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재기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응징하고, 극우세력과 절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9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 당(국민의힘)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병들의 난투극이 한국 보수 정당을 망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단호한 응징 없이 그대로 뭉개고 지나간다면 그 당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그간 “한낱 정치검사 둘이서 나라를 농단했다”(지난해 7월)며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동시에 비판해 왔다.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가 최근 당 최고위원의 권유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가운데, 홍 전 시장은 극우 세력 등과 절연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유사종교집단을 적출해 내고 노년층 잔돈이나 노리는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고는 그 당은 제기할 수 없다”며 “김병기 방지법까지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벤치마킹하라. 정치는 그렇게 비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한 줌도 안 되는 맹목적인 극우들만 바라보고 어찌 궤멸된 당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며 쓴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홍 전 시장은 “가죽을 벗기는 혁신 없이는 아이스 에이지(빙하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활동을 감시하다 총격에 스러진 르네 니콜 굿은 여섯 살 아들을 홀로 키우던 싱글맘이었다.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을 받고 숨져 전국적인 항의 시위를 촉발시킨 여성은 세 아이를 둔 서른일곱 살 싱글맘 러네이 니콜 굿으로 확인됐다고 영국 BBC가 다음날 전했다. 지난해 9월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 들이닥쳐 한국 근로자들을 마구잡이로 끌고가 형편 없는 시설에 구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던 ICE가 이번에는 자신들의 단속 활동을 감시하던 백인 여성에 총격을 가해 살해했다.
굿은 수상 경력이 있는 시인이며, 취미로 기타 연주를 즐겼다. 미니애폴리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된 상태였다. 시 지도자들은 그녀가 ICE가 법률을 어기는지 감시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법률 감시인(Legal Observer)은 시민단체 소속으로 활동하며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불법 행위가 있는지 감시하는 활동가를 가리키며 미국에서는 널리 쓰이는 표현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녀를 "자생적 테러리스트"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래 동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거짓된 주장으로 들통났다. 주요 도시들에서 많은 이들이 "러네이를 위한 정의"란 팻말을 들고 ICE의 지나친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규탄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000여명의 ICE 요원들이 이 도시에 도착해 단속을 벌였고, 이에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7일 오전 9시 30분쯤, 4명의 ICE 요원들이 두 대의 차량에 탄 채 주행하던 중, 포틀랜드 애버뉴의 33번 거리와 34번 거리 사이의 도로를 막고 있는 혼다 파일럿 차량을 발견했다.
운전석에 굿이 앉아 있었다. ICE 요원들이 다가가며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며 차 문을 열려고 하자 그녀는 차량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려 하다 후진해 벗어나려 했다. 한 요원이 정면에서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도주가 여의치 않자 굿은 차량을 앞으로 몰아 촬영하던 요원을 칠 것처럼 하게 됐고, 해당 요원은 권총을 꺼내 달아나는 차량 앞쪽 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영상에는 두 차례 총성이 울리는데 현지 언론은 세 차례 총격이 가해졌다고 보도하는 곳도 있다.
직후 차량은 나아가더니 곧 다른 차량을 들이박고 멈춘다. 차량 옆에서 비명을 지르던 다른 여성이 연기를 내뿜는 굿의 차량 쪽으로 달려가지만, 요원들은 달려가 그녀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뒤돌아 자신들의 차량으로 걸어간다. 총격을 가한 ICE 요원 조나단 로스는 권총을 집어넣으며 느릿느릿 걸어간다.
그녀의 어머니 도나 갱거는 지역 일간 미네소타 스타 트리뷴 인터뷰를 통해 딸이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 "공포에 질렸을 것"이라면서 딸이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녀는 매우 자비로웠다"면서 "그녀는 평생 사람들을 돌봐왔다. 그녀는 사랑이 많고, 용서하며, 다정했다. 그녀는 놀라운 사람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아버지 팀 갱거는 워싱턴 포스트(WP)에 "딸은 좋은 삶을 살았지만 힘든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굿 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5만 달러(약 7억 2650만 원)를 목표로 시작됐는데 15시간 만에 50만 달러 이상 모였다고 방송은 전했다
굿의 인스타그램 포스트에는 자신을 "시인이자 작가, 아내이자 엄마"라고 묘사하며 "미니애폴리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출신으로 지난해 캔자스시티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다.
미네소타 스타 트리뷴은 그녀가 두 번째 남편 팀 맥클린과 함께 팟캐스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맥클린과는 2023년 사별했고, 혼자서 여섯 살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
부친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그녀가 첫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다는 사실을 매체에 털어놓았다. 남편이 양육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굿은 활동가는 아니었으며, 젊었을 때 청소년 선교로 북아일랜드에 다녀온 적이 있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부친은 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그녀는 전에 치과 보조원과 신용조합에서 일했으나, 최근 몇 년은 전업주부로 지내왔다.
굿은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올드 도미니언 대학에서 창작 글쓰기를 공부했으며, 2020년 '태아 돼지 해부법에 관하여'란 작품으로 미국 시인 아카데미의 학부생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이 대학의 예술 및 문학대학에서 영어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매체들에 인용됐지만 지금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그녀의 프로필에는 "글을 쓰거나 읽거나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영화, 마라톤을 즐기고 딸과 두 아들과 함께 지저분한 예술을 만든다"고 전했다.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러네이 니콜 굿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텍사스주 피닉스에서도 추모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다니엘 로블레스 소셜미디어 캡처
브라이언 햄필 올드 도미니언 대학 총장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우리 나라에서 두려움과 폭력이 안타깝게도 일상이 된 또 하나의 명확한 사례"라고 개탄했다. "러네이의 삶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자유, 사랑, 평화를 상기시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 지도자들은 굿이 미니애폴리스 남부에서 ICE 급습 현장을 찾아 경찰과 보안군을 법률적으로 감시하는 자원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들의 목표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억제하며, 법적 권리가 존중되도록 돕는 것이다.
굿의 어머니는 딸이 ICE 요원들에게 항의하는 집회나 시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미네소타 스타 트리뷴에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백악관 관계자들은 굿이 단순히 감시만 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의 업무에 간섭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굿이 하루 종일 "요원들의 일을 스토킹하고 방해했다"며 차로 "그들을 막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놈 장관은 취재진에게 굿이 "차량을 무기화"했고, "요원들을 살해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는 시도로 경찰관 한 명을 치려 했다, 이는 국내 테러 행위"라고 말했다. 그녀는 ICE 요원이 생명에 위협을 느껴 "방어 사격을 가했다"고 옹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루스 소셜에 "운전하는 여성이 매우 무질서하고 방해하며 저항했다"면서 그녀를 "전문 선동가"라고 부르며 "폭력적이고, 고의적이며, 잔인하게" ICE 요원을 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굿을 쏜 요원이 무모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직접 영상을 봤다. 모두에게 직접 말하고 싶다. 말도 안 된다"면서 "이건 누군가를 죽게 만든 무모한 권력 사용"이라고 단언했다.
