기상 변동을 동반하는 기후 위기가 농업생산 기반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기후 재난의 파국적 상황이 식량 위기를 통해 인류의 생존과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국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생산 시스템의 파괴는 지구 생태계의 인구 부양 시스템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이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현실의 문제가 되어 버린 식량 위기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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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극단화되는 기후 변화가 농업생산 기반을 위협하는 가운데 식량 위기는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작년 말 기준으로 세계 3억 4300만 명이 급성 식량 부족 상태에 처해 있으며, 올해에는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네트워크’(GNAFA)가 발간한 2025년 ‘글로벌 식량 위기 보고서’(global report on food crisis)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인한 굶주림이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한정된 긴급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주요 현안이 되었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에는 분쟁 및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기후 위기가 세계 식량생산과 수확을 망치고 식량 공급망을 붕괴시켜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월 핀란드 알토 대학교(Aalto University) 연구진은 세계 30개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기온과 강수량 변화, 건조도 증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으로 세계 식량생산의 최대 1/3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과학 저널 ‘네이처 푸드’(Nature Food)에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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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를 다차원적으로 심화시킨다. 기상 변동에 따른 식량 생산량 감소는 물론이고, 영양학적 측면에서 식량의 질적 가치도 떨어뜨린다. 기후 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작물 내 철분, 아연, 단백질 함량을 감소시켜, 인간은 물론 가축의 해당 요소 결핍 현상을 일으킨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식량 생산량 감소는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사회 경제적 취약층을 중심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가로막고, 기후 변화로 인한 해충과 곰팡이 감염 확산은 식품 저장성을 떨어뜨려 폐기물을 증가시키는 점도 식량 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업과 먹거리 영역에 작동하는 ‘지연의 정치’ 구조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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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는 많은 과학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예견된 재난’에 가깝다. 그만큼 사전예방적인 대응에 우리가 가진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식량 위기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기후 위기 시대는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접근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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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농업과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대체로 쉽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중요성과 긴급성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큰 것이 문제다. 농업과 먹거리 문제가 중요하다지만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잘 다뤄지지 않는다. 우리 현실에서 농업과 먹거리는 ‘지연의 정치’(politics of delay)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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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식량안보가 글로벌 이슈가 되었는데,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1970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44% 수준이고, 곡물자급률은 20%, 그것도 쌀을 제외하면 3.4% 수준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식량 자급률 문제는 여전히 소홀히 다뤄진다.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개방과 농산물 수입 확대로 우리나라는 연간 1600만 톤을 수입하는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 되었다. 이처럼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크면 낮은 식량 자급률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식품산업이 제조업 GDP(국내총생산)의 11%를 차지하지만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은 전체의 1/3 수준이다 보니 식품 소비 행위와 실제 먹거리를 생산하는 국내 농업과의 연관성이 약한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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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이 무너져도 식량의 부족분을 수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체계가 여전히 강고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인 쌀 자급률이 100% 아래로 떨어졌는데 정부는 쌀 의무 수입 조치를 유지한 채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 잠깐 여론의 관심을 받지만 수입 농산물로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되면 금세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후 위기로 식량 생산 기반이 위협받는다고 해도 농업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나오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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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의 정치, 사회적 대변 기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점도 지연의 정치를 작동시키는 요인이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획정을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인구 과소지역인 농촌 지역구는 축소되고 농업에 대한 정치적 책임 주체는 계속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트렉터를 몰고 도로에 나서고 아스팔트 위에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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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에 공감하는 정도가 60세 이상의 농촌 거주 경험자나 가족 중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빠른 고령화와 탈농 현상으로 ‘세대 단절’이 현실화되는 것도 문제다. 지연의 정치로 허비할 시간이 우리에게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지금의 농업 문제는 중요성만큼 문제 해결의 긴급성을 요구하고 있다. 5년이라는 정권 임기를 고려할 때 시작 단계부터 농업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되었던 농업 의제들 가운데 제대로 실행되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흐지부지된 것들이 많은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의 ‘쌀 파동’이 주는 교훈을 잘 들여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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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쌀 부족과 쌀값 폭등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일본 정부가 쌀 수급과 가격 안정 역할을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놓은 채 쌀 개방과 감산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구조적 문제와 정책 실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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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농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 속에 농민들은 적자 경영에 시달리고 후계농은 단절되고 식량자급률도 계속 감소해 왔다. 