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연합뉴스
윤석열·김건희 부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소환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들 부부의 또다른 대형 비리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선판을 흔들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검찰이 최근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 김건희의 전 보좌진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도 알려지면서 파장은 커지는 양상이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와의 '절연'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쪽은 6·3 대선을 불과 18일 앞두고 연속된 윤석열발 악재가 터지면서 곤란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와 경기 양평군청,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한 용역업체(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이 있는지에 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지난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언론과 민주당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면서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현재까지 고속도로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경기도 양평군 토지를 둘러싸고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당초 계획됐던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김 씨 일가의 토지 바로 인근인 강상면으로 바뀌면서다. 그림의 검정색선 오른쪽 끝이 양서면, 빨간색 선 오른쪽 끝이 강상면.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다. 그림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갈무리. 2023.7.6. 국토교통부.
민주당 경기도당 등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이후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해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22년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1조 80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 온 국책 사업을 국토부 장관이 공론화도 없이 독단적으로 백지화한 자체가 양평군민 등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경기도당은 같은 해 7월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 전진선 양평군수와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 국장 등에 대해서도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당은 전 군수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김건희 처가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안철영 당시 도시과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단독 승진시킨 것이 공무원 복무 규정 등을 위반한 직권 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안 국장은 승진한 지 20일도 되지 않아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안을 고속도로 노선안을 결재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이후에도 계기마다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재작년에 이어 작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고속도로 대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김건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순 씨의 양평지역 부동산 중 차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강상면 교평리 땅(화살표). 이 땅은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교평지구 바로 아래에 있고, 남양평IC와도 가까워 서울-양평 고속도로 분기점이 강상면으로 결정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릴 수 있게 된다. 그래픽 민들레
그러나 정치권 비판에도 대통령 부부 수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5건의 고발을 협의한 끝에 사건이 불거진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에야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미 2023년 7월부터 그해 국정감사가 있었던 10월까지 언론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수많은 증거를 내놨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발인인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2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야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이미 상당 수의 증거가 인멸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개별 수사 상황과 별개로,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리 의혹을 강제수사하면서 정치권에는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씨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 했으나, 김 씨 쪽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2차 소환 통보를 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고검은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경찰이 추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수사하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각종 비리 의혹이 대선판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경찰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가 최근 '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아무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아무개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선물용 금품을 건네주면서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도 김건희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그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수행비서 2명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5.4.7. 연합뉴스
김건희 씨에 대한 검경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특검법은 발의만 다섯 번째이며, 통합 특검의 수사 대상만 총 16개이 이른다. 야5당은 대선이 끝난 뒤인 6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건희 씨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조기 처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대형 비리 게이트가 대선판에 소환되면서 난감해진 것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 쪽이다. 김 후보는 최근 불법적인 12·3 계엄에 대해서 연이어 사과했지만, 윤석열 출당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는 등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관계를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도 무당층도 흡수하지 못하는 '정치적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까지 예정돼 있다. 김 후보가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토론에 나선다면 다른 후보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을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에 당내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정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5.5.15. 연합뉴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정리하지 못하면서 선거 캠프를 지원해야 할 주요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김 후보와 거리를 두고 있다.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내는 인사 중 하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다. 한 전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계엄 반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를 재차 요구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자신들이 국민의짐이 된 줄도 모르고 노년층들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떠들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판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5.5.15. 연합뉴스
'집토끼'(지지층)와 '산토끼'(중도층·무당층) 두 마리를 모두 잡으려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로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이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윤석열의 국민의힘 탈당 문제에 대해선 완고하게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출당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의 친구이자 윤석열 변호인단에 속한 석동현 변호사를 영입했다. 그런가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진압을 주도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예편 뒤 국방부 장관 등 역임)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부담을 느낀 듯 하루 만에 해촉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거듭된 계엄에 대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내란 후보'임을 자임하는 꼴이 됐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에 일부 극우 세력은 김 후보에 대해 '배신자'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당과 세력 내 통합도 없이 어설프게 대선판에 뛰어든 김 후보가 좌충우돌하면서 당과 지지층의 연결점이 끊어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두 차례 입장을 낸 바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채널 에이(A)>와 인터뷰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중도 외연을 확장하려는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후보의 말과 행동이 엇박자를 내면서 오히려 보수 세력이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에 거듭 사과했음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 탈당시키지 않음으로써 중도 외연 확장의 여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계엄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8대 0'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계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선 "헌재에 관한 것은 여러 검토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내보인 것이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도 8대 0이었다.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건 김정은(북한)이나 시진핑(중국)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는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궤변을 늘어놨다.
