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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표,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정신 혼미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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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9/18 08:50
  • 수정일
    2023/09/18 08:5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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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9-18 07:35수정 2023-09-18 08:25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단식에 돌입한 지 19일 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며 “의식은 있지만, 약간의 섬망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국회 내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해온 이 대표는 오전 7시10분께 의료진 차량으로 옮겨져 국회를 출발해,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6시55분께 이 대표의 건강 상태 악화로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 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18일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송된 여의도 성모병원에 정청래, 천준호 의원 등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18일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송된 여의도 성모병원에 정청래, 천준호 의원 등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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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방문.."양국 국방안전 협조 더욱 심화"

쇼이구 국방부장관과 담화..러 극동지역 우주기지, 전투기 공장, 함대 방문 이어가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9.17 09:29
  •  
  •  수정 2023.09.17 09:47
  •  
  •  댓글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6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방문을 마치고 세리게이 쇼이구 국방부장관과 담화하면서 '두나라 무력과 국방안전 분야에서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 상호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북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6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방문을 마치고 세리게이 쇼이구 국방부장관과 담화하면서 '두나라 무력과 국방안전 분야에서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 상호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북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지난 10일 오후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3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15일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의 전투기 생산공장을 거쳐 16일 연해주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군용비행장을 참관하고 태평양함대 기지를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동지께서 9월 16일 로씨야련방 울라지보스또크(블라디보스토크)시를 방문하였다"고 보도했다.

16일 오전 9시(현지시각) 김 위원장이 탄 전용열차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아르쬼-프리모르스키 1역에 도착했으며, 영접행사에 이어 인근 크네비치 군용비행장 참관과 태평양함대 기지 방문 일정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의 아르쬼 도착 영접에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 올레그 코체먀코 연해주 행정장관, 바체슬라브 권 아르쬼 시장이 나섰다. 

크네비치 군용비행장에서 김 위원장은 미리 나와 있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관과 반갑게 상봉한 뒤 "각종 전략폭격기들과 다목적전투기, 추격기, 습격기를 비롯하여 로씨야공군이 장비하고 있는 현대적인 군용비행기들을 돌아보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측에서는 알렉세이 크리보루츠코 국방부 차관,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해군총사령관, 세르게이 코빌라슈 장거리비행대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을 비롯해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이, 북측에서는 리병철·박정천 군 원수와 강순남 국방상, 김광혁 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수행간부들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코빌라슈 장거리비행대사령관으로부터 전시된 군용비행기들의 전술기술적 제원에 대해 해설을 듣고 전투성능과 탑재된 무장장비에 대해 파악하면서 러시아 군 지휘관들과 담화를 나누었다.

김 위원장이 태평양함대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이 태평양함대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위원장은 호위함인 '마샬 샤포슈니코프'호에 올라 종합지휘실과 조타실 등을 돌아보면서 예브메노프 해군총사령관의 해설을 들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위원장은 호위함인 '마샬 샤포슈니코프'호에 올라 종합지휘실과 조타실 등을 돌아보면서 예브메노프 해군총사령관의 해설을 들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이어 태평양함대 기지를 방문한 김위원장은 '프리게트함'(Frigate, 호위함)인 '마샬 샤포슈니코프'호에 올라 예브메노프 해군총사령관으로부터 "함의 해상작전능력과 주요 무장장비들, 전투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들으며 종합지휘실과 조타실 등을 돌아보았다"고 통신은 알렸다.

태평양함대 방문에는 쇼이구 국방부장관과 예브메노프 해군총사령관, 빅토르 리이나 태평양함대사령관이 영접을 나왔다.

통신은 태평양함대에 대해 "각종 수상함들과 전략핵잠수함들을 비롯한 각종 잠수함들, 항공대 등 최신 전략무장장비들을 갖추고 항시적인 실전태세로 로씨야의 령해와 국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국가방위력의 강력한 해상보루"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태평양함대 방문을 마치고 '정의와 평화를 지켜낸 승리의 항적은 영원할 것이다. 태평양함대에 경의를 김정은'이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태평양함대 방문을 마치고 '정의와 평화를 지켜낸 승리의 항적은 영원할 것이다. 태평양함대에 경의를 김정은'이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태평양함대 방문을 마친 김 위원장은 "태평양함대 장병들이 용감한 전투정신과 영웅성을 발휘하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는 방문록에 "정의와 평화를 지켜낸 승리의 항적은 영원할 것이다. 태평양함대에 경의를 김정은 2023.9.16"라고 썼다.

태평양함대가 지난 1945년 구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와 함께 한반도 북부 작전에 참가하고 현재 미국 태평양함대,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과 대치중인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쇼이구장관은 김 위원장의 태평양함대 방문을 환영하는 오찬에서 "두 나라 국방성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의지를 피력"했으며, 강순남 국방상은 답례사에서 "로씨야군대와의 전투적 단결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할 용의를 표명"했다

오찬 이후 김 위원장은 쇼이구장관과 담화를 나누면서 "지역 및 국제군사정치정세에 대한 견해들을 공유하고 조로(북러) 두 나라 무력과 국방안전분야에서의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 호상교류를 더욱 강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다"고 통신은 알렸다.

김 위원장은 쇼이구장관에게 "(지난 7월 평양방문 이후)또 다시 상봉하게 된 기쁨을 피력하고 국가의 자주적권리와 발전리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해가고있는 로씨야무력의 발전상과 현대성, 영용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에 쇼이구장관은 "김정은동지가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여 정의의 위업실현에 떨쳐나선 로씨야군대와 인민을 고무해 주"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블라디보스트크에 소재한 세계 최정상급 오페라 발레극장인 마린스키 극장 연해주 분극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발레극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관람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블라디보스트크에 소재한 세계 최정상급 오페라 발레극장인 마린스키 극장 연해주 분극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발레극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관람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이날 저녁에는 블라디보스트크에 소재한 세계 최정상급 오페라 발레극장인 마린스키 극장 연해주 분극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발레극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관람했다.

최선희 외무상과 오수용·박태성 당비서를 비롯한 수행간부들과 수행원들,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코제먀코 연해주 행정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중앙과 지방 간부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으며, 세르게이 반니코프 극장 지배인이 영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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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만든 장본인 재공천한 국민의힘...“국민과 영구이별”

여권 일각에서도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두 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17 ⓒ뉴스1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후보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선출됐다. 강서구가 40억 원에 이르는 혈세로 이번에 다시 강서구청장 선거를 치르게 된 이유는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유죄 판결 때문인데, 국민의힘이 김 전 구청장을 다시 후보로 내세운 것이다. 이에 “보궐선거를 만든 장본인을 재공천하는 일은 전무후무하다”는 야권의 비판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국민과 영구이별하는 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이철규 공관위원장은 “세부 득표율은 발표하지 않고 최종 후보자 명만 발표하겠다”라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자는 김태우 후보자로 선출됐다”라고 밝혔다. 김태우 후보는 고도제한 규제 철폐 등 공약을 제시하며 “반드시 당선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법원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
1·2심, 대법 모두 유죄판결
보궐, 지방선거 때부터 예견된 일

 
(김태후 후보 자료사진) 2019년 1월 21일 전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철수 기자


검찰 수사관이었던 김태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여러 ‘비위 의혹’이 불거져 검찰로 복귀해야 했고, 감찰을 받았다.
 
위기에 몰리자, 김 후보는 “여권인사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쫓겨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2018년 12월 26일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후보에 대한 해임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당시 김 후보의 비위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① 특혜성 임용을 도모하다 특별감찰반장의 제지로 무산된 점 ② 한 건설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실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는 점 ③ 해당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와 같은 향응을 수수한 점 ④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첩보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점 등이다. 향응을 받은 행위는 회당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에 대한 검찰수사도 이루어졌다. 김 후보는 특별감찰반 시절 습득한 여권 비위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에 대해 “공익신고”라고 주장했지만, 수원지검 형사1부는 2019년 4월 25일 김 후보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후 1심은 ①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금품수수 관련 동향 ② 한국도시철도공단 이사장 공모 검증 관련 보고 ③ 2018년 10월경 촬영한 동향폴더 내 첩보보고서 107건 목록 ④ 공항철도 비리 관련 문건 등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는 곧바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감찰 절차가 진행될 때 김 후보가 폭로를 시작했다는 점 등을 두고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올해 5월 18일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김 후보는 강서구청장직을 잃었다.

지방선거 이전에 이미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세웠던 것이다.
 

