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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관찰

• 입력 2025.05.19 06:00

• 수정 2025.05.19 08:52

• 댓글 1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들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표 사례로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 요지를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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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독립하여 심판한다’와 국회 출석 간 무슨 상관관계 있나

여기서 ‘최근 선고한 판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5월 1일의 대법원 판결을 가리킨다. (편의상 지금부터 직함을 모두 생략하겠다) 조희대가 아주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그런 조항들이 있으니 그걸 방패 삼아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수는 있다.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헌법을 지키려고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조희대와 대법관들에게 따지고 싶은 것이 많지만, 다른 것은 다 젖혀 두고 오늘은 이 문제만 이야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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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씨한테 묻는다. 대법원장이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이 거론한 헌법 제103조는 이렇게 말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당신은 ‘독립하여’라는 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판사가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외부 권력의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재판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그대가 실천하면 될 일 아닌가. 질의응답 장소가 국회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무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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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판사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나? 사실을 확인하거나, 확인한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내용을 헌법과 법률과 논리의 규칙에 비추어 비판하는 것이 전부다. 총칼로 협박하거나 돈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언행을 할 경우에는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반박하고 비판하면 된다. 법률이 공개하지 못하게 한 재판부의 합의 과정에 대한 정보는 대답을 거절하면 그만이다.

헌법과 법률을 자신의 특권 지키는 도구로 쓰는 ‘법복귀족’

나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조희대한테 묻고 싶은 것이 많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왜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는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물어보겠다고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왜 그마저 거부하는가. 당신은 헌법 제7조가 말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아닌가. 왜 대법원 내규를 모조리 어기면서 그토록 서둘러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처리했는가? 하급심 소송기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는가? 7만 쪽 넘는다는 소송기록을 복사하거나 전자문서로 만들어 대법관들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왜 내지 않는가? 그것을 읽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항소심과는 전혀 다른 사실 판단을 했는가?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도 하급심 소송서류를 보지 않고 판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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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입장을 왜 정하지 않는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사건 담당 판사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형사소송법 제66조를 위반하면서 내란수괴 피고인을 석방한 지귀연을 왜 징계하지 않는가? 그가 내란 주요종사자들 재판을 완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룸살롱 향응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왜 즉각 감찰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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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씨는 공무원이다. 언론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을 것 같다. 자신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조희대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한 헌법 제11조 제2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복귀족(法服貴族)’이다. ‘법복귀족’은 헌법과 법률을 자신의 특권을 지키는 도구로 쓴다. 진실과 정의와 국민을 위해 쓰지 않는다.

그들의 행위와 답변 거부는 헌법 위반이며 국민 속이려는 짓

아무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 아니다. 자신을 ‘법복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언행을 하기에 하는 말이다. 국회가 왜 조희대와 대법관들을 청문회에 불렀는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는지 의심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들을 불렀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를 책무를 부여했다. 그렇게 하라고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다. 만약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대법원 내규와 관례를 위반하면서 졸속 결정했다면 그들은 헌법 제103조를 어긴 것이다. 바로 그 조항을 들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또 다른 헌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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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다른 헌법 조항과 법률도 위반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헌법 제1조 제2항을 짓밟으려 했다. 유력한 대통령후보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찬탈하려고 한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7조와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9조도 위반했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대통령후보를 제거하려 했다.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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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선거 개입 의혹을 덮으려고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내세운다. 국민을 속이려는 짓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데 쓰라고 헌법이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원칙을 명시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권력을 남용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아 그런 사태를 막으려고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제도를 만들었다. 법관의 독립은 그 제도의 일부로서 의미를 지닌다.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멋대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라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게 아니다.

법관의 독립은 ‘무제한의 사법권 행사’가 아니다

대통령과 국회와 법원은 분립해 있으면서 서로를 견제한다. 국회는 대통령과 장관뿐 아니라 검사와 판사도 탄핵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권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할 권한이 있다. 국회는 다수결로 어떤 법률이든 만들 수 있지만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억제할 수 있다. 행정부에 속한 검찰은 국회의원의 범법행위를 찾아 기소할 수 있다. 법원은 언제든 국회의원에게 직위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해 왔다. 법원과 판사는 국회 위의 권력이 아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은 합헌적이고 정당한 행위였다. 기소된 국회의원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처럼,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 그게 헌법의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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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법관의 독립을 ‘무제한의 사법권 행사’로 착각하고 있다. 착각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삭제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그렇게 의심한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물어보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조희대는 국회가 질문하는 행위 자체를 법관의 독립성 침해 행위라고 주장한다. 자신을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 특수계급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다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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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씨, 우리는 당신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판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언론 앞에서, 국회에 나와서, 뭐든 말을 하세요, 당신은 그럴 의무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끝내 말하기를 거부한다면 다음에는 특별검사가 보낸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원팀 돼가는 국힘” 尹 탈당 긍정적 효과 강조