굿은 살해 현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그녀가 스러진 현장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살해돼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시위를 촉발시킨 장소에서 1.6km 떨어진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러닝 메이트였던 팀 월즈가 주지사로 일하는 미네소타에 연방 보안군을 파견해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여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미국 언론은 지지율 급락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초조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을 핑계로 미네소타주와 의도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해 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황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마련 중인 중수청·공소청 법안 초안에 문제가 많다”라며 “이대로 가면 검찰은 보완수사권의 이름으로 수사권을 보유하고, 중수청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제2의 검찰청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행안부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정부조직법이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10월 1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10월 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관계 법률(180여 개) 및 하위법령(900여 개) 제·개정안 마련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 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이 주로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날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김용민·문정복·민형배·박주민 의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황운하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원칙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라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할 것 ▲중수청은 수사의 기능에만,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신속하게, 단호하게 구성할 것’ 등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조금 고치는 개혁’, ‘시간을 두고 보자는 개혁’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라며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핵심을 피하는 개혁, 시간만 끄는 개혁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되어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원칙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하여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은 수사의 기능에만 충실하고, 기소를 담당하게 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각 설계되어야 합니다.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법조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철저히 수사 능력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나 단계적 유예, 그리고 형식적인 개혁안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결단과 속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개혁안 마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출발점입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기소 기관이 맡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것이 개혁안 마련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러한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법 위에 군림했던 무도한 검찰의 정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부패한 권력이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를 또렷하게 목격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개혁의 이유는 이미 차고도 넘침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검증과 검토를 마치고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하여 부정하고 부패한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개혁안을 내놓거나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나온다면 이는 빛의 혁명을 통하여 정권을 만들어 준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처사이며 의무를 저버린 행동입니다. 또한 검찰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정부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기준과 부합하는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넘기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회의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결국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금 고치는 개혁”, “시간을 두고 보자는 개혁”으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핵심을 피하는 개혁, 시간만 끄는 개혁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한 선배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역사의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굴곡지고 구부러진 역사 속에서도 올곧게 뻗은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 또한 올곧은 역사의 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점을 명심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안 마련에 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법과 제도로 구현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과업을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나무에 올곧은 가지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가 실현되고 이를 통한 검찰개혁 완수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 1980년 당시 육군보안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는 현 방첩사.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자문위)가 지난 8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기능을 이관·폐지하는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안으로 방첩사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만드는 등 내란의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가 78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해 9일 결심 공판을 연다.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에 대해 조은석 특검이 어떤 형량을 요청할지 관심이 모인다.
일부 방송사에서 지난해 연말 시상식 축하용 꽃다발로 생화가 아닌 장난감 꽃다발을 사용했다며 꽃집 단체가 이를 비판했다.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통합시 명칭을 ‘충청특별시’로 거론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반발이 거세다. 대전광역시 입장에서는 대전의 정체성이 지워진다는 비판이, 통합 대상이 아닌 충북에서는 충북 소재지인 충주와 청주의 이름을 딴 충청도라는 이름을 대전·충남 통합시에서 뺏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란 주역 방첩사, 78년만에 사라지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에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을 공약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해야 한다고 같은해 8월 권고했다. 이 방안을 실행되면 1948년 활동을 시작해 특무부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등으로 이름을 바꿔온 방첩사가 사라지게 된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방첩사는 1952년 이승만 정부의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부산 금정산 공비 사건을 조작했고, 1979년 12·12 군사반란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1990년에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여야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의 검거를 지시했고, 수갑에 포승줄까지 챙긴 체포조가 국회에 출동했다. 메모장에는 계엄 전 북한을 거론하며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록도 발견됐다.
관련해 한겨레는 9일 사설 <‘내란 주역’ 방첩사 해체, 78년 오욕의 역사에 종지부를>에서 “방첩사는 군사독재 시대의 온갖 악행으로 일찌감치 폐지론이 제기됐으나 ‘그래도 쿠데타를 막는 기능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명분으로 유지돼 왔다”며 “그런데도 정작 12·3 내란에 앞장섰으니 스스로 존속할 이유를 전면 부정해버린 셈으로 더 이상 방첩사를 해체하지 않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했다.
국방부 자문위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 정보 기능은 신설되는 가칭 국방안보정부원으로,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한겨레는 “이들 기능은 군에 필요한 것이지만 단일한 조직에 집중됨에 따라 권한 남용과 일탈의 위험성이 상존했다”며 “발전된 민주국가에서 이처럼 군 정보·수사 기능을 독점하는 조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이번 권고 내용에는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의 전면폐지도 들어있는데 인사검증을 넘어 일상적 사찰에 해당하는 이 같은 기능은 폐지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국회와 정부는 방첩사 해체를 올해 안에 반드시 완료하기 바란다”며 “군이 권력자의 야욕에 휘둘리는 끈질긴 비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폐지 권고’된 방첩사, 정치군인 단절 전기로>에서 “다시는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군사반란에 가담하는 망령된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 방첩사를 개편하면서 번번이 국내 정보적 필요에 현혹돼 악습의 뿌리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계엄 가담 방첩사 해편…이젠 간첩 막는 ‘본업’에만 집중하라>에서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때 대선·총선 댓글 공작이,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이 드러나는 등 불법 정치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정보 수집과 수사권을 함께 가진 방첩사는 막강한 권력 기관이나 다름없었음에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 9일자 서울신문 사설
일부 언론에서는 방첩사 개혁이 안보를 해쳐선 안 된다는 메시지도 담았다. 동아일보는 같은 사설에서 “간첩활동의 징후를 찾아내는 업무와 수사 기능의 분리가 방첩 능력의 약화로 나타나지 않게 실효성 있는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방첩사 해체, 안보 근간 흔드는 교각살우 아니어야>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이관에 이어지는 방첩사 해체가 자칫 안보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가 앞선다”며 “계엄사태로 드러난 방첩사의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능 분산에 공감대가 적지 않지만 방첩사 본연의 역할이었던 안보수사와 방첩 정보, 보안감사 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빈대 잡자고 추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며 “어떤 명분도 안보 근간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9일자 경향신문 만평
윤석열에 사형 구형할까?
경향신문은 9일 만평 ‘김용민의 그림마당’에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경고해주는 국무위원 하나도 없더라”라고 법정에서 발언하는 장면과 함께 이날 오전 특검이 윤씨에 대해 구형(법원에 형량 요청)한다는 사실을 표현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씨 등에 대한 내란 재판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윤씨는 ““근데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외교관계가 어쩌니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 봐야 하루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들어갖고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우세(유세) 떠는 게 되고 좀 챙피(창피)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김 전 장관에게 “증인(김 전 장관)은 나하고 그런 얘기 했잖아 관저에서. 그런데 그 옆에 총리나 장관들 그런 얘기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 하지 않았냐”고도 했다. 윤씨가 정무감각이 있는 장관들이 자신을 막지 않았다며 탓해 비판받았던 장면을 만평으로 그린 것이다.
다수 언론에서는 특검이 12·12 군사반란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전례를 고려해 윤씨에게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했다.
▲ 9일자 농민신문 기사
방송사 시상식에 장난감 꽃다발 사용해
9일 농민신문 보도를 보면 한국화원협회는 “장난감 꽃다발 사용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와 화원 종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다”며 “정부 또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화훼 소비촉진과 꽃 생활화 문화 확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 대중적 영향력이 큰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난감 꽃을 사용한 것은 이같은 정책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배정구 화원협회 회장은 농민신문과 통화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화훼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문화·미디어 관계자들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업무를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9일 충청타임즈 기사
‘충청특별시’ 대전도 충북도 반발
대전충남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충청특별시’란 가칭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대전 지역과 충북 지역 언론에서는 9일 관련 비판 기사를 실었다. 대전투데이는 <대전·충남 통합 가칭 ‘충청특별시’ 논란>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충청이라는 명칭은 충북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름”이라며 “이를 대전·충남 통합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충북도민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사실을 전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이 빠진 이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권 일부가 밀실에서 정한 것처럼 비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전일보는 이날 사설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 내실화 경쟁이 먼저>에서 “통합 지자체 명칭 문제만 해도 불필요한 논란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칭 단계지만 여당은 ‘충청특별시’라는 표현을 쓴 바 있고 야당은 특별법에 ‘대전·충남 특별시’로 병기하고 있는데 예민할 수도 있는 것을 여당이 건드려 빌미를 준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내란 재판 결심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지적하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결심을 앞두고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지적했다.
