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장나래,고한솔기자

수정 2025-06-24 07:07등록 2025-06-24 05:00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25일 이틀간 열린다. 여야 협상 불발로 사상 처음으로 증인·참고인 없이 치러지게 될 이번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파도 파도 돈 의혹”(이준우 대변인)이라며 김 후보자 낙마를 별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을 지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정청래 의원)이라며 김 후보자 엄호에 당력을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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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자료는 부실하고, 증인은 없으며, 해명은 궤변에 가깝다”며 “청문 없는 청문회,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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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에 대해 △불투명한 재산 증식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등과의 수상한 금전 거래 △중국 칭화대 학위 취득 과정 △아들 ‘입시용 입법’ 등을 문제 삼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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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특히 문제로 보고 있는 건,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이다. 국민의힘 쪽에선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소득이 약 5억원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추징금, 기부금, 생활비 등으로 13억원가량을 지출하고도, 소득이 증가(-5억7701만원→1억5492만원)했다며 자금 출처가 소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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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들어온 부조금과 책값 수익으로 (추징금 등을) 상환했다”고 해명했지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탈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세에 나섰다. 그는 아울러 “제2의 김민석을 막겠다”며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검은 봉투법’까지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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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한 “주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권영세·송언석·곽상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도 경조사 소득신고를 누락”했고 “이종배·윤상현·박수영·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출판기념회 소득을 누락했다”며 “자기 것부터 잘 챙기길 바란다”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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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쪽에선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를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 잡기”(김병기 원내대표)로 규정하고, 김 후보자 지키기에 다걸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향후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힘의 공격은 정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김민석 흔들기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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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유로는 낙마의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표결로 통과되는데, 국민의힘이 끝내 인준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 의석(167석)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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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장나래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장나래입니다. 보내주시는 귀한 제보 소중히 듣겠습니다.

• 국힘 “파도 파도 돈 의혹”-민주 “김민석 수호가 이재명 수호”…오늘 증인 없는 청문회

• 이 대통령 지지율 59.3%…민주 48.4%, 국힘 31.4%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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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솔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고한솔 기자입니다.

• 국힘 “파도 파도 돈 의혹”-민주 “김민석 수호가 이재명 수호”…오늘 증인 없는 청문회

• 박찬대, 민주당 대표 출마선언…“겸손한 사람이 여당 대표 적임” [영상]

홍종학 경제스케치북

haas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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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6.23 08:24

• 수정 2025.06.23 10:08

• 댓글 0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3주가 지났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특히 경제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았으며 소비자 심리지수도 상승했다. 반면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새 정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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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라지는 개혁과제

8년 전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서 하루하루 숨가쁘게 국정을 논의할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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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분위기가 묘했다. 어느 사이 국정기획위원회는 부서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하기에 급급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각 부서의 향후 5년간 성적이 결정되는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공무원들은 사활을 걸고, 과거 방식의 부서 운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했다. 논란 될 일은 피하고자 하는 민간 위원들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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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민간 전문가들과 공무원 간의 논쟁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무시하거나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결과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혁과제들을 국정과제로 포함시키기는 어려웠다. 선거 공약에서는 논란이 되는 개혁과제를 집권 후 실현한다고 미뤄놓았는데, 이 단계에서 거론조차 못하고 빠지게 되었다. 핵심적인 과제들이 빠진 개혁과제들조차 대부분 추상적인 구호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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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성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는 더 어려워졌으나, 각 부서에 맡겨졌던 대부분의 국정과제는 우수한 성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무너지는 경제 되살릴 책무를 안고 있는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서 출범했다. 뜬금없는 계엄사태로 무너진 신뢰도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아니라도 한국 경제는 이미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 경제는 빚더미에 눌려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금융 집중으로 인해 혁신 산업의 경쟁력을 잃어 성장이 불가능한 경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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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러한 위기는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민생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개혁적인 민주당 정부를 선택했다. 하지만 쇠락하는 경제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을 내세우며 새로운 성장 방식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결과가 반복되었다.

민주당 정부는 과거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민주당 정부는 과거 국정 운영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국정 운영의 공과를 평가하지 않았다. 3기 문재인 정부는 2기 노무현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핵심 경제정책을 관료들에게 일임하면서 구조개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저출산이 악화되고,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부동산은 망국병이 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지는 인사나 부서가 없다는 말은 절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주체가 없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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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제를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는 곧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하고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인공지능에 100조 원을 투하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 허니문 기간이 끝날 즈음,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와 부동산에서 시작될 금융위기가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 결과에 대해 민주당 정부는 반복적으로 비판받았고, 그 결과 경제 구조개혁은 더 이상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된다.