동아일보 “중도 확장 크지 않을 것”… “尹 사과 전까진 어떤 행동도 역효과”

李 공격 집중된 TV토론회… 한겨레 “경제 정책, 재원 조달 방안 제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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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5.05.19 07:31

• 수정 2025.05.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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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김문수 대선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를 두고 19일 보수 일간지 평가가 엇갈린다. 조선일보는 이번 탈당으로 국민의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윤 전 대통령이 정리된 만큼 김 후보가 동력을 받을 수 있다고 봤지만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반성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며 “중도층에 무슨 ‘감흥’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선 “尹 탈당으로 국힘 전열 정비” 동아 “뒷불 탈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 조선일보는 1면 <尹 자진 탈당… 한동훈, 내일부터 지원 유세>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스스로 당을 떠나면서 김 후보에게 공간을 열어준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또 조선일보는 6면 <韓·安·羅 “우리가 김문수”… 원팀 돼가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대선 전열 정비에 나섰다”며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윤 전 대통령 당적 문제가 정리된 만큼 김 후보 캠페인에 동력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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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尹 탈당, 국힘 쇄신의 끝 아닌 시작 돼야>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이 국민의힘 쇄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선 경쟁에서 크게 열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윤 전 대통령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게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확실히 선을 긋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 탈당은 만시지탄이지만, 이를 계기로 국힘은 대대적 쇄신과 변화에 나서야 한다. 계엄 세력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국힘 쇄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동아일보는 6면 <尹 계엄 사과없이 ‘뒷북 탈당’… 국힘 내부 “효과 크지 않을 것”>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는 뒷북 탈당에 중도로 확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선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탈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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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칼럼 <尹 반성 없는 탈당, 김문수에게 얼마나 도움 될까>에서 “윤 전 대통령은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탈당 선언문을 올리면서 그간의 비민주적 당 운영이나 불법 계엄 등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일절 하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강한 중도층에 무슨 ‘감흥’을 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한 윤 전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말할 자격이나 염치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천 주간은 “(윤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과오를 반성하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어떤 말과 행동도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6면 <윤 탈당에도 안 움직이는 홍·한… 선대위 합류 없이 각자행보>에서 “국민의힘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과 탄핵 등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지 않은 탓에 의미가 퇴색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 통합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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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 <반성·사죄 없는 윤석열 탈당, 이래서 ‘탄핵의 강’ 건너겠나>에서 “대신 탈당이 마치 대단한 희생이라도 되는양 대선 승리를 거론했다. 가당치 않은 몰염치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며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윤석열과의 절연이 필수조건이라는 게 다수 국민 요구인데도 국민의힘은 파면 한달이 넘도록 그의 ‘1호 당원’ 자격을 유지시켰다… 결국 윤석열의 탈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와 절연할 마지막 기회를 잃은 꼴”이라고 했다.

세계일보 역시 사설 <궁지 몰란 尹 뒷북 탈당,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에서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수하들을 동원해 국가와 국민을 나락에 빠트렸다. 이 점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고 정치 불개입을 선언했어야 마땅하다”며 “이런 식의 탈당이 국민의힘 중도 확장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李 공격 집중된 첫 TV토론 “경제 재원 조달 방안은 없어”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의 경제 분야 TV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지지율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가 거셌다. 중앙일보는 5면 <김문수 ‘이재명 때리기’ 올인… 이재명, 아웃복서처럼 받아쳐>에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올인했고, 이준석 후보는 양 후보 모두를 공격하며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2면 <‘원톱’ 李에 쏟아진 공세… “대북송금 몰랐다니” “괴짜경제학”> 보도에서 “토론회는 각 당 주자들이 서로의 허점을 찌르는 촌철살인과 추궁, 방어와 반격을 120분간 이어간 각축장 그 자체였다”며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공방은 전선이 확연하면서도 뜨거웠다”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관련 내용을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산하 기관 정치자금 불법 모금 의혹으로 맞받아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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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3면 <이재명 “두 분이 협공” 이준석 “내게 질문 안해”> 보도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의 ‘주가 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는 과거 발언을 전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등 협공의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공격을 자제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등 방어에 치중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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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내용과 관련해선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구체적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 <분배 정책·재원조달 방안 충분히 제시 못한 첫 TV토론>에서 “증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권영국 후보를 제외하고는,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실하다”며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는 ‘성장’을 가장 우선순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분배’를 위한 공약에는 소홀하다”고 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 <대선후보 첫 TV토론… ‘성장’엔 공감 ‘노동’엔 이견> 사설을 통해 “이번 경제 토론에서 어느 후보도 공약 이행에 얼마가 필요한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며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는 만큼 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해법의 우선순위를 따져 열띤 정책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후보들이 미국·중국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국익 걸린 한미 협상 두고 분열상 드러낸 대선 후보들>에서 “하지만 토론이 이념 공방으로 번지며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국익이 걸린 민감한 전략 방향까지 여과 없이 드러내 유권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김문수 후보는) 주한미군, 북핵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등 안보 현안들까지 열거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패키지 딜’ 수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는 안보 문제는 통상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도 어긋난다”고 했다.

