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0주년 한국언론학회-미디어오늘 설문조사]

언론학자 71.9% “구글·넷플릭스에도 콘텐츠 발전 기금 징수해야”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는 찬성 47.4% 반대 51.8%

30년간 영향력 높았던 언론사 MBC·조선일보...언론인은 손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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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철운 기자

• 입력 2025.05.14 07:58

• 수정 2025.05.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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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와 미디어오늘이 언론학자들에게 물은 결과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자유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 언론자유가 가장 낮았던 시기는 윤석열 정부로 나타났다. ‘지난 30년간 정부별로 언론자유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을 주고 △매우 낮다(1점) △약간 낮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높다(4점) △매우 높다(5점) 5점 척도로 평균 점수를 매겨본 결과 언론학자들이 매긴 정부별 언론자유도 순위는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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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는 3.18점(5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4명으로 많았다. 김대중 정부는 3.87점을 기록했으며 ‘약간 높다’는 응답이 56명으로 많았다. 노무현 정부는 4.19점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유일한 4점대였으며, ‘매우 높다’는 응답이 54명으로 많았다. 이명박 정부는 2.38점을 기록했는데 ‘매우 낮다’는 응답이 27명, ‘약간 낮다’는 응답이 35명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2.32점을 기록했으며 ‘매우 낮다’는 응답이 22명으로 이명박 정부보다는 낮았으나 ‘약간 낮다’는 응답이 51명으로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3.70점을 기록했으며 ‘약간 높다’는 응답이 47명으로 많았다.

윤석열 정부는 1.83점을 기록해 유일한 1점대를 기록했다.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악의 점수로, ‘매우 낮다’는 응답이 60명으로 많았다. 이 같은 결과에 비춰보면 지난 30년간 한국사회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언론자유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다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후퇴한 뒤 박근혜 정부까지 암흑기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회복세를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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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종합편성채널로부터 방송 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보장과 진흥을 위해 징수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구글(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를 상대로 정부 차원에서 콘텐츠 발전 기금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학계 의견도 나타났다. 응답자의 71.9%가 “지상파, 종편과 마찬가지로 기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가·승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징수해선 안 된다”는 답변은 19.3%에 그쳤고, “모르겠다”는 8.8%였다. 이 같은 학계 의견은 정치권의 입법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언론계의 첨예한 논쟁적 주제로 떠올랐던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언론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 현실화 및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라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이 47.4%로 나타났고, “법안 취지와 달리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고 실제 피해구제 현실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이 51.8%로 나타나 첨예하게 입장이 나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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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가장 영향력 있었던 언론사를 두 곳 꼽아달라’는 주관식 질문에는 MBC가 32표, 조선일보가 31표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KBS 16표, JTBC 15표, 한겨레 12표, 뉴스타파 5표 순이었다. 소위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MBC와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조선일보가 거의 유사한 득표를 보인 것. ‘지난 30년간 가장 영향력 있었던 언론인을 두 명 뽑아달라’는 주관식 질문에선 손석희 전 JTBC 사장을 꼽은 이들이 40표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방송인 김어준씨가 13표를 받았고 언론인 리영희씨와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이 각각 10표를 받았다.이어 김중배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5표, 박권상 전 KBS사장이 4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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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디어오늘이 취재와 보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중복 체크 가능)는 질문에는 “언론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응답이 73.7%로 가장 높았으며 “현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란 응답이 57%로 뒤를 이었다. “언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의제 발굴”이란 응답이 32.5%, “문제에 대한 해결책 탐구와 제시”가 30.7%였다. 창간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저널리즘 환경이 급변하며 다양한 미디어 의제들이 쏟아지고 있는 오늘, 언론학자들의 입장을 확인해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 저널리즘이 나아갈 길을 찾고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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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 응답자의 89.5%는 언론학회 정회원이었으며 10.5%는 공로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등이었다. 응답자의 74.6%가 대학 소속이었고 공공기관 소속이 10.5%, 언론사 소속이 7.9%였다. 전공 분야는 저널리즘 분야가 34.2%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오늘이 박영흠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함께 설문 내용을 구성해 구글 폼으로 만든 뒤 한국언론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114명이었다. 설문은 4월30일부터 5월11일까지 이뤄졌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친윤·반탄 정당이 ‘국민이 놀랄 변화’ 만들 수 있나”