대통령실-당-정 정보 공유하지 않으면 위기는 불가피하다

눈앞에 위기가 놓여 있음에도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는 위기에 대처할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해 당정의 주요 인사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한 적이 없다. 중요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조차 관련된 정보와 수단을 총망라한 대책회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게 된다. 내부 인사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의 해법을 구하기보다는 관료들의 안일한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실기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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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정부 부서, 민주당 간의 소통을 막아 스스로 고립된다는 데 있다. 과거에도 중요한 개혁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의미있는 정책 소통의 장은 없었다. 중요한 정책 대응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는 곧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권력을 탐해 폐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실책을 반복해 온 것이다. 정부 참여를 바라는 인사들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초기의 실책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놓친다. 관료들에 의존하는 소수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반복되며 실망스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여전히 이런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면 성공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며, 다시 민주당 정부는 시험대에 올랐다. 추경보다는 부동산이 더 시급하고 긴박한 일이지만, 위기감을 느끼고 긴박하게 논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변명할 일이 아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당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 누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시장과 소통해야 하는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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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실패를 되돌아보는 것은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찰을 통해 성공의 길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절망하는 서민들의 눈물을 볼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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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도 “아쉽다”… 동아일보는 “한미회담 천천히 준비하라”

경향 “尹은 3년간 야당과 대화 안 해, 李대통령, 한 달도 안 돼 만나”

서울 아파트값 20주째 오름세, 한겨레 “여유 부릴 상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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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5.06.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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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핵심 시설 3곳(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기습 타격한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작전을 실행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건 처음이다. 트럼프는 21일 밤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완전히, 전적으로 파괴됐다. 이란은 이제 항복하라. 중동의 불량배 이란은 이제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향후 공격은 더 크고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해 추가 공습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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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22일(현지시간) 세계 원유 수송의 젖줄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기로 결의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 이라크의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다.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의 약 20%가 호르무즈해협을 지난다. 특히 한국은 전체 수입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 실제로 이곳이 봉쇄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돼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온다.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물가가 상승해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

이 같은 국제 정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회의 참석에 무게를 뒀으나,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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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 소식을 두고 조선일보·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평가는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참석 시 중·러와 멀어진다는 자주파 말 들었나?”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아쉽다. 중동 사태가 우리 안보·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기회였다는 점에서다”라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에서 여러 부담스러운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은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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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나토 불참 평가 엇갈린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4면 <한반도 안보 ‘블랙홀’… 국방비 증액-주한미군 재배치 요구 거셀듯> 기사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전력과 자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된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에 국방비 지출 증액 속도를 높이고 주한미군 재편 속도를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미 국방부는 19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전쟁이 확전될 경우 주한미군 전력의 추가 차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3월 하순∼4월 초 미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0개 포대 가운데 1∼2개 포대를 중동지역으로 이동 배치한 바 있다”라며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은 북한의 핵·미사일 요격을 위한 핵심 방공전력이다. 당시 미 측이 3∼6개월간 패트리엇 전력의 중동 재배치를 요청했고,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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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기에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 평가를 지지했다. 동아일보는 <美, 이란 핵시설 공격… 경제-안보 ‘확전 쇼크’ 대비해야>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에서 여러 부담스러운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문제부터 방위비 증액, 북핵 대응까지 한미가 조율할 현안이 적지 않다”라며 “정상회담은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나토 정상회의 불참, 국익 손상 우려된다>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올해 우리 국방비는 GDP의 2.3% 정도여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나토 회의를 피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의 대면이 더욱 늦어지게 생겼다. 민감한 시기에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이 대부분 집결하는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실만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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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나토 정상회의는 그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4국이 초청받아 참석하면서 ‘자유 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것이다. 북·중·러나 이란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결속해 무력으로 국제 질서를 변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3년 연속 여기 참석했던 한국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참한다는 사실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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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 중·러와 멀어진다는 정부와 여당 내 ‘자주파’의 말을 듣고 이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한미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백악관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이례적 입장을 냈다. 그 의구심이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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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시계 제로’ 접어든 중동 정세,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를>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한 점은 아쉽다. 중동 사태가 우리 안보·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기회였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지난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 사정으로 무산됐던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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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尹은 3년간 야당과 대화 안 해, 李대통령, 한 달도 안 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가졌다. 취임 후 19일 만에 야당과 만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취임 후 1년11개월 만에 만난 바 있다.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는 1시간45분 간 오찬회동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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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찬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야당 지도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검증에 임하는 태도도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병기 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특히 가족 신상까지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고충도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2면 <18일만에 野 만난 李, 김민석도 추경도 명확한 답 안해> 기사에서 “대화 중에 이 대통령은 김용태 위원장에게 ‘본인(김용태)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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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취임 18일 만에 야당 지도부 오찬, 첫발 뗀 ‘이재명식 협치’> 사설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는 완전히 끊어졌다. 대통령은 야당을 적대시했고, 그런 인식이 비상계엄으로 표출됐다. 윤석열 탄핵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 협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주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만남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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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견 차이가 없을 순 없으나 국익과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꾸준히 소통하며 공통점을 찾아 협치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울 아파트값 20주째 오름세, 한겨레 “여유 부릴 상황 아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2월부터 20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 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3조9937억원 늘어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102억 원 씩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8월(3105억 원) 이후 일평균 증가액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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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0면 <집값-증시 뛰자 다시 ‘영끌’… 5대銀 가계대출 이달 6조 늘듯> 기사에서 “시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상승세에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9일 기준 596조6471억 원이었다. 5월 말(593조6616억 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19일 새 2조9855억 원 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월말까지 4조7000억 원 이상 불어 5월 증가 폭(+4조2316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전세와 매매 중 고민하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판단하고 매매로 기울어 주택담보대출을 서두르려는 대출 상담자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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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하루가 다른 부동산 시장, 정부 대응 실기 말아야> 사설에서 “문제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한번 형성되면 투기 수요와 가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 불이 붙으면 이른바 ‘패닉바잉’(공포 매수)과 ‘영끌 현상’(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까지 나타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더 확산되기 전에 시장의 기대심리를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일단 단기적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금융, 세제, 공급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집값 상승의 여러 요인 중 공급 부족도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의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춘석 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렸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이나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다. 부동산 대책은 한번 실기하면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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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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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6.21 19:45

