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특검 “V 지시로 북에 드론 최소 5번” 진술 확보...“세간의 시선 돌릴 목적으로 ‘북풍 물이’ 기획 가능성”
리박스쿨 청문회 1면 배치한 한겨레 “용산이 리박스쿨 챙기라 압력”
조선일보 1면, 전작권 전환 두고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이해 어려워”
입력 2025.07.11 07:37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최소 5번 이상 날려 보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내란 특검이 확보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지난해 10월은 명태균 게이트,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 등 정부에 악재가 쏟아졌을 때다. 동아일보는 “세간의 시선을 돌릴 목적으로 ‘북풍 물이’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재구속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수사 급물살 전망”
동아일보는 11일자 1면에 <明-디올백 논란 시기, “北에 드론 최소 5번 날려”> 기사를 냈다. 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현역 장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드론을 (두 달 내에) 5번씩 날려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 11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특검은 지난해 10월 무렵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일과 지난해 11월26일, 당시 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에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해 여론이 좋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1일 <尹 재수감… 내란과 외환, 모의부터 인멸까지 철저히 밝혀야> 사설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외환(外患)죄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란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그 자신의 거짓과 억지가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상식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윤 전 대통령이 넉 달 전 풀려난 것부터가 문제였다. 법원이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방식으로 기간을 산정해 구속을 취소하고, 이어 검찰도 마땅히 해야 할 항고를 포기한 것은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윤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법 집행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 11일자 중앙일보 사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해선 이날 중앙일보, 한겨레 등도 환영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사필귀정이다> 사설에서 “위헌적 계엄을 실행한 군 지휘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종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있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더구나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추가된 혐의 하나하나가 국가의 법질서를 형해화한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재구속, ‘국가 정의’ 바로세우는 첫 발이다> 사설에서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트리고도 거리를 활보하던 범죄 혐의자를 보며 속에 천불이 나던 국민들에겐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라며 “철저한 내란·외환 혐의 규명과 단죄를 통해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재구속 첫발 뗀 ‘내란 종식’, 재판지연 안된다> 사설에서 “앞서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었는지 이번 재구속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된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2주간의 여름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특검 최대 시한 150일 중 휴정 기간 2주는 거의 10분의 1이나 된다. 지금 ‘윤석열 재판’을 앞두고 휴정을 논할 때인가”라며 “온 국민은 하루빨리 내란 종사자들을 단죄해 내란이 종식되길 바란다. 지귀연 재판부는 국민의 기대를 더 이상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리박스쿨 지원한 대통령실? “교육부에 직접 압력 행사했다는 정황”
11일자 아침신문 1면은 신문별로 엇갈렸다. 동아일보는 북한 무인기 관련 내란 특검의 수사 상황을 1면에 세웠지만 조선일보는 <정부, 美와 ‘전작권 전환’ 협의 나섰다> 기사를 1면에 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한미(韓美) 양국 정부가 통상·국방비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며 “이번 전작권 이양 협의는 과거와 달리 주한 미군의 규모나 구성을 변경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했다.
▲ 11일자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 1면은 지난 10일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 소식이 채웠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비서관 교육부 간부에게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이 늘봄학교 사업 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겨레는 1면 <“용산, 교육부에 리박스쿨 챙겨달라 압력”> 기사에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 간부에게 교육부와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이 특정 단체 선정에 대해 교육부에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1면 기사는 <상속세 완화 내년에도 없다>이다.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상속세는 쟁점이 많고,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라 연구 용역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1997년 이후 상속세 공제액이 묶인 상황에서, 집값 상승 등 경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세제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을 겨냥해 50%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1면에 낸 세계일보는 <동맹 이어 브라질 ‘50% 폭탄’ 트럼프의 ‘위험한 관세 도박’> 기사에서 “국내 정치적 사안을 고리로 보복성 관세를 적용해 내정간섭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보수 성향인 브라질 전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고 진보 성향인 현 룰라 대통령은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를 활용했다는 평가다.
‘전작권 전환’ 조선일보 “아직 일러” 한국일보 “협상 카드”
11일자 아침신문 사설엔 급변하는 한·미 관계에 대한 외교적 고민들이 담겼다. 조선일보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말한 것을 놓고 <한미 이상 기류, 집권당 감정적 대응은 안 돼>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진 의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11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현재 한미 간에 여러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이뤄졌다. 그러나 백악관은 당선 축하 논평에서 대선을 언급하며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매우 이례적 언급을 했다”면서 “심지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동맹 강화와 정상회담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 반응은 ‘공감을 표했다’는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미국 측은 아무 발표도 없었고 위 실장이 미국의 반응이라며 전한 한마디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트럼프의 태도와 언행에 불쾌감을 느끼는 국민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집권당이 직접 나서 미국 대통령에 대해 공개 비난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한미 관계는 관세부터 주한 미군 문제까지 어느 한 곳에서 파열음이 날 경우 국가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브라질에 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11일 <전작권까지 꺼낸 관세협상... 균형 잡힌 동맹 청사진을> 사설에서 “우리 부담이 늘더라도 미국에 할 말은 하되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워싱턴에서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미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로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를 언급했다”며 “눈앞에 닥친 관세를 놓고 맞붙지만 협상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다룰 수 있다며 판을 키웠다. 민감 현안인 주한미군 규모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를 “관세를 올리고 방위비를 더 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노골화하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선택지를 넓힌 것”이라고 평가한 한국일보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을 미래연합사가 전시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2019년부터 평가작업이 한창이다. 양국 합의와 예정된 수순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은 전환된다. 떠밀려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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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물론 안보의 중심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변함없다. 미래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제대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갈수록 한국에 더 떠넘기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를 뒤집기는 어렵다”며 “다만 우리 부담이 늘더라도 미국에 할 말은 하되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 그래야 전작권까지 꺼내 총력전으로 맞서는 관세협상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 11일자 조선일보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11일 <전작권 전환,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사설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사적으로 복잡한 전문적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초대형 이슈로 떠오른 지금 이 문제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작권 전환을 급히 추진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 역시 전작권 전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아직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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