김문수만 불참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정호용 영입 여론이 영향준 것”

김문수 후보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불참했다. 대선후보 중 홀로 불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사설 <여전한 5·18 폄훼, 보수가 살려면 ‘민주화 정신’ 존중부터>에서 “신군부 인사 정호용씨를 영입하려다가 여론 반발에 취소했던 것이 불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달 초 5·18을 ‘광주 사태’라고 칭하며 역사의식 부재를 노출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진실을 피하려 했다. 이들을 임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보수정당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결정적 순간에 일부 정치인이 5·18 실언을 터뜨리며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반복했다”며 “극우세력을 떨쳐내지 못한 것이 원인이고, 이런 망언들로 인해 보수정당은 갈수록 중도층으로부터 외면 받게 된다. 보수의 재건은 멀어져야 할 인사들까지 끌어들이는 ‘빅텐트’에서가 아니라, 당연히 인정해야 할 가치를 받아들이며 다수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일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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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기념식, 이재명·이준석·권영국 참석…김문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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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 <완벽한 내란 청산이 5·18 정신이다>를 내고 “(김문수 후보는) 5·18 기념식 참석에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라며 “더구나 김 후보는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가 5시간 만에 취소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변인 노릇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를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석 변호사가 사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김 후보는 정녕 과거 내란 세력과 현재 내란 세력의 연대로 선거를 치르려는 것인가”라며 “12·3 내란은 5·18 가해자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대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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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지난 18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기념식 출입을 저지당한 것과 관련 조홍민 논설위원 칼럼 <5·18 기념식장서 쫓겨난 인권위원장>에서 “5·18 광주민주항쟁은 국가 권력에 의해 짓밟힌 시민들이 인권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민주주의의 이정표”라며 “민주화의 성지에서 인권위원장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장면은 시민들이 안 위원장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안 위원장은 자신이 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는지 돌아보고,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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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TV토론] 김문수·이준석 '이재명 공격'에 할애... 권영국은 김문수에 직격탄

• 이주연(ld84)