• 수정 2025.06.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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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을 둘러싼 국민의힘 측의 각종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이어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할 태세다. '국힘 측의 고발 → 검찰 신속 수사 및 언론 플레이 → 여론 악화 → 법원의 유죄 심증 굳히기'라는 정치검찰의 오랜 수법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2의 조국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조기에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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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단 하루만이다. 고발장이 접수돼도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안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할수록 범죄 성립 여지를 면밀히 따지며 정무적 신중성을 기하곤 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배당하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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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날이다. 대검 측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몰락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 방침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밀어붙였다가 국정기획위원들에게 거센 질타를 받았다. 해체 수준의 개혁에 직면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검찰이 반격 차원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건을 즉각 배당한 게 아니냐고 의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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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을 상대로 무수히 고발을 남발하며 정치검찰에 수사 착수의 명분을 제공해온 전문 고발꾼 이종배 시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후보자가 만약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는 가정만 내세워 총리 후보자를 검찰 먹잇감으로 던져준 셈이다.

이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그간 전력이 심상치 않아 과연 객관적 증거와 법리만으로 혐의를 판단할지 강한 의구심을 야기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김승호 부장검사가 실무 수사를 이끄는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온 국민이 목도한 디올백 수수 사실을 두고 뇌물도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끝내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잇따라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최 목사는 고가의 선물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여러 사안을 청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형사1부는 이를 철저히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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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9월엔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역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2021년 12월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형사1부는 2년이나 시간을 끈 뒤 "접대 여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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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수사 강도와 기소 여부에서 극단적 편파성을 보여온 정치검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칼을 빼들려는 것은 사생결단식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사상 초유의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급기야 청문회 당일 그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검찰로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더 심각하게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초대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의원이 바람을 잡고 '프로 고발러'인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개혁을 목전에 둔 검찰이 부화뇌동해 김민석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 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검찰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당의 공식 입장을 비교적 온건하게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 의원들 기류는 폭발 직전으로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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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출마가 예정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다.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검사들이 지켜보는 수사실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 편향적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는 "검찰 칼날을 벼리며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인사를 혹독하게 죽이고자 했던 저들이 청문회를 빙자해 김민석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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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수괴 일당에 대해선 추가 기소도 못하고 풀려나게 놔두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심지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는 사실까지 언론에 흘리며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정치 행위다. 총리 인사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시의원의 고발 하나에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하는 짓, 많이 본 수법"이라고 분노했다. 또 "국민 앞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정당한 인사청문 절차를 짓밟는 검찰의 망동을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검찰의 '정치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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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고위원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힘당이 고발했다고 해서 득달같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하다니? 검찰이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대화로 풀어보려 해도 웬만해야지"라고 개탄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프로 고발러가 고발하고 검찰이 탈탈 터는 그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나? 같은 잣대를 국힘에 똑같이 적용하겠다. 여러분의 재산 형성 과정은 그리 떳떳한가?"라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에 대한 재산 검증을 별렀다.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는데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며 뭉개고, 내란범 윤석열의 석방에는 즉시항고조차 포기했던 검찰"이라며 "윤석열 일가의 의혹엔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고, 민주당 정부의 인사에 대해선 '정치 수사'로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 국민께서 똑똑히 보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김민석 죽이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정치 검찰개혁의 필요성,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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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검찰, 방송, 법원 등에 아직도 내란공범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약간의 빈틈도 줘서는 안 된다"(최민희) "수사권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는 조짐이라도 보이는 순간, 검찰의 해체는 그만큼 빨라질 것"(김기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건가? 조국 2탄을 꿈꾸나 본데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 검찰은 해체가 아니라 분쇄가 답"(남영희) "이번 수사의 본질은 단 하나다.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대신 통제하겠다는 것. 검찰이 '정치 하청업자'처럼 행동하며 낙마를 목표로 한 프레임을 짜는 건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김지호) 등 민주당 원내외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격앙된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6/21 [18:44]

