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새벽에 집행된 구속임에도 한겨레는 주요 종합일간지 중 유일하게 1면에 구속 소식을 반영했다. 나머지 신문들은 전날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내용을 1면 기사 혹은 사진기사를 통해 다뤘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계엄 선포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직후 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외신용 언론공보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 한겨레 1면 기사 갈무리.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장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이 참석해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이날 오후 9시쯤까지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헌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혐의가 중대하다고 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특검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측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된 수사를 했고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도 20분가량 직접 변론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한겨레는 1면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외환 혐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온라인 기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핵심 의혹인 외환 등 혐의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넉 달 동안 자유롭게 거리를 오갔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과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기록적 폭염…‘피서권’, ‘폭염 안전권’ 기본권 돼야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염은 야외 노동자,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된다. 경향신문은 밤과 새벽 사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노동자들을 찾았다. 열흘째 이어지는 열대야에 이들은 얼음물에 의존해 무더위가 덮친 밤을 버텨냈다. 경향신문은 “시장 하역 노동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하면 대부분 60~70대 고령자들”이라며 “장시간 노동 시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경향신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주인 상인회가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부도 현장 노동자들이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기사 갈무리.
서울신문도 무더위 속 노동 현장을 찾았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이재군(51)씨는 서울신문에 “더워서 죽겠다는 말이 딱 맞다”며 “아직 7월 초인데 벌써 날씨가 이러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말 큰일”이라고 토로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진일용(65)씨도 “큰 현장은 제빙기나 냉풍기가 갖춰진 쉼터가 있지만 이런 작은 현장은 그저 버티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백화점 주차요원, 산불진화대원, 전통시장 상인 등 야외 업무를 멈출 수 없는 이들을 만났다. 서울신문은 “이전과 같은 수준의 대책만 고집하면 목숨을 잃는 이들이 속출할 수 있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건설업·운송창고업·농업 종사자의 피해 예방이 시급하다”며 “7일 경북 구미시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앉은 채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런 피해는 작업 현장의 냉방시설 접근권을 개선하거나 휴식시간을 보장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더위에 더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배려와 지원도 필요하다. 고령층은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온열질환은 더 위험하다”며 “저소득층의 냉방시설 이용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폭염은 해가 갈수록 심해질 전망인 가운데, 한국일보는 장기적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각 가정, 사업장, 공공시설 등의 냉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늘어난 전기 수요를 감당하려면 에너지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폭염이 사람을 잡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더위를 피하는 권리 또한 기본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폭염 안전권’이 모두의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폭염은 재난이라는 인식이 더 확고해져야 한다. 더위를 피할 수 없고,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폭염은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라며 “‘폭염안전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폭염 탓에 삶과 생계 기반을 잃지 않도록 국가적 보호막이 촘촘해져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동아일보 “정상회담 ‘바가지’ 청구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아주 적은 금액을 내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00억 달러는 올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국 상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지 하루 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루고 사설을 통해 당부를 내놨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 방어에서 중국 억제로 돌리려는 전략 전환과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군은 대만 유사시 대응 등으로 임무를 확장하고, 한국 방어는 한국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동아일보는 정부를 향해 “섣불리 반응하다간 불안감을 극대화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협상술에 말려들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뒤 나왔다. 관세에 이어 안보까지 엮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종합 청구서’를 들이민 셈이다. 우리로선 트럼프가 뒤흔든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틀을 구상해 미국에 제시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미국이 관세 부과 시점으로 밝힌 다음 달 1일까지 3주간은 그 성패를 결정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의 2.3%인 국방비를 5%까지 올리라는 미국의 압박도 이미 시작됐다”며 “하지만 그에 밀려 내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 내줄 수는 없다. 트럼프가 꺼내 든 연 100억 달러는 주한미군 규모의 2배 가까운 주일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일본이 부담하는 14억 달러와 비교해도 너무 많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한미 동맹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보는 관계가 아니라 ‘윈윈’ 하는 동맹이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기로 했으니 한국도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압박은 유감스럽다”며 “특히 한·미가 내년 1조5192억원으로 확정한 기존 합의를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백지화하려는 건 국가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크게 불러놓고 깎는 식의 흥정에 끌려가선 안 된다”며 “정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미국의 주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되, 미국의 요구를 관세 협상 등과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의 의중을 파악하고 우리 생각을 전달할 대미 특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는 개인적 인연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대미 특사단 명단은 모두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지만 트럼프나 그 주변과의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현 상황의 대미 특사만은 정계만 고집하지 말고 재계까지 포함해 트럼프 측과 직접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은 한국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요구를 ‘한·미 동맹의 현대화’로 표현한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의 새판을 짜겠다면, 미국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할 이유가 없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 토대 위에서 한반도 방위와 평화를 우리가 책임지는 ‘한국식 안보’로 가겠다는 당당한 자세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그 일환일 것”이라며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주체적 판단과 국민적 동의하에 국방 예산을 늘릴 수도 있다. 한·미 안보 협상을 그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국힘 현역 의원, 특검 수사 이어질까
불체포특권 포기했던 윤상현 압수수색
국힘, 정치보복 프레임 강조하는 이유
박찬대, “내란 청산 하겠다” 특별법 발의
특검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에게까지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혐의는 업무방해.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논란이 일었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의 수사가 본격화된 거다.
특검은 윤 의원뿐만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까지 10여 곳을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특검 수사가 현역 의원에게까지 이르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경찰에서 충실하게 수사가 다 끝난 사안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보복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과잉수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의 이름이 직접 거론됐던 점을 비추어보아 정치보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조할 전망이다. 특검 대상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수사대상에도 오를 수 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윤석열과 통화한 기록이 남았으며 이후로도 줄곧 비상계엄을 옹호했기 때문이다.