한겨레 “김문수, 계엄 사과·윤석열 출당이 쇄신 출발점 돼야”

21대 대선 후보 전원 남성, ‘10대 공약’ 여성 정책 없거나 후퇴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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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5.05.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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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저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도 안 했지만, 저는 만약 갔더라도 찬성을 안 했을 것”이라며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경제라든지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과 외교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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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용태 의원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거취는 당에서 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출당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 11일 윤석열씨는 전한길뉴스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라며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김문수 후보 지지를 요구하며 대선에 개입했는데 스스로 탈당하길 기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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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21대 대선 후보 등록 결과 이번 대선에는 여성 후보가 한명도 없다. 경향신문은 정치면 <후보도 정책도 ‘여성이 없다’…“광장의 요구 외면해선 안 돼”>, 한겨레는 정치면 <주요 공약에 ‘여성·성평등’ 실종> 기사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에서 성평등과 여성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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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계엄 발언, 사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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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치면 톱기사 <계엄 첫 사과한 김문수 “고통 겪는 국민에 진심으로 죄송”>, 세계일보 정치면 <계엄 사과한 김문수 “국민께 죄송스럽다”> 등을 보면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조선일보는 김 후보의 해당 발언을 13일자 지면기사에서 제목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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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조선일보는 사설 <국힘 30대 당 대표자, 환골탈태 시작되려면>에서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이 윤석열씨와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당의 핵심은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라며 “김 후보는 12일에야 뒤늦게 계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후보 선출 직후엔 ‘수많은 국민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고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에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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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당의 핵심인 김문수 대선 후보가 완전히 윤씨와 단절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나섰다”며 “윤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얻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나. 또 한 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체 국민이 아니라 일부 지지층만을 보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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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힘이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뼈를 깎는 자기 쇄신을 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과감하게 단절하고 후보·지도부·의원 전원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 임명은 끝이 아닌 첫 단추여야 한다”며 “모든 것을 걸었다는 확실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 제목처럼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주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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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김문수 후보 발언을 두고 사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사설 <김문수, 계엄 사과·윤석열 출당이 쇄신 출발점 돼야>에서 “계엄 자체가 아닌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 뜻을 밝힌 것으로, 형식과 내용 모두 충분하지 못하다”며 “국민 앞에 예의를 갖춰 계엄과 반탄에 대해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게 당 쇄신의 출발점이자,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말을 붙여볼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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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김문수 후보 선대위에 반탄·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사설 <친윤·반탄 정당이 “국민이 놀랄 변화” 만들 수 있나>에서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유임시키고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권 원내대표 외에도 12일 의결된 선대본부 상황실장·공보단장 등 주요 직책에 반탄·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며 “자신을 쫓아내려 했던 이들과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해야 할 판인데, 국민들의 비웃음밖에 더 사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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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비대위원장 내정자(김용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계엄과 탄핵 반대를 사과하는데, 탄핵에 반대하고 심지어 계엄을 옹호했던 인사들에 둘러싸여 무슨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런 모양으론 환골탈태 메시지에 진정성도 힘도 실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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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용태, 왜 얼굴마담 얘기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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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내세우려다 실패한 책임을 지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김용태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지난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당이 대선후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또한 후보 선대위 인선과 공약 등을 보면 김용태 의원 혼자서 당 쇄신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란 평이 나온다. 조선일보가 김용태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이를 보면 왜 김 의원을 두고 ‘얼굴마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실망시켜 드린 부분도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우리 당이 남은 20여 일 동안 바뀌는 모습을 하나씩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이후 5개월간 당 주류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여일 동안 홀로 이를 되돌릴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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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씨 출당이나 탈당요구조차 결단하지 못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씨와 완전한 단절을 주문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씨가 내란과 탄핵 국면에서 한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지속적으로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발언을 해왔는데도 출당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그를 끌어안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의원은 “어제 김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하기에 ‘계엄·탄핵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것 같다’고 했다”며 “그러자 김 후보는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 의원이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개혁하고 관련 메시지도 공개적으로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 의견을 내는 것과 관계없이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는 내란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고 있다. 김 후보 10대 공약을 봐도 내란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윤석열씨를 옹호하듯 수사권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외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보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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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여성과 성평등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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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주요 공약에서 여성정책이나 성평등 공약이 거의 없거나 반여성적 공약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여성’이란 단어가 두 번 등장했고 ‘성평등’이란 말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 공약에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여성 소상공인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 있었다.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부문에서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정도가 담겼지만 여기에도 여성이란 표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추후 발표할 전체 공약집에 여성 공약이 별도로 담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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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저출생 공약만 내놨고 여성이나 성평등 관련 정책은 없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실패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시 내걸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여성·성평등 공약을 내놨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격상, 낙태죄 폐지에 대한 대체 입법 마련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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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여성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집회 광장을 주도하면서 ‘사회대개혁’ 과제로 ‘교제살인 및 여성폭력에 대한 대책’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을 꼽고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며 “민주당에선 공약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평등’이라는 단어로 조정됐고 여성본부 산하 ‘2030여성팀’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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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여성 후보자가 아예 없고 여성 의제가 거의 실종된 대선은 여성의 대표성과 영향력이 극도로 약화했다는 증거”라고 했고,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대 여성들 다수가 탄핵 광장에 나왔던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것”이라며 “고용차별, 젠더폭력 등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여가부까지 식물 부처가 되면서 아무런 해결도 하지 못하는 게 현 상황”이라고 한 뒤 “민주적 정당이라면 이러한 광장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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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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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5.13 01:50