이런 가운데 쌀 생산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 데는 1995년부터 지속된 쌀 의무 수입 조치로 매년 77만 톤의 WTO(세계무역기구) 쌀을 수입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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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본의 쌀 파동이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일본과 한국 농업이 처한 구조적 문제는 물론이고 정부 정책 방향과 대응 방식도 많이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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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정부는 저가 정책으로 인한 쌀값 폭락을 쌀 생산 과잉 현상과 연결시키고, 이것을 빌미로 쌀 생산 기반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쌀값과 농가소득 안정을 내세워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고자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정하고, 실적이 낮은 지자체는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 식량 생산 기반인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다 일본처럼 우리도 WTO 쌀을 의무 수입하고 있다. 매년 40만 8700톤의 쌀 수입은 우리의 주식인 쌀의 생산 기반을 무너뜨려 식량 자급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고정 상수로 취급하면서 전향적 접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체제에서 벗어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국익 차원에서 쌀 의무 수입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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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은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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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자급과 식량주권 확보는 농민들의 소득 보전 차원을 넘어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다. 그만큼 농업과 먹거리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룰 수 있도록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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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 선거 유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만약에 농업기반이 허물어졌는데, 기후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흉작이 발생했다. 그래서 각국이 곡물수출을 통제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농업을 보호 하는 것이고, 바보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죠. 제 말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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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21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헌신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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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도자로서 농업에 대한 전향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 매우 반갑고 농업계의 기대감 또한 크다. 하지만 정권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려가 되는 지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대통령 취임 후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운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제된 점이나, 내각을 구성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농림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킨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탈이념 실용 정치의 광폭 행보 대상이 왜 하필 농업 분야인지, 농업을 국가 경제 운영의 부분적 수단으로 다뤄 온 관성이 혹시 반복되지는 않을지 농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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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쌀 생산 감축과 농지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정책적 변화의 조짐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에너지 전환과 농민소득 개선 차원에서 추진되는 영농형태양광 건설과 정부의 AI 투자 흐름 속에서 자본 및 기술 집약도가 높은 스마트팜이 확대될 전망인데, 이것이 농업 현장의 생산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꼼꼼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후보 시절 내놓은 10대 공약을 보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공약을 외교∙통상 분야에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식량자급율 향상 방안으로 해외 식량기지 건설과 식량 수급 체계 확대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전략이 기후위기 시대에 실효성이 있을지도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과 먹거리를 기본사회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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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기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매우 거세고 거칠다. 특히 농업 및 먹거리 분야와 관련해 미국은 광우병 촛불시위로 논란이 되었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전자 조작(GMO)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와 함께, 블루베리, 체리, 사과, 배, 딸기 같은 농산물의 수입 확대 등 요구가 매우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최소한의 보호막 역할을 해온 비관세장벽이 이번 일로 무너지지 않을까 농업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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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협정에서 농업 부문 보호정책을 포기하고 농산물 수입 자유화 조치를 확대해 왔다. 그만큼 미국의 이번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는 농민들의 생산활동은 물론 도시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촛불집회처럼 커다란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 초반기의 국정 운영 동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자칫 극단주의자와 퇴행적 정치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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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적 위상과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국익을 앞세워 속 시원하고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만큼 함께 인내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구심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부부터 농업과 먹거리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농업과 먹거리 문제를 농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건강 및 생존 보장 차원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국정 철학과 비전이 제시되고, 이것이 농업계를 포함한 국민적 인식의 공감대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급속한 기후 위기와 불확실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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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이재명 정부가 ‘먹사니즘’과 ‘기본사회’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농업 및 먹거리 영역과 연결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기본사회는 외형적 성장과 단기적 이윤 추구 논리 속에서 소홀히 했던 기본권과 좋은 삶의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자 지속 가능성의 토대를 단단하게 마련하는 것으로, 기본사회의 핵심 영역으로 농업과 먹거리를 전환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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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결국 국가 정책과 결합해 실행력을 가지려면 우선순위 형태로 체계화되어 조직과 예산이 배치되어야 한다. 마침 미래의 먹거리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AI 분야에 엄청난 예산 투입을 준비 중인데, 농업과 먹거리도 이에 못지않게 기후 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한 전략 과제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기본사회위원회가 논의 과정에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책임’ 영역으로 강조한 농업과 먹거리 정책이 비중 있게 구체화 되기를 바란다.