사면설 “법치주의 유린” 경고에도
대법판결 3개월 만에 특별사면

 
(자료사진) 김태우 후보가 지난 2022년 4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김태우 후보 페이스북

1·2심과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판결 3개월 만인 올해 8월 15일 그를 특별사면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김 후보는 사면되고 3일 만인 8월 18일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한 뒤, 곧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김 후보에 대한 사면설은 8.15 특별사면 발표 이전부터 나왔다. 정말로 김 후보를 특별사면한다면 “대법원판결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법치주의 유린”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보궐선거 최종후보를 뽑는 절차를 밟긴 했으나,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윤 대통령이 보궐선거 이전에 그를 특별사면했다는 점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읽히기 때문이다. 인지도 측면에서도 다른 경쟁 후보보다 김 후보가 압도적이기에, 이번 경선은 사실상 요식행위였다.

이 같은 경선 결과에 따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치르는 선거가 됐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치르는 보궐선거가 된 것이다.
 

여권서도 “국민의힘, 국민과 영구이별”
민주당 “윤석열 법치주의의 파산신청”
정의당 “과거 독재정권의 망령 되살아나”
진보당 “강서구민에 대한 우롱”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 페이스북

국민의힘 경선결과 발표에,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탄식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17일 페이스북에 탄식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한 사면·복권이 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과는 영구이별하는 길을 선택했다. 대통령이 ‘쥐약먹은 놈들’이라 폄하한 녹취가 나와도 어느 누구 하나 반발하지 못하는 죽은 정당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천권이 이미 용산에 예속된 마당에 총선은 볼 것도 없다”며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에서도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진교훈 민주당 후보 측은 “윤심을 등에 업고 민심을 꺾어보겠다는 오만과 오기의 공천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능멸이자 윤석열 법치주의의 파산신청”이라고 비판했다.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측은 ‘당 소속 공직자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언급하며 “입맛에 따라 당헌당규를 취사선택하고 있으니 법을 뜯어고쳐 독재를 일삼던 과거 정권이 망령이 되살아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권혜인 진보당 후보 측도 “김 후보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범죄자”라며 “무책임과 몰염치의 극치이며, 강서구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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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수당 더 준다? 이주호, 우릴 뭘로 보고" 다시 거리 메운 교사들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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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말고 살아가자" 하늘에서 본 9차 교사집회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 교사들은 ▲9월 정기국회 '교권 4법' 1호 통과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 촬영 : 소중한 기자, 전국교사일동
ⓒ 소중한, 전국교사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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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여러분을 향해 여기서 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죽지 말고 같이 갑시다. 살아주세요. 살아서 외쳐주세요. 저는,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의 곁에 있겠습니다."

3년차 초등교사의 무대 위 외침에 국회 앞을 가득 메운 전국의 교사들이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많은 교사들이 "9월 국회 1호 통과"라고 적힌 피켓을 높이 들어 올렸고 몇몇 교사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서이초 교사 49재 후 첫 집회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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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 교사들은 ▲9월 정기국회 '교권 4법' 1호 통과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아홉 번째 집회이자 49재 추모집회(9월 4일) 후 첫 집회이다. 검은 옷을 입고 집회 2시간 전부터 현장을 메우기 시작한 교사들은 먼 지역에서 온 교사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마다 해당 지역명을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특히 "제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교사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주최 측은 약 3만 명이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무대엔 "회복, 연대, 그리고 행동,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죽지 말고 살아가자, 손을 잡고 연대하자"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현장 곳곳에선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 진상을 규명하라", "재발방지 대책 촉구한다", "허울뿐인 교육부 고시, 예산·인력 투입하라", "생기부가 만능키냐 근본대책 마련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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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1시간 전 현장에서 만난 초등교사 A씨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자꾸 담임수당이니 부장수당이니 그런 걸 대책으로 내놓는데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며 "우릴 돈 때문에 이러는 사람으로 몰아가지 말라"라고 꼬집었다.

일찌감치 현장을 찾아 집회 무대 바로 앞에 앉아 있던 대학 선후배 특수교사 B(서울, 18년차)·C(부산·15년차)씨도 "정글에 던져진 기분"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B씨는 "스승의날에도 두 번이나 민원이 들어왔었다"라며 "교사들이 너무도 위축돼 있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다친 상처에도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동안 8번 집회를 하는 동안 '이걸 원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교육부는 자꾸 자신들이 편한 방향으로만 대책을 내놓으려 한다"라며 "하나의 점이라도 우리의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 오늘 집회에도 참석했다"라고 강조했다.

C씨는 "올해 사직서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곧 사직하지만 다음 세대 선생님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산에서 올라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교권 4법은 첫 발자국... 아동복지법 개정 등 더 달려야"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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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의 사회를 맡은 교사는 '경과보고 및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표하며 "검은 파도가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을 움직여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육부가 정신 차리고, 교권 4법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끝일까. 교권 4법은 저희의 첫 발자국"이라며 "우리는 지금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아동복지법의 정서학대 조항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를 통해 (교사들에게까지 적용됐고) 학교현장을 망가뜨려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일선학교엔 벌써 공문이 도착했을 것이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의) 고시 말이다. 보고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헷갈렸다"라며 "이제 우리는 교육부 공문을 받고 누가 분리교실을 담당할지, 누가 학칙을 담당할지, 누가 민원을 받을지 정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생활지도였나. 지금의 교육부는 아직도 적절한 예산을 책정할 생각도 없고, 적절한 인력을 보낼 생각도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 3일 현장교사 간담회를 하겠다고 불러내 호소문을 읽겠다며 교사들을 병풍으로 만들고 웃으며 퇴장하던 교육부장관, 그러고선 9월 4일 서이초 교사 49재에 가서 눈물을 쥐어짜던 교육부장관. 아스팔트 위 선생님들의 노력에 우리의 교육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교육부에게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들은 더 이상 교육부의 책임 회피와 행정 떠넘기기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해 "내년이 총선이다. 우리 집회는 정치적이지 않다"라며 "우리가 정치색을 띄지 않는 이유는 정치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에게 속거나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국회의원들이 이 점을 똑똑히 기억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막내 교사의 외침 "서로 손 잡자"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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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는 4명의 교사가 무대에 올라 발언했다. 9년차 초등교사는 "교사가 아프고 죽는데 그 아픔의 원인은 여전하다. 교사들은 죽은 선생님들을 애도하며 자신 옆에 놓인 아픔과 죽음의 그림자를 생각한다"라며 "이제 더 이상 하루 병가를 쓰는 것이 민폐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엄정 대응, 법적 조치, 위치 추적 같은 것은 집어치우고 실체적인 대체 인력 지원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의 건강이 교육이다. 교사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사회적 인정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죽게 두지 않고 살 만한 삶을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힘내세요'라는 말이 아닌 교사의 건강을 위해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한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애도, 검은 옷과 함께 우리 교사들의 건강이 지지받는 일상이 이어지길 바라본다"라고 말했다.

3년차 초등교사는 "저는 우리 학교에서 막내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 9월 4일 (서이초 교사 49재 집회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는 저 혼자일 줄 알았다"라며 "그런데 선배 선생님들이 제 옆에 함께 서주셨다. 그리고 저를 위해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저는 알았다. 공동체는 허울뿐인 말도, 이론도 아닌 책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4일 이후 우리가 새롭게 지켜나갈 교육공동체는 불신, 혐오, 배제보다는 연대와 상호책임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막내로서 감히 부탁 하나만 드린다. 집회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시면 우리 서로 책임을 나눠지고 서로 지켜주자고 (동료 교사들의) 손 한 번만 잡아 달라. 한두 명이 잡으면 별일 아니겠지만 여기 모인 모두가 함께 잡으면 그때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한 방패가 된다"라고 호소했다.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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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9년차 초등교사는 "교육부장관은 현장 교사들과 무수히 많은 간담회를 거쳤음에도 고작 허울뿐인 고시안과 모두가 반대하는 행정직과 공무직을 통해 민원을 전달받는 '민원대응팀'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폭탄돌리기일 뿐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현재 현장에서 적용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교육당국은 주먹구구식 무책임한 매뉴얼을 또다시 교사들에게 던지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더해 "이주호 장관은 '학교폭력을 생기부에 기재하겠다'는 교육 효과도 없는 엄벌주의가 아동학대법과 맞물려 교사에 대한 소송과 신고가 시작됐음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교권침해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자는 해결책을 내놓은 건가"라며 "현장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는 '소송파티'의 시작이라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었음에도 왜 이를 계속 논의하는가. 현장의 교사들이 내놓은 제안은 애써 귀 막고 모르는 척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11년차 공립유치원 교사는 "교육부는 지금 갑질이 만연한 유치원 현장에 단순히 '노력해야 한다', '협력해야 한다', '권고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로 끝나는 고시문 조항을 갖고 스스로 보호하라고 한다. 노력·협력·권고·요청, 우리가 언제는 안 했던가"라며 "폭언이나 협박으로 고통받는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도 지금은 마땅한 방법이 없다. 대다수 상식적인 민원과 일부 악성 민원을 구분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고시가 개정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3가지 요구안(▲9월 정기국회 '교권 4법' 1호 통과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6개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또한 공동 호소문으로 힘을 보탰다.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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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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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교사#국회#교육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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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윤석열 퇴진’ 동시다발 집회...“11월 민중총궐기로 폭주 멈추게 하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9/17 09:12
  • 수정일
    2023/09/17 09:1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16일 서울 용산구 남영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16. ⓒ뉴시스
16일 서울 도심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건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서울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남영동 인근 대로에서 노동자와 시민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렇게는 못살겠다. 갈아엎자고 이 자리에 모였다”며 오는 11월 민중총궐기에서 정권에 맞선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깃발을 높이 올리고 있다”고 이날 전국 집회 상황을 알렸다.