지난달 특검이 변경한 공소장에 '노상원 수첩' 등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만약 (공소장 변경이) 허가가 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공판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 내용은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이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또 "(재판정에) 입정을 할때 지금 가방과 소송서류 등을 전부 다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재판 진행의 꼬투리를 잡았다. 이에 대해 지귀연 부장판사는 "문제 없는 조치"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에 결심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 세 가지다. 특검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당부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내’를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상하이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정상 간 협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 대통령이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와 안정은 당연히 중요한 의제다. 매우 긴 시간 논의했다. (...) 불필요한 오해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얘기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은 당연히 공감했다”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국가 존속의 문제, 대한민국 성장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의제인 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제가 중국측에 요청을 한게 있다”면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히 ‘제로’일뿐만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우리는 노력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인내심’에 관한 얘기는 시 주석뿐만 아니라 리창 (국무원)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한중 정상. [사진-청와대]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행위를 했지 않느냐. 북한에서는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며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쌓아온 업보라고 할까, 쌓아온 적대가 있기 때문에 요게 완화되고 대화가 시작되려면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변의 역할도 필요하다. 중국에 그 부탁을 했고 중국은 그 역할에 대해서 노력해보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핵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서로 상대방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만을 얘기하면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현실에 입각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하나의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은 있다”면서 “북측 입장에서는 체제 안전, 여기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 최고지도자 모두가 똑같이 얘기한다”고 알렸다. 동시에 상황 악화를 방치할 수는 없으니 “현재 상태에서 중단”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추가 생산하지 않고 국외로 핵물질 반출하지 않고 더 이상 ICBM 개발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익이니 그 보상을 지급하고 일단 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이게 되면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더 나아가서 핵없는 한반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진정성에 대해서 북측에 충실하게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렇게 끊임없이 시간을 갖고 노력해봐야죠, 이런 점에 대해서 중국 측의 공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도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자꾸 정략적 이해를 붙여서 흔들고 발목잡고 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해 잠정조치구역(PMZ)에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관리시설을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 측 요청에 따라 서해 구조물 중 일부를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혐중 정서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며 “부정선거를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해서 되겠나”라고 했다. 3박4일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날인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8일 다수 아침신문은 모두 1면 머리기사로 이 대통령의 방중 간담회 발언을 다뤘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는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철수할 것이라는 발언을 제목에 올렸다. 동아일보는 “혐중으로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발언을 올렸다.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는 “중국 측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8일 경향신문 1면
서해 구조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서해상에)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누면 깔끔한데 양국이 그 중간을 공동으로 두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중간을 긋자고 했고,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신문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는 중국이 한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하면서 양국 간 논란이 돼왔다. 중국은 이 지역에 2018년 7월 ‘선란 1호’, 2024년 5월 ‘선란 2호’라는 해양 구조물을 일방 설치했다. 중국은 2014~2016년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의 여러 작은 섬들을 매립한 뒤 활주로와 미사일 기지 등을 설치한 바 있다. 서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한국 해양 권익 침해 우려 해소 첫발”이라고 풀이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설정하길 바라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에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중간(선)을 정확하게 그어 버리자는 이야기를 (양국이)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깔끔하다”고 했다며 “다만 중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해양 경계에 대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자신들의 해안선 길이가 훨씬 길고 배후 인구 역시 많다는 점, 서해 아래 지형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무 협의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또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한중 양국 민간 분야 최대 현안인 ‘한한령’에 대해 이 대통령이 완화와 해제에 대한 중국 측 태도에 분명한 변화가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한한령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이번엔 시진핑 주석의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냐”는 말을 한 점을 두고 “(해결)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제목과 이어지는 기사로 이 대통령이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을 없애야 되겠다”며 “저나 중국 국가 지도자 모두 (혐오 정서를 없애자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쿠팡 중국인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이유로 반중 정서가 퍼지는 것을 두고도“(정보를 유출한) 쿠팡 직원이 미국인이면 미국을, 일본인이면 일본을 미워할 것이냐”고 반문했다고 했다.
▲8일 동아일보 3면
이 대통령은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땅”이라며 “왜 거길 빼놓고 멀리 가서 고생하냐”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재차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에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조치)이 혐중 선동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들어 한한령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 대통령 “언론, 이재명·민주당 사건은 ‘왜 항소 않냐’ 따져”
한편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언론 중립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한·중 현안 답변 와중 “통상적으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별도 기사로 다뤘다.
▲8일 경향신문 3면
발언은 이 대통령이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면서 나왔다. 경항신문은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돌연 국내 현안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기소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고 했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이른 것으로 지목된다.
신문들은 사설에서 서해 구조물 관련한 갈등을 푸는 방향에 대한 주문을 내놨다. 한겨레는 “바다의 경계 획정은 양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고, 치밀한 협상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갈등 해결의 첫발을 뗀 만큼, 해양경계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유화 제스처는 이런 식의 한일 갈라치기 국면에서 나온 것이어서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사드 보복을 경험한 우리로선 더 그렇다”고 했다.
장동혁 지선 앞두고 첫 “계엄 사과”
신문들은 “윤과 절연 없었다” 평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첫 공식 사과다. 그는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께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기자 질문을 받는 시간은 갖지 않았다.
장 대표는 지난달 3일 비상계엄 1년 메시지로는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거리집회에선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다.
신문들은 당 내부에서도 쇄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오늘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 세력, 부정 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절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담겼어야 했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이라고 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尹 못끊고 중도확장 없는 張 쇄신안… 당내 “뼈 부러진데 빨간약만”>에서 “장 대표는 당초 8일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날 오후 늦게 발표일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 뒤 “그러나 장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진 않았다”며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 세력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계엄 사과 수위 등을 놓고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8일 중앙일보 1면
9개 신문 가운데 8개 신문이 제목과 본문에서 ‘윤석열과 절연’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음은 장 대표 기자회견을 다룬 신문들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계엄, 잘못된 수단”…‘윤석열 절연’은 안 해
국민일보 : 고개 숙인 보수…13개월 만에 공식 사과
동아일보 : 장동혁 “계엄은 잘못” ‘尹과 절연’ 언급 없어
서울신문 : 장동혁 “계엄은 잘못, 사과” ‘尹과 절연’ 언급은 없었다
세계일보 : 장동혁 “계엄은 잘못” ‘尹과의 절연’은 안 밝혀
조선일보 : “계엄은 잘못” 사과했지만 ‘尹과 절연’은 언급 안했다
중앙일보 : 장동혁 “계엄은 잘못” 윤 절연은 안 꺼냈다
한겨레 : ‘윤석열 절연’ 없이 장동혁 “계엄 잘못”
한국일보 : 장동혁, 뒤늦은 계엄 사과… ‘윤 절연’은 없었다
신문들은 이번 기자회견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5개월 앞 지방선거도 힘들다는 판단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내란 프레임을 끊어내지 못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멸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계엄으로부터의 절연과 범보수 대통합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데 이어, 나흘 뒤인 지난 5일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당직 사퇴를 공개하는 등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당내에서 변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이라는 압도적 여론 속에 20%대에 갇혀버린 당 지지율,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 5개월 앞 지방선거도 힘들다는 당 안팎의 점증하는 압력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리더십 위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장 대표가 결국 당 내외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장 대표가 고수해온 지지층 결집과 자강 노선이 당 지지율 반등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패배의 위기감이 현실화한 영향도 크다. 당내에서는 노선 전환에 대한 안도감과 의구심이 교차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국·경향 “끝내 기자 질문 안 받은 면피성”
신문들은 사설에서 이번 사과를 ‘반쪽짜리’,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 없이는 무용하다’며 비판했다. 특히 언론 질의를 받지 않고 회견을 끝낸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8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계엄의 위헌·불법성 대신 ‘잘못된 수단’ 선택이나 ‘혼란과 불편’ 초래 등을 언급하며 제한적 소극적 사과를 하는 데 그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반쪽짜리 사과로 일단 위기를 봉합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뇌관은 널려 있다. 당장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다룰 윤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파열음이 만만치 않다”며 “끊어내는 고통 없이는 쇄신도 미래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과는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라며 “기자 질문은 받지 않은 면피성 사과였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수단이었으면, 목적은 정당했다는 건가. 그는 윤석열이 내란으로 폭주하도록 길을 닦아준 당의 거수기식 행태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며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도, 비상계엄 해제 후 당이 윤석열 탄핵·파면을 반대하고 줄기차게 윤석열을 옹호해온 것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는 장 대표 발언이 윤어게인 세력을 껴안고 가겠다는 걸로 들릴 뿐”이라며 “장 대표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들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한다. 그러나 장 대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극우 인사를 당 윤리위원장에 앉히고, 윤어게인 대표 논객 고성국씨 입당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8일 경향신문 사설
한국일보는 “(윤석열의) 이름 석 자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관련 질문을 피하려는 듯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발표문만 읽고 회견을 마쳤다. 지난 연말 구치소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간 데 이어 장동혁 체제 핵심 지지층인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끝내 끊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언급하지 않고 ‘잘못된 수단’이라고 한 것이나, ‘(계엄을)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한 것도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실행하지 않는 한 어떤 쇄신안도 무용하다”며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중국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고 김건희 여사를 옹호한 당내 윤리위원장 임명 문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등 계파 내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3.8% 증가한 7097억 달러로 기존 역대 최대이던 2024년 기록을 다시 넘어섰다. 사진은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1.1 ⓒ 연합뉴스
2025년 말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불(약 1000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연간 수출 7000억 불에 도달한 세계 여섯 번째 나라가 됐다. 우리보다 국력이 큰 영국이나 프랑스도 아직 연간 수출 7000억 불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랑스러운 성취임이 틀림없다. 지난해 내내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에 시달린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1971년에 연간 수출 10억 불을 처음 달성한 이래 54년 만에 연간 수출 총액이 무려 700배나 늘어난 셈이다. 1971년은 우리 역사상 출생아 100만 명을 넘긴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그해 102만 4천여 명의 돼지띠가 태어났다. 1959년생 돼지띠부터 1971년생 돼지띠까지 13년 동안 196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다. 1972년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출생아는 그 이후 계속 감소했다. 수출 7000억 불을 기록한 2025년에는 1971년생의 4분의 1 정도인 25만 8천여 명이 태어났다. 2024년과 2025년에 연속으로 출생아가 늘어났고, 합계출산율도 0.8명대를 회복했다지만, 1971년의 합계출산율이 4.54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인구 감소세는 실로 심각하다.