윤상현 의원 외에도 계엄 직후 윤석열과 통화한 인물은 추경호, 나경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다. 모두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인물들인데, 특히 추 의원은 당시 한동훈 대표의 본회의장 소집 요구에도 소집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며 계엄해제 의결에 차질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계엄해제를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국회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신동욱, 김대식 의원도 특검 수사망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는 주장도 나온다. 2023년 국민의힘 소속 50여 명의 의원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것이었는데, 되로 돌려받을 상황이 됐다. 윤상현 의원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한 유튜브에 출연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팀을 향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달라, 오는 족족 동의해주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자수·자백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감면 조치 ▲내란재판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게 했다”고 설명하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른 국가로 내보내기 전 이들을 수용할 일종의 수용소를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세기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유대인들이 80년이 지난 21세기에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7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이스라엘군(IDF)과 국방부에 폐허가 된 가자지구 남쪽 라파 지역에 새로운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름은 '인도주의 도시'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용소에 가깝다. 매체는 "카츠 장관에 따르면 가자지구 다른 지역에서 해안 지역인 알 마와시로 피난을 온 60만 명의 팔레스타인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하마스 요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열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카츠 장관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구역을 떠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 지구에서 다른 나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도록 장려하겠다는 포부를 강조했다"며 이 계획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매체가 밝힌 카츠 장관의 구상에 따르면, 최종적으로는 200만 명이 넘는 가자지구 민간인 전원이 이 구역에 모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IDF가 원거리에서 이 구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안 국제기구들이 이 지역을 관리하게 되는데, 카츠 장관은 이 지역에 추가로 네 곳의 구호품 배급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츠 장관은 이 도시를 어떤 국제기구가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매체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Gaza Humanitarian Foundation, 이하 GHF) 외에는 어떤 국제기구도 협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스라엘이 강제 퇴거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극우 연정 파트너들에 기대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가자 시티 해안가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카페테리아. 가자 시민 방위대는 이스라엘군의 이 공격으로 최소 4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이날 가자지구 내부 또는 외부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인도주의 통과 지역"(Humanitarian Transit Areas, 이하 HTA)이라는 대규모 수용소를 건설할 계획이 명시된 제안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2월 11일 이후 만들어진 20억 달러 규모의 이 계획은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GHF)의 이름을 달고 있으며, 두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계획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됐고, 그 중 한 소식통은 최근 백악관에서 이 계획이 논의됐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통신이 입수한 제안서 발표를 위한 슬라이드 자료에는 '인도주의 통과 구역'(HTA)에 대한 실행 방식과 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지구 비전" 실현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그런데 GHF는 백악관에 이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GHF는 통신에 "가자 지구에 안전하게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방안"을 검토했지만, "인도주의 통과 구역(HTA)을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GHF의 협력사인 SRS의 대변인은 통신에 "GHF와 HTA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우리의 '다음 단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는 어떠한 제안도 완전한 거짓이며 우리의 사업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은 "해당 문서 표지에는 GHF라는 이름과 여러 슬라이드에 SRS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지난 2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쟁으로 파괴된 이 지역(가자지구)을 '인수'하여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 후 '중동의 리비에라(이탈리아의 휴양지)'로 재건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제안서의 내용이 연장선에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가자지구에서 강제 이주 가능성에 대해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과 인도주의 단체들의 분노를 샀다"며 "여러 인도주의 전문가들은 GHF 제안이 더 이상 검토되지 않더라도, 인구의 상당수를 수용소로 이주시키는 아이디어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자금 부족으로 이러한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GHF가 기부금 모금을 위한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 했지만 UBS와 골드만삭스가 협력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2월 11일자 사진이 포함돼 있지만 다른 날짜가 정확히 표기되지 않은 슬라이드 발표 자료에 따르면, GHF는 가자지구가 비무장화되고 재건되는 동안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가자지구 내부 및 외부에 대규모 인도주의 통과 지역(HTA)을 건설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20억 달러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어 통신은 "프로젝트 일정을 보여주는 한 슬라이드에는 프로젝트 시작 후 90일 이내에 캠프가 운영될 예정이며, 2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세탁실, 화장실, 샤워실,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지난해 시작된 계획 과정의 일부이며, 각각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총 8개의 캠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통신은 "이 제안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어떻게 수용소로 이주할지, 또는 가자 지구 외부에 어디에 수용소를 건설할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도에는 이집트와 키프로스를 가리키는 화살표와 함께 '추가 목적지?'라고 표시된 지점들이 표시되어 있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외부로 이주시키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백악관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올해 초 예루살렘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에 이 제안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발표 자료용 슬라이드에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은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 역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은 한 행정부 고위관계자가 "이와 유사한 어떤 것도 고려되고 있지 않다. 또 그러한 목적을 위해 어떤 자원도 투입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왼쪽)이 지난 4월 19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돌아오자 같은 건물 이웃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모친(빨간색 원 안)이 환영의 꽃다발을 건네주려 윤석열에게 다가가고 있다. JTBC 뉴스 화면 갈무리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 행적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마침내 특검 수사의 칼날 위에 놓였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바꾼 사실이 드러나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 왔다.
익히 알려진 대로 그는 윤석열의 외교·안보 라인 최측근이자 '아크로비스타 이웃'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지난 4월 19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 입구까지 나와 환영의 꽃다발을 안겨줬던 이가 김 전 차장의 모친이었을 정도로 공적‧사적으로 밀접한 특수 관계다. 그런 인물이 윤석열의 명운을 건 비상계엄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으리라는 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결국 특검 수사가 김 전 차장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외압의 핵심 열쇠인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된 여러 방아쇠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 통틀어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건 순직 해병 특검이 처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인 김 전 차장을 11일 오후 3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당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하면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54분 대통령 경호처 명의의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윤석열의 격노 불과 이틀 뒤인 8월 2일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 이미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회수하고 재검토를 거쳐 주요 혐의자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했으며,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김계환 사령관은 박 단장에게 보직 해임을 통보하는 등 폭압적 조치가 이어졌다.
윤석열이 주재한 해당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수석비서관 회의 때 채 상병 사건 관련 보고는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고 격노설을 부인한 바 있다.
반면 특검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받아온 김계환 전 사령관을 전날 소환해 12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마친 상태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 진술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그가 명시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2일 이첩한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2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6.20.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시내 한 호텔에서 한·쿡제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진 외교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3.9.6. 연합뉴스
김태효 전 차장이 특검에서 조사받아야 할 혐의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전후한 수상한 행적들로 인해 머지않아 내란 특검에도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 전 차장은 2023년 6월 1일 강원도 속초 소재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이 같은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취소되고 김태효 차장이 간 것이다. 김 차장은 HID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면서 "외교를 담당하는 1차장이 왜 여기를 간 건지 심히 의심스럽다. 저도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는 비밀부대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파공작원들을 비상계엄 및 내란에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인데,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김 전 차장의 HID 부대 방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군부대 격려 방문을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장 본인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에 출석해 "주 방문 목적은 '몇 년 동안 근무수당이 열악하다'고 해서 처우 개선에 도움을 주려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비상계엄 1년 전부터 국가안보실 내에 HID 출신 현직 군인을 포함한 극비 태스크포스(TF) 조직이 가동됐다는 의혹도 있었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속초 HID 부대에서 근무한 중령이 2023년 12월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 현안 대응팀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례적인 인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중령과 국정원 직원 등 정보기관 출신 요원 서너 명으로 구성된 비밀 TF를 김 전 차장이 관리했다는 의혹 역시 대통령실은 강하게 부정했었다.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이라는 해명이었다.