먼 길 돌아온 법불아귀의 시간...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내란 진짜 이유 등 수사선상 오를 듯

•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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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임명 후 숨가쁘게 달려온 '3특검'이 조만간 수사를 본격화한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등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이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어떻게 권력을 남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 끝에는 '최고권력'이라 불린 김건희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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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이름부터, 수사대상 주어도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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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은 이름부터 김씨를 직접 겨누고 있다. 특검법 이름부터, 법이 정한 16가지 수사범위 중 13가지의 주어도 '김건희'다. 특검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과 목걸이 수수 의혹, 건진법사 인사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특검에 직접 출석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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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 8. 김건희 및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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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를 둘러싼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그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에 힘입어 서면조사, 출장조사 등 특혜를 누렸다. 특히 지난해 7월 20일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한 출장조사는 검찰총장 사전 보고 없이 이뤄져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당시 이원석 총장은 이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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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이 임기를 마치자 검찰은 더욱 노골적으로 김씨를 비호했다. 최근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커지고 있다. 심 총장은 후보자 시절 '출장조사가 옳았냐'는 청문회 질의부터, 취임 후 '검찰의 김씨 불기소 처분이 납득되는가'라는 국정감사 질의에 이르기까지 전부 답변을 회피했다. 심지어 검찰이 2024년 10월 17일 불기소 결론을 내기 직전인 10월 10~11일 김주현 민정수석과 대통령경호처 지급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 또한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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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 두 특검이 만나는 곳... 임성근과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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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은 채해병특검과도 만난다. 수사 대상 6번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이 그 접점이다.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대통령 격노설'에서 출발한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린 채 해병의 죽음에는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은 대통령실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뒤집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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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서 절대로 내지 마라. 내가 VIP(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얘기하고 다녔다. 이 대표는 김건희씨의 주식 계좌 관리인으로, 김씨의 또 다른 주가조작 의혹인 삼부토건 사건에 관여한 정황도 있다. 대통령의 석연찮은 '격노' 뒤에는 임성근-이종호-김건희로 이어지는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 의혹은 채해병특검법에서도 수사 대상 6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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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봉식 말한 '대통령 개인사'... 계엄 선포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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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와 12.3 내란사태의 연관성은 빙산의 일각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V1 대통령'보다 높은 'V0'라고 일컬어진 김건희씨를 12.3 내란사태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아한 장면들도 몇몇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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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에서 김씨가 비상계엄 선포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두 개의 문자를 보냈고, 계엄 당일 조 원장이 답장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며 문자가 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용을 함구했다. 같은 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를 얘기하며 개인 가정사를 말해서 놀랐다'던 수사기관 진술을 유지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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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김건희 계엄 개입설'이 불거지자 윤석열씨는 2월 20일 헌재에서 갑작스레 이 문자를 언급하며 '휴대전화 교체 때문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나흘 뒤 <조선일보>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출처로 "조 원장과 김 여사의 문자 교환은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김건희-조태용 문자'가 나오기 전인 2월 11일 헌재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이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화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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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씨가 직접 무마에 나서도, '와이프도 모른다'는 전언에도 '김건희 개입설'은 잦아들지 않았다. 윤씨가 지금껏 주장해온 '거대야당의 입법독재, 부정선거 의혹' 등은 당시 상황 인식일 뿐, 그가 불법 계엄을 일으킨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김봉식 전 청장 또한 헌재에서 "(계엄 선포 이유는)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내란의 이유 또한 앞으로 특검이 진상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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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3특검은 모두 김건희씨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의혹의 종착지가 김씨인 만큼 3특검 전부 김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돌고 돌아 법불아귀의 시간이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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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김건희특검#내란특검#채해병특검

