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여기에 한국이 보복하면 그만큼 추가 관세를 매기고,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겠다는 협박도 곁들였다.

동맹이 아니라 속국을 다루는 태도다. 미국은 지금 세계를 상대로 관세폭탄을 던지고 있으며, 한국을 시범 케이스 삼아 관철시키려 한다.

트럼프는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 삼지만, 이는 궤변일 뿐이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줄어들면서 한국 등 주변국 수입이 늘어난 것뿐이다. 수출이 늘어난 이유는 한국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고, 관세 폭탄을 부과할 정당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을 명분으로 각국의 ‘비관세 장벽’까지도 해제하라고 압박한다. 쌀 시장 개방, LMO 식품 수입 확대, 광우병 우려가 있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공 클라우드 개방, 독과점 규제 철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정보와 안보, 공공성이 걸린 정책을 죄다 ‘장벽’으로 취급하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명백한 경제침략을 벌이고 있다. 시장 개방을 강요하고 방위비를 수십조로 늘리라며 협박하고, 천연가스를 강매하며, 한국의 전략산업을 미국으로 옮기려 한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산업은 공동화되고, 민생은 무너질 위기다.

세계는 트럼프에 맞서고 있다

전 세계가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두려움 없이 맞서고 있다. 일본 이시바 총리는 “심히 유감”이라며 대미 협상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고, 자민당은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건 매우 무례하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브릭스(BRICS) 차원의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인도 외무상은 “마감 시한에 끌려가지 않는다”며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남아공도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적자’는 과장된 것”이라며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세계가 트럼프와 싸움을 시작하자, 미국은 안보를 무기로 한국에 관세를 통보하며 조용히 따를 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여기서 굴복하면 더 큰 수탈을 부르고, 침묵하고 있으면 다음 타겟이 될 뿐이다.

침묵은 굴복이고, 투쟁은 지렛대다

지금 필요한 건 협상 기술이 아니다. 노동자와 민중이 앞장서 반트럼프 반관세 투쟁을 전면화하는 일이다. 관세는 단지 수출입 문제나 통상 갈등이 아니다. 그것은 산업주권, 식량주권, 기술주권, 정보주권을 거머쥐려는 제국의 전방위 침탈이다.

트럼프가 ‘시범케이스’로 삼고자 한 한국에서 전국적인 반발이 들불처럼 일어난다면 미국도 함부로 침탈할 수 없다. 노동자와 농민이 생존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시민사회가 반제국주의 투쟁에 나선다면 그것이야말로 협상의 진짜 힘, 우리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미치광이 트럼프’와 맞짱을 뜰 때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미 투쟁을 시작했다. 노동자 농민이 앞장서서 길을 열고 시민사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은 겉으론 거창하지만, 정작 조바심이 나는 쪽은 미국이다. 전 세계에 100일 넘게 관세 폭탄을 던졌지만, 협상은 미국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 ‘광기’를 연기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쪽은 미국이다.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 시도를 무너뜨린 민중이다. 계엄군과 친위쿠데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광장시민이 트럼프와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

미국과의 싸움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산업주권을 지키는 노동자가,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민이, 국민주권을 지키는 민중이 하나로 뭉친다면 그 어떤 협박, 강요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이 땅의 주권자가 나설 시간이다. 반트럼프 민중투쟁의 깃발을 들고 다시금 역사의 전면에 나서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