김 전 차장은 특히 국가안보실 실세로서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 측은 당시 국가안보실이 공식 명령 계통인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 즉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집중 제기해왔다. 이는 윤석열의 외환(外患) 유치 혐의 중 핵심을 이룬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주장을 한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현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사건을 본격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JTBC는 7일 <평양 인근 추락한 무인기 1대 더 있었다>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통해 "북한이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한 대 외에 한 대가 더 북한에서 추락했다는 진술을 내란 특검이 확보했다. '대통령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게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군 관계자의 진술"이라고 전했다.
임기를 끝내고 귀임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귀빈실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한국 취재진과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7. 연합뉴스
김 전 차장은 또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직후인 오전 2~3시 사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면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적극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1월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국정원,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온갖 관계자에게 모두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절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유일하게 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4일 아침 통화가 된 사람이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라며 "김 차장은 계엄 해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고 골드버그 대사는 경악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전 차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12월 4일 아침이 아니라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은 바 있다.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면서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공개한 사실은 아주 믿을 수 있는 소스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고 몇 번 확인한 끝에 공개한 것"이라며 "김 차장은 거짓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밖에 김 전 차장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파면되고도 1주일이 지난 4월 26일 돌연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해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폭넓은 협의"를 벌여 매우 의아한 행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탄핵당한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외교·안보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아바타'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및 당선을 위해 친미 성향이 강한 김 전 차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무리하기 진행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난 7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사망했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 현장. ⓒ 조정훈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8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일용직 노동자 A(23)씨가 지하 1층에서 앉은 채 쓰러져 숨진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퇴근시각 무렵인 오후 4시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다. 이후 작업 종료 뒤에도 보이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나서 발견된 것.
이날 구미시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7.2도였고 A씨의 체온은 40.2도로 측정됐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해당 작업 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자 측을 상대로 온열질환 관련 안전 조치 사항 등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에 막힌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즉각 추진해야"
지역 노동계 등 시민단체들은 폭염에 내몰린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건설현장에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고열장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제대로 마련되고 적용되기까지 해당 현장에 노동자들이 다시 투입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에 노출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작업시간 조정, 물·그늘·휴식, 보호장구(냉방조끼·이동식 냉방기 등), 작업중지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여러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로 인해 가로막힌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도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정부의 무책임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국가의 방치가 부른 참사"라고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폭염, 고소작업, 밀폐공간, 야간노동 등 노동의 가장 열악한 조건은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의 몫"이라며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휴식도, 언어적 제도적 보호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도 권고' 수준의 대응만 반복해왔다"며 "결국 노동자의 생명은 기업 이윤보다 하찮게 취급됐다. 왜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생명은 이토록 쉽게 버려지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폭염은 예측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 노동자들은 또 죽는다"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기업의 이해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 즉각 시행 ▲규제완화 권고 철회(규제개혁위)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폭염기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동맹이라면서 깡패식 위협만 반복하는 트럼프"
노동자ㆍ농민의 생존권,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관세
“트럼프, 한국 시범 케이스 삼으려는 속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깡패식 협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굴복하지 말고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맹이라면서 깡패식 위협만 반복하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초래했다며,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나아가 한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세율만큼 추가 관세를 덧붙이겠다고도 했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적용되며, 우회 수출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위협이 포함됐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서한은 주권국가 간의 문서라기보다는 깡패가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일자리, 식량, 안보까지 모든 부문을 총망라한 협박”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런 압박에 굴복한다면 한국은 ‘글로벌 호구’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일본조차 미국에 할 말은 한다.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ㆍ농민의 생존권,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관세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 부위원장은 “트럼프의 서한은 사실 왜곡과 아전인수의 전형”이라며 “한국 경제와 노동자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고용 조건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도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역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은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검역으로 막아왔던 체리, 사과 등의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깡패 국가라도 그렇지, 아예 그냥 한국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한국 시범 케이스 삼으려는 속내”
기자회견문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조처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145% 관세에 120% 보복관세로 맞서고, 멕시코는 FTA를 근거로 관세 철폐를 끌어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는 관세 통보 서한을 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주먹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한국이 ‘글로벌 호구’가 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트럼프의 한국에 25% 관세 위협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히 나서라!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이 시작되었다.
결국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관세부과를 포함하여, 일본 등 14개국에 관세 부과하겠다며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에 부과하는 25% 관세에는 철강, 알루미늄과 해당 제품이 포함된 부문 관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이 관세를 인상할 경우 미국은 한국이 부과한 관세에 25%를 추가할 것이며, 우회 수출되는 상품이 있다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인 것이다. 전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상대국에 감당하지 못할 압력을 행사하며 실제 관세를 매기겠다며 위협하고, 협상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다. 한국도 이에 끌려가서는 안된다.
중국에게도 멕시코에게도 꼭 같은 위협을 가했지만 중국은 중국은 145%관세에 120%보복관세로 대응하며 맞대응했자 결국 관세를 30% 낮추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인 USMCA 협정을 내세워 멕시코에게 부과된 25% 관세율을 부당하다며 항의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며 원칙적인 대응을 해 나가자 미국은 멕시코의 관세를 0% 낮추고,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한미FTA 위배하는 트럼프 규탄한다.
전세계를 상대로한 트럼프의 관세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주요한 파트너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미국은 동맹을 속죄양 삼아 가혹한 조건을 선제하고, 이를 시범 케이스로 삼고자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한 국가이다. 트럼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안보상의 이유로 한미FTA을 사실상 위배되는 방식으로 마구 관세폭탄을 매기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며, 엄중하게 규탄받아 마땅하다. 윤석열 내란을 진압하는 투쟁을 하느라고 우리 사회가 미처 신경쓰지 못하였지만 실제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다. 새 정부가 미처 진용을 갖추기도 전에 트럼프정부와의 관세협상 등의 예정된 타결시한이 벌써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트럼프의 관세부과 서한 발표 직후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되었으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오히려 급한건 미국이다!