김 후보는 계엄 사과와 반대로 윤석열의 탈당에 대해 선을 그어온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윤석열의 탈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제가 '탈당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의 이러한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그는 전날인 14일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다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에게 "자리를 지켜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확정된 직후 윤석열과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고, 이에 윤석열은 "일단 당적을 유지하겠다"며 "선거에 유리하다 싶으면 언제든 이야기해라, 언제든 요청이 있으면 뭐든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선 후보가 직접 '윤석열 탈당을 권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김 후보가 참석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에 '친윤계'인 김기현·권성동·나경원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외면했다. 내란을 적극 옹호하지 못하니 침묵으로 내란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다만 친윤계와 달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후보가 윤석열과 '절연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당원·지지자들로부터 '출당 찬반'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5.12. 연합뉴스
그럼에도 김 후보의 행동은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가 이날 윤석열의 40년지기이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석동현 변호사를 캠프에 영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석 변호사는 후보 직속7기 위원회 중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실제 그의 정치 지향은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자유통일당과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 변호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전력도 있다. 석 변호사는 지지에만 그치지 않고 김 후보에게도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에도 석 변호사는 극우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 또 아스팔트에서 정말 애쓰시는 우리 시민분들을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어제 (김문수) 후보님과 박대출 총장에게 얘기해서 다 동의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가 내란을 옹호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특전사령관 정호용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하루도 안 돼 인선을 취소한 것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1980년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3공수, 7공수, 11공수 여단을 투입해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 김 후보 쪽은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 정호용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5·18 민주화운동과 12·3 내란 등으로 엮여 비판을 받자 뒤늦게 해촉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촉으로 수습하려는 듯하지만, 정호용 위촉 시도로 김 후보의 내란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만 더 부각됐다.
김 후보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국민의힘과 아스팔트 극우 세력까지 분열시키고 있다. 결국 김 후보는 극우 세력을 흡수하는 것도 실패한 셈이다. 신해식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신의 한수>에서 "김문수 캠프에서 서류를 주고 자유통일당 이름으로 이재명 후보를 고발하라고 했다"며 "우리가 국민의힘 하청업체냐"고 김 후보를 비판했다. 신 씨는 또한 "김 후보가 계엄을 사과하고 받아낸 것이 뭐냐"며 "(김 후보는)동정론, '윤석열 살리기' 표가 싹 빠졌다. 앞으로 (지지율이)더 빠질 것"이라고 했다. 신 씨의 이같은 발언은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 대한 김 후보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경우에는 제도권 정당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광장 세력과도 함께 손잡을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중도 이미지 구축'을 위해 마치 아스팔트 극우 세력을 '하청업체'처럼 여기면서 반발이 이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5. 연합뉴스
이처럼 김 후보가 내란과 극우세력과 완전히 결별하지도 못한 어정쩡한 태도로 나서면서, '후보 교체 쿠데타' 이후 불거진 당의 분열은 전혀 수습되지 않는 모습이다. 대선을 치르기 위해 진영 내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만큼 내홍을 수습하고 통합을 해야 하지만, 진영 내 갈등만 더 불거지는 모습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해결책도 마땅하지 않다. 김 후보가 내세운 '빅 텐트론' 역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당을 떠나고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까지 불출마 선언하면서 기세가 꺾였다. 전날(14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까지 '단일화가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그가 끌어안을 수 있는 세력은 자유통일당 전광훈 세력(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무소속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정도만 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급한 쪽은 김 후보다. 