양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들을 사냥했던 국토교통부와 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철도공공성을 파괴하고 공공기관을 이념화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함께 투쟁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원하는대로 우리는 더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임금체계는 개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정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전두환 12.12 쿠데타를 옹호하는 자를 어떻게 국방부 장관에 앉힐 수 있고, 여성가족부 해체를 입에 담는 자를 장관 자리에 앉힌단 말인가. 블랙리스트 만들었던 자를 또 다시 장관 자리에 앉힌다는 건 여전히 문화예술계를 자신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것 아니냐. 친한 친구를 대법원장에 앉혀 사법권력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던 민중의 항쟁을 다시 한 번 조직하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앞장서야 민중들이 함께 나설 것”이라며 “11월 민중총궐기로 윤석열 정권에 ‘너희들의 폭주는 멈췄다’, ‘너희들이 살 곳은 없다’고 당당히 선언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오염수 투기 저지 3차 범국민대회 현장. ⓒ뉴시스

오후 4시 30분께부터는 광화문 인근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4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됐다. ‘윤 정권 퇴진’ 집회 참석자들도 행진으로 이동해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 현장에 합류했다.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는 3주일 정도 설비를 점검한 후 추석을 즈음해 오염수 2차 해양 방출에 나설 것이다. 앞으로 30년 이상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뤄지면 바다의 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교계 인사로 연단에 오른 혜안스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상황을 언급하며, 각계각층이 한데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17일째 목숨을 내놓고 저항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폭주를 멈추기 위해 이제 시민들이 그의 단식에 답을 해야 한다”며 “자칭 진보라고 하는 모든 정당들과 단체들, 오염수 투기 반대 투쟁을 해온 환경단체들까지 한목소리로 이제는 외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리들은 반드시 함께 모여야 한다”며 “한날 한시, 한 장소에 모여 윤석열 정부를 규탄함은 물론, 현 정부가 일본 핵오염수 2차 투기를 막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윤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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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15일 수호이 전투기 생산공장 참관..'러시아 항공기술 발전 체감'

5세대 전투기 '수호이-57'에 직접 탑승...16일 블라디보스토크 도착한 듯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9.16 10:16
  •  
  •  수정 2023.09.16 10:34
  •  
  •  댓글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에 위치한 유리가가린 공장을 찾아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시험비행도 참관하면서 5세대 전투기의 비행성능을 파악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에 위치한 유리가가린 공장을 찾아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시험비행도 참관하면서 5세대 전투기의 비행성능을 파악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극동지역 소재 전투기 생산공장을 찾아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시험비행도 참관하면서 5세대 전투기의 비행성능을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에 위치한 유리가가린 공장은 러시아 최대 규모의 수호이(Cy)계열 전투기 생산공장으로, 5세대전투기인 '수호이-57'(Cy-57)을 비롯해 여러 전투기와 여객기를 생산하는 로시아 국방 및 항공운수산업의 중추기지.

1934년에 창립하여 한국전쟁 기간에 장거리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비행기를 만들어 파시즘을 격멸하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에 위치한 유리가가린 공장을 참관하면서 전투기동체 조립직장에서 수호이-57 전투기에 올라 시험비행사로부터 5세대 전투기의 기술적 특성과 비행성능에 대해 구체적인 해설을 들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에 위치한 유리가가린 공장을 참관하면서 전투기동체 조립직장에서 수호이-57 전투기에 올라 시험비행사로부터 5세대 전투기의 기술적 특성과 비행성능에 대해 구체적인 해설을 들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13일 푸틴 대통령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은 15일 아침 '꼼쏘몰스크-나-아무레'역에 도착하여 러시아측의 안내를 받아 '유.아.가가린 명칭 꼼쏘몰스크-나-아무레비행기공장'으로 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최선희 외무상,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강순남 국방상과 오수용·박태성 당 비서, 김광혁 공군사령관 등 간부들이 동행한 가운데 도착한 유리가가린 공장에서는 제니스 만투로 러시아 부총리 겸 공업무역상과 유리 슬류사리 러시아항공생산연합체 총사장, 알렉산드르 베카르슈 공장 지배인 등이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인의 해설을 들으며 설계연구소와 전투기 동체조립직장, 비행기날개 생산직장, 도장 및 여객기조립 직장 등을 돌아보고는 전투기동체 조립직장에서는 수호이-57 전투기에 올라 시험비행사로부터 5세대 전투기의 기술적 특성과 비행성능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여객기에도 올라 성능을 알아보는 등 적극적으로 공장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수호이-35'(Cy-35) 전투기의 시험비행모습을 지켜본 뒤 "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높은 선진기술과 강의한 정신력으로 우수한 생산성과를 달성하여 나라의 항공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로씨야 비행기제작공업의 풍부한 자립적 잠재력과 현대성,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한 진취적인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높은 생산장성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4.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35와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57에 관심을 보여 전투기 도입 등 협력이 구체화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그기를 주종으로 하는 북 공군이 보유한 최신 기종은 30여대 안팎인 '수호이-25'기로 알려져있다. 

러시아측이 마련한 환영 오찬회.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러시아측이 마련한 환영 오찬회.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오찬회에서 "로씨야항공기술의 급진하는 발전상과 거대한 축력을 체감하며 2023.9.15 김정은."이라는 친필 서명을 남겼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오찬회에서 "로씨야항공기술의 급진하는 발전상과 거대한 축력을 체감하며 2023.9.15 김정은."이라는 친필 서명을 남겼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수호이-35 전투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수호이-35 전투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공장 참관에 이어 러시아측이 마련해 열린 환영 오찬회에서 김 위원장은 "로씨야항공기술의 급진하는 발전상과 거대한 축력을 체감하며 2023.9.15 김정은."이라는 친필 서명을 남겼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21년전 이곳을 찾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록(영상사진문헌)을 둘러보며 북러 친선을 위해 쌓은 업적에 대해 추억했다고 덧붙였다.

공장을 떠나기에 앞서 김 위원장은 시험비행사들을 만나 축하인사를 전하고 수호이-35 전투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이날 오후 다음 방문지를 향해 출발했다고 통신은 알렸다.

16일 오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과 인접해있는 아르쬼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역에서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장관과 하바로프스크주 행정장관,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시장이 영접을 나온 가운데 민속의상을 여성들로부터 '빵과 소금'을 대접하는 전통 환영인사를 받았다.[사진-노동신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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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정부 통계조작 의혹’ 22명 수사요청에 민주당 “조작감사”

민주당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 만든 감사원의 ‘조작 감사’”...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반박

감사원,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 발표 ⓒ뉴시스
감사원이 국가 주요 통계 왜곡·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포함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15일 오후 감사원은 서울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수사 요청 대상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다. 또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도 포함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주택통계 ▲가계소득통계 ▲고용통계 등 3개 분야에서 통계 왜곡 및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먼저 주택통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 등을 사전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이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전주 변동률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변동률 상승사유 소명 요구, 현장점검 요구 등을 통해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했다고도 했다는 설명이다.

가계소득통계에서는 통계 공표·보도자료 등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한 뒤인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 청와대 정책실이 통계청에 그 원인을 수차례 분석·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전에 없던 가중값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고용 통계에서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봤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은 2019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이 언론에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요청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 실무자 징계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남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 발표 ⓒ뉴시스

 

민주당 “감사원 조작 감사야 말로 국기물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라며 감사원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짜맞추기 감사 결과다. 애초부터 ‘통계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며 “이런 억지 감사 결과를 지어내기 위해 감사원은 조사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며 7개월간에 걸쳐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강 대변인은 “통계 체계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통계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이 참여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감사원은 특수통 검사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통상적인 업무절차를 끝내 조작으로 몰았다”며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이 대체 왜 조작이고 왜곡이냐”며 “전 정부에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다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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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한 '승자의 대선 불복', 진짜 이유는 언론 '뽀개버리기'?