트럼프가 전세계에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한 지 벌써 100일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지은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밖에 없다. 애초에 부과하겠다고 한 57개국의 대다수의 국가는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지정한 날짜는 다가오는데, 순순히 따라주는 국가가 없으니 겉으로는 위협을 강조하며 위협하고 있지만, 사실 급한 건 미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을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캐나다, 일본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서라
윤석열의 내란과 계엄세력에 맞서 6개월간 주권자 시민들의 항쟁과 연이은 대선을 통해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게 요구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대한 패권 국가인 미국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미국에 당당히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나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야 5당과 시민사회는 12월 3일 계엄부터 4월 4일 파면까지 123일동안 응원봉으로, 선결제로, 온라인 서명으로 함께 했다.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서라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7.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극에 이른 검찰의 폭압에 당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검찰의 악폐청산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가장 먼저 규명해야 할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부원장, 알펜시아 사건을 뽑았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결자해지 하라"고 말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의 폭압은 더욱 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건폭몰이를 당한 노동자 등 수많은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억압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결자해지 하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 없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내에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TF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외에 최기상 부단장, 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위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위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간 공모 정황도 봤다고 주장하며 "정치검찰과 끈끈한 커넥션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TF는 정치검찰과 그 커넥션의 행각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짓밟고 민주진영을 와해시키는 독단 기소에 빠르고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서 한준호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7.7. 연합뉴스
이건태 의원은 비공개회의로 전환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사건부터 진상규명 하느냐'는 질문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사건,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 일단 4개는 우선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 송금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을 귀국시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고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검찰과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이재명 죽이기' 일환으로 조작 수사를 한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담당 검사의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증거를 조작한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란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넣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50억 클럽 등 법조인 등에 로비를 진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로비를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시작했다. 대장동 사건에는 전례 없이 방대한 규모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이 동시에 투입되어 수사팀 검사 60여명에 수사인력 수백 명이 동원됐다. 압수수색만 수백 번 이뤄졌다. 검찰은 이재명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김용 부원장 사건과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대통령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렸다는 정황이 상세히 나온다. 신문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토대로 한 혐의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특히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대목의 경우 충격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윤석열 구속영장 경호처를 사병처럼 지휘한 정황
내란 특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그가 압수수색과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사병처럼 지휘한 정황이 상세히 나와 있다.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에게 “관저는 경호구역이니 수사관들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했다는 보고를 받자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 내가 그렇게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라며 질책했다고 영장에 기재돼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은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니들이 총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라고 지시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다. 김성훈 전 차장 등은 경호관들에게 총을 든 채 관저 순찰을 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일보는 10면 <尹 “軍 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하라” 김성훈 “걱정 마시라”> 기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체포 시도 때 3중 차벽과 인간 스크럼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섰고, 2차 시도 때는 경호 인력을 동원해 ‘위력 경호’로 맞섰다고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국무위원 선택적으로 불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후 폐기”
경향신문은 6면 기사 <특검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 심의권 침해” 윤 “정족수 채운 것”>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두고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며 “이런 식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라고 분석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특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라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0면 기사 <두 심복의 변심?>에서 “내란 특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총 보여줘? 공권력을 사유물로 봤기에 나온 언행”
동아일보는 사설 <“총 보여 줘” “경찰 들이지 마”… 경호처를 私兵 부리듯 한 尹>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보여주라고 발언했다는 구속영장 내용을 두고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관들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이 중대한 위험에 처한 때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당시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 진행 중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 위해를 당할 여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총기 사용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관련자 진술, 객관적 증거와는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썼다.
이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만류하기는커녕 ‘경호관들이 경찰보다 총을 훨씬 잘 쏜다’며 부추겨 국가기관들끼리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도록 내몰았다며 “공권력을 대통령의 사유물로 봤기에 나올 수 있었던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며 잘못한 게 없다고 버티는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총 보여주라” 영장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어이없는 지시>에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믿기 힘든 범죄 혐의가 여럿 나타나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이 있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총까지 보여주며 무력시위를 하라고 했다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며 “더는 아랫사람 뒤에 숨으려 하지 말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쏴”… 尹, 총격전이라도 원했나>에서 당시는 온 국민이 경찰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때였다는 점을 들어 “그런데 정작 윤 전 대통령은 총격전을 일으켜서라도 체포를 피하려고 했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한겨레는 사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구속이 정의다>에서 “명색이 대통령이란 자가 국가기관끼리 물리적으로 충돌하든 말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법기술’에 불과하다”며 “구속사유가 차고 넘치는 내란 우두머리의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교육수장 ‘논문 갑질’ 의혹까지, 장관 후보들 적극 소명해야”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장관 후보자 16명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각종 의혹에도… 與 “낙오자 없이 모두 통과시킬 것”>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마도 없이 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제자 학위 논문을 표절해 10개 이상의 논문을 썼다는 의혹과 함께 2018년 실험설계, 참여자 조건, 결론 등이 비슷한 두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사례도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국회에서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이라는 의심이 나온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들에게 헐값이나 무상으로 집·건물·차량을 임대·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남편이 바이오 업체 감사로 스톡옵션 1만주를 받았지만 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빠져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를 빚고,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소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수년 간 일하지도 않으면서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사설 <교육수장 ‘논문 갑질’ 의혹까지, 장관 후보들 적극 소명해야>에서 “정부·여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초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하기를 바라겠지만, 국무위원의 도덕성과 자질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후보자 의혹을 두고 경향신문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규정한 연구 부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연구윤리를 관장하는 교육수장이 되겠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논문 표절 등은 국무위원 자격 시비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후보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식으로 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적극 소명해야 마땅하다”고 쓴소리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의혹 많은데도 의석 많다고 “한 명도 낙마 없다”니>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논문 표절, 투기, 이해 충돌 등은 민주당이 장관 결격 사유로 강조했던 내용으로,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번 장관 후보자들은 대부분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며 해명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러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통과 의례로 전락한다”며 “그러나 국민은 권력의 오만을 기억하고 심판해왔다.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혁신위 15분만에 좌초 “수술 거부하는 중환자 국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좌초했다.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지난 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위원 5명 인선안을 발표한 지 15분 만에 사퇴하면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책임자 2명의 인적 청산을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선 패배 후에도 친윤석열(친윤)계가 당권을 쥐고 쇄신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헤매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사설 <안철수 혁신위 15분만에 좌초… 수술 거부하는 ‘중환자’ 국힘>에서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상황은 ‘마치 대선에 이긴 당 같다’는 한마디로 요약된다”며 “이들 머리엔 총선이 3년이나 남았고, 내 지역구는 안전하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와 친윤체제를 흔들지 않으면 자신들은 괜찮다는 생각뿐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혁신하는 척하려다 실패한 국힘 구주류들>에서 “국힘 의원 대다수는 정치를 하는 목적이 개인의 영달”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결코 희생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뽑아주는 유권자들이 변해야만 이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국민의힘, 자체 혁신 능력 있기나 한가>에서 “혁신위원장에게 당을 되살릴 전권을 줘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친윤 구주류가 당을 좌우하는 국민의힘의 민낯이 또 드러난 것”이라며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무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하고, 이어진 대선에서 패배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쇄신의 가능성마저 계속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이 사설에서 국민의힘의 혁신위 좌초를 비판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 갖는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과거엔 수도권 집중이 하나의 성장 전략이었지만 현재는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는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거론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예로 들면서 잠깐의 갈등은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필자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일한다.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잠시 생각했다.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과연 성공적이었나?' 20년 가까이 추진한 지방 이전이 성공적이었으면 이전 지역은 과거와 비교해 많이 달라져야 하고 지역민들의 생활이 나아져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서울에 살아본 사람은 서울을 떠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 상당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정부 청사도 서울이 아닌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기관을 옮기는 결정만으로 부족하다. 직원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한다. 아니, 직원과 함께 그 가족도 지방으로 내려와야지 실질적인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인사 발령에 대부분의 직원은 마지못해 올 수밖에 없다.