김 후보는 선거 첫날부터 전날까지 국민의힘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TK) 지역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을 투어하며 거듭 '큰절'을 했다. 집중공략 지역이 아닌 '텃밭'에서부터 공식 유세 일정을 시작한 것은 당 분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이지만, 얼마만큼 지지층에게 호소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수의 심장'이라 일컬어지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하다가 시민들에게 "꺼져라" "그만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야유를 받기까지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이준석 후보가 이틀간 TK와 부울경 지역을 집중 공략하면서 '집토끼' 잡기도 상당히 버거웠던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TK에서 선거를 시작한 자체가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면서 자기들끼리(김문수, 전광훈, 황교안) 단일화 해봤자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15일 밝힌 정치 참여의 이유는 ‘부채감’과 ‘미안함’이었다. 그는 이날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나라 전체가 위기감에 시달릴 때 얇은 은박비닐에 의지해 눈과 추위를 견딘 ‘키세스 시위대’를 보고 가슴이 먹먹했다. 민주당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선 참여해서 작은 역할이라도 하는 게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직접 만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선 “ 이미지 왜곡과 악마화가 심각했다. 함께 다녀보니 행정과 정무 감각, 실행력과 추진력을 함께 갖춘 지도자였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대위와 교수 생활을 병행하려면 매우 바쁠 것 같다.
“선거운동을 하는 날은 연가를 쓰고, 그렇지 않은 날엔 연구실에 나와 수업을 준비한다.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선거운동을 하는 날도 있다.”
―선거운동은 할 만한가?
“많이 어색하다. 특히 유세차에 올라 연설하는 게 어렵다. 질병청장 시절 카메라 앞에서 브리핑하고 기자들과 문답하던 게 훨씬 쉬웠다.”
―선대위 영입 제안을 받고 어땠나?
“전혀 예상 못 한 일이었다. 당에서 제안을 받고 ‘제 역할이 뭐냐’고 물었더니 ‘국민과의 소통을 총괄해달라’고 하더라. 가족들도 동의해줬다. 나라 걱정에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대위 합류 뒤 가까이서 본 이재명 후보는 어땠나?
“경청투어를 함께 다니며 이야기를 나눠보고선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지가 많이 왜곡되고 악마화됐다’고 느꼈다. 시장과 도지사를 하면서 키운 행정 능력, 당대표로서 정치 경험이 합쳐지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오래 행정공무원을 한 나하고도 비슷한 마인드를 가졌다는 느낌도 받았다.”
―12·3 내란 뒤 집회에 나가봤나?
“후원금은 보냈는데, 직접 나가보진 못했다. ‘키세스 시위대’가 눈 맞고 앉아 있는 모습을 봤을 땐 가슴이 먹먹했다.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부채감과 미안함이 컸다. 때마침 선대위에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참여해서 작은 역할이라도 하는 것이 빚을 갚는 일이겠구나 생각했다.”
―지난해 총선 때는 민주당 영입 제안을 거절하는 등 정치와 거리를 뒀다.
“특별히 정치를 멀리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그때는 질병청장을 그만두고 대학에 돌아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기도 했고, 학생들에게 공직에 있으며 쌓은 경험을 활용해 행정이나 정책 부문도 교육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다른 진로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불법 계엄이 없었으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장을 다니며 접한 국민 목소리는 무엇인가? 유권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당의 메시지가 있다면?
“‘내란으로 먹고살기 힘들어졌다’ ‘얼른 사회를 정상화해달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당의 입장에선 ‘주권자들이 투표로 내란을 끝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신속하게 위기를 끝내려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꼭 실행해야 할 정책 과제가 뭔가?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니 노령 인구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돌봄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들어가 있으니 잘 실현되면 좋겠다. 기후변화 대책,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도 꼭 실행되었으면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양안(중국과 대만)관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하지만 권 의원의 비판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미국의 주지사 선거를 치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월 22일 충남 당진시장에서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하나"며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이 발언을 '친중 셰셰외교'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이재명에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미국 입장에서 판단한 철저한 사대주의적 인식이다. 권 의원의 논리는 “미국이 불안해하는 정치인은 곧 문제”라는 위험한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평가일 뿐,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 주장은 아니다.