11일 소환 조사 무산... 10일 재판 불출석 이어 이틀 연속... 강제 구인 검토하는 특검 "방문조사는 없다"

•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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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1일 오후 7시 35분]

내란특검 "윤석열 건강 확인... 14일 오후 2시 출석 요청"

11일 불응 직후 서울구치소에 건강 관련 자료 요청... 당일 곧바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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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씨에게 오는 14일(월)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씨가 직접 조사받으러 오지 못할 정도의 건강 문제는 없다고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해 강제구인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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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경 "윤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는 없다'는 회신을 전달받았다"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7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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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전후 서울구치소로부터 '건강상 이유'를 내세운 윤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받았다. 윤씨는 하루 전(10일) 재구속 당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동일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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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검은 곧바로 서울구치소 측에 윤씨의 입소 당시 건강검진과 입소 이후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고, 당일 '문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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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씨가 합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강제구인절차도 밟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며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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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기사 보강 : 11일 오후 3시 30분]

윤석열,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오후 2시 소환조사 무산... 10일 재판 이어 이틀 연속

특검, 서울구치소에 건강 관련 확인 요청... 강제구인 검토 "방문조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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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재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전날(10일) 형사재판 불출석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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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씨가 사유로 밝힌 '건강상의 이유'가 합당한지 확인에 들어갔다. 만약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추가출석 요구 뿐 아니라 곧바로 강제구인도 검토하겠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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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조사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특검 측은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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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지난 1차 구속 당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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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었다. 당초 윤씨 소환이 예정된 시각이었다. 박 특검보는 "금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윤씨 쪽에서 서울구치소를 거쳐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시각은 11시반 전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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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수용자 입소시 건강검진 및 수용자 관리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자료 검토 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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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일로부터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하는 특검으로선 시간이 많지 않다. 박 특검보는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불구속 단계에선 소환에 응했는데 구속단계에서 응하지 않으면, 저희로선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지 않나"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추가출석 통보와 함께 다음 단계 조치(강제구인)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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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란특검은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은 관련 사건 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영·위관급 현장 지휘관까지 수사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 "특검은 (현장 지휘관들의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은) 군검찰의 수사 스탠스와 달리 방침을 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수사대상 범죄"라면서도 조사 계획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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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지영 특검보와 취재진의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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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문제? 서울구치소에 자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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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로부터 공문이 다시 오는 데에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다음 단계는 강제구인 말고 다른 선택지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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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저희가 관련 공문 발송을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오지 않을까), 건강상의 문제는 (이미 진행한) 건강검진이라든가 (구치소의) 관리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중으로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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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구치소에서 (곧바로) 자료가 오면 주말이라도 소환할 가능성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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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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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주말이라도 재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말고도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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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저희는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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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상의 이유'가 보다 상세히 기재됐는가. 