• 수정 2025.05.1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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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오르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건은 '테러 차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압도적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후보의 최종 승리를 막기 위해 극우 내란 세력 측이 최후의 수단으로 '물리적 제거'를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갈수록 힘을 얻는 가운데 최근엔 총기를 이용한 암살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대두돼 이 후보 측과 지지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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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 단장인 김현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파출소'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글이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다"며 "네이버의 일부 이용자는 댓글을 통해 '이재명에게는 총살밖에 없다' 등의 심각한 신변 위협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또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는 '이제 진짜 보수 대통합 가서 이재명 죽이러 가보자'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각종 위협이 이어지는 만큼 민주파출소는 '안전 제보 코너'를 신설하고 실시간으로 경찰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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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들을 경찰에 다수 고발한 상태다. 포털사이트에 '이재명 넌 대선 전까지 꼭 사시미로 회를 떠주마' '목숨 걸고 죽이겠다' 등의 글을 올리거나 심지어 암살단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관련 제보가 당에 빗발쳐 경찰에 수시로 수사 의뢰 및 고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예고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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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에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 협박 게시물 7건을 수사 중이거나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암살‧테러 등 위해(危害) 협박 글을 올린 7건 중 1건은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7건 모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글로 파악됐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저격용 러시아 소총 반입'에 관해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되거나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자들 질문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답변했지만 러시아제 저격용 소총 밀반입에 관한 우려는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관련 정보도 점점 더 구체화하는 실정이다.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 출신 OB(올드보이)들 쪽에서 들리는 얘기"라며 "유효 사거리 2km인 저격용 총을 러시아에서 밀반입해서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한 첩보를 국정원이 입수해서 지금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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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가 어제 (취재원에게) 조금 더 물어보니까, 국정원엔 요원들도 있지만 그 요원들이 관리하는 공작관들도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고 요원들과 협업하는 공작관들이 그 정보를 파악했다"면서 "이제 러시아 저격용 총을 밀반입한 사람들과 루트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된 것 같고, 그 사람들을 지금 색출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정보가 맞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이나 군 관계자, 정보사 OB들이 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걸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다"며 "그 돈의 출처가 국정원 특수활동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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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후보를 암살하겠다, 블랙요원이 후보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테러 관련 제보가 당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그냥 넘길 수 없는 매우 비상한 상황이다. 저희들의 모든 중요한 관심은 후보의 안전 확보다.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 후보를 지킨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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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한테 온 문자만 말씀드리면 '(저격용) 러시아 소총이 반입됐다'는 신빙성 있는 얘기가 있다"며 "또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활동했던 특정 내란 세력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쪽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는 전언이 많은 분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살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민주당엔 대선 사상 초유의 테러 대응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TF 위원장, 김윤덕 총무본부장이 간사를 맡아 관계자들과 매일 치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후보실엔 '후보 안전실'도 꾸렸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이 실장, 역시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과 군 출신인 부승찬 의원이 각각 부실장을 맡아 비서실, 수행실, 유세 본부, 경찰 경호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TF에서는 특히 이 후보에 대한 저격을 막기 위해 주변 4면에 방탄유리나 교란용 풍선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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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위원장은 이날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최근 제보가 폭주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나 지지자들이 보내는 문자의 90%가 경호 및 테러에 대한 우려"라며 "당내 지도부가 총출동하다시피 한 TF를 꾸려서 경호 전문 인력까지 포함한 회의를 몇 차례 거쳤고 종합적인 경호 원칙 등을 실무 적용까지 다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지금 원거리 경호와 근접 경호를 다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 이해를 좀 해달라"며 유세 현장 등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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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지방선거 3% 이상 득표…TV토론 참여 법적 자격 가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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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5.05.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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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전신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TV토론회 참여 자격을 갖춘 정당 후보라며 방송사의 공평한 분량의 보도와 여론조사 대상자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언론사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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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1일 언론사 대표에 보낸 ‘민주노동당 권영국후보 여론조사 후보군 포함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권영국 후보는 11일 마감된 6.3 대선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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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TV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제1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정의당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법률상 기준인 3% 이상을 득표했다. 민주노동당은 공문에서 “즉 공직선거법상 제한적인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후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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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록한 대선 후보 가운데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관위 토론회 참가 자격을 가진 민주적 대표성을 보유한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이상 4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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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노동당은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들에 △공평한 분량과 내용의 방송과 보도 △ 여론조사 후보군에 권영국 후보 포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공직선거법 제1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도 ‘공평’한 분량 및 내용의 방송, 보도, 여론조사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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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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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5.11 20:00