미국은 정작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과 헌정파괴 시도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 지난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에도, 미국은 “헌법과 민주주의가 작동하길 바란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내놨다. 이후에도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내란 정부의 인사들을 지지하며 사실상 비호했다.
결국 미국의 침묵과 지지는, 한국의 민주주의보다 자신들의 전략을 우선하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권성동 의원은 또 이재명 후보를 대북송금 사건과 연계하며 “불법”으로 단정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불구속 기소 후 재판이 진행중이다. 아직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이 존재하는 사안이다. 권 의원은 이를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를 미국의 제재정책에 종속시키는 듯한 시각을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따라 전초기지를 자처하고,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무인기 도발, 원점 타격 등 영구 집권을 위해 전쟁을 유도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외환죄에 해당한다.
권성동 의원의 발언은 내란세력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미국 정치인의 심기를 더 살핀다. ‘미국의 전략이 곧 한국의 국익’이라는 인식 아래 외교와 안보를 일방적으로 미국에 종속시키는 사대 매국 행위를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용납할 수 없는 국민 배반행위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8대0 만장일치 선고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라며 위험하다고 답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영상 갈무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한 12·3 내란을 두고 “그것이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 하더라도 계엄은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라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8:0 만장일치로 탄핵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문수 후보는 “헌재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점이 많다. 특히 판결이 계속 8:0이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8대 0이다.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나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 그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12·3 내란을 사과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한 헌재의 판단을 불복하는 발언에 16일 자 아침신문들은 김문수 후보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헌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수용한다’는 국민 여론이 60~70%였다. 국민이 공산당인가”라고 반문했고 중앙일보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으며 경향신문 역시 “‘계엄 사과는 쇼인가’”라고 지적했다.
▲16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헌재 전원일치 결정 수용 국민 여론 60~70%, 국민이 공산당인가”
조선일보는 <‘영남 자민련’도 못 될 처지의 국민의힘> 사설에서 “헌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수용한다’는 국민 여론이 60~70%였다. 국민이 공산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국민의힘이 중앙선대위 상임고문단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이던 정호용 전 국방장관을 고문으로 위촉했다가 급히 취소하기도 했다”라며 “5·18을 코앞에 두고 이런 촌극을 벌일 수 있나. 국힘 내부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반전은 고사하고 그나마 있던 중도 지지층의 외면만 자초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다가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대구·경북(TK)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대선 때보다 8%포인트쯤 높다. 국힘이 텃밭까지 위협받는 것은 그동안 수도권·중도·젊은 층 표를 잃으며 영남 기득권과 강성 지지층에 안주해온 결과다. 최근 10년 민주당이 수도권을 장악하는 동안 국힘은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었다. 국힘 지역구 의원의 65%가 영남권이다. 이들은 국민 다수의 민심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는 정치 웰빙족이 됐다. 어처구니없는 계엄도 반대하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라며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약속을 뒤집고 버텨서 후보가 됐는데 그 후엔 보여주는 것 없이 자충수만 거듭하고 있다. 애초에 당선이 아니라 후보가 목표였나. 이대로면 국힘은 ‘영남 자민련’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중앙일보 사설.
▲16일 경향신문 사설.