어제 재판도 불출석했는데, 전체적으로 특검에선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대비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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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서에는 그냥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기재됐고 특별히 다른 이유가 기재된 건 없다. 어제 재판은 실은 영장 발부가 어제 (오전) 2시경 결정됐고, 새벽 3시에 집행돼서. 법정에 불출석하신 부분은 시간적인 경과나 이런 걸 보면서, 어제 불출석과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면서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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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소환이 원칙… 구치소 방문조사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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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 가운데 더러 방문조사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방문조사를 검토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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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좀 다른 전직 대통령하고는 차이가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 그 다음에 현재 이뤄지는 재판에 계속 공개적으로 출석하고 계시고, 다 응하고 계시지 않았나. 그래서 전직 대통령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전직 대통령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선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상황이어서 좀 차별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경위나 사정이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고. 결국 저희가 방문을 하더라도 조사실에 오는 거랑 소환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 (특검이) 방문한다고 할지라도 구치소에서도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지 않나. 그걸 거부하면 소환에 불응하는 것하고 동일하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하는 걸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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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요청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요청해서 받는 자료인가. 만약 개인정보라서 답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나. 또 구인을 하든 출장을 가든 추가조사는 영장범주에서만 이뤄지나. (영장에) 없는 내용도 보강조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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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구치소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검법(6조 3항)에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있지 않나. 그리고 (불출석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라고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라서 당연히 이뤄질 수 있는 요청이고. 기본적으로 영장범죄사실이 있으면, 항상 모든 건 이르게 된 경위, 동기, 하고난 다음의 행위 이런 게 다 연결돼있다.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양정에 관한 자료도 조사되어야 하고, 동기 조사도 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조사가 된 과정 속에서 동기나, 범죄행위 등으로 또 다른 범죄사실도 구성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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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 이유 증빙자료가 오더라도 합당치 않을 경우 형사적 조치를 밟는다고 했는데, 그걸 교정당국 의사가 판단하나. 아니면 특검 측에서 판단할 의료진이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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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의료진을 구비한 건 아니고, 당연히 자료가 오면 그쪽(구치소)에서도 전문의라든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올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상식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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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 금지 요청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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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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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려고 영장 받아... 자료 검토 후 바로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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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버티고 조사를 안 받았다. 조사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텐데 계속 안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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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이 정한 다음 단계'를 바로 조치하겠다는 거다.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건데, 오히려 불구속 단계에선 소환에 응했는데 구속단계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로선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지 않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이란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 개념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다음 단계를 검토하겠다, 바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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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오늘 자료가 오고, 내일 오전에 재차 통보했는데 불응하면 바로 오후에 구인할 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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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저희가 상황을 보고 말씀드려야지 현재 단계에서 바로, 어떤 것이 올지 모르는 단계에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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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추가출석 통보와 동시에 구인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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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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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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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갈 수도 있다. 추가출석 통보와 함께 다음 단계 조치가. 불응이 바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 조치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자료 검토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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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특검#내란

[아침신문 솎아보기] 특검 “V 지시로 북에 드론 최소 5번” 진술 확보...“세간의 시선 돌릴 목적으로 ‘북풍 물이’ 기획 가능성”

리박스쿨 청문회 1면 배치한 한겨레 “용산이 리박스쿨 챙기라 압력”

조선일보 1면, 전작권 전환 두고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이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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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5.07.11 07:37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최소 5번 이상 날려 보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내란 특검이 확보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지난해 10월은 명태균 게이트,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 등 정부에 악재가 쏟아졌을 때다. 동아일보는 “세간의 시선을 돌릴 목적으로 ‘북풍 물이’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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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수사 급물살 전망”