• 수정 2025.05.11 20:55

• 댓글 2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자 주춤하는 사이에 다시금 '쇄빙선' 역할에 나선 것이다. "조희대 사퇴"를 외치는 대학생들이 대법원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사법쿠데타'를 철저히 진압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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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이해민 최고위원, 정춘생 의원, 백선희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 등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백주대낮의 사법쿠데타를 봉쇄해 두 번 다시 이런 작당 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9인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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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이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제21조 실질적 법치국가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의 자유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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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양심'이 전제돼야 한다. 국민이 법관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관을 존경해온 것은 그들이 공부 잘한 엘리트여서가 아니라 법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양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검란'으로 3년, 그리고 지난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보냈던 국민은 이제 '법란'을 마주하고 있다. 국민의 명을 받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원내 3당으로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은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혁신당은 "피소추자들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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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명 후보의 소위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다수의견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열거한 뒤 "이 사건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의견의 표명에 해당해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했다"면서 '중대한 월권'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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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순히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거를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법원이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음으로써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 과정에서 독립된 법관으로부터 그 직업적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고,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원칙 또한 지켜지지 못했음은 물론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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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대법원은 유독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른바 '후보자 진술 제한의 법리', 즉 후보자 자신의 진술은 다른 선거운동원 등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훨씬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허위성의 판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 방향과는 동떨어지고 매우 생뚱맞은 법리를 들고 나왔다"면서 "이 법리는 향후 유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매우 퇴행적인 '일회용' 법리로 보인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리한 법리까지 들고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이 사건의 원심 결론을 바꾸기 위한, 다시 말해 임박한 공직선거에 개입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동기에 기인한 매우 궁색한 논리 전개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과실에 의한 헌법 위반이라기보다 의도적인 정치 개입으로 추론되며, 이 판결 선고 이후 법원 내부에서조차 매우 강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이를 방증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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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은 결론적으로 "피소추자들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현직 대법관을 파면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다. 국민 신임의 배반 역시 피소추자들에 대한 파면을 불가피한 것으로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권력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인 피소추자들을 파면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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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당장 탄핵하는 게 시기상으로 적절한지를 두고는 민주당이나 진보개혁 진영에서도 의견이 나뉘지만 탄핵 이전에 그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데는 목소리가 일치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개최가 결정되자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선거 개입'으로 판결이 공정할 것이라는 법원에 대한 기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자정의 시작이 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포함해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11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청사에서 조희대 원장 사퇴를 요구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성토했다. 대진연은 "경찰은 대학생들의 이름, 거주지, 소속 학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을 다 알고 있다"면서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비합리적이다. 