[박세열 칼럼] 대통령에서 떨어뜨리게 할 뻔 하도록 한 죄?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9.16. 05:10:47

 

윤석열 대통령은 0.73%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2위와의 표 차이는 24만 7077표다. 국회의원 지역구 하나 수준으로 역대 최저 표차다. 많은 이들이 "0.73%포인트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정치하라"고 대통령에게 진심이 담긴 조언을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많은 시민들이 바란 것과는 '다른 의미'의 0.73%포인트에 대해 고심을 한 것 같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성명(이 또한 처음 들어본다)을 보면,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녹취 보도' 문제는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한다. 도어스테핑에서, '성명 불상' 입장문으로, 1년 사이 대국민 소통 방식의 극적인 변화다.

 

2021년 9월 김만배가 언론계 선배인 신학림을 만나 한 대화 녹취 보도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사업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2011년 조우형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2011년에 검찰 수사에서 '무사 통과'한 조우형은 2015년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불법 알선수재 건으로 기소된다. 당시 조우형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상관을 지낸 적 있는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당시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능함'을 자인한 것인데, 검찰은 스스로 '무능했다'며 열정적으로 강변하는 꼴이다. 하지만 검찰의 '무능함'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게 특수통 출신 거물급 전관 변호사라는 건 여전히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내내 남겨 놓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공작"이며 "김대업 정치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뉴스 폭로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 최대 정치공작 사건"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며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검찰은 떠들썩하게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고 여권은 MBC 기자들을 비롯해 방송사 유명 진행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과연 이번 사안이 김대업 정치공작이나 이회창 부인 뇌물설(기양건설 로비) 수준의 스캔들인가? 이 사안의 핵심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와 신학림 대화 녹취 보도다. 김만배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애초 대장동 수사라는 게 김만배와 김만배를 둘러싼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의 녹취록에 기반해서 시작한 것 아닌가. 검찰발(發)로 살라미처럼 흘러나오는 대장동 일당의 '주장'만 의미있고, 언론이 수집한 김만배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김만배의 새로운 주장은 충분히 보도 대상이 된다. 오히려 이런 녹취록을 확보했는데 보도하지 않았다면 그게 문제다. 김만배의 자기 과시적 동기가 있든, 목적 있는 거짓말이든 그건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들춰보면 앙상하다. 김만배의 자기 과시, 그리고 당사자 주장이 엇갈리는 보도 내용이 스토리의 전부다. 일개 언론 보도 분쟁인 셈이다. 결은 다르지만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이 무죄를 받은 과정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자는 피의자에게 '플리바게닝'을 주선하겠다며 검찰 고위층과의 친분 및 자신의 '수사 개입' 능력을 과장했으나, 이것이 죄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박근혜의 세월호 당일 행적과 관련한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도 비슷하다. 법원은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다쓰야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설사 김만배가 '거물급 검사'의 커피 한잔 사건을 무마 스토리를 허구로 나열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다. '고의성', 즉 '허위임을 알고 상대에 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보도했거나, 현저한 '악의성', 즉 터무니없는 일을 꾸며내 보도한 게 아니라면 우리 법원은 언론 자유를 넉넉히 인정해 준다. 민주 공화국 헌법의 장점이다. 물론 '언론 보도 윤리'는 남는다. 신학림과 김만배의 돈거래는 신뢰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다. 신학림과 김만배의 돈 거래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곧 밝혀지게 될 것이다. 오히려 뉴스타파의 사과, 방송사의 사과 모두 언론의 자정 능력에 기대를 갖게 한다. 

 

또다른 쟁점은 대통령실이 언급한 '정치 공작' 의혹인데, 이건 이른바 '민주당 배후설'이다. 허나 그 근거라는 건 어설프다. 보도가 나온 직후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가 '마치 짜고 친 듯이' 적극적으로 전파했다는 건데, 24시간 돌아가는 대선 캠프가 상대 후보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기를 쓰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어느 후보의 경우든 마찬가지 일이다. 사전에 민주당이 이 인터뷰에 개입되어 있었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에서 떨어뜨리게 할 뻔 하도록 한 죄? 

 

굳이 죄명을 지어보자면 '대통령에서 떨어뜨리게 할 뻔 하도록 한 죄' 쯤일까? 모기를 보고 뽑아든 검은 '내란죄'와 '사형'의 집행검이 되어 태산을 명동케 하고 있으나(태산명동), 정작 MBC 기자들을 고발한 내용을 보면 내란죄도, 반공법도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다(서일필). 그렇다면 모기를 보고 칼을 뽑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됐다. 0.73%포인트 차이 득표율의 의미를 새기고 정치를 하라고 주문했더니,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것을 '억울함'으로 치환했다. 기이한 '승자의 대선 불복' 풍경이다.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승자의 대선 불복'은 대선 1년 반 이상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불쑥 제기됐을까.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이 사건은 대장동 핵심 인물 김만배의 구속 기간 만료(7일 0시)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전격적으로 불거졌다. 많은 사람들이 놓친 장면이 있다. 

 

지난 1일 검찰이 김만배와 돈거래를 한 신학림 씨를 압수수색했다. '대선 공작 수사'의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성명'은 5일에 나왔다. 검찰은 6일 오전에 김만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오후에 검찰은 구속 만기를 앞둔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김만배가 (2021년 9월) 스스로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 내용이 뉴스타파에 보도되게 했다"며 "김만배가 자신과 배후 사범들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된다"고 새로 발굴한 '사유'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런데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만배는 7일 0시를 기해 석방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검찰이 김만배를 묶어놓으려 총력을 기울였는데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로 1년 6개월간 김만배를 구속해 놓고도 이른바 '몸통'에 대해선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년째 이어진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이고, 갈수록 곁가지 수사들이 튀어나오고 있으며 그때마다 수사팀이 새로 꾸려지길 반복한다. 검찰 수사는 무한 확장의 우주론적 스케일로 진화 중이다. 이번 건도 대장동 수사에서 파생된 수많은 수사 중 하나인데, 김만배 구속에 실패한 검찰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검사 10명을 꾸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또 발족했다. 이쯤 되면 수사의 목표는 '수사 확장' 그 자체가 된다.

 

'검찰 공화국'의 최종판,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대통령 

 

언론에 대한 대대적 수사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방송 장악' 논란과 만나 시너지를 낸다. MBC 방문진 이사장을 쫓아 내는 건 시간문제고, 김의철 KBS 사장은 벼락처럼 해임됐다. 방심위는 방송 보도를 상대로 무더기 법정 제재를 쏟아내고 있으며, 연예인 발언을 집권 여당 대표가 때리고, 정부가 언론 보도를 팩트체크하겠다고 나선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고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는 유인촌은 다시 장관직으로 컴백할 채비를 마쳤다.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암약하고 있었다는 그 세력 중 한 축이 알고보니 언론이었다는 얘기일까?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헤아려 보면 목표가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협치는 싫다. 국회를 우회하고 싶다. 믿을 건 검찰과 언론인데, "공산당 기관지"같은 언론은 걸림돌이다. 언론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나라. '검찰공화국' 최종판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여소야대 아무리 얘기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 하고 싶은 거 다하고 다니는 것 같아 보인다(여권 관계자)"는 점이다. 

 

언론을 '뽀개'버리기 위해 검찰이 나선 것도, 최근 '반국가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도, '윤석열식 역사 바로세우기'도 대통령을 '국정에 발목 잡힌 0.73%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한다. 총선을 대비해 중도층을 끌어 모아야 하는 대통령은 지금, '0.73%포인트'에 매달려 승리한 대선에 불복을 선언하고 있다. 30% 초반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과거와 싸우고 있는 '강한 대통령',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강한 대통령'을 보는 여권은 불안하다. '견제론'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유다. '승자의 대선 불복'은 영 어색하다. 아직 윤석열 정부의 시계는 대선에 머물러 있다.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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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조각 된 육사 명예졸업증... 갖고있을 이유 없다"

[현장] 윤기섭·지청천 후손, 흉상이전 비판하며 수여 5년만에 반납... 육사 "조치방안 검토"

23.09.15 17:14l최종 업데이트 23.09.15 17:15l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항의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윤기섭 선생의 외손자 정철승 변호사,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 증손자 이항증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지청천 장군 외손자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들이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정문에서 ‘육사 명예졸업증’을 반납했다. 육사 정문에 반닙할 명예졸업증을 놓고 있다.
▲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항의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윤기섭 선생의 외손자 정철승 변호사,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 증손자 이항증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지청천 장군 외손자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들이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정문에서 ‘육사 명예졸업증’을 반납했다. 육사 정문에 반닙할 명예졸업증을 놓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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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정문에 반납할 명예졸업증을 놓아뒀다.
▲  육사 정문에 반납할 명예졸업증을 놓아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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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토를 찾고자 이 몸을 바쳤노라. 나는 겨레를 살리려 생명을 바쳤노라. 나는 조국을 광복하고자 세상사를 잊었노라. 나는 뒤의 일을 겨레에 맡기노라."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15일 오후 선조들의 육군사관학교(육사) 명예졸업증을 육사에 반납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선열의 시범'이라는 신조를 읊는 것으로 답했다.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이 그려진 포스터를 손에 든 후손들은 명예졸업증이 담긴 액자를 육사 정문 앞 텅 빈 위병소 아래에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다. 전날 명예졸업장 반납 예고에도 위병소 앞에는 육사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신흥무관학교 교장 윤기섭 선생 후손,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후손은 이날 명예졸업증을 반납하기에 앞서 육사 정문 앞에 모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과 육사 총동창회 그리고 육사가 자랑스러운 호국의 역사와 전통을 지우는 모습을 보면서 육사의 존치 이유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게 됐다"며 반납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육사는 조국을 되찾고 겨레를 살리기 위해 몸과 생명을 바쳤던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계승할 자격이 없다"며 "2018년 수여한 수치스러운 명예졸업증을 되돌려준다"라고 말했다.