동아일보는 11일자 1면에 <明-디올백 논란 시기, “北에 드론 최소 5번 날려”> 기사를 냈다. 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현역 장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드론을 (두 달 내에) 5번씩 날려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무렵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일과 지난해 11월26일, 당시 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에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해 여론이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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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1일 <尹 재수감… 내란과 외환, 모의부터 인멸까지 철저히 밝혀야> 사설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외환(外患)죄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란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그 자신의 거짓과 억지가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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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상식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윤 전 대통령이 넉 달 전 풀려난 것부터가 문제였다. 법원이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방식으로 기간을 산정해 구속을 취소하고, 이어 검찰도 마땅히 해야 할 항고를 포기한 것은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윤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법 집행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해선 이날 중앙일보, 한겨레 등도 환영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사필귀정이다> 사설에서 “위헌적 계엄을 실행한 군 지휘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종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있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더구나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추가된 혐의 하나하나가 국가의 법질서를 형해화한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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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윤석열 재구속, ‘국가 정의’ 바로세우는 첫 발이다> 사설에서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트리고도 거리를 활보하던 범죄 혐의자를 보며 속에 천불이 나던 국민들에겐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라며 “철저한 내란·외환 혐의 규명과 단죄를 통해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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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석열 재구속 첫발 뗀 ‘내란 종식’, 재판지연 안된다> 사설에서 “앞서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었는지 이번 재구속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된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2주간의 여름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특검 최대 시한 150일 중 휴정 기간 2주는 거의 10분의 1이나 된다. 지금 ‘윤석열 재판’을 앞두고 휴정을 논할 때인가”라며 “온 국민은 하루빨리 내란 종사자들을 단죄해 내란이 종식되길 바란다. 지귀연 재판부는 국민의 기대를 더 이상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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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지원한 대통령실? “교육부에 직접 압력 행사했다는 정황”

11일자 아침신문 1면은 신문별로 엇갈렸다. 동아일보는 북한 무인기 관련 내란 특검의 수사 상황을 1면에 세웠지만 조선일보는 <정부, 美와 ‘전작권 전환’ 협의 나섰다> 기사를 1면에 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한미(韓美) 양국 정부가 통상·국방비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며 “이번 전작권 이양 협의는 과거와 달리 주한 미군의 규모나 구성을 변경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했다.

한겨레 1면은 지난 10일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 소식이 채웠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비서관 교육부 간부에게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이 늘봄학교 사업 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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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용산, 교육부에 리박스쿨 챙겨달라 압력”> 기사에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 간부에게 교육부와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이 특정 단체 선정에 대해 교육부에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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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면 기사는 <상속세 완화 내년에도 없다>이다.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상속세는 쟁점이 많고,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라 연구 용역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1997년 이후 상속세 공제액이 묶인 상황에서, 집값 상승 등 경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세제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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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을 겨냥해 50%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1면에 낸 세계일보는 <동맹 이어 브라질 ‘50% 폭탄’ 트럼프의 ‘위험한 관세 도박’> 기사에서 “국내 정치적 사안을 고리로 보복성 관세를 적용해 내정간섭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보수 성향인 브라질 전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고 진보 성향인 현 룰라 대통령은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를 활용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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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조선일보 “아직 일러” 한국일보 “협상 카드”

11일자 아침신문 사설엔 급변하는 한·미 관계에 대한 외교적 고민들이 담겼다. 조선일보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말한 것을 놓고 <한미 이상 기류, 집권당 감정적 대응은 안 돼>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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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진 의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현재 한미 간에 여러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이뤄졌다. 그러나 백악관은 당선 축하 논평에서 대선을 언급하며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매우 이례적 언급을 했다”면서 “심지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동맹 강화와 정상회담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 반응은 ‘공감을 표했다’는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미국 측은 아무 발표도 없었고 위 실장이 미국의 반응이라며 전한 한마디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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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지금 트럼프의 태도와 언행에 불쾌감을 느끼는 국민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집권당이 직접 나서 미국 대통령에 대해 공개 비난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한미 관계는 관세부터 주한 미군 문제까지 어느 한 곳에서 파열음이 날 경우 국가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브라질에 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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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일보는 11일 <전작권까지 꺼낸 관세협상... 균형 잡힌 동맹 청사진을> 사설에서 “우리 부담이 늘더라도 미국에 할 말은 하되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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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워싱턴에서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미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로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를 언급했다”며 “눈앞에 닥친 관세를 놓고 맞붙지만 협상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다룰 수 있다며 판을 키웠다. 민감 현안인 주한미군 규모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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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관세를 올리고 방위비를 더 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노골화하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선택지를 넓힌 것”이라고 평가한 한국일보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을 미래연합사가 전시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2019년부터 평가작업이 한창이다. 양국 합의와 예정된 수순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은 전환된다. 떠밀려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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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물론 안보의 중심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변함없다. 미래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제대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갈수록 한국에 더 떠넘기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를 뒤집기는 어렵다”며 “다만 우리 부담이 늘더라도 미국에 할 말은 하되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 그래야 전작권까지 꺼내 총력전으로 맞서는 관세협상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1일 <전작권 전환,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사설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사적으로 복잡한 전문적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초대형 이슈로 떠오른 지금 이 문제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작권 전환을 급히 추진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 역시 전작권 전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아직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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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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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7.10 21:00