중앙일보도 <헌재가 공산국가 같다니, 안 하느니만 못한 김문수 사과> 사설에서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파면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한 중대한 위반 행위이자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의 진보·보수 성향 가릴 것 없이 내려진 만장일치 결정에 갈라졌던 광장의 민심도 별다른 충돌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유력 정당의 대선후보가 이런 헌재의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자세는 매우 부적절하다. 김 후보는 위헌적 계엄 선포보다 헌재의 만장일치가 자유민주주의를 더 위협한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헌재 만장일치 탄핵 공격한 김문수, ‘계엄 사과’는 쇼인가> 사설에서 “헌재가 오랜 숙의를 통해 만장일치를 도출한 것은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완화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의도였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탄핵심판 내내 윤석열 정권 국무위원으로 내란을 옹호하며 일부 극렬 지지층에 편승해온 그가 자성은커녕 ‘독재적 행태’ 운운하니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자료사진
동아일보 “지귀연, 중대 사건 재판장 관련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찬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라고 말한 뒤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느냐.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인데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라고 물었다.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여러 기자님의 문의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다.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다.
▲16일 동아일보 사설.
▲16일 경향신문 사설.
그러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룸살롱 접대 장소까지 알려줘도 진위 확인을 못 하겠다니, 어쩌다 사법부가 자정 기능까지 상실했느냐”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지귀연 룸살롱 접대”… 民主 근거 내놓고, 大法 진위 밝혀라> 사설에서 “민주당은 단순 의혹 제기나 엄포에 그쳐선 안 된다. 얼굴이 선명하다는 사진을 공개하거나, 동석자가 직무 연관자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도 진위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 윤리감사실 활동은 징계 확정 때만 발표하는 게 법원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렇게 다룰 일이 아니다. 사실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지 부장판사는 올해 3월 검찰과 법원의 오랜 실무 관례를 뒤집고 날짜(日) 수가 아닌 시간(時) 수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이후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안 서거나, 법정 촬영을 피하도록 해 줬다. 중대 사건의 재판장이 관련된 의혹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도 <지귀연 판사 ‘룸살롱 향응’ 의혹, 법원은 속히 진상 밝히라> 사설에서 “지 부장판사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다수 시민의 공분을 샀다. 그런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까지 받았다면 내란 재판의 신뢰·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사법부 전체의 신뢰·권위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법원이 지체 없이 진상을 밝히려 들어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에게 ‘지난해 8월 강남 룸살롱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는 봤나”라며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야 할 법원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제3자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는 건 무슨 뚱딴지같은 궤변인가. 사실무근이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뛰어야 할 지 부장판사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자료가 있으면 더 내놓으라는 식이니 의심만 더 커지는 것이다. 법원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의혹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16일 동아일보 3면.
국힘, 尹탈당 엇박자… 한겨레 “내란주범과의 절연, 최소한의 기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은)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제가 ‘탈당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당 전국위원회를 거쳐 공식 취임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리적 판단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든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출당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동아일보는 3면 <출당될지언정 자진 탈당 않겠다는 尹… 당내 영향력 유지 의도> 기사에서 “15일 복수의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11일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직후 통화에서 ‘나의 거취 등을 포함해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일임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의리나 신의는 절대 생각하지 마라. 대선에서 이기는 게 의리이고 신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의 탈당을 원한다면 김 후보가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자신의 지지율이 40∼50%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김 후보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중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며칠째 윤석열에 ‘탈당해주세요’ 간청하는 국민의힘> 사설에서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 등록 뒤 닷새가 지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김 후보와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일 서로 딴 이야기를 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헌정을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 낸 내란 주범과의 절연은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조차도 분명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지 못해서야, 후보도 당도 국정을 다시 맡겠다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파면된 내란 주범과의 관계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김 후보와 국민의힘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이미 기대를 접고 냉소를 보내고 있다. 이제 와선 윤 전 대통령이 설사 자진 탈당한다고 해도 진정성 없는 한편의 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국민의 마음을 돌리고자 한다면 서로 역할을 분담해 탈당을 애걸할 게 아니라, 입과 발을 맞춰 단호하게 출당·제명에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지난 4월 11일 서울 서초동 사저로 향하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조선일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이번 선거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며 “해당 행위도 이런 해당 행위가 없다. 이런 사람이 당에 남아 있는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로 “늦어도 한참 늦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친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엄중한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체제수호 전쟁을 치르다 쓰러진 장수를 내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중앙일보 “계엄의 강 과감히 건너야 할 김문수, 오히려 혼란 가중”
조선일보는 15일 <尹은 탈당하고 金은 검찰 조사받길>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아직까지 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기고 돌아왔다’ ‘대통령 3년 하나, 5년 하나 마찬가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했다.