육사 교장의 직인이 찍힌 두 독립운동가의 명예졸업증에는 "귀하께서는 독립군의 일원으로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다하셨으며, 특히 독립전쟁 중 몸소 보여주신 숭고한 애국심과 투철한 군인 정신은 위국헌신 군인 본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관생도들에게 참다운 군인의 귀감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독립운동 단절 선언 육사, 졸업증은 이제 휴지 조각에 불과"

육사는 지난 2018년 3월 독립운동가 후손 13명과 광복군 생존자 4명에게 명예졸업증을 수여하며 국군의 뿌리가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최근 육사 교정 내 흉상 철거가 결정된 홍범도 장군도 그 당시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육사는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바깥으로 철거하고, 이회영·김좌진·지청천·이범석·박승환 흉상을 육사 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공분을 샀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항의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윤기섭 선생의 외손자 정철승 변호사,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 증손자 이항증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지청천 장군 외손자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들이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정문에서 ‘육사 명예졸업증’을 반납했다.
▲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항의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윤기섭 선생의 외손자 정철승 변호사,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 증손자 이항증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지청천 장군 외손자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들이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정문에서 ‘육사 명예졸업증’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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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정문에 반납할 명예졸업증을 놓은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육사 정문에 반납할 명예졸업증을 놓은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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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선생의 외손자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지낸 외할아버지께서는 임시정부 가족 200여 명을 이끌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상해를 거쳐 귀국시킨 독립운동가이자 훌륭한 어른이다"라며 "육사의 뿌리가 신흥무관학교가 아니라 군사영어학교와 국방경비대라고 주장한 군은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할 자격이 없다"라고 밝혔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육사가 국군의 정신적 뿌리가 되는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설치한 지 5년이 지나서 갑자기 독립군과 광복군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하고 있다"라며 "독립운동 역사와의 단절을 선언한 육사에서 수여한 명예졸업증은 이제 휴지 조각에 불과해졌다. 더는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룡 선생의 증손자 이항증 광복회 이사도 "문제 될 일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독립운동사를 새로 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육사 "독립군 정신적 연원 맞아", 후손들 "비겁한 변명"
 
육사 정문에 놓인 독립운동가들의 명예졸업증.
▲  육사 정문에 놓인 독립운동가들의 명예졸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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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공보정훈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육사는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무관학교를 포함해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임시육군무관학교 등 근대적 군사교육기관들도 정신적 연원으로 삼고 있다"라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반납한 명예졸업증은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학교 담당 부서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신흥무관학교를 계승한다'는 육사 쪽 주장에 대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비겁한 사후 변명에 가깝다"라며 "아무도 명예졸업증을 받으러 나오지 않고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철거·이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독립운동사를 국군의 역사에서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를 멈추고 신흥무관학교에서 이어지는 국군의 정통성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는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를 위한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은 10월 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태그:#독립운동가, #육군사관학교, #명예졸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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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공탁불수리 이의신청’ 12건 완패...책임 논란일 듯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실상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3.09.15 15:27
  •  
  •  댓글 0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지난 11, 12일 각각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변제’ 과정에서 추진된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해 ‘기각’을 결정함으로써 정부는 12건 모두 완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3자 변제 공탁 이의신청 처리 현황]

관할법원 공탁 이의신청 비고
광주지법 2건 기각(8.16) (이춘식,양금덕)
전주지법 2건 기각(8.14) (박해옥 유족)
수원지법 2건 기각(8.21) (박해옥‧정창희 유족)
수원지법 안산지원 1건 기각(8.24) (정창희 유족)
수원지법 평택지원 2건 기각(8.31) (정창희 유족)
서울북부지법 1건 기각(8.28) (정창희 유족)
춘천지법 강릉지원 1건 기각(9.11) (정창희 유족)
창원지법 마산지원 1건 기각(9.12) (박해옥 유족)
12건    

(자료제공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창원지법 마산지원(판사 사해정)은 12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같은 법정채권의 경우 채권자만의 반대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불수리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판결금) 3자 변제를 진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 심규선)이 정부(법무부장관 한동훈)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가졌다.[자료 사진 - 통일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지만 발표 당시부터 적법 논란이 일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는 공탁 불수리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지만 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 4명, 12건 모두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해 책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6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제기하려던 제3자 변제 방식의 공탁이 예외없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것은 사실상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라며 “가해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뒤집어쓰려던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중대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사필귀정”이라며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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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새 ‘정치방침’ 10년만에 결정...노동자 직접정치시대 연다

  •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3.09.14 19:26
  •  
  •  댓글 0
  •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서 압도적 찬성으로 정치·총선방침 가결

    직접정치·광장정치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 추진... 2024총선, 진보정당과 공동대응

    민주노총이 10년 만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방침을 수립했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수립은 ‘노동자 직접 정치 선언’임과 동시에 ‘진보 집권’을 향한 조직적 결심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상당하다.

    ▲ 14일,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노초 제77차 임시대의원대회. 이날 민주노총은 압도적 가결로 정치방침의 의결했다. ⓒ김준 기자

    민주노총은 정치방침에 따라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을 목표로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또,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내년 치러질 총선방침에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함께 연합정당 건설에서부터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공동 선거운동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동 대응하며, 이를 위해 ▲진보정당과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총선평가를 기초로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을 건설하는 것도 방침에 담았다.

    현장에서 뿜어낸 ‘노동자 정치세력화’ 의지.. 방침 수립 밑거름

    민주노총은 강령과 기본과제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명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 “역사와 생산의 주인인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노동중심의 가치가 실현되는 정치, 사회적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치방침이 유실된 지난 10여 년, 민주노총은 몇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치방침 수립에 번번이 실패했다. 때문에,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을 수립한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크다.

    ▲ 회의장을 찾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호소한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위원장(현 지도위원) ⓒ김준 기자

    민주노총은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총선방침 수립을 통한 정치세력화 질적 도약’을 올해 사업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오늘(1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결정하기까지 지난한 토론을 벌여왔다.

    난관도 존재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힘이 아직은 미약하지 않느냐’, ‘다양한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보대연합이 가능하겠냐’ 등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조합원들의 호소는 멈추지 않았다.

    ▲반노동, 반민주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기득권 양당정치를 끝내야 한다 ▲민주노총이 갈라진 진보정치를 단결시켜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는 ‘현장 노동자 정치선언’으로 이어졌다. 짧은 기간 1만 5천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선언에 참여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조합원의 열망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지난 4월 임시대대에서 정치·총선방침에 대한 장시간 토론 끝에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 민주노총. 이후 단일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의 쉼 없는 토론을 거쳐 대대에 상정할 단일안이 마련됐다.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마침내 ‘정치·총선방침 수립’이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중집위원들도 대의원대회 전 호소문을 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해 불평등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세력화를 위한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자”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투쟁을 확대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김준 기자

    더 강력한 윤석열 퇴진 투쟁

    보수양당체제 극복, 한국사회 체제전환 결의

    윤석열 퇴진 투쟁의 열기가 점차 고조되는 시기, 민주노총의 정치·총선방침 수립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퇴진 투쟁을 뛰어넘어 보수양당체제 극복과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투쟁이 전면화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 등을 정치방침 안에 담고, 총선방침 1번 항으로 현시기 “윤석열정권 퇴진과 불평등체제 전환”을 위한 투쟁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정했다. 노동자 정치선언에 담긴 ‘반노동, 반민주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방침이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윤석열 퇴진’을 내건 2주간의 총파업을 통해 총파업의 정당성과 파급력을 스스로 증명했다. 당시 ‘총파업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윤석열 지지율’은 하락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도 윤석열 퇴진과 정치세력화의 요구는 빗발쳤다.