• 수정 2025.07.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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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 또다시 '테러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선 러시아제 권총 및 저격용 소총 밀반입 제보가 쏟아지는 등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각종 암살 시도설이 기승을 부리더니 이번엔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후보를 겨냥해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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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과 성동경찰서는 최근 박 후보를 표적으로 삼은 협박 글이 온라인상에 다수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글에는 박 후보를 특정해 "칼을 들고 집과 사무실을 찾아가겠다"면서 살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천 연수구에 지역구를 둔 박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경계 조치를 강화했으며 신변 보호 조치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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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후보는 지난 8일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이 일으킨 내란 사태를 철저히 종식하기 위한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후보는 과거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 개최도 예고했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지목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민주당 측은 이 같은 박 후보의 단호한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일부 극우 세력과 내란 잔당이 최후의 발악처럼 테러 기도를 획책하거나 협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까지 포함된 내란 특별법 발의를 두고 "야당 죽이기" "일당 독재 선언"이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펄쩍 뛰면서 '찐윤'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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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모든 후보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다. 내일부터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고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예정돼 있다"며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해 극단적 수단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극우내란세력의 준동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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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박찬대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는 온라인 테러 협박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거침없는 내란 특검 수사, 내란 특별법 발의 예고 등으로 코너에 몰린 극우내란세력이 최후 수단으로 테러를 음모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민주당 당원들의 축제의 장인 전당대회가 테러 위협의 표적이 되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할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과 테러대책위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에 이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마저 테러 위협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는 극우내란세력의 책동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경찰 등 관계 당국에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에 대한 신변 보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민주당 전당대회 테러 위협에 대해 예비·음모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해 공범과 배후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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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테러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테러를 꿈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좌초시키려는 테러 위협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테러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과 후보들 보호 대책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전당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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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 기자회견문은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윤건영 이해식 박상혁 김동아 김영환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의원, 그리고 강청희 김지호 류삼영 이지은 이현 등 원외 인사들 공동명의로 발표됐다.

당사자인 박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 내란 특별법 대표 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SNS 글 등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라며 "그렇다면 더더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 방탄복, 방탄유리를 입고 쓰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저도 주저함 없이 걷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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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8·2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이날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두 후보 모두 '내란 종식'을 외치며 이재명 정부와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민생경제를 살리고 검찰개혁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 발표 "당대표 강제 퇴출,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사죄... 기회 달라"

• 글: 복건우(geonwoo20) 사진: 남소연(new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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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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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라고 사죄했다.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당대표 강제 퇴출 등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에 제기된 문제들을 두루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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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 안겨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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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10일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내고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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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또 "당대표를 강제 퇴출시키고, 특정인의 당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당대표 선출 규정을 급변시켜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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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분으로 날을 새며 비전 마련과 정책 역량 축적을 게을리하고 절대 다수 정당의 횡포와 폭주에 무력했던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며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망각하고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4월 총선에 참패하고도 당을 쇄신하지 못하고 또다시 분열로 국민과 당원을 실망시켜 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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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해 일하는 정당, 기회와 용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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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새출발을 위한 약속'으로 "현장 중심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며 "사익 추구와 우리 편 감싸기 정치 문화에서 탈피해 나라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 추상같은 자정 능력을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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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국민의힘은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의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드린다"라며 "시대를 선도하는 민생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내용을 "선출직인 당직자와 공직자의 취임 선서에 반영하고 만약 이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당원소환제를 적극 가동해 바로잡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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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마지막으로 "공천은 상향식으로 전환하며 특히 내려꽂기의 영역이었던 비례대표는 당원 투표를 통한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당세가 약한 취약 지역을 적극 배려해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을 구현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와 용기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라고 사죄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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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혁신위원회#사죄#윤석열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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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 입력 2025.07.10 09:45

• 수정 2025.07.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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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언론들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전했다.