잡아가야 할 사람은 대학생이 아니라 내란범 윤석열"이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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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 영상과 대진연에 따르면 해당 학생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입구 앞에서 "범법자 조희대는 당장 사퇴하라" "나와서 면담요청서를 받으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출입구에서 법원 직원들에게 완력으로 제지당했지만 경찰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있다며 이들 학생을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더욱이 법원 직원들과 경찰은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학생들을 에워싸고 비가 오는 길바닥에 짓누르는가 하면, 남자 직원들이 여학생들의 양팔을 잡거나 둘러메다시피 하면서 끌고 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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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도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범법자를 놔두고 대학생을 구속하려는 서초경찰서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대변해 대법원장 면담을 가장 평화적인 방식으로 요구한 대학생들을 폭력적, 모욕적으로 연행한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면서 "불법 계엄의 공범인 경찰이 아직도 내란범들 편에서 해결사 노릇이나 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쓰럽다. 경찰은 억지와 무리수를 두지 말고 대학생들을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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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면담 요청한 대진연 학생들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서명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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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5.11 00:30

• 수정 2025.05.11 04:36

• 댓글 2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출한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무소속이었던 한덕수 예비후보로 '강제 교체'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10일 실시된 전 당원 투표에서 한 후보에 대한 후보 교체가 '반대 의견'으로 수렴되면서, 원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자격을 회복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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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ARS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오늘 전 당원 투표에서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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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는 일단락된 모양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를 시도한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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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후보 교체를 시도하기 직전 실시한 선호도 조사에서 한 후보에 대한 선호가 김 후보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전 당원 투표에서 뒤집어진 결과가 나온 것은 절차도 따지지 않고 '막가파'식으로 후보 교체를 몰아붙인 당 지도부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 표심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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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후보 단일화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제 교체'를 선동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후보로 교체 작업이 실패하자마자 사의를 표했다. 다만 당 대표역인 비대위원장이 대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사퇴하면서 향후 선거 운동 등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화 상대였던 한덕수 캠프의 적극적인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덕수 캠프는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 후보자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당원 투표에 승복한 것이다. 다만 단일화 과정에서 양 후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만큼 대선 지원 등에 대한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한 후보 쪽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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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새벽 '후보 취소' 결정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살아 돌아온 김 후보는 가까스로 제자리를 찾았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보인 국민의힘 난맥상은 대선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후보 자격을 회복한 뒤, 입장문을 내고 "즉시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빅텐트를 세워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당이 분열되면서 '빅 텐트'가 아니라 '빈 텐트'가 될 것이라는 조롱까지 나온다. 한 후보와 연대할 것으로 보였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국민의힘 후보 교체 사태가 벌어지자 대선 불출마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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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후보 강제 교체 과정은 중도·무당층 표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후보로 '강제 교체 시도'가 이뤄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당의 결정에 실망한 일부 중도 및 보수 표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아울러 한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중도 및 보수 표심의 이탈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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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극적으로 살아 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1위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2배에 가까운 지지율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당의 내홍까지 동시에 수습하면서 선거 운동을 치러야하는 이중·삼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서 김 후보에게 등을 돌렸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세 규합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김 후보는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과 연대하겠다"며 "국민의힘은 혁신으로 승리의 터전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