    마트노동자 대의원은 “10년 전 노동자 투쟁으로 만든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이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쓸모없는 법 취급을 받고 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장악하면 마트노동자는 다시 연중무휴, 심야노동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그래서 정치방침이 절실하다. 현장에서만, 거리에서만 싸우지 말고 국회에서 싸우자.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이 되는 세상, 같이 꿈꾸자”고 호소했다.

    ▲ 대의원대회 진행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전종덕 사무총장. ⓒ김준 기자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한 정치방침대로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은 물론, 현장과 지역의 힘을 모아 한국 사회 체제 전환과 진보개혁을 위한 대중투쟁, 그리고 정치 개혁투쟁에 나선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등 거대양당 정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대리정치에 기대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민주노총이 수립한 정치방침은 노동자가 스스로 정치의 주인이 되어, 보수양당체제를 극복하고 위력적인 대안정치세력으로 도약해 반드시 집권하겠다는 포부의 다름 아니다.

    이번 총선방침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친자본 보수양당’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지지하는 조직적 결정이나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한 지지행위를 금지’한 것에서도 그 의지가 반영돼 있다.

    ⓒ김준 기자

    새로운 정치부대 탄생 시동... 이제 진보정당의 시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과제도 존재한다. 민주노총의 과제, 진보정당의 과제가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자체 역량을 키워 힘 있는 정치부대로 거듭나야 한다. 노동자 정치선언에 참여한 1만 5천 명을 출발로 120만 조합원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진보정당을 견인해야 한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등 ‘진보세력이 질적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인된 자리기도 했다.

    진보정당이 분열된 후 진보정치 1번지 울산지역에서 진보정당 후보로 출마해 봤다는 한 대의원은 진보세력의 단결을 호소했다. “후보 때 ‘제발 하나의 후보로 모아서 나와라’ 는 얘기도 많이 듣고, 조합원들의 싸늘한 시선도 느껴봤다. 안타깝고 부끄러웠다”고 회고하곤, “진보정당이 하나로 단결했을 때 국회의원, 구청장 모두 당선했고, 흩어졌을 때 모두가 당선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 4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은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에 화답하듯, 대대가 열리기 하루 전(13일), 민주노총과 연석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2024년 총선에서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발표한 합의문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2024년 총선에서 모든 진보세력과 단결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2024년 총선에서 “진보정치 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 총선방침을 존중하여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총선공동 대응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내용을 담았다.

    이제 진보정당의 시간이다. 정치세력화를 갈망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전처럼 ‘진보정당 중에 어느 곳이든 찍어라’는 게 아닌,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로 향해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대의원들이 이를 먼저 결심했다.

    이제 진보정당들이 진보정당과 진보세력 단결을 요구하는 노동계급의 목소리를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다. 하루빨리 논의기구를 구성해 총선에 대응하고, 진보정당 단결을 위해,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담고 있는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 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정권 퇴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치를 들고 힘차게 전진하자!”는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김준 기자

    민주노총은 정치·총선방침을 수립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과 투쟁, 그리고 정치의 공동체(조직)로 거듭나기 위한 또 한 번 역사를 썼다.

    곧 있을 2024년 총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직접정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될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기대가 쏠린다.

    민주노총 정치방침

    1.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2.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을 포함하여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을 만들어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을 목표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3. 민주노총은 현장과 지역의 힘을 모아 내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 체제 전환과 진보개혁을 위한 대중투쟁과 정치 개혁투쟁을 동반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4. 민주노총은 농민, 빈민 등 진보 민중세력 및 진보정당과 상호 존중하고 단결, 연대하여 노동중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5. 민주노총은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며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수준과 단결을 높여내고, 이를 토대로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한다.

    민주노총의 단결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위한 총선방침

    1. 민주노총은 2024년 총선에서 노동자 직접정치, 광장정치 구현을 위해 아래로부터 조직적 결의와 역량을 모아내고,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정권 퇴진과 불평등체제 전환 투쟁을 확대·강화하고, 진보정치세력이 위력적인 대안정치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민주노총은 조직 내외의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며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과 단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신뢰와 합의로 연합정당 건설에서부터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공동 선거운동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선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

    3. 민주노총은 현장과 지역에서 친자본 보수양당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제도개혁 투쟁과 직접정치, 체제전환운동 대중화를 위한 정치사업을 전면화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보정당과 [한국사회대전환 민주노총·진보정당 총선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한다.

    4.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민주노총은 총선평가에 기초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방침(안) 이행을 위해 진보정치세력과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공동 논의기구는 신뢰와 합의로 운영하며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다.

     

    [특별결의문]

    윤석열정권 퇴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치를 들고 힘차게 전진하자!

    오늘 우리는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강화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노동자집권과 사회변혁을 목표로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2024년 총선에서 윤석열정권 퇴진과 불평등체제 전환투쟁을 강화하여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하고 진보정치세력이 위력적인 대안정치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한국 노동계급이 해방 이후 수많은 희생과 피어린 투쟁으로 얻은 교훈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없이는 자본의 착취와 정권의 탄압, 외세의 약탈을 막아내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건설할 수 없다,

    윤석열정권은 물리적 탄압과 재정적 압박, 법제도개악과 이데올로기 공세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날뛰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민중이 피로써 쟁취한 언론과 집회시위, 민주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제국주의에 항거한 민족해방운동의 역사마저 지우려 하고 있다.

    당면하게 노조법 2·3조 개정투쟁과 철도등 사회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에 힘을 집중하자.

    노조법 2·3조 개정은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으로 배를 불려온 진짜사장에게 책임을 묻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9부능선을 넘어선 노조법 개정투쟁에 마지막 힘을 집중하여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자.

    철도 쪼개기 민영화반대, 공공성 강화투쟁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윤석열정권의 퇴행을 저지하기 위한 주요전선이다. 철도노조파업에 대한 지지여론을 확산하고 철도노동자 탄압에 맞서 연대하여 투쟁하자.

    외세와 재벌의 앞잡이로 전락한 윤석열정권의 퇴진 없이 노동자, 민중의 미래는 없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윤석열정권에 반대하고 정권의 폭정을 끝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굳건한 조직적 단결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역사적 소명을 실현할 것이다.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지켜온 120만 조합원을 믿고 조합원의 힘을 발동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정치운동의 도약을 실현하고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자!

    2023년 9월 14일

    민주노총 77차 임시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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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일보 “검찰이 언론 본령 재단하려 한다 우려”

  • 기자명 김예리 기자 
  •  
  •  입력 2023.09.15 07:49
  •  
  •  수정 2023.09.15 10:55
  •  
  •  댓글 3



 

검찰 뉴스타파·JTBC·기자 자택 압색에 “보도 문제삼은 동시다발 압색 전례없어”

철도노조 파업 비난하는 보수언론의 ‘경쟁체제’ 주장, 정말일까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기자들의 집을 14일 압수수색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검찰이 특정 보도를 이유로 전례 없이 복수 언론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동시다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15일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 권력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부터 검찰권 남용과 언론자유 위협 등 문제를 사설로 비판하는 한편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책임은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과 서울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소속 한상진·봉지욱 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한국일보는 “배임수·증재 혐의로 앞서 입건된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고 했다.

▲15일 경향신문

▲15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1면에 “검찰이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복수의 언론사와 기자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이 언론의 본령을 재단하려 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검찰은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은 놔둔 채, 허위 보도를 공모한 배후세력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보도를 문제 삼고 있다. 신문들에 따르면 검찰은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 씨, 한 기자가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대선 직전 의도적으로 내보냈다는 것이다.

▲15일 한국일보

▲15일 한겨레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장동 자금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인터뷰 내용이 검찰은 허위라고 보고 있다. JTBC도 남욱 변호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검찰이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보도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데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보도에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공익성과 진실로 믿을만한 사정 등을 따진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권력자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경향신문은 관련해 두 가지 판례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이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보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비판 보도에 대해 제작진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3심에서 내리 무죄 선고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칼럼으로 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한겨레

▲15일 경향신문

▲15일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수사는 단순한 자료 확보 차원을 넘어 취재 과정과 보도 경위를 밝히는 쪽으로 뻗어 나갈 것으로 보여, 검찰이 언론의 본령을 재단하려 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 검찰이 언론 보도의 불법성(선거 개입)을 주장하려면 '비방 목적'과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에서 말하는 ‘커피 대접이 허위인지’와 별개로 의혹의 몸통인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에 ‘수사 무마가 없었다’고 단정했다고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사 무마를 청탁받은 사실도, 수사를 무마한 정황도 없었다며 언론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영장에 기재했다”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수사 무마가 없었다’고 단정했다”고 했다.