21대 대통령 선거 첫 TV토론이 18일 오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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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제는 '경제 분야'였지만 정치·외교·국방 등 전방위적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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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한 이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19년 커피 원재료 값은 120원 정도가 맞다. 거기에는 인건비·시설비가 감안되지 않은 거"라며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한 부분만 떼서 왜곡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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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호텔 예약' 경제 순환론이 "무한동력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경제학을 말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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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승수효과(일정 돈을 투자하면 지출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 얘기를 한 것"이라며 "극단적 예를 든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왜 이렇게 단순하세요?"라고 역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경제순환이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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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문제를 두고 김문수 후보는 자신 차례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며 답변은 이준석 후보에게 들으려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두 분이 협공하며 (내게 발언) 기회를 안 주시네요"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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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은 심판 선거"라는데 뜻을 함께했다. 권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헌법을 짓밟은 내란 세력을 (이번 대선에서) 패배시켜야 한다, '가짜 노동' 김문수 후보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 한다"라며 "응원봉을 든 청년, 트랙터 탄 농민, 깃발 등 노동자 등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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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역시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가 맞다"라며 "내란 세력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정치 집단에 나라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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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요 순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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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27분] 이재명의 '5초' 반격 "김 후보는 측근 불법정치자금 모금 왜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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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지사(이 후보를 뜻함)가 모르는 부지사의 대북사업이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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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 측근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했는데 김 후보는 왜 몰랐냐"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상태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겠나"고 다시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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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 전반부에서 두 후보의 공방이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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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김 후보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 천만 원씩 받을 때 (김 후보는) 모른다고 해서 무혐의를 받았다"라며 "(그럼) 김 후보는 왜 몰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은) 억지기소"라며 "대북 사업 자체는 당연히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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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대북 사업을 지사가 모르는 사업이 있을 수 있냐"며 "저도 경기도지사 해봤습니다"라며 같은 얘기를 반복했다. 공방 과정에서 발언 시간을 모두 쓴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5초만 주세요"라고 요청했고, 김 후보는 수긍했다. 되돌아온 건 폭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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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는 두 번이나 김 후보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 받았는데 김 후보는 왜 몰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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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대북사업을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북 사업과 대북 사업 관련해서 뇌물을 준 것과는 다른 거"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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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8시 35분] 권영국의 직격 "윤석열에 조아린 김문수... 기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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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윤석열 지지 선언 받으니 기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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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직격했다. 권 후보는 6분 30초의 '시간총량제토론'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김 후보를 저격하는데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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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씨가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내란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 소비, 투자 흐름 모두 끊은 거 인정하십니까. 김문수 후보는 그런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습니다. (운석열 향해) 뜻대로 하라고 조아렸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리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진 선거에 무슨 자격으로 나왔습니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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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타에 "내란이라는 걸...", "계엄..", "경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이라며 답변을 시도했던 김 후보는 "말씀이 과하다"며 정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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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고, 알았다면 말렸을 거"라며 "그러나 내란이냐 하는 건 지금 재판중이고 판단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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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아니라뇨"라며 언성을 높인 권 후보는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계엄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얘기했다"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는 "내란 혐의를 빼고 소추하지 않았냐"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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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는 "윤석열 비호한 게 누구냐"고 재차 물었다. 권 후보는 다음과 같은 말로 '총량제토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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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 주제가 경제 분야라) 경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말씀 드린 건...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했던 정부의 노동부 장관입니다. 윤석열을 비호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비호한 사람, 국민 여러분께서 퇴출시켜주십시오.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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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회#김문수#이재명#권영국#2025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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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

hoprav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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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모꼬지

• 입력 2025.05.17 21:00

• 수정 2025.05.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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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강화도조약 체결의 발단이 된 운요호 사건 150주년이다. 강화도조약은 쇄국주의를 고집하던 조선의 빗장을 열어 근대적 세계 질서 속에 편입시켰다. 그로부터 30년 뒤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맺고 한반도 식민화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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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기도 하다. 한국은 미국의 거센 압박에 떠밀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0월부터 일본과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한 회담에 나섰고 박정희 정권 들어 해방 후 20년 만에 ‘국교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한일 관계의 뼈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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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서에 ‘황제’ 표현 문제 삼아 접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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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5월 25일 부산 초량왜관 앞바다에 낯선 배 한 척이 나타났다. 일본이 영국에서 사들인 군함으로 범선이지만 증기기관을 달아 속도가 빨랐다. 길이는 35m, 폭은 7.5m에 이름은 운요(雲揚)호였다. 운요호의 입항을 목격한 조선인들은 이 배가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조선인의 눈에는 운요호의 출현이 느닷없는 일이었으나 일본은 다 계획이 있었다. 미국 함대의 무력시위에 굴복해 1854년 강제로 개항 협정을 맺은 일본은 운요호를 앞세워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조선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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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 조선은 쓰시마섬을 대일본 외교나 무역 창구로 활용해왔다. 쓰시마 번주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닌 일본인만 입국을 허가하고 부산 등의 왜관에서만 활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1868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뒤 일본은 조선과의 외교 업무를 외무성 소관으로 옮기고 당시 부산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왜관을 일본의 외교 공관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뒤 조선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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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일본이 보낸 국서 접수를 거부했다. 문서에 일본 국왕을 뜻하는 천황(天皇)이나 중국 황제만이 써온 조칙(詔勅) 등의 단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을 종주국으로 섬기고 나머지 나라를 오랑캐로 여겨온 조선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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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일본에서는 사이고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한반도 침략을 주장하는 정한론(征韓論)이 일었다.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메이지 유신으로 몰락한 무사 계급의 불만을 달래려는 속셈도 깔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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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 친정 체제가 들어서면서 일본 외무성 소속의 모리야마 시게루와 부산훈도인 역관 현석운의 회담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서의 일부 표현이 문제가 됐다. 모리야마와 박제관 동래부사의 면담도 일본 측이 전통 복장 대신 양복을 입겠다고 고집하자 조선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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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무력 도발의 빌미를 만들고 이를 통한 조약 체결의 명분을 국내외적으로 착착 쌓아가고 있는 데 반해 조선은 시대 변화나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공리공론만 거듭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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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요호 공격으로 조선군 36명 전사, 일본군은 발목 삔 병사 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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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고도 없이 운요호가 입항하자 조선은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운요호는 일본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둘러댔다. 6월 12일에는 다이니테이보(第二丁卯)호까지 들어왔다. 이틀 뒤 현석운이 조사를 위해 배에 오르자 연습을 핑계로 함포 사격을 감행해 인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했다. 여전히 조선이 국서 접수를 거부하자 운요호는 해로를 측량한다면서 동해안을 따라 함경남도 영흥만까지 북상했다가 남하해 8월 1일 나가사키항으로 돌아갔다. 다이니테이보호도 일본으로 귀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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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요호가 다시 나가사키를 출항한 것은 9월 12일이었다. 남해안과 서해안을 거쳐 19일 월미도 앞바다에 정박했다가 이튿날 10여 명의 일본군이 작은 배에 옮겨 타고 강화도 초지진으로 접근했다. 일본군이 무단 침입하자 조선 수비병들은 경고 사격을 했다. 그러자 보트에 탄 일본군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사했다. 운요호로 철수한 뒤에는 초지진에 맹렬한 포격을 가해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최신식 함포의 위력 앞에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일본군은 9월 21일 항산도 포대에 상륙해 불을 지르고 다음날에는 영종도의 민가를 습격해 약탈했다.