AP통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30분쯤 지난 9일 오전 2시 39분 관련 내용을 전 세계에 신속하게 전했다. AP는 '한국 법원, 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새로운 구속 승인'이란 기사에서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국 법원이 윤석열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AP "새 구속, 장기 구금의 시작"

로이터 "북 공격 유도 수사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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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는 윤석열이 지난 1월에 구속됐지만 3월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고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인근 구치소로 복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일요일인 6일 영장을 청구했다고 소개했다. AP는 "새로운 구속은 아마도 수개월이나 그 이상 지속될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새로운 혐의로 윤석열이 기소된다면 최장 6개월 동안 구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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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는 "그의 라이벌로 6월 대선에서 그를 대체한 자유주의 성향의 현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의 계엄 실패, 그리고 그의 부인 및 행정부와 관련된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광범위한 특검법안들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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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도 '한국의 전 대통령 윤, 법원의 영장 발부로 다시 구치소로'란 기사를 내보냈다. 로이터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12.3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의 행동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혐의 적용을 수용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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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더불어 출범한 내란 특검은 "이제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악화시켜 한국의 국익을 해쳤는지 등을 포함해 윤석열의 관련 혐의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NYT, 거리 활보 윤석열에 초점

"자유롭게 두면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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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한국, 탄핵 된 전 대통령 두 번째 구속'이란 기사에서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쫓겨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특검의 범죄 혐의 추가로 인해 재구속되면서 9일 오전 새벽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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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작년 12.3 계엄 선포로 탄핵돼 지난 1월 구속됐던 한국의 첫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은 검사의 구속 기간 산정 잘못을 구실로 3월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를 했으며 그 후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란 재판을 받아왔다고 저간의 사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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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내란을 도운 혐의로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 몇몇 전 군 장성과 경찰 고위 간부은 여전히 구속돼 있지만, 그는 서울 강남의 자기 집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자유로운 상태에 두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BBC "죄 밝혀지면 무기나 사형"

알자지라 "몇 개월 구속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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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는 "한국을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뜨렸던 작년의 실패한 계엄 선포 문제로" 한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이 재구속됐다고 보도했다. BBC는 윤석열이 지난 1월 구속됐다가 두 달 후 "기술적 문제"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고 소개한 뒤 "죄가 밝혀지면 그는 무기 징역형이나 사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그의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할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고자 군용 드론들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것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도들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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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도 '전 한국 대통령 윤석열, 계엄 시도로 구치소로 복귀'란 기사를 내보냈다. 가디언은 서울중앙지법의 이날 구속 결정 덕분에 "특검팀은 이제 고의로 북한과의 긴장을 악화시켜 한국의 국익을 해쳤는지 등의 혐의들을 수사하는데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홍콩 언론 "윤석열, 3평 독방에"

"여름 무더위, 가장 견디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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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는 '한국, 전 대통령 윤석열에 구속영장 발부'란 기사에서 윤석열의 12.3 계엄 선포와 탄핵·파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과 구속취소 석방 등 일련의 진행 상황을 소개한 뒤 "이제 윤석열은 추가로 더 많은 혐의가 제기되면서 재판 개시 전까지 구속된 채 몇 개월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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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의 윤석열, 계엄령 선포로 다시 철창에 갇혀'란 기사를 통해 영장 발부 소식을 보도했다. 신문은 윤석열이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생활하게 됐다면서 한국 구치소의 부실한 에어컨 상황과 최근의 기록적 무더위를 거론한 뒤 "수감됐던 사람들은 한국에서의 수감 생활 중 여름철 무더위가 가장 견디기 힘든 점 중 하나로 꼽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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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AFP와 중국 신화, 러시아 타스 등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사실 위주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