내려와도 혼자 와서 원룸 생활하는 사례가 많다. 가족은 서울에 남겨두고 '기러기' 신세를 자처한다. 그리고 틈만 나면 다시 서울로 올라갈 궁리를 한다. 결국 주말이면 공공기관에는 건물만 남고 사람은 서울을 오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것이 진정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 할 수 있을까?
지방 교부세나 예산 배정 등을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구 소멸 지역에 "향후 지방 교부세와 예산 배정 등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라고 했는데, 많은 예산이 지역에 내려오면 분명 좋은 일이다.
그러나 수많은 세금을 내려보낼 수는 없다. 그리고 세금에 의존하면 지역 발전은 뒷일이 된다. 지역에 내려오는 세금만큼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야 하는데, 지역민으로서는 피부에 닿지 않는다. 물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지방 교부세 증액 등은 지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필요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다.
사실 공공기관이나 공장이 지방에 이전하고 그곳에 직원 가족들이 내려와 지역민과 함께 살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런데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남고 싶어 한다. 당초 서울이나 수도권에 직장을 잡았는데 하루아침에 지방 이전이나 발령 나면 본인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회사가 가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라'는 강요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라는 소리로 받아들인다. 지방 소도시가 좋고 전원 생활을 꿈꾸거나, 서울 생활이 진저리 나서 지방 이전이 더없이 반가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서울에 살아본 사람들은 서울 땅을 벗어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있고, 사람이 있고,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 가진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눈만 뜨면 억대가 뛰고 내 집이 수십 억 원에 달하고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그 누가 집을 팔고 서울을 떠나겠는가? 게다가 낯선 지방에 내려가 가족들과 함께 적응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닐 것이다. 지방 이전으로 인한 자녀 교육 문제가 또한 큰 딜레마다. 남들은 좋은 교육을 위해 서울로 옮기는 마당에 자신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면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니다.
물론 지방도 사람 사는 곳이다. 사람이 있고 문화가 있고 교육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다. 지방에서 그만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장도 마찬가지다.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하기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고 한다. '세금을 깎아준다', '부지를 싸게 지원한다', '직원 복지를 지원한다' 등 부산을 떨지만 공장주는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직원들의 반대가 한몫 하지만 물류 등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일 것이다.
공공기관 대신 사람을 보내라
▲도산서원 전교당안동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신 곳으로 지금도 아카데미 등 강학이 이뤄지고 있다. ⓒ 이호영
노무현 정부 당시 공약사항이던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사실 실현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이전한다면 가장 큰 전환점이 되겠지만 현실로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지역에 유동 인구를 늘리는 방안,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정책을 바꿔보면 어떨까. 굳이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을 '기관이나 공장 이전' 혹은 '인사 발령'을 빌미로 억지로 지방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은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다.
지방에 유동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관광하기'가 좋을 것 같다. 필자가 사는 안동 등 경북 북부지역은 지난 3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대책으로 '관광이 기부다'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 덕분에 안동의 경우 하회마을, 도산서원 등 산불이 나지 않은 관광지에는 4월부터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7월 무더위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는 데다 산불 피해지라고 일부러 찾았다는 관광객도 많다. 다 고마운 일이다. 이들이 다녀가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 밥을 먹고, 음료수를 사고, 잠을 자는 등 모든 행위가 소비로 연결된다. 이런 소비를 연중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면 지역마다 유동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경주 황리단길이나 전주 한옥마을 등 특정 마을은 지금도 사람으로 붐빈다. 이들처럼 다른 지역도 사람들로 붐비게 해야 한다. '전 국민 관광 명소 찾기'나 '도시민 고향 방문하기', '경상도의 전라도 알기', '전라도의 경상도 알기' 등의 정책을 펴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름값', '밥값', '숙박비' 등을 지원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는 제도를 연중 시행하면 어떨까. 전국 초·중·고·대학생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가?
필자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각 지역 문화 탐방을 숙제로 제출했다.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경북에서 경남으로, 충청도로, 강원도로 다니며 숙제용 사진을 찍은 기억이 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지도를 들고 각 지역 문화 유적지를 찾았다. 길을 잃거나 잘못 들어가 우회하는 등 낭패가 일쑤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과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어떤 추억을 만들었을까 싶다.
지금 젊은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우리보다 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휴가는 물론 휴가비까지 보장해주면 좋을 것이다.