굶을 걱정은 안 했지만, 사람답게 살기는 참 어려운 시대
1971년생은 2026년 1월 현재 약 94만 명이 생존해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대이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사회의 기반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한 상징적 사건인 '수출 10억 불 달성'의 해에 태어난 1971년생은 이른바 '성장세대'의 대표 주자다. 1971년생의 성장기는 한국 경제와 사회가 눈부시게 성장하던 때와 겹친다. 그들은 앞 세대가 집단으로 공유했던 '보릿고개'로 대표되는 극심한 빈곤을 잘 모른 채 성장했다. 물질적 풍요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혁신을 집단으로 경험하며 성장한 첫 세대라 할 것이다. 1971년생은 1986년 아시안게임(중3), 1987년 민주화운동(고1), 1988년 올림픽 개최(고2), 19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고3)를 관통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확실히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팽배했을 때이다.
1971년생은 1990년에 대학에 입학해 군부독재 청산과 민주화를 이끈 386세대와도 구분된다. 386세대는 고도성장으로 직업 기회가 급속히 팽창하던 시대에 사회에 진출했다. 이 팽창의 시대는 세계화 구호가 절정에 달했던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때까지 계속됐다. 그 이듬해인 1997년 'IMF 경제위기'가 닥쳤다. 26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1971년생 대졸 남성 대부분이 사회에 진출한 해이다. '국가부도' 상태의 사회로 진출한 1971년생은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찾아온 경제위기와 여러 사회적 재난을 겪으며 청장년기를 보냈다. 이제는 모두가 당연시하는 이른바 '각자도생'이 지배하는 사회를 맨 앞에서 마주한 것이다. 700배로 커져 온 경제 규모 덕에 굶주림을 근심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답게 살기는 참 어려운 시대를 1971년생은 살아온 셈이다.
▲서울 명동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 2025.12.25 ⓒ 연합뉴스
1971년생은 성장기에 겪은 이른바 선지원·후시험 대입 제도를 통해 각자도생의 경쟁 원리를 철저히 내면화한 세대이기도 하다. 먼저 원서를 내고 학력고사를 치러 합격자를 선발하는 이 방식은 1988학년도부터 1993학년도까지 계속됐다. 1969년생부터 1974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던 때이다. 그때 사설학원의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면 과목별로 전국 몇 등이라는 석차가 적힌 개인별 성적표가 나왔다. 사설학원의 '배치표'에는 전국 주요 대학과 학과가 점수별로 촘촘하게 서열화돼 있었다. 전국 석차와 배치표에 의존해 대학과 학과를 정하고, 같은 대학의 강의실에서 같은 학과 지원자들이 모여 한 번 보는 학력고사로 당락을 가름했다. 비록 1971년생의 4분의 1 정도만 대학에 진학했지만, 청소년기에 내면화한 경쟁의 원리가 이들의 이후 삶에서 일종의 가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1971년생은 올해 생일을 넘기면 55세가 된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질병과 장애 없이 살 수 있는 건강수명은 2021년 기준 72.5세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서 50세 이상 가구원과 배우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 시작 연령은 평균 68.5세였다. 대략 70세 전후까지는 매우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삶을 산다는 말이다. 1971년생에게는 앞으로 15년 정도가 남은 셈인데, 많은 기업이 55세를 전후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사실상 퇴직을 압박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 수령 전인 65세까지 10년을 가리키는 소위 '소득 크레바스', 즉 소득 공백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응답하라 1988'의 부모들이 사는 방식
▲tvN <응답하라 1988> 스틸컷 ⓒ CJ E&M
1971년생이 앞으로 살아갈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형편에 처해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망 원인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자살사망자 수는 1만 4872명이다. 매일 40.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셈인데, 50대 자살사망자 수가 3151명(21.2%)으로 가장 많았다.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26.2명)은 OECD 평균인 10.8명에 비해 2.4배 높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80세 이상 자살률은 무려 78.6명에 달한다. 자살은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원인 1위이고 50대에는 2위이다.
가처분소득 기준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이다. OECD 평균(14.8%)의 약 3배이고 회원국 중 1위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4명이 빈곤선(2023년 기준 1879만 원) 이하로 생활한다는 의미다.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1971년생의 노후를 기다리고 있다. 입소스(Ipsos)의 글로벌 행복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2011년 71%에서 2024년 48%로 23%포인트나 급락했으며 30개 조사 대상국 중 헝가리와 함께 공동 최하위였다.
수출 10억 불의 해에 태어난 1971년생은 수출 7000억 불의 해에 태어난 2025년생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까?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제 구조는 또다시 탈바꿈하고 있다. 1971년생이 농업 기반 경제가 제조업 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시대에 성장했듯, 2025년생은 디지털 경제, 포스트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성장하게 될 것이다. 희망컨대 1인당 국민소득도 4만 불을 넘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 양극화사회, 불안사회, 경쟁사회, 위험사회, 불행사회를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런데 1971년생은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소박한 표현이지만 사람답게 살 만한 사회를 2025년생에게 물려줄 수는 없을까? 그래서 1971년생의 자녀 세대도 손자 세대도 아닌 2025년생은 경쟁이 지옥으로 들어서는 관문이 아닌 사회, 서로를 존중하며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 그래도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과 분위기가 팽배한 사회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인기 드라마였던 <응답하라 1988>의 주인공인 서울 쌍문동 골목길 동갑내기들 역시 1971년생이다. 드라마이기는 했으나 그들의 부모는 그래도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물려주려고 애썼다. 사람 맛 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 골목길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의 사정을 헤아리는 규칙이었다. 서로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아이가 아프면 함께 돌보고, 갈등이 생기면 얼굴을 맞대고 풀어내는 대화의 기술이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수출 7000억 불의 해에 태어난 2025년생에게 1971년생이 남길 유산은 더 큰 숫자로 표현되는 경제 규모가 아니라, 그 경제가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방식과 조건이다. 성장과 위기를 동시에 경험한 증인으로서 1971년생은 사람 맛 나는 사회,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남기는 일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그 일은 1971년생만의 과업은 아닐 것이다. 그 일이 개인의 선의와 미담의 영역에 남겨질 수도 없다.