▲ 15일자 조선일보 사설.
이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가 4시간 만에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무엇보다 느닷없는 계엄으로 정권을 헌납하기 직전 상황으로 만들었다. 해당 행위도 이런 해당 행위가 없다. 이런 사람이 당에 남아 있는 자체가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대면조사를 요구했지만 김 여사는 이를 거부해왔다. 김 여사의 이런 태도가 국힘 후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모습에 많은 국민이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 국민이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접기 전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스스로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15일자 <윤석열 이제야 자진 탈당? 늦어도 한참 늦었다>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에 진즉 당을 떠났어야 옳았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1호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니 다수 유권자가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선거를 위해서는 계엄의 강을 과감히 건너야 할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윤 전 대통령은 파면당한 이후에도 형사재판에서 부하들의 증언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친윤 지도부가 벌인 새벽 후보 교체 소동 끝에 김 후보가 확정되자 SNS에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다수 국민의 부아만 돋웠다”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미온적인 사과와 어정쩡한 처신으로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간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을 담아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석동현 변호사를 최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석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79학번 동기로, 윤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로는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이다.
▲ 15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윤석열 대리인’이 김문수 선대위에, 뭐 하자는 건가> 사설을 내고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석 변호사가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와 관련이 깊다는 점”이라며 “김 후보는 지난 8일 관훈토론에서 ‘광장 세력과도 손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석 변호사의 선대위 기용에 김 후보의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석 변호사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국가 정상화를 지향해야 할 선거에서 내란 우두머리 변호인이자 극우 성향의 인사를 선대위에 포진시키는 것은 민심과는 거꾸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윤 전 대통령 출당·탈당을 놓고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차라리 ‘윤석열도 품고 가겠다’고 선언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사법부 압박 민주당에 조선 “오만한 민주” 한겨레 “역풍 불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면소(소송 종결) 판결을 해야 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등도 일괄 상정돼 소위로 회부됐다.
▲ 15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 15일자 조선일보 3면 기사.
15일자 조선일보 1면은 <이재명은 면죄법, 조희대는 특검법… 오만한 민주>이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주장을 인용해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는 쓸어버리겠다는 협박 아닌가”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려 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3면 <“대법원장·판결을 특검 수사 대상에… 독재 정권도 이렇게 안 해”>에서도 소위에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이 “독재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헌 행위”(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 했다. 사법부 내부 문제였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회부 속도나 구성, 판결 내용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다.
강도는 다르지만 다른 신문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한국일보는 1면에 <대법원 흔드는 민주당 ‘李 면소법’ 법사위 처리> 기사를 냈다. 기사에서 한국일보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다 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불거질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사법부 독립을 과도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 15일자 한겨레 9면 기사.
한겨레는 9면에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민주당 입법 무리수’ 역풍 불라> 기사를 내며 “민주당이 이 후보를 위한 ‘입법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점은 잘못됐지만 민주당이 특검법까지 추진하는 건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지귀연 판사 향응 의혹… “중차대한 재판 신뢰 걸린 문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김용민 의원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선거개입’에 ‘향응’ 의혹까지, 사법부 총체적 불신 직면> 사설을 내고 “아직은 의혹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도 “하지만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죄로 기소된 주요 인물들의 재판을 관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의혹은 중차대한 재판에 대한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하루빨리 규명돼야 한다. 독립된 기구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내란 관련 재판 비공개 진행으로 이미 공정한 재판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다”며 “이날 열린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도 대법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AI(인공지능) 산업 전략을 각각 1·2순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핵발전소 및 송전선로 추가 건립 등의 정책을 공론화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이런 논의는 근거 없는 공포심에서 비롯됐으며 핵발전소 정책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14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열린 'AI 전력수요, 핵발전 확대가 답인가?' 토론회에서 "정부가 예측한 AI 전력 수요는 근거 없이 과하게 추계됐다"며 "데이터센터 때문에 핵발전소를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도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데이터센터 부분의 전력 수요가 2023년 0.6GW(기가와트)에서 2038년 6.2GW로 10.3배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연평균 16.8%의 증가율이다. 이에 따라 AI 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고, 정치권과 언론 보도 등에선 '소형 모듈 원자로(SMR)'나 대형 핵발전소 추가 증설이 대안으로 언급돼 왔다.