고한솔기자

수정 2025-06-20 22:09등록 2025-06-20 19:36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오는 24~2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대로라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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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20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2시 위원장실에서 (증인·참고인 관련) 간사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렬 배경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18일까지 논의된 증인·참고인 5명 중 1명을 빼고 새롭게 4명을 요구해와 부동의했다”며 “국민의힘 이종배 위원장은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의논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논의에 응하지 않아 증인·참고인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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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오늘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에서 처음에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가 포함된 리스트를 제시했을 때 놀랐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나가려 했다”며 “차라리 양 당에서 제시한 모든 증인, 참고인을 모두 채택하자고까지 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증인 대상자 중 가족은 모두 빼고, (김 후보자의) 전처도 제외한 최소한의 필수 증인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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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이토록 오만하게 청문회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행태는 온당치 않다”며 “이런 상황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는 김 후보자의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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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사청문회법(제8조)은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는 증인·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실상 오늘 오후 2시가 시한이었으나 지나버려 증·참고인 채택이 무의미하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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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하려면 (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인준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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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고한솔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고한솔 기자입니다.

• 김민석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여야 협의 결렬…민주 “그대로 진행”

• 김병기 “일제강점기 국적 논쟁 부끄럽고 참담…오늘로 종식되길”

[미디어스=김민하 칼럼] 19일 조선일보에 실린 양상훈 주필의 칼럼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담고 있다. 2024년 총선 직전 친윤 핵심 정치인이 “총선을 치르려면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특검을 수용하되 특검 수사는 총선 이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같은 방안을 언급하자 윤석열이 격분해 이른바 ‘총선 후 특검 수용론’은 물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칼럼에 의하면 윤석열은 이후 김건희 특검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면 온갖 것을 다 파헤쳐서 일이 더 커진다’는 취지의 논리를 들며 주변에 완강한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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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보면 그다지 새롭지 않은 얘기지만, 이게 흥미로울 수 있는 것은 당시 ‘총선 후 특검 수용론’의 판을 깐 게 다름 아닌 조선일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을 회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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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둔 2023년 말, 인요한 혁신위가 친윤 불출마 혹은 2선 후퇴론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일각에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직계 인사를 여의도에 대거 진출시켜 국민의힘을 완전히 ‘윤석열당’으로 만들기 위해 공천에 개입할 것이고, 이를 위해 친윤 주류의 주요 정치인들에게 지역구를 비워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여의도 호사가들은 이런 식으로 국회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군단’이 거의 50명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친윤 주류 정치인들이 순순히 희생을 택할 리는 만무했기 때문에 혼란은 지속되었고 결국 전당대회에서 친윤의 힘으로 당선됐던 김기현 대표는 우왕좌왕 좌충우돌 끝에 직을 내려 놓아야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친윤이 만든 거나 다름이 없는 김기현 대표까지 대통령과의 충돌 끝에 낙마했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누가 이끌어야 한단 말인가?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 당시 TV조선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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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대표격 인사로 직행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며칠 간 고민하다 그 해 12월 19일 쯤 기자들에게 사실상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의사를 밝혔는데, 문제의 발언은 이때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은 악법’이라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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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불과한 이 말에 적극적으로 의미 부여를 한 것은 조선일보였다. 다음 날 조선일보의 1면 헤드라인은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이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독소조항을 없애고 총선 이후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면 김건희 특검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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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만 해도 이러한 보도가 한동훈 장관 쪽의 의중인지, 아니면 조선일보의 ‘코치’인지는 해석이 분분했다. 하지만 이번 양상훈 주필의 칼럼 내용은 이미 ‘조건부 수용’이라는 해법 자체는 정권 내에서 논의되던 바 있었고 이 점을 조선일보도 인식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바는 2024년 1월 5일 TV조선의 보도 내용을 봐도 뒷받침 된다. 여기서 TV조선의 기자는 “지난 12월 중순쯤 여권 핵심부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검토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친윤 핵심’들도 필요성을 인정한 이 해법에 대한 당시 윤석열의 반응이다. 양상훈 주필의 앞서 칼럼은 윤석열의 ‘격노’를 뒷받침한다. 실제 당시 뉴스1은 윤석열이 ‘격노’했다고 보도했는데, 이후 ‘불쾌감’으로 톤을 조절해 여러 의문을 낳았다. 