수출 7000억 불 달성 소식이 전해지기 2주일 전인 202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실천 가능한 개혁 과제를 사회적 합의로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정치·민주, 경제·민생, 사회·교육, 기후·평화·역사 등 4개 분과위원회도 구성했다. 연대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돌봄이 가족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사회의 규칙을 다시 짜는 대개혁이 이 위원회를 통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수출 7000억 불의 해에 태어난 2025년생이, 사회대개혁과 함께 성장기를 보낸 '인간화 세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소망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권연대 주간 웹진 <사람소리>에도 실립니다. 글쓴이 강대중 인권연대 칼럼니스트는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강제 연행은 국제정치의 지형뿐 아니라 한국의 언론에도 하나의 시험지를 던졌다.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무력 개입과 국제법 위반 소지가 짙은 사건을 한국의 주류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는가. 이는 ‘선진국’을 자임하는 한국의 언론으로서 그에 맞는 면모를 보여주는가의 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한국 주류 언론의 모습은 그 같은 기대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태도, 혹은 ‘트럼프 백악관의 확성기’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임금을 그리는 지극한 정을 노래한 조선조 정철의 가사 '사미인곡(思美人曲)'에 빗대자면, 이는 미국에 대한 연모를 노래하는 ‘사미국곡(思美國曲)’이라고 해야 할 법하다. '미국보다 더 미국을 사랑하는', '한국 안의 미국'이 한국의 언론 지면 위에 출현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태는 국제법적으로 주권 침해이자 전쟁 범죄적 성격을 지닌 행위다. 그러나 미국의 시각에서 마두로를 ‘범죄자’로 규정한 것을 한국 언론은 그대로 인용하며 무력 사용의 정당성을 사실상 승인했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심야에 기습적으로 납치한 것을 ‘체포’, ‘작전’, ‘압송’이라는 용어로 묘사했다. 경찰이 범죄자나 용의자를 검거할 때 사용하는 어휘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부터가 사건의 성격을 전도시키는 출발점이다.
1월 5일,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후, 시위대가 미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2026.1.5. AP 연합뉴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의 경찰’로 자임해왔다. 이번 침공도 경찰의 국제 치안 행위로 설명한다. 한국 주요 언론은 이를 그대로 인용해주면서 세계의 경찰에 의한 적당한 법집행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미국은 경찰이라기보다 오히려 '무단 침입자'에 가깝다. 세계는 지금 '미국이라는 경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미국에 대한 경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붙인 작전명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거치며 더욱 ‘확고해진다’.
한국 주류 언론들의 이같은 보도의 밑바닥에는 뿌리 깊은 친미 일변도와 ‘힘이 곧 정의’라는 약육강식의 세계관이 깔려 있다. 언론은 이를 ‘힘의 정치’라는 현실 인식으로 포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아니라, 폭력적 질서에 대한 굴종과 내면화에 가깝다.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일 수 없다”는 한국 신문 사설의 주장은 마치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으려면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자기검열 논리로 들린다. 결국 한국도 언제든 미국의 편에 서거나 그대로 추종해야 한다는 자기비하의 논리다.
한국 언론은 이번 사태에 대해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을 다시 꺼내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우방은 어떤 우방인가, 라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의 현대화’가 자주 거론되지만,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동맹의 동맹화’다. 동맹을 무비판적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관계로 인식하는, 동맹을 동맹답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의 사고는 여전히 동맹파 대 자주파라는 이분법과도 같은 단순한 도식에 갇혀 있다. 이는 동맹 아니면 반동맹, 친미 아니면 반미라는 흑백 구분에 머무는 사고다. 제3의 선택지와 다양한 외교 전략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군사·문화적으로 세계 10위권 안팎의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미들 파워(Middle Power)’로 불린다. 그렇다면 한국의 언론 역시 그에 걸맞은 세계 인식과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나 이번 보도가 그 질문에 대해 흡족할 만한 대답을 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들 파워는 단순한 경제 규모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강대국 사이에서 국제법, 인권,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매개로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이는 단지 국가의 외교 전략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언론을 비롯한 그 사회의 총체적 역량의 발현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스스로를 ‘주체적 미들 파워’ 가 아니라, ‘강대국의 종속 변수’로 격하시키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도덕적 권위와 외교적 선택지를 스스로 축소시킨다.
한국 언론에 필요한 '현실론'은 무엇인가. 국제정치가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것은 사실이다. 강대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질서를 만들고, 약소국은 그 질서에 종속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 명제와도 같은 말은 대체로 사실이더라도 국제질서를 설명하는 전부인 것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국제 윤리와 국제 규범 역시 바로 그 ‘현실’의 일부라는 것이다. 20세기 이래 인류가 피의 경험 속에서 구축해 온 ‘제도화된 현실’이라는 점이다.
한국 언론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두고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때 보지 못하는 것은 국제정치는 자연법칙처럼 고정된 힘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의 국제질서에 작동하는 힘에는 단지 군사적·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윤리적·규범적 힘도 없지 않다. 그 규범은 두 차례 세계대전과 냉전의 폐허 위에서 인류가 집단적으로 합의한 ‘현실’의 규칙이다. 규범이 자주 무력화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한국 언론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태’로 서술할 때, 빠뜨리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언론의 그같은 '현실론' 시각은 설명이 아니라 체념이며,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대한 반쪽의 이해다.
미들파워 국가인 한국에 필요한 현실론은 어느 한쪽의 사실만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현실론은 힘의 정치와 국제규범 사이의 긴장 속에서 그 규범이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미들파워로서의 한국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규범을 실제적 힘으로, 국제질서의 현실로서 전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미들파워 국가에게 이는 군사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영향력의 원천이다. 이는 현실을 무시하는 이상주의가 아니라 국제질서의 복합적인 면을 꿰뚫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그리고 그같은 전략은 도덕적 선택인 동시에 결국 한국의 국익의 문제다. 규범을 실질적 힘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신뢰 자산을 축적하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며,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두터운 보호막을 확보한다.
한국 언론이 주목해야 할 현실론은, 힘의 논리 앞에 국제윤리는 무용지물이라는 냉소와 체념이 아니다. 미들파워 국가 언론으로서의 자기비하가 아니다. 국제규범을 현실의 일부로 더욱 '실질화'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성숙한 현실주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미들파워 한국 언론에 필요한, 미들파워 국가의 언론으로서 한국언론에 요청되는 진정한 현실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4월 중국 방문 계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로 인해 위험한 협상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북한 비핵화에서 핵 군비 통제로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미국과 북한 인사들 및 미 정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을 인터뷰하면서 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했는지를 분석한 저서 <폴아웃>(낙진, Fallout: The Inside Story of America's Failure to Disarm North Korea)을 출간한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프레시안>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엘 위트 특별연구원은 전 미 국무부 조정관으로, 지난 1994년 북미 간 체결한 제네바 합의의 실무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다. 그는 해당 저서에서 미국의 정책 결정 구조가 장기적인 전략 접근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든다면서, 이것이 북핵 문제가 불거진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기간 동안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를 다뤄온 데 대해 북핵 고도화를 막을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이 역시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위트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정상회담까지 했음에도 후속 합의에 실패한 배경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그는 주의 집중 시간이 매우 짧고 쉽게 좌절하는 '2분짜리 인간(two minute man)'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지난 2019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에 있다고 짚었다.
위트 선임연구원은 "트럼프는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작은 딜'을 두고 김정은과 초기에 흥정하다가 좌절감을 느꼈다"라며 "트럼프는 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는데, 바로 그 순간 (스티브) 비건(대북정책특별대표)과 동료가 복도에서 북한의 고위 보좌관과 회담 진전을 보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후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역내 긴장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위험한 점은 과신에 차고 준비되지 않은 트럼프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러 미국의 지역 내 이익은 물론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단계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트 선임연구원은 "그(트럼프)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에 분명히 동의할 것이며, 비용 절감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라며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정상회담 개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담은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북한이 2019년 때와는 매우 변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 2019년 2월 2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을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핵 군비 통제 수준의 협상을 추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위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무기 발전과 평양에서 나오는 최근 성명들을 고려할 때,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고 기록하는 합의문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협상과 합의 도달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 군비 통제 합의를 원한다면 트럼프 정부가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공개 발언이나 행동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과 국제 평화·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과 동맹국들이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전제했다.