직장인에게도 휴가철은 물론 비휴가철에도 '다른 지역 관광하기'를 권장하며 휴가 날짜를 더 주거나,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물론 '기업체 직원 휴가 주기'는 정부에서 각 기업체에 대체 인력이나 휴가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
지역민이 쓰는 화폐 말고, 하나 더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0일 울산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한 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서 조만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준다고 한다. 소비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할인해주는 지역화폐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지자체 화폐는 지역의 돈을 지역에 돌리는 수준에 그친다. 그 지역 사람이 쓸 현금을 지역화폐로 바꾸어 쓰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 지역화폐와 함께 지자체 관광 화폐를 발행하면 어떨까 한다. 안동을 예로 들면, 안동 진입 고속도로에서, 주요 전통시장 입구에서, 관광지 입구에서 현금을 일정 할인이 들어간 관광 화폐로 바꿔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니 관광객에게 이득이 된다. 지역화폐는 그 지역 안에서 모두 소진해야 하기에 지역 경제 진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대통령은 일머리가 있는 대통령이라고 한 유명한 보수 논객이 말했다. 그가 일을 잘하는 모습을 임기 내내 보여준다면 경제 난국을 이기고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스페인이나 프랑스처럼 제발 관광객이 이제 그만 오면 좋겠다는 관광지 주민의 볼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 소멸 지역은 사라지고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이 늘어난다. 그러면 서울로 이전했던 지방민이 지역으로 되돌아와 관광 산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지금의 관광지 위주의 관광 정책을 관광객과 지역 중심의 정책으로 과감히 바꿔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6 ⓒ뉴스1
오는 9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데, 내란 특별검사팀이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빼곡히 담긴 구속 필요성을 제대로 방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를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뒤 이를 폐기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공식 입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이후 내란 수사를 방해한 각종 혐의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증거인멸 염려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부분이다. 특검팀은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제로 (전임 정권)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진술에 맞춰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변호사가 갑자기 강의구 조사에도 ‘원포인트’로 입회해 강의구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는 바, 피의자가 강의구의 진술을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번복시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관련 핵심 인물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조사 과정에서도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성훈도 경찰 조사 초기에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이 참여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했다”며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의자의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 피의자가 김성훈에 대한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반복적인 출석 요구 불응 등 수사 및 재판에서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도망할 염려가 높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피의자는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의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의자가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피의자의 수사·재판 및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협조적·부정적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사법 시스템과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진행되는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진행 중인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적시했다.
체포 막으려 대통령이 경호처에 한 충격적인 지시들
“경찰, 총 쏠 실력도 없어…우리가 총 갖고 있단 것 좀 보여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가운데 관저 입구가 차량으로 통제되고 있다. 2025.1.3 ⓒ뉴스1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들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공관촌 내에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도된 지난해 12월 8일, 김성훈 전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 “이런 곳은 수사관들은 못 들어오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이 경찰관 1명을 공관촌 내로 들여보내자, 김성훈 전 차장을 추궁하며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내가 그렇게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너 처장한테 내 이야기 전달 안 했어”라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2일경까지 박종준 전 처장과 여러 차례 점심을 먹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매일 대통령경호처 간부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 당시 보안성이 높은 ‘시그널’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영장집행 공무원들이 관저 정문을 밀어내 진입을 시도하자, 윤 전 대통령은 박종준 전 처장에게 ‘시그널’로 전화해 ‘철문이 왜 그렇게 쉽게 개방되느냐’, ‘공수처 사람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나’라고 물었다 .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는 김성훈 전 차장의 시그널 메시지를 받은 뒤 “경호처가 흔들림 없이 단결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경호구역에 대한 완벽한 통제, 우리는 정치를 모른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특히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차장 등이 참석한 오찬에서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전술복, 방탄헬멧 등을 착용하고 소총 등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대통령 관저 구역 내부를 도보로 순찰했고, 관저부 직원들은 관저 데스크 무기고에 있던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여발을 가족경호부에서 관리하는 가족데스크에 배치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여부는 9일 늦은 밤이나 10일 오전께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3월 8일 풀려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서 응답자의 62.1%가 ‘잘함’이라고 응답했고, 31.4%는 ‘잘못함’이라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4%포인트 오르는 등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7.6%포인트 올랐고, 부산·울산·경남(PK)와 대구·경북(TK)에서 각각 4.4%포인트, 3.8%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 쪽은 “최근 발표또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8%로 지난주에 견줘 3.2%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1.2%포인트 내린 28.8%를 기록하며 6개월여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온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기록했던 지지율(52.4%)을 넘어서며 양당 격차는 25%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2%,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0.6% 등 차례였다.
“BBC가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의 PR(홍보) 활동을 수행해온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있었다. 이는 BBC의 모든 구성원에게 매우 큰 수치와 우려 대상이 돼야 한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 기자 100여명과 미디어업계 인사 300여명이 BBC 경영진에 일부 이사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BBC가 “이스라엘의 홍보(PR)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친이스라엘 성향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이사회 구성원이 팔레스타인 관련 보도를 좌절시키는 편집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자 가디언과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BBC 소속 기자 111명은 지난 1일(현지시간) BBC 사장과 이사회를 수신인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개 서한을 냈다. 공개 서한에는 BBC 직원 외에도 마이크 리 영화감독, 자웨 애슈턴 배우 등 영국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및 학계 인사 300여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앞서 BBC는 자사가 의뢰해 제작했던 다큐멘터리 <가자: 공격 받는 의사들>을 불방 결정하면서 내부 반발을 불렀다. 해당 프로그램은 결국 BBC 아닌 채널4가 지난 2일 방영했다. 채널4는 다큐 편성 사실을 알리며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는 중요한 저널리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믿기에 이를 수행한다”고 했다.
▲외신(가디언 및 알자지라)의 관련 보도 갈무리. 가디언·알자지라 홈페이지
서한을 쓴 BBC 기자들은 “(해당 다큐의) 방영 거부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BBC의 이 지역(가자지구와 중동) 보도 대부분은 반팔레스타인 인종차별로 규정된다”고 했다. “BBC는 이스라엘 정부에 비판적인 것으로 비쳐질까 두려워 마비된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패는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 조직은 영국 정부의 팔레스타인 전쟁 개입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명자들은 이러한 ‘실패’가 “구조적으로 설계된 결과”라며 BBC 이사회의 로비 깁(Robbie Gibb) 이사를 지목했다. “편집 가이드라인이 일관성 없이 적용되는 데에는 BBC 이사회와 편집기준위원회(Editorial Standards Committee) 소속인 로비 깁 경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이시 크로니클이 “반팔레스타인적이고 인종차별적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해온” 가운데, 이 매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깁 이사가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지 않는 결정을 포함해 BBC 편집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깁 이사는 보수당의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 홍보 담당자였고 BBC 웨스트민스터의 전 정치팀장을 지냈다. 2020년 영국 내 유대계 신문 ‘주이시 크로니클’ 인수 컨소시엄을 주도했고 지난해 8월까지 해당 언론사의 이사로 재직했다.