▲15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커피 대접이 허위라는 이유로 언론사 보도 전체를 거짓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1년 당시 대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과 결과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당시 처벌받지 않은 조씨의 변호인은 김만배씨가 소개하고 윤 대통령과도 막역한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대장동 일당의 종잣돈과 ‘50억 클럽’ 시발점이 된 이 사건에서는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검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15일 경향신문

한겨레는 뉴스타파가 보도 경위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대지 못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범죄 단서로 제시한 것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돈거래’뿐”이라며 “이것만으로는 뉴스타파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라고 보긴 어렵다. 14일 언론브리핑에서도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돈거래’ 외에 구체적 정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강행한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은 놔둔 채, 허위 보도를 공모한 배후세력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15일 한겨레

그 외 신문들은 검찰 관계자의 입장을 주로 보도하는 한편 뉴스타파와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의 반발을 덧붙여 전했다. 세계일보는 ‘가짜뉴스 근절 수사 불가피하나 언론자유 위축은 안 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에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상응하는 처벌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여권 고위 인사들이 관련 보도와 언론사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영죄’ ‘폐간’ ‘원스크라이크아웃’을 거론하는 건 성급”하다고 했다.

▲15일 국민일보

▲15일 조선일보

▲15일 세계일보

보수언론 이구동성 “경쟁체제 필요”, 허울인 이유

14일 오전 9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년여 만에 파업에 나섰다. 핵심 요구는 수서행 KTX다. 지난 9월1일 열차 수는 한정됐는데 노선만 확대하면서 하루 4100석씩 좌석이 줄게 된 SR의 수서~부산 노선에 KTX를 투입하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 고속철도는 KTX와 SRT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SRT는 이명박 정부가 수서 고속철도를 민간에 넘기려다 무산된 뒤, 박근혜 정부가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SR를 따로 설립해 개통했다. 정부는 철도 경쟁체제로 국민 편익을 증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철도노조는 이것이 되려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비효율과 안전 문제를 불러온다고 반박한다. 철도를 분리해 운영하면서 SRT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 자체가 민영화 추진이라고도 지적한다.

▲15일 국민일보

파업 돌입 이튿날인 15일 다수 신문들은 “경쟁체제”를 강조하는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논조를 보였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민영화 중단’ 요구를 두고 “가짜뉴스로 국민 발목 잡은 철도노조”라며 “수서역 KTX는 경쟁체제를 없애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나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수서행 KTX 신설요구도 결국 SRT와 KTX를 다시 통합해 경쟁 없는 독점 체제를 만들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의 경쟁체제 속에서 국민들은 연간 1500억 원의 운임 할인 효과를 본다. SRT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간신히 정착된 경쟁구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코레일, 1조 적자에도 파업’이라며 “정부는 2016년 SRT 출범 이후 KTX가 독점하던 고속철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서비스 개선, 요금 차별과 등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지는 기사 제목은 ‘느닷없는 파업…SRT와 경쟁 피하고 노조 몸집 불리기’였다.

▲15일 조선일보

▲15일 조선일보

실상 KTX와 SRT의 운영 상황을 ‘경쟁체제’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SRT에 알짜노선을 몰아주는 한편 철도공사를 통해 차량 헐값 임대하고 다수 업무를 철도공사가 대신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SRT고속열차 32편성 중 22편성을 차량 구입비보다 싼값에 SR에 임대해주고 있으며 SR의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매표 등 업무를 대신 담당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업무 중복비용으로 철도공사가 400억 넘는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철도노조 주장이다. 철도공사가 경쟁체제가 아닌 “기생”에 가까운 체제를 유지하고 비용을 떠안는 과정에서 철도 공공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국민일보

▲15일 한겨레

국민일보는 2면에서 “철도노조는 정부가 SR에 ‘알짜 노선’ 특혜를 몰아주며 우회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게다가 고속철도는 코레일의 유일한 흑자 사업이라 SR 노선이 늘어날수록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적자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노조는 주장한다”고 전하면서도 머리기사 제목엔 철도노조 파업을 ‘툭하면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한겨레는 “경직적 열차 운용으로 좌석이 감소한 상황은 고속철도 분리와 경쟁 체계가 낳은 부작용이라는 게 철도노조 쪽 주장”이라고 전했다.

 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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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문제" 발언 신원식, 별다른 해명 없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기해야"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9.15. 09:34:08

 

'막말'과 비민주적 역사 인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꿨음에도 '막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15일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신원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관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문제" 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해명이나 사과할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황급히 자리에서 이탈했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 21일 부산 광복동에서 열린 극우 세력의 집회에서 "우리는 태극기, 태극기가 헌법이고 정의"라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로 이끌었던 촛불은 거짓이다", "2016년 촛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계속성을 파괴한 반역" 등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다.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에 출연해 전두환 씨를 "애국심 있게 한 사람"으로,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 구해야 되겠다고 나온 것"으로 표현하는 등 역사적 사안에 대한 비민주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제 말 앞뒤가 조금 편집이 돼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과 지금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서울의 봄 일어나고 그래서 당시에 나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3저 호황을 열었지 않느냐.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후보자는 "물론 그 뒤로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권력이 있다 보니까 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있겠지만 지금 어떠냐, 몇 번을 털어서 다 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또 광주에서 (헬기) 사격, 방문한 적도 없는 전 대통령을 불러서 광주에서 저 망신을 주는데 지금 누구 국민 하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최근 국방부로부터 제기됐던 주요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선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및 국방부 청사 앞에 위치한 흉상 철거, 해군 홍범도함 함명 개정 등에 대해 그는 "제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면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방향을 국민들께 말씀올리겠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호우로 인해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신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어떤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마찬가지 후보자로서도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청문회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다"면서도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19 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과 관련해 그동안 군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전반적으로 한 번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 있으면 최단 시간 내에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과거 중대장 시절 훈련 중 '잘못 발사된' 포탄을 맞고 사망한 부대원의 사인을 '불발탄을 밟은 것'으로 조작·은폐했던 정황이 있다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진상규명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기억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7살의 중대장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 선배였던 당시 대대장님이나 사단, 헌병대 그리고 군의관까지 동원돼서 짧은 서너 시간 동안 조작을 했다는 것은 거의 소설"이라며 "상세한 것은 법적 투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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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파업 나선 철도노조, ‘수서행 KTX’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9/15 10:47
  • 수정일
    2023/09/15 10:4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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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간 14일 오전 부산역에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일부 열차 운행 중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14일 오전 9시 철도노동자들이 4년여 만에 파업에 나섰다. 18일 오전 9시까지 이뤄지는 이번 파업은 사실상 ‘경고 파업’ 성격을 띠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점쳐진다.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핵심 요구는 ‘수서행 KTX’다. 즉, 현재 서울역을 시·종착역으로 하는 KTX를 수서역에서도 달리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지만, ‘수서행 KTX’는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철도노조는 반박한다. 더욱이 ‘수서행 KTX’는 철도 공공성과 시민들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자신들의 요구 사항 관철만을 위한 파업”이라는 정부의 공세와도 큰 차이가 있다.

 

 

‘철도 민영화’ 우려 이어지는 이유
고속철도는 왜 KTX와 SRT로 나뉘었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6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에서 민영화를 통한 경쟁 체제 폐기와 고속철도 운영 통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6.15 ⓒ민중의소리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서울역을 기점으로 하는 KTX와 서울 강남구의 수서역을 기점으로 하는 SRT(수서 고속철도)로 나뉘어 운영 중이다. 이명박 정부가 수서 고속철도를 민간에 넘기려다 철도노조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수서 고속철도 운영사(SR)를 설립해 SRT를 개통한 게 시초가 됐다. 당시 정부는 철도공사의 철도 독점 운영으로 적자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며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시민들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철도를 나눠 운영하는 것 자체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규정하며 맞서왔다.

철도는 분리됐지만 정부가 장담했던 유의미한 경쟁 효과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SR의 역 운영과 관제,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사고 복구, 열차 내 승무 서비스, 고객센터, 차량·역 청소, 객실 설비 등 대부분의 업무가 철도공사에 위탁해서 이뤄지면서 오히려 통합 운영의 필요성만 재확인됐다. 또한 철도노조는 SR이 신규 도입하려는 차량의 정비와 고객센터 업무 등 철도공사에 위탁한 업무 일부를 민간에 이관하는 방식을 통해 우회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SRT 개통 직전 3년간 흑자를 기록했던 철도공사는 SRT 개통 직후인 2017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KTX 이용객 일부가 SRT로 분산되면서 나타난 결과 중 하나다.

철도에서 수익이 나는 노선은 고속철도가 유일하다.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익으로 무궁화호나 새마을호와 같은 일반열차, 광역철도, 화물열차 등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적자 노선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수익 노선인 고속철도만 운영하는 SR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SR의 확대는 철도공사의 영업이익 축소로 이어지고, 적자 노선에 대한 보전도 당연히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공공성을 이유로 유지해 왔던 적자 노선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공공성 후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철도노조는 우려하고 있다.