위트 선임연구원은 "또 미국과 한국이 그 위협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만약 북한이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한미 간의 표현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면서도 결국은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국과 동맹국들이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대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물론 이러한 접근(핵 군비 통제를 위한 회담)은 수십 년간의 목표(인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 행정부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위험한 위협에 대응해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은 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뜻을 표했다.
위트 선임연구원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과거 어느 (미국) 행정부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수준의 외교인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받아들였던 전례를 고려할 때, 트럼프야말로 이러한 정책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일지도 모른다"라며 미국이 핵 군비 통제 회담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려면 어떤 방식의 회담이 이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주요 당사자인 미국, 북한, 한국 간의 개별적인 양자 대면 협상과 함께 북한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국가들도 역할을 하는 다자 간 메커니즘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 <폴아웃>, 조엘 위트 지음, 예일 대학교 펴냄. ⓒYale University Press
위트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억제, 대북 제재 해제, 주요 당사국 간 외교 관계 수립과 같은 오래된 문제들이 다시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회담에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대표적인 예로 폭격기나 잠수함 같은 미국의 '핵 공유 가능' 시스템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중단하는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핵이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위트 선임연구원은 "슬로모션 재앙"이라며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핵무력을 현실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도 어떤 형태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위트 선임연구원은 "안타깝게도 이 커지는 위험에 대한 쉬운 정책적 해결책은 없다"라며 미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간 맺었던 '듀얼키(Dual Key)' 방식의 핵 공유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고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핵을 동맹국의 무기 체계에 탑재하는 미국과 나토의 '핵 공유'와는 다른 방식이다.
위트 선임연구원은 "이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외교적인 대안으로는 긴장 완화와 동북아 군비 경쟁 종식을 위한 신뢰 구축 조치에 집중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프로세스에는 미국과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지정학적 경쟁보다 역내 갈등 회피라는 목적을 우선시하는 3대 강국(미·중·러)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동북아시아와 이 강대국들 사이의 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진보당)이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청장은 “산업 대전환 시대, 부·울·경 일자리 동맹으로 울산의 미래를 열겠다”라며 시민이 승리하는 지방선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청 도시 울산, 일자리 동맹으로 되살리겠다”
김 청장은 출마 선언문에서 현재 울산이 산업 위기, 일자리 위기, 민생 위기라는 ‘3중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산업 수도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울산은 하청 도시, 비정규직 도시가 되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부울경 일자리 동맹’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지역 대학 육성, 대기업 본사 이전, 지역 특화 산업 지원을 통해 수도권에 맞설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자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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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주권과 이동권 보장하는 혁신 공약
김 청장은 울산의 비상(飛上)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도 내놓았다.
에너지 주권 확립: 울산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부유식 해상풍력을 공공 개발하여 ‘바람공동자산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권 혁명: 버스 완전 공영화를 통해 노선 결정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단계적으로 ‘무상 버스’를 도입해 민생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보장: 주 4.5일제를 선도하고 ‘울산형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 청년과 하청 노동자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세력 심판 위해 민주진보세력 단결해야”
정치적 결단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첨예한 전선”이라며 “부울경에서 민주진보개혁세력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통합의 정신으로 단결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경선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최근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서 파란을 일으킨 맘다니 사례를 언급하며, “진보당의 역동성과 시민들의 변화 열망이 있다면 소수 정당의 한계를 넘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두 자릿수 지지율, ‘김종훈 바람’ 예고
한편, 출마 선언 전 진행된 여론조사(부산일보 의뢰)에서 김 청장은 다자구도임에도 1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선호 전 울주군수를 따돌리며 강력한 경쟁력을 증명했다. 진보·민주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 합계가 국민의힘 후보들을 앞서는 상황에서, 김 청장의 가세가 울산 선거 판도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김 청장은 “울산은 김종훈이다. 다른 미래는 가능하며 바로 지금이 그 기회”라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20년 공직 생활 동안 초당적 협치와 노동자 정치를 실천해 온 김종훈의 도전이 울산을 넘어 부울경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부산일보>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지난 2~3일 경남 만 18세 이상 1011명, 울산 8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용된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 방법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셀가중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경남 ±3.1%포인트(P), 울산 ±3.5%P다. 경남 응답률은 5.8% 울산 응답률은 5.6%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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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 1답] 김종훈 울산시장 출마 기자회견 질의응답
Q. ‘시민이 결정하는 버스 노선’과 ‘무상 버스’ 공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막대한 예산과 소송 문제 등으로 완전 공영화가 가능하겠나?
A. 지금의 버스 개편은 시민 의견을 무시한 불통 행정의 결과다. 이용객이 적다고 노선을 없애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박탈하는 짓이다. 비용 논리가 아니라 대중교통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울산시는 이미 버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연간 2,000억 원 넘는 예산을 쓴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단계적 무상화와 완전 공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차가 줄고 환경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
Q. 현직 구청장직은 언제 사퇴할 예정인가?
A. 구청장으로서 행정적 책임을 마지막까지 다하겠다. 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때에 사퇴하겠다.
Q. 진보당은 일찌감치 후보를 냈지만 승리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완주할 생각인가, 아니면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나?
A. 기본은 끝까지 달리는 것이다. 하지만 12.3 내란을 겪으며 확인한 광장의 민심은 ‘단결하여 심판하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모든 진보·민주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겠다. 승리를 위해 통합의 정신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
Q. 울산에너지공사 설립, 시장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로드맵이 있는가?
A. 지난 4년, 울산은 해상풍력의 최적기를 놓쳤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시장이 되면 즉시 설립에 착수하겠다. 핵심은 ‘공공 주도’다. 민간 참여를 열어두더라도 에너지공사가 중심을 잡고 에너지 주권을 지켜야 한다.
Q.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고 진보당은 소수 정당이다. 경선을 치른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A. 소수라고 반드시 지는 법은 없다. 뉴욕시장 선거에서 파란을 일으킨 맘다니의 사례를 보라. 진보당의 역동성과 새로운 울산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이 합쳐진다면 거대한 파편을 일으킬 수 있다. 내란 청산의 성패가 달린 부울경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승 카드를 제시하겠다.
Q. ‘부울경 일자리 동맹’과 기존 ‘메가시티’는 무엇이 다른가? 행정 통합도 염두에 둔 것인가?
A. 기존 메가시티가 행정 구역을 합치는 ‘형식’에 치중했다면, 일자리 동맹은 청년이 떠나지 않도록 ‘내실’을 채우는 실질적 대책이다. 최고 수준의 인재 육성과 대기업 본사 이전 등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행정 통합이나 광역연합 같은 형식은 일자리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결정할 문제다.
[최현정의 웰컴 투 아메리카] 조란 맘다니, 34살 '무슬림 민주사회주의자' 뉴욕시장에 거는 기대
6.01.07 06:45ㅣ최종 업데이트 26.01.07 06:45
▲미국 버몬트주 무소속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왼쪽)이 지난 1일 뉴욕에서 열린 조란 맘다니 시장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주재하고 있다. 가운데는 코란을 들고 있는 조란 맘다니의 배우자 라마 두와지다.AP/연합뉴스
▲지난 1일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왼쪽)가 당선된 조란 맘다니 시장(가운데)에게 취임 선서를 시키고 있다. 그의 아내 라마 두와지가 두 권의 꾸란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나의 새해 첫 일정은 시청 행이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 도착한 곳은 로어 맨해튼(Lower Manahatten), 뉴욕 시청이 있는 곳이다. 새 시장 취임식을 위한 블록파티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해 큐알코드를 받아놨다.