연명자들은 “더 이상 수신료 납부자들에게 깁의 이념적 충성심을 무시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깁 경이 BBC 이사회와 편집기준위원회에 있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BC는 시청자를 위해 더 나은 보도를 해야 하며 △편파 없음 △정직 △두려움 없는 보도라는 우리 핵심 가치에 다시 헌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BBC 대변인은 이 같은 공개서한에 “이러한 대화는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며 “가자지구 보도와 관련해 BBC는 분쟁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데 온전히 헌신해왔다”고 했다.
한편 BBC는 지난달 28일 영국의 세계적 음악 축제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을 생중계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해방’ 구호를 외친다는 이유로 힙합그룹 ‘니캡’의 무대를 중계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튿날 다른 밴드 ‘밥 빌런’이 관중과 함께 “IDF(이스라엘군)에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모습이 BBC 전파를 탔다. 영국 지역경찰은 해당 밴드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고 미국 국무부는 이들의 비자를 취소했다. 영국 영화음악 작곡가 한스 짐머는 SNS에 “집단학살이 중요한 이야기이지, 글래스턴베리가 아니다(Genocide is the story, not Glastonbury)”라고 강조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1리의 박기(69) 이장은 지난 5월부터 관할 경찰서 정보관을 종종 만난다. 정보관은 박 이장의 동태를 살피는 듯 그의 주변에 머물렀다. 박 이장은 답답한 마음에 정보관 차 안에 있는 생수를 꺼내 먹고 "경찰 물을 맘대로 꺼내 먹었으니 이제 나를 유치장에 가두라"며 "따라다니지 말고, 차라리 가둬놓고 대화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
박 이장이 마을에서 '대책위'를 언급한 후 생긴 일이다. 사촌1리는 지난 3월 의성산불 피해를 직격으로 받은 마을이다. 소나무림으로 둘러싸인 윗마을은 집 열 채 중 아홉 채가 전소됐다. 박 이장도 윗마을 전소 피해 주민이다. 지난 4월 그를 만났을 땐 "우리 주민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뭐라도 할 거다"라고 말했다. 두 달이 지난 후 그는 "우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단 걸 그동안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의성군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5월부터는 점곡면 산불피해주민위원회를 먼저 결성해 위원장을 맡아 왔다. <프레시안>은 지난달 29일 점곡면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박 이장과 주민 김경희 씨를 만나 대책위 결성 이야기를 들었다.
공무원 없는 현장, 스스로 헤쳐 나갔던 이재민
"우리는 산불이 난 일주일 동안 서로 안부도 못 물었다. 감히 물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후부턴 애가 탔다. '뭐라도 해야 해. 근데 뭘 해야 하지?' 생각은 가득한데, 혼자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혼자 애만 탔던 여성들 다섯이 모였다. 모두 피해자거나 피해자의 가족이었다. 피해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는 것부터 했다. 면사무소는 우리가 실체 없는 모임이니 피해 주민 명단을 주진 않았다. 알음알음 알아내 70여 가구를 찾아다녔고 실태를 조사했다."
▲의성군 및 점곡면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곡면 주민 김경희 씨. 지난 6월 29일 의성사촌문화공간에서 열린 주민 집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손가영)
김경희 씨는 4월 초중순 경 꾸려진 '점곡면 피해 주민 모임'을 만든 사람 중 하나다. 이들은 주민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제대로 전달되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됐다. 앞으로 피해 회복 및 지원 대책이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될지를 아무도 몰랐고 현황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구호 물품을 받지 못한 주민도 적잖았다. 피해 주민들은 아는 선에서나마 소식을 전달해 주는 이들에게 "참 고맙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현장 실무'도 이들이 스스로 맡았다. 지원 물품, 봉사 인력 등은 쌓이는데, 이를 조정하고 배분하는 인력은 없어 당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점곡면에선 김 씨를 포함한 주민 모임의 여성들 예닐곱 명이 물품부터 정리했다. 쓰지 못할 수준의 물품이 많아 이를 걸러냈고, 더러운 그릇 등은 직접 씻고 닦았으며 주민 실태조사 때 메모해 놓았던 옷, 신발 사이즈를 참조해 물품을 배분했다. 방충망 설치, 미용 등의 기능장들이 봉사를 오면 마을 수요를 일일이 조사했고, 장소도 섭외했다.
'이렇게 움직여선 부족하다'고 느낀 이들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할 필요를 느꼈다. 처음엔 군청, 면사무소 등과 얘기가 잘 됐다. 주민간담회를 5월 9일 열기로 하면서 점곡면사무소 2층을 빌렸다. 그런데 당일, 면장이 공간 이용을 불허했다. 명확한 이유는 듣지 못했다. 김 씨는 "홍보 현수막에 적힌 피해 주민 대책 모임 문구 중 '대책'이 문제가 됐던 것 같다"며 "다른 경로로 '대책위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가만히 있어라', '우리 지역만 피해 본다' 등의 말이 나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5월 9일 급히 장소를 의성사촌문화공간으로 바꿨다. 주민모임은 '갑작스러운 변동에 과연 주민들이 모일까' 걱정했다. 그런데 2층 회의실은 80여 명의 점곡면 주민들로 꽉 찼다. 회의 도중 주민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는 "주민 모임이 뭡니까?"라며 "관에서 도저히 나 몰라라 하는데, 피해자 대책위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모임은 현장에서 점곡면 산불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로 바로 전환됐다. 모든 참석자가 동의했다. 위원장은 박기 이장이 뽑혔다. 첫 회의에선 피해 조사도 제대로 안 된 문제, 주택 피해가 심각한데 공무원 누구도 배상과 지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는 문제, 미등록 건물이 많은 농촌의 현실 문제, 농지·농산물 보상은 사각지대로 밀려날 것이란 두려움 등이 우후죽순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두 달 후인 지난달 30일, 여러 면의 주민들 150명가량이 모여 의성군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6월 29일 점곡면 사촌리에서 프레시안과 만난 박기 이장. ⓒ프레시안(손가영)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라'
박 이장은 모임을 꾸린 이유로 "아무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면사무소와 군청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건 불합리하다'거나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속 물었지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대책위에서 직인 찍어 공문을 발송하면 답변을 주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하지 않고선 관의 답은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게 참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농사 지원 어떻게 될는지 그렇게 물었는데도 못 들었다. 우려한 문제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사과밭에 바구니, 팔레트, 창고 다 탔다. 사과 담을 데가 없다. '이거 지원이 어떻게 되냐'에 '알아서 하라'는 답만 듣는 거다. 또 1000만 원 무이자 2년 대출? 돈을 아무렇게 쓸 수 없으니, 사업계획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만들어 오란다. 5~6년 키워야 수확할 수 있는 사과밭 사업 계획을 지금 세워서 그 자금으로만 쓰라고? 당장 생활자금이 없어서 허덕여서 갔는데? 원금을 또 2년 내 갚으라고? 면장 앞에서 서류 찢었다. 분할 상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답이 없다. 지원의 실상이 다 이렇다."