이는 명백한 ‘이상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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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직후인 그 해 12월 24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례적으로 정책이 아닌 현안인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마디로 하자면 특검에 반대한다는 거였다. 다음 날인 12월 25일,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조건부 수용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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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취임 하루 전이었다.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김건희 특검과 관련한 조건부 수용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인 12월 28일에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사임하고 이 자리를 이관섭 정책실장이 메꾸는 일도 있었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국정기획수석에서 정책실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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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JTBC는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인사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익히 알려져 있는, 눈발 속 ‘폴더 인사’(2024년 1월 23일)를 통해 갈등이 봉합된 사퇴 압박 시기(2024년 1월 21일)보다도 이른 시점이다. JTBC는 당시를 취임 1주일이 되지 않은 때였다고 했는데, 적어도 2024년 1월 3일 이전에 이미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른바 ‘김건희 문자 무응답’ 사건은 이로부터 일정 시간이 흐른 후 김건희 씨가 사태 수습을 위해 한 시도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종합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에 원론적 차원에서 한 발언이 ‘총선 후 특검 조건부 수용론’으로 해석된 것만으로도 윤석열은 여당의 대표격 인사를 사퇴시키려 하는 등의 비이성적 태도를 그 당시에도 이미 드러냈었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입장에선 총선 승리를 위해 모처럼 만든 판이 이런 황당한 이유로 어그러진 것에 대한 분노와 회한이 있을 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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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태도가 심지어 불법적 계엄 선포로 이어졌다면? 양상훈 주필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위기에 몰렸을 때 일부 언론이 ‘한동훈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를 한 예를 들며 “윤 전 대통령 반응이 어땠을지는 짐작할 수 있다. 그 직후 계엄이 터졌다. 김건희 특검법이 계엄의 모든 원인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방아쇠가 된 것은 사실일 것이다”라고 썼다. 조선일보 인사들이 김건희 특검을 불법적 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로 꼽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겪어서 알기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보면 양상훈 주필 칼럼의 또다른 맥락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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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선거 패배도 감수할 수 있다. 선거에 패배해도 계엄을 선포하고 장기집권으로 가버라면 그만이다’라는 것은 권위주의-전체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이다. 이 사람은 검찰총장이었다. 이 시절에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겠는가? 의심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무엇을 얼마나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는 실제 수사를 진행해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놓칠 수 없는 대목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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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6일만에 추가 기소 이은 후속 조치... 경찰, 윤석열 불출석에 특검과 '체포영장' 상의키로

•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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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검사팀이 치고 나가고 있다.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기소에 이어 19일 법원에 기존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같은 날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불출석하자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특검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주요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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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금일 법원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조 특검은 임명 6일만인 18일 수사를 개시,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6월 26일이면 구속기한 6개월을 꽉 채우는 만큼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주요 인물의 신병을 확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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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여기에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양아무개 비서관에게 12월 5일 비상계엄 관련 서류를 없애고 휴대전화 교체, 노트북 폐기를 지시한 것 등을 새로운 혐의로 추가했다. 내란특검은 빠른 추가기소를 위해 경찰에 김 전 장관 기록부터 요청해 인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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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조건부 보석'이라는 궁여지책을 내놨다. 증거인멸을 하지 않고, 사건관계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며 주거를 제한한다는 약속을 하는 대신 풀어주겠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보석으로는 안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불복을 위한 항고와 집행정지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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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란특검이 아예 '못 나가게 해달라'며 보석취소, 그리고 추가기소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추가기소한 사건을 기존 재판과 얼른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추가기소된 사건은 아직 배당 전이다. 만약 법원이 특검 의견 등을 감안해 사건을 배당, 병합까지 밟는다면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 여부는 형사합의25부가 판단한다. 다만 김 전 장관의 항고 등은 이와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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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씨가 19일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와 특검이 조우할 시간도 앞당겨지는 분위기다. 윤씨 쪽은 지난 17일 경찰에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냈지만 추가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에 나섰던 만큼,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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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윤석열#김용현#조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