그러나 이 정책위원은 6.2GW라는 예측값에 대해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와 비교해도 과도한 예측치"라고 반박했다. 지난 4월 IEA는 2024~2035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9.9%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일본은 2030년까지 '현재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유지한다'라고도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IEA 분석도 사실 더 높게 잡힌 것"이라며 "특히 2030~2035년 기간엔 증가율은 5.4%로 확 떨어진다.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 데이터센터 전력소비의 85%는 미국, 중국, 유럽이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미국은 2024년 전력소비량 대비 2030년 전력소비량이 1.3배 증가한다고 분석한다"고 밝혔다. 즉 한국에서 이뤄지는 AI 전력 수요에 대한 우려는 현재 시점에선 "공포에 가까운 논의들"이며 "신기술을 둘러싼 지나치게 흥분된 반응"이라는 것이다.
▲5월 14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열린 'AI 전력수요, 핵발전 확대가 답인가?' 토론회가 에너지정의행동의 주최로 열렸다. ⓒ프레시안(손가영)
미국도 SMR을 대안으로? 언론의 왜곡
혹여 AI 산업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해도, 이를 핵발전소 증설로 해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현실성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먼저 핵발전소 건립엔 10년 정도가 걸린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일정은 대부분 2030년대 중후반 시기로 계획되고 있다. 그럼 2040년 이후 완공되는데, 2030년까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다는 주장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정책위원은 "발전소 부지 선정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과거 밀양 송전탑 투쟁 등의 사례처럼 송전선로 건설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금도 파주, 부천, 고양 등에선 고압선 지중화 및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SMR을 해법처럼 제시하는 정치권을 향해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소음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상용화가 어렵고 비용 평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030년이 지나야 (논의가) 가능할 텐데 지금 이걸 데이터센터를 위해 짓는다는 건 이치에 안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부 언론이 미국 AI 빅테크 기업들이 SMR 건립으로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고 보도하는 데 대해 "미국이 더 비중 있게 고려하는 건 가스, 화력발전이고 그보다 더 비중 있는 건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라며 "SMR은 그 이후에 대비해 옵션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데, 한국에선 마치 주 전력원처럼 얘기된다"고 비판했다.
▲부산 강서구에 건립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조감도. ⓒ부산시
"AI, 엄청난 에너지 반드시 수반... 향후 5년 녹색정치 실종"
김 연구위원은 AI는 기후위기의 자장 안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AI 혁신엔 엄청난 에너지가 반드시 수반된다"며 "AI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만이 아니라, 반도체 칩 제조 및 유통, 사용, 그리고 폐기까지 전 과정이 기후 생태에 미치는 산업이기에 훨씬 더 큰 범위로 다뤄질 문제"라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유력 정치인마저 유튜브에서 '지금은 지구를 구할 때가 아니고 AI를 확대할 때'라거나 RE100을 PC(정치적 올바름) 용어라고 말하는 실정"이라며 "다보스포럼부터 최근 IMF의 보고서까지, 주요 기관들은 이미 AI 발전과 기후환경의 문제가 상호충돌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이 AI 공약을 내건 것과 관련해 "집권 여당은 AI 관련을 2번 공약으로, 제1야당은 1번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기후공약은 한참 뒤인 10번에 배치하거나 아예 없다"며 "누가 당선이 되든, 향후 5년은 기후위기 대응보다 AI 정책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제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맞닥뜨린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고 있다고 전했다. 동남아시아 전체 데이터센터 용량의 60%를 차지하는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데이터센터 건설을 잠정 중단했고, 2023년 다시 300MW(메가와트) 데이터센터 용량을 추가하면서 이 중 200MW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에만 할당한다고 정했다.