연말연시 여행쯤은 안 가도 상관없었다. 소설 <파친코>를 쓴 이민진 작가도 오늘 취임위원회 위원이라고 한다. 까다로운 검문검색장을 통과해 행사장까지 입장하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걸렸다. 꼼꼼히 몸수색하는 NYPD(뉴욕경찰국), 누군가 총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모두 안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은 다들 성실히 협조한다.
허드슨강에서 불어오는 영하 13도 강추위 속에서 나와 같은 4만여 명의 인파가 전광판 앞에 모였다. 해도 없고 골바람도 매서운 정초에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행사였지만, 모두가 집중하고 환호하며 행사 내내 자리를 지켰다. 역사적인 뉴욕시 112번째 시장 취임식 현장이었다.
'빵과 장미'를 부르는 취임식
▲루시 다커스가 지난 1일 미국 뉴욕시에서 열린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취임식에서 공연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그래 우리는 빵을 위해 싸운다. 그러나 우리는 장미를 위해서도 싸운다(...) 삶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 빵과 장미, 빵과 장미..."
인디 싱어송라이터 루시 다커스가 고요한 목소리로 축하송 '빵과 장미'를 부른다. 반주는 옴니코 (Omnichord)라는 소박한 악기다. 20세기 초 여성 참정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현장에서 불린 이 노래가, 21세기 한복판 뉴욕 시청 앞 제대로 된 정식 무대에서 울려 퍼진다.
빵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와 경제적 권리를 의미하고 장미는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말한다고 알고만 있던 그 '좌빨' 노래를 뉴욕의 시장 취임식에서 듣는 느낌은 비현실적이었다. 나도 이렇게 감동적인데, 평생을 '민주 사회주의자'로 살아온 버니 샌더스는 어떤 마음일까 궁금했다. 루시 다커스의 무대 뒤로 흰머리의 노정객 모습이 비친다. 두툼한 파카에 털장갑을 끼고 주최 측에서 나눠준 무릎 담요를 덮은 그는 미동도 없이 노래를 음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노래가 끝나고 오늘 가장 노인으로 보이는 84세 버니 샌더스가 소개됐다. 관객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전광판 앞의 인파는 오늘 보여준 것 중에 가장 큰 환호와 박수로 그를 맞았다.
먼저 그는 조란 맘다니 선출로 미국과 전 세계에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과 영감을 준 뉴요커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급진적'이란 말의 뜻을 재정비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저렴한 주택을 보장하는 건 결코 급진적이 아닙니다."
"진짜 급진적인 건 소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다수에게 삶의 기본적인 것조차 빼앗은 체제입니다."
추위로 목소리는 떨리고 기침으로 여러 번 연설이 끊겼다. 강추위 속 행사가 버거워 보이는 80대 할아버지지만 삶에서 우러나오는 연설에 사람들은 존경을 표했다.
"이 도시와 이 나라의 억만장자 계급이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극소수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는 자신이 꿈꿔왔던 세상을 앞으로 실천해 나갈, 서른넷 새 뉴욕시장의 취임 선서를 주재했다. 맘다니의 할아버지가 쓰던 이슬람 경전, 쿠란에 손을 얹고 말이다.
공식 취임식이 있기 13시간 전인 1일 0시. 미들 맨해튼에 위치한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에서 요란한 볼드롭 행사와 불꽃놀이가 펼쳐졌던 그 시각에, 뉴요커들에게도 낯선 시청 지하의 폐쇄된 올드 시티 홀(Old City Hall)역에서 조촐한 비공개 취임식이 있었다.
지금은 폐쇄됐지만, 1904년에 개통된 이 역은 당시 이민자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대중교통 시설이었다. 대중 인프라가 튼튼해진 바탕 위에서 뉴욕은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파리, 런던 등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메트로폴리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즉, 지금 미국의 부와 명성의 바탕이 된 역사적인 장소다.
"뉴욕은 이민자의 도시로 남을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세웠고 이민자들이 움직여 왔으며 오늘부터는 이민자가 이끌 것입니다."
선거 승리 직후 맘다니가 했던 위의 말이 생각나는 행보였다.
맘다니에게 거는 기대
▲영하 13도 강추위에 4만여 명의 인파가 취임식을 지켜봤다.최현정
취임 후 닷새가 지난 오늘까지 새 뉴욕시장 맘다니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해냈다.
1) 세입자 보호 기구 강화, 임대 사기 청문회(Rental Ripoff Hearings) 기획
2) 중단되었던 자전거/보행자 프로젝트 부활
3) 전임 행정명령 대거 철회
4) 학교 관리 권한 재조정
5)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추진
6) 구독 서비스 등의 정그 피(Junk Fee, 숨은 수수료 ) 문제 대응
또한 맘다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처럼 그가 펼칠 시정은 트럼프 정권하에서 결코 평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뉴요커들의 절망과 분노, 기대와 희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지역 정치가 어떻게 펼쳐질지 응원하고 기대하고 싶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이긴 날 밤의 승리 연설은 번역해서 읽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취임 연설은 뉴욕시 웹사이트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올라와 있다.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온 이들 모두가 새 시장의 취임 연설을 자국어로 볼 수 있게 말이다. '민주적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지역 정치를 어떻게 펼치는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
▲맘다니의 당선을 도운 9만여 명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상을 그린 영상이 행사 시작 전 상영됐다.최현정
▲"내가 손뜨개로 만든 버니야." 맘다니 취임식의 최고 인기 스타는 버니 샌더스 의원이었다.최현정
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민간 소각장을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뿐 아니라 강원도까지 쓰레기를 보내는 장거리 원정 소각이 현실화 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구내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를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 소재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처리 단가는 t당 17만원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t당 약 11만6800원)와 공공 소각시설(t당 약 12만원) 처리비보다 높다. 강동구는 2028년까지 생활 쓰레기 3만t을 충청권으로 보낼 예정이다.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공공 소각장 확충은 미진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도 올해부터 생활 쓰레기 일부를 충북 청주시로 반출한다. 강남구는 올해 청주 소재 민간 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 업체 5곳과 위탁 계약을 맺고, 대형생활폐기물 잔재물과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를 맡기기로 했다. 서울 금천구 역시 지역 원정 소각 자치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천구는 올해부터 충남 공주와 서산, 경기 화성 민간 업체 3곳으로 생활 쓰레기를 보내 처리한다.
서울 쓰레기 일부는 강원도로도 간다. 마포구는 평상시엔 생활 쓰레기를 공공 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다. 다만 연간 약 40일에 달하는 시설 정비 기간 동안에는 발생한 쓰레기는 올해부터 강원도 원주 소재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있도록 했지만, 수도권매립지의 실제 매립 허용량을 가늠할 수 없어 민간 소각장과 별도 계약을 맺은 것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예외적 허용이 된다면 매립지로 가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도 처지는 비슷하다. 서울 시내에 민간 소각장이 없는 탓에 자치구들은 경기도 외곽과 충청권 소재 민간 소각장에 생활 쓰레기 처리를 의존하고 있다. 강서구는 올해부터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소재 민간 업체 4곳에생활 쓰레기를 맡기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은 전량을 관내 소각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소각장을 찾지 못한 자치구나 보완책이 필요한 곳들이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청앞에서 ‘수도권 쓰레기, 충북 민간시설 전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경기 지역 쓰레기도 수도권 경계를 넘어선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1일부터 관내 생활 페기물을 충북 음성군 소재 민간 폐기물 업체로 보내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음성 지역 민간 업체로 보낼 쓰레기 물량은 잠정 1만5400t에 달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충청권 업체들이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위탁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수도권 업체들이 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수도권 외 지역 업체라는 이유로 입찰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 소각장 ‘돌려 막기’를 통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막았지만, 민간 위탁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지역 갈등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면서, 수도권 공공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지역으로 옮겨 붙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로 인한 환경 부담과 갈등 비용을 지역 주민이 떠안는 구조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현행 민간 위탁이 상시화되면 소각 시장의 수익성이 높아져 사모펀드 등 자본이 민간 소각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빠지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돼 지역 주민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시 주석의 깊은 우정과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한·중 양국이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의 지향점을 향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중점을 두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90분 간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정리했다.