철도공사와 SR이 철도 운영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나눠 맡으면서 발생하게 된 중복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자문기구가 인정한 중복 비용만 연 406억원에 달한다.

철도노조 김선욱 정책팀장은 현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SR이 고속철도의 수입으로 철도 공공성에 어떠한 투자를 하느냐, 투자하는 게 없다. SR이 크면 클수록 철도의 공공성은 후퇴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SR 출범 당시 자본금을 투자했던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투자자들이 올해 6월 1천475억원 자본금을 회수해 가면서 이자 비용만 780억원을 챙겨갔다. SR이라는 회사의 존재는 이 재무적 투자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용도에 지나지 않고, 철도 공공성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다. 말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민영화를 우려했던 그 효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도입한 철도 경쟁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철도 통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직전 파업인 2019년 파업 당시에도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는 철도 통합이었다. 당장 철도 통합이 어렵다면 수서역에도 KTX를 투입하자고 주장한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 철도공사 SR 통합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당시 철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이후 연구용역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서야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는 ‘코로나19 사태로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판단을 유보한다’는 허무한 결론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의견을 수용해 철도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서행 KTX가 뭐길래? 본말 전도된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서울행 KTX에서 한 승무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1차 총파업에 들어간다. ⓒ뉴스1

철도노조가 이번 파업에서 ‘수서행 KTX’를 더욱 강조하게 된 배경은 철도 경쟁체제를 고수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됐기 때문이다.


발단은 SRT의 확대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됐던 SRT를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으로 확대했다. 그런데 SR은 현재 신규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열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운행하던 노선에서 열차를 빼서 신규 노선에 투입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SRT의 주중(월요일~목요일) 경부선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주중 경부선 SRT가 축소되면서 하루 평균 4천334석의 좌석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예매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부산 구간의 KTX 운행을 하루 왕복 3회 더 늘렸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할 경우,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뒤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도중에 SRT 정차역에서 하차해 환승해야 하기 때문이다.

KTX 종착지를 서울역이 아닌 수서역으로 바꾸면 쉽게 해결될 문제지만, 정부는 철도 경쟁체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수서행 KTX’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민 편익을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하므로 국민 편익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철도 통합’과 ‘수서행 KTX’와 같은 현안들은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도 관련된 문제다. 철도노조 이근조 정책기획실장은 “SR이 출범한 후 철도공사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친 뒤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2021년부터 경조사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실장은 “(철도공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추가 인력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정원보다 연간 1천400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나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은 수치”라며 “결국 현장의 인력 부족과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도 통합과 수서행 KTX 문제는 단순히 경영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조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철도노조는 성실한 임금 교섭과 4조 2교대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파업을 하루 앞둔 전날 늦은 저녁까지 교섭을 진행했지만, 철도공사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예정대로 1차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는 서울과 부산, 대전, 영주, 호남 등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다만, 철도 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업 시에도 일정한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 9천300여명과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6천여명이 현장에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 수준으로,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 수준으로 운행하겠다는 대책을 세웠다. 특히 이용 수요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광역전철 운행률을 각각 90%, 80%로 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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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보도..'긴밀한 전략전술적 협동' 등 만족한 합의

강대한 국가건설 위해 모든 방면에서 협력..'북러 관계 최중대시'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9.14 08:41
  •  
  •  수정 2023.09.14 10:16
  •  
  •  댓글 0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3일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을 했다고 14일 공식매체를 통해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3일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을 했다고 14일 공식매체를 통해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러시아 극동 북부 아무르주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역사적인 상봉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4개면에 걸쳐 양 정상의 만남과 시설 참관, 회담과 연회 소식을 알리고 김 위원장이 다음 방문지로 출발했다는 소식까지 전했다.

신문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전통적이며 전략적인 조로친선과 협조, 선린우호관계를 새로운 높이에로 가일층 강화발전시키고 반제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정의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사변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신문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전통적이며 전략적인 조로친선과 협조, 선린우호관계를 새로운 높이에로 가일층 강화발전시키고 반제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정의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사변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신문은 "최고수뇌분들께서는 두 나라 사이의 고위급래왕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을 심화시켜 친선단결과 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호상(상호)신뢰를 증진시켜 나갈 데 대하여 론의하였다"고 하면서 "회담에서는 호상 관심사로 되는 중요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되였으며 공동의 노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종합적이며 건설적인 쌍무관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데 대하여 합의되였다"고 밝혔다.

또 "조로(북러)수뇌분들께서는 강대한 국가건설의 전략적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이룩되고 있는 괄목할 성과와 건설적인 협조경험, 국가부흥과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들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특히 "인류의 자주성과 진부, 평화로운 삶을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전술적협동을 더욱 긴밀히 하고 강력히 지지련대하면서 힘을 합쳐 국가의 주권과 발전리익,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적 정의를 수호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과 당면한 협조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였으며 만족한 합의와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알렸다. 

신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과 로조(러시아-북) 외교관계 설정 75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김정은 동지가 로씨야를 또다시 방문한데 대해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위스또츠느이(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에서 김정은 동지와 상봉하게 된 기쁨"을 피력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에서 "조로(북러)관계를 최중대시하고 뿌리깊은 친선의 전통을 변함없이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라며 "이번 방문이 두 나라 사이의 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리는 의의깊은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확대 회담에는 북측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박정천 원수(당 군정지도부장), 강순남 국방상, 오수용·박태성 당 비서, 임천일 외무성 부상이 참가하고, 러시아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장관, 제니스 만트로프 공업역부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장관,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정부부수상, 정부부수상인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연방구 주재 대통령정권대표, 아라트 후스눌린 정부부수상, 대통령행정부 부책임자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관, 천연자연부장관인 알렉산드르 코즐포트 '조로 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러시아측 위원장', 위탈리 사벨리리예프 운수부장관을 비롯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등이 참가했다.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 운반로케트조립 및 시험종합체 건물앞에서 상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을 참관하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앞서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1시 전용열차편으로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에 도착해 러시아측의 영접을 받은 후 상봉장소인 운반로케트조립 및 시험종합체 건물로 이동해 기다리고 있던 푸틴 대통령과 4년 5개월만에 인사를 나누었다.

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동지께서 로조관계발전에서 뜻깊고 중대한 시기에 로씨야련방을 또다시 찾아준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김 위원장은 "뿌찐대통령이 국가사업전반을 령도하는 바쁜 속에서도 따뜻이 초청해주고 맞이해주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면서 이번 상봉이 매우 특수하고 특색있는 환경속에서 진행되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상봉 장면을 소개했다. 

이어진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 참관은 러시아국영회사인 '로스코스모스의' 유리 보리소프 총사장과 니콜라이 네스체츄크 우주지상하부구조운영센터 소장의 안내로 진행되었으며,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함께 운반로케트 조립 및 시험종합체를 돌아보면서 '소유즈-2', '안가라'를 비롯한 운반로케트들의 구체적인 기술적 특성과 조립 및 발사과정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또 소유즈-2 발사종합체와 운반로케트 '안가라' 발사종합체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운영 및 건설실태와 우주산업분야에서 러시아의 성과 경험, 발전전망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문은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에 대해 "각이한 용도의 우주기구 및 위성발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주개발분야에서의 괄목할만한 장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무르주와 원동(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로씨야의 종합적인 우주발사기지"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참관후 방명록에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로씨야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 김정은 2023.9.13'라고 썼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푸틴 대통령는 전용차에 김 위원장과 동승해 담화를 나누는 등 각별한 환대를 하고, 김 위원장은 참관후 방명록에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로씨야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 김정은 2023.9.13'라고 썼다.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참관-회담-연회가 진행됐다. [사진0노동신문 갈무리]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참관-회담-연회가 진행됐다. [사진0노동신문 갈무리]

참관과 회담에 이어 진행된 연회에서 푸틴 대통령은 "로조관계는 오늘도 변함없이 동지관계, 선린관계로 진행되고 있다"며 "두 나라 사이의 관계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와 번영을 위하여 일관한 노력을 기울일 로씨야정부의 드팀없는 의지를 확언"하였으며, 김 위원장은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며 국가의 전략적리익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력사적 위업수행에 떨쳐나선 전체 로씨야 인민에게 조선인민의 전투적경의와 따뜻한 형제적인사를 전하였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회를 마친 후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북을 방문할 것을 초청했고 이에 푸틴 대통령은 쾌히 수락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다음 방문지로 출발하였다고 했는데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신문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전통적이며 전략적인 조로친선과 협조, 선린우호관계를 새로운 높이에로 가일층 강화발전시키고 반제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정의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사변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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