박 이장이 답답함을 쏟아내며 말했다. 과수원이 탄 주민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까지 수확물이 없다. 즉 그동안 밭을 소생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들지만, 수입은 없다. 이걸 물어도 "관은 '우리는 모릅니다'라는 답만 한다"고 그는 말했다. 박 이장이 "전염병이 돌 때 국가에서 주는 지원책이 있다. 가령 3년 키워야 수확물이 나는 나무에 3년간 수확물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며 "이런 게 있으니 이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소용없다. 1년 치를 준단 말도 없다. 농민은 뭘 먹고 사느냐?"고 울분에 차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그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에 더해 "산불에 충분히 대비하고 대피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재난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민의 알 권리는 지켜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9일 주민 간담회에서 "군에서 지침을 알려주지 않으니 강 건너에 산불이 났는데도, 우린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다"며 "농촌은 스프링클러, (수십 미터까지 물을 뿌릴 수 있는) 약차(동력분무기) 등이 집마다 갖춰져 있는데, 이 좋은 자산을 활용하지도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씨는 "우리는 산불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도 듣지 못했다"라며 "재산이 모두 타고 일터, 공장이 모두 탔는데 보상과 복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설명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관은 '지금도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는 태도"라며 "피해자들은 당당히 자신의 권리, 필요한 것, 부족한 문제 등을 말할 수 있다. 대책위는 이걸 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드론으로 촬영된 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인근 산 풍경. ⓒ정정환(지리산사람들)
'군수에 대드냐' 비난... "피해 주민 눈높이 정치인 없다"
어떤 이들은 이들을 '빨갱이'라거나 '간첩'이라는 등의 혐오까지 나타내며 손가락질한다. 의성군 대책위에 참가하는 이장은 400명가량의 이장 중 박기 이장밖에 없다. 박 이장은 이장협의회에서도 대책위를 언급했다가 비난과 조롱을 맞닥뜨렸다. 날 선 비속어부터 '잘 되는지 두고 보자', '어용 띄워서 대응할 거다', '너희 때문에 군수님한테 찍힌다' 등의 말을 전해 들었다. 그는 "대책위를 그저 이유 없이 '하지 말라'고만 하더라"며 "'이장은 군수에게 봉급을 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박 이장의 마을 주민들만 317L(리터) 냉장고를 받은 것을 두고 점곡면에선 '군수에게 찍혔다'는 입말도 퍼졌다. 다른 지역엔 모두 500L 이상의 냉장고가 지급됐다는 것이다. 그는 "누구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관과 민이 같은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하자는 것인데 (이런 비난의 이유를) 참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이장은 지난 두 달간 의성 내 모든 피해 면을 돌아 다녔다. 또 안동, 영양, 청송, 영덕까지 산불 피해를 본 4개 시군도 모두 방문했다. 그는 이때 만난 이재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주 울었다. 그는 "가족 유품을 다 태워버려 마음에 골병이 든 어른이 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주민들 상처가 정말 아프고 깊다"며 "재난 지원이란 게 돈 몇 푼 쥐여 주고 땡인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관(정부와 지자체)은 왜 없는가?"라 물었다.
박 이장도 사과밭 3000평과 집 두 채를 포함해 총 9억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당장 수입도 막막하다. 그럼에도 매일 풀을 베야 하는 등 농사일은 쌓여 있다. 박 이장은 새벽 4시 일어나 오전 10시까지 농사일을 하고 이후부턴 대책위 업무를 본다. 지금까지 수백만 원가량의 사비를 털었다. 그는 "앞으로는 후원회를 만들어 후원을 받으려고 한다"며 "농촌 어르신들 푼돈은 도저히 못 받겠더라"고 말했다.
의성군 대책위가 참여하는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는 산불 피해 지원과 복구에 대한 12대 과제를 세워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산불 확산 저지 실패 원인 분석 및 책임 규명 진상조사 △사망자에 대한 현실적 배상안 마련 △산불재난특별법 제정 및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 체계 마련 △피해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민간 재난 기부금 운영 투명성 강화 △과수농가 생계 지원책 마련 등이다. 특히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요구를 산불재난특별법으로 법제화하려고 한다. 경북대책위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첫 상경집회를 열고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박 이장은 "농민들은 올해 농사가 잘되든, 망하든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어쩌다 못 내면 압류를 해서라도 다 받아 가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금을 걷는다는데, 내 재산 9억 원을 다 태웠을 때, 이렇게 거리에 나앉았을 때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가장 좋은 약이 관심이더라. 봉사자분들, 관심 가져 주는 시민들에게 정말 가슴 깊이 감사하다"며 "산불 이재민들에게 관심을 놓지 않아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경북 산불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공보 담당 특별검사보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5시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이 약 3주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다.
박 특검보는 “(영장에 들어있는)추가적인 죄명도 있는데, 대표적 죄명 3개만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관련 범죄사실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어서 혐의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서 외환 혐의는 빠졌다. 박 특검보는 “현재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입장이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하순 '영상담화'를 발표한 유흥식 추기경. [사진 갈무리-cpbc 유튜브]](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7/213926_109773_3045.png)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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