두 정상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양국은 국권 회복을 위해 힘을 합쳤던 공동의 역사적인 기억과 92년 수교 이후에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역내 평화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실장은 “한중 간의 정치적 신뢰와 우호 정서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는 점도 짚었다.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나고, △외교·안보 포함한 다양한 전략채널을 복원하며, △국방 당국간 소통·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며, △혐한·혐중 정서 대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
아울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비롯하여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한 민생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과 서해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된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OU 14건을 체결했다.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 기증증서’에도 서명했다. 위 실장은 “간송 전형필 선생께서 1930년대에 일본에서 구입한 중국의 유물”이라며 “한중 양 국민 간의 우호 정서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두 정상은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위성락 실장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했다”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상황이 더 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 그러나 주변의 주요국들도 같이 움직여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알렸다.
그는 “중국 쪽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취해온 긴장 완화, 신뢰 구축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런 정도의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 ‘전승절’ 때 북중러 정상이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선 이후 중국은 북한을 향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환영식. [사진-중 외교부]
이날 두 정상은 오후 4시30분(한국시간 5시30분)부터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빈만찬까지 4시간 넘는 일정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다”고 강조했다.
“지난 수천 년간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이고 “한중 수교 이후에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면서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단단히 지키며 호혜상생의 취지를 바탕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를 따라 나아가도록 추진하여 양국민이 실질적으로 더욱 행복해지도록 하고 역내 및 세계평화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국빈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이 “2026년을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위 실장은 기대했다. “이번 방문이 아주 뜻깊다.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는 시진핑 주석의 평가도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6일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창 국무원 총리와 각각 만난 뒤 상하이로 이동할 예정이다.
<양해각서(MOU) 14건 주요 내용>
① 아동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협력 관련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아동 우선 정책 원칙을 공공정책·시설·서비스 등에 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해 양국 간 정책소통, 사업협력, 인적교류 등 협력 진행
ㅇ 의의 :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여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동에 적극 대비
- 아동정책 공유 및 공동연구, 민·관·학 교류행사 등을 통해 양국 접촉면을 확대하여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에 기여
ㅇ 서명 : (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② 글로벌 공동 도전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공동연구, 연구자 간 교류, 공동 세미나 등 과학기술 협력 추진
ㅇ 의의 : 글로벌 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자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연구 네트워크 구축
ㅇ 서명 : (韓)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中) 과학기술부장
③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
ㅇ 주요 내용 : 양국 기관 간 기후변화, 대기질, 폐기물‧자원순환, 기후환경산업 등 관련 협력 추진 및 장관‧국장급 정례 회의 개최
ㅇ 의의 : 미세먼지 등 대기 분야 중심 협력에서 기후변화, 순환경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으로까지 협력 범위 확대
ㅇ 서명 : (韓)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中) 생태환경부장
④ 디지털 기술 협력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디지털 확산, 디지털 포용,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 전반을 포괄하여 양국 간 정부･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ㅇ 의의 : ▴디지털 분야 교류·협력 확대 기반 구축 ▴양국의 디지털 기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 확산 등 정책 공조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
ㅇ 서명 : (韓)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中) 공업정보화부장
⑤ 교통 분야 협력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양 기관 간 육상교통, 도로, 철도, 미래 모빌리티 등 관련 협력 추진 및 협의회 구성
ㅇ 의의 : 도로, 철도, 항공 등 분야별 국장급 협의체를 장관급 정례 협의체로 격상하여 한중 교통 분야 협력 증진
ㅇ 서명 : (韓) 주중대사(국토교통부 장관 대리서명) / (中) 교통운수부장
⑥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유망 스타트업 협력 분야 발굴 ▴정보·경험 공유 ▴인적교류 ▴투자 활성화 ▴기술·비즈니스 협력 프로그램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 협력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 등
ㅇ 의의 : 한국의 스타트업 분야 다자주의적 협력 선도 의지를 공고화하고, 협력 분야를 기존 중소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 분야로까지 확대
ㅇ 서명 : (韓)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中) 공업정보화부장
⑦ 상무 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韓 산업부-中 상무부 정례 협의체(‘상무 협력 대화’) 구축
ㅇ 의의 : 그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경제·통상 협력 의제 논의·관리
ㅇ 서명 : (韓) 산업통상부 장관 / (中) 상무부장
⑧ 산업단지 협력 강화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장려, 제3국 시장 진출, 공동연구, 사무처 역할 강화 등
ㅇ 의의 :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투자 활성화 및 산업·공급망 협력 공고화
ㅇ 서명 : (韓) 산업통상부 장관 / (中) 상무부장
⑨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식품안전 법률, 규정 등 정보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등 정보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우리 수출 기업의 명단 등록 협력 등
ㅇ 의의 : 한중 수출입 식품안전 상호협력을 통한 K-푸드 수출지원
- 식약처가 중국 해관총서에 한국 식품기업의 공장등록을 일괄 추진하여 한국 식품기업의 신속한 중국 진출을 지원
ㅇ 서명 : (韓)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中) 해관총서장
⑩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한중 간 수출입되는 자연산 수산물의 검사, 검역 및 위생 요건 합의
ㅇ 의의 : 어획수산물 전 품목으로 자연산 수산물 중국 수출 확대
-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그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었던 냉장병어 등 수산물도 품목별 허가 없이 수출 가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포함한 13개 단체가 5일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사행동 중단과 모든 형태의 무력 개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명백한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국제법과 평화의 원칙에 입각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변 등은 “미국은 ‘마약 단죄’를 빌미로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권 국가의 지도자를 군사적으로 축출하는 것은 국제법상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어떠한 정치적 명분도, 도덕적 수사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는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적 과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폭격과 납치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듯 “군사개입이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허구일 뿐”이라는 것.
민변 등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미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행위를 통해 타국의 지도자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라며 “이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강대국들에 의해 반복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미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에 대한 통제 의도를 공공연히 언급하며, 이번 군사행동의 배경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쟁 범죄마저 서슴지 않는 미국의 불법 군사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한다면 전쟁 범죄 행위는 반복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4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자주통일평화연대는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대통령 납치’가 “주권 존중, 국가 간 법적 평등, 무력 사용 금지를 명시한 유엔 헌장 제1조와 제2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자 “전쟁 범죄”라고 “미 트럼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1월 3일(현지시간),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공습하고,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부부를 납치해 국외로 압송했다. 이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침략 행위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다. 미국의 불법 행위로 인해 베네수엘라 민간인들과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의 불안정과 긴장을 심화시킬 위험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마약 단죄’를 빌미로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권 국가의 지도자를 군사적으로 축출하는 것은 국제법상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어떠한 정치적 명분도, 도덕적 수사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는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적 과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폭격과 납치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군사개입이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허구일 뿐이며 미국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사담 후세인 제거를 목표로 내세운 이라크 전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가 붕괴와 내전, 대규모 민간인 피해와 난민을 낳았다. 후세인이 제거된 이라크에서는 국가 통치 구조의 붕괴와 장기적 불안정이 이어졌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IS를 비롯한 극단주의자들이 세력을 키웠다는 점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를 가져다주지 못한 채 오히려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귀결되었다. 이처럼 군사행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폭력과 불안정을 고착화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미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행위를 통해 타국의 지도자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강대국들에 의해 반복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미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에 대한 통제 의도를 공공연히 언급하며, 이번 군사행동의 배경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쟁 범죄마저 서슴지 않는 미국의 불법 군사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한다면 전쟁 범죄 행위는 반복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군사행동은 미 헌법이 규정한 전쟁·무력행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명백히 건너뛴 것은 물론, 어떤 안보 위협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해외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의회의 전쟁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우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사행동 중단과 모든 형태의 무력 개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명백한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국제법과 평화의 원칙에 입각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6년 1월 5일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베트남의료평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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