초지진과 영종진 두 전투에서 조선군은 36명이 전사하고 16명이 포로로 잡혔다. 일본군은 2명의 경상자만 냈는데, 그나마 배에서 내리다가 갯벌에 미끄러져 발목을 삔 것이었다. 운요호에 탄 일본군은 65명에 불과하고 초지진과 영종진을 지키는 군대는 각각 300~400명에 이르렀는데도 굴욕적 패배를 당한 까닭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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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진과 영종진에 설치된 조선군 대포들은 사거리가 600~700m에 불과해 탄환이 운요호에까지 미치지도 못한 반면 일본군 함포 두 문의 사거리는 1㎞가 넘고 명중률과 파괴력도 월등했다. 개인화기인 소총의 성능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조선은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 때 프랑스군과 미군 공격으로 진지가 파괴되고 대포들도 많이 빼앗겼는데도 재정 부족으로 복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진상 조작하고 새 조약 요구한 일본, 청나라는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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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요호의 영해 침범, 발포, 약탈 등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다. 도쿄 주재 영국과 프랑스 공사관이 진상을 따져 묻자 일본은 딱 잡아뗐다. 깃발을 내린 채 접근해놓고 일장기를 달았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식수를 구하기 위해 접근했다는 핑계를 댔고, 3일간 교전한 것을 하루 동안 일어난 일로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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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술 더 떠 일본은 조선에 사과와 함께 새로운 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1876년 1월 30일 전권대표 구로다 기요타카를 비롯한 대표단이 6척의 전함과 3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강화도에 도착했다. 조선이 요구를 거절하면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이었다. 이처럼 일본이 막무가내식으로 나서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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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일으킨 뒤 특명전권공사 모리 아리노리를 중국(청나라)에 파견해 실권자 이홍장을 만났다. 모리는 “조선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중국이 조선 문제에 개입할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 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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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국은 조선을 속국으로 여기면서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의 분쟁으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홍장은 모리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하는 한편 고종에게 밀서를 보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일본은 이런 정황을 미리 파악하고 조약 체결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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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중추부사 신헌을 비롯한 조선 협상단은 이번에도 조약 내용보다는 문구에 집착하며 왕의 체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일본 대표는 국제 조약 관행대로 고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조선 대표는 “신하 입장에서 왕에게 청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어보(御寶·임금 도장)를 새로 만들어 찍는 걸로 타협했다.

조약의 주체도 국제 관행에 따른 국가 원수가 아니라 국가로 바뀌었다. 일본은 전문 초안 맨 앞에 ‘대일본제국 황제 폐하와 조선 국왕 전하께서는’이라고 적었다. 조선은 ‘제국’이나 ‘황제’ 등의 표현에 극구 반대해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일본의 제안은 대부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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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연무당에서 세 차례 회담을 연 끝에 양국 대표단은 1876년 2월 27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맺었다. 체결 장소를 따서 통상 강화도조약이라고 하고, 그해가 병자년이어서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국제 협약이다.

무지한 조선 상대로 침략의 밑밥을 깐 강화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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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은 “대일본국은 대조선국과 본디 우의(友誼)를 두터이 해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정의(情意)가 미흡한 것을 보고 다시 옛날의 우호 관계를 닦아 친목을 공고히 한다”로 시작하는 전문과 12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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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조약 문서는 일본 외무성만 소장하고 있다. 우리 측 소장 자료에는 첫 문구가 “대조선국은 대일본국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문구도 위와 같이 돼 있는데, 이는 고종실록이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사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제1조는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이다. 이는 조선에 대한 배려나 예우 차원이 아니라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넣은 조항이다. 중국은 1882년 조미(朝美)수호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명시하려고 했고, 조선이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할 때도 중국 공사에게 먼저 보고하라는 압박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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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란은 1894년 청일전쟁이 끝난 뒤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중국은 조선국의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를 확인하며 이를 훼손하는 조선국의 중국에 대한 조공과 전례 등은 완전히 폐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마무리된다.

2조에서는 수시로 사신을 상호 파견하기로 했다. 3조는 공문서 언어에 관한 규정이다. 일본은 일본어로 공문을 작성하되 향후 10년 간 한문 번역본을 첨부하고, 조선은 한문을 쓰기로 했다. 4조와 5조에서는 ‘20개월 내 부산 이외의 두 항구 개방과 통상 허가’를 약속했다. 조선은 개항의 의미를 왜관 추가 설치 정도로 해석했으나 일본은 무역과 통상 등에 자율권을 갖는 자유무역항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하다가 약속 기한을 넘겨 1880년 원산과 1883년 인천을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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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는 “조선국 연해의 도서(島嶼)와 암초는 종전에 자세히 조사한 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해 위치와 깊이를 재고, 도지(圖志)를 제작해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데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였다. 이를 근거로 일본 군함이 아무 때나 조선 바다를 누비고 다닐 수 있게 됐다. 10조는 개항장에서 일본의 치외법권과 영사재판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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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가 자처하다 열강의 아가리 속에 내던져진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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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강화도조약을 전문에 쓰인 대로 “옛날의 우호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더욱이 국제 정세나 국가 간 협정 관행에 무지했기 때문에 조약 체결 뒤에도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맺은 불평등 조약의 골격은 1882년 미국, 1883년 영국과 독일, 1884년 이탈리아 러시아, 1886년 프랑스 등과의 조약에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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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 체결을 대하는 일본과 조선의 태도와 인식 수준은 양국이 기념으로 주고받은 선물에서도 잘 드러난다. 구로다는 고종에게 회선포(回旋砲) 1문과 포탄 2000발, 육연단총 1정과 탄약 100발, 칠연총 2정과 탄약 200발 등을 바쳤다. 고종은 구로다에게 사서(四書) 1질, 종이, 붓, 먹, 비단 등을 내렸다. 조선은 문화국가를 자처하고 일본은 군사국가를 자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당시는 무력이 앞서는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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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선은 명운이 열강의 각축전 속에 내던져지고 말았다. 일본의 음모와 계산, 중국의 무능과 방관, 조선의 무지와 착각이 빚어낸 불행한 사건으로 타의에 의해 근대화와 세계화의 막이 오른 것이다.

강화도조약 체결을 주도한 것은 고종과 민씨 외척 세력이었다. 개항을 통한 개화는 시대적 흐름이었고 일본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해도 국익과 백성의 안위는 헤아리지 않은 채 왕실의 체면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며 주권을 고스란히 내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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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잘못은 30년 뒤 을사늑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고종과 을사오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역시 황실 예우와 자신들의 이권이었다. 을사늑약 제5조는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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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들은 왜 지금도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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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던 한일 협상은 박정희 정권의 2인자인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과 밀약을 맺으며 급물살을 탔다. 한국은 경제개발 자금이 절박했고, 일본은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으며, 미국은 한일 협력 체제를 통해 동아시아 공산화 블록에 대항하려 했다. 한일 협정의 긍정적 측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박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서둘러 협약을 체결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어서 호혜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를 두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고위 관료가 있고,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주장하는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지 모른다.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5/17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