독일은 에너지 효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조에서 "이 법은 에너지효율을 높여 1차에너지와 최종에너지 소비와 화석연료 수입 및 소비를 줄이고, 공급안정을 강화하며 지구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데이터센터 운영자는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2024년부턴 50%, 2027년부턴 100%를 달성해야 한다고 정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전력수요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100%인 RE100 데이터센터를 구현하자"며 "신설되는 데이터센터는 재생에너지 확보를 전제로 허가하고, 고효율 저전력 데이터센터를 의무화하며, 인공지능기본법이 기후대응에 대한 요건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GDP, 국내총생산)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발'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의 영향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예상했다. 오는 2026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내수 회복을 전제하고 1.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가 지난 2월에 내놓은 기존 전망치 1.6%에서 무려 절반인 0.8%p(포인트)를 하향 조정했다. 정부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전망한 것은 처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말 밝힌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보다도 0.2%p 낮은 수준이다.
0%대 성장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후 처음이다. 한국이 1%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4.9%),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다.
KDI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딘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는 내수에 대해서는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1%로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소비 증가율도 1.4%로 지난해(1.3%) 대비 0.1%p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증가율의 경우, 대외 불확실성에도 반도체 산업 호조로 지난해(1.6%) 대비 0.1%p 증가한 1.7%로, 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건설투자는 -4.2%로 지난해(-3.0%)보다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기존 전망(-1.2%) 대비 3%p 대폭 하향 조정했다.
수출의 경우,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교역 위축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품수출 증가율은 -0.4%로 역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6.3% 증가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총수출 증가율도 0.3%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 폭은 지난해 990억달러에서 올해 920억달러로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지난해 2.3% 대비 0.6%p 낮아질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9만명으로 지난해 16만명 증가한 것에 비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배경에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망치 하향 배경 중 가장 영향이 큰 것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라며 "관세정책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내수에도 부정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국 불안도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 실장은 "또 하나는 정국 불안 해소 지연과 관세인상으로 소비자 심리 회복이 생각보다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0.8%p의 전망치 하향에는 대외 충격 영향이 대략 0.5%p, 대내 충격이 0.3%p 정도로 산출됐다"고 덧붙였다.
KDI는 이번 전망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지속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전망했다. 향후 관세 협상 여부에 따라 상호관세가 높게 책정될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추가 하향될 가능성도 있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거나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전자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 부진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반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수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KDI는 올해 경기 둔화 위기에 대응해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완화적인 기조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 전망총괄은 "올해 경기를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망총괄은 "최근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가 추가경정(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전망총괄은 "경기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할 경우 추경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미 추경을 1회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는 15~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 기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미국 정부간 2차 통상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공동대표는 14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이 함께 주최한 한미 2차 통상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내란범죄 하수인 내각이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트럼프의 호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공개적으로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표현하면서 관세협상과는 별도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 6,300억원) 규모의 막대한 '군사적 보호비용'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는 "독립 국가의 자존심과 국익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협상 전략 측면에서도 현재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고 있는 기지사용료 등 여러 혜택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통상협상의 측면에서 "세계 제1 강대국인 미국이 두 번째 강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과도하고 전면적인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상호의존성이 극대화된 사정을 감안하면 두 강대국간의 통상전쟁은 오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한덕수와 최상목 등 내란 하수인 내각이 졸속 밀실협상에 나선 것은 국익에 반하는, 매국노라 할만한 작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장에서 빛의 혁명이 계속되고 대통령선거가 진행중인 정권교체 시기라는 점을 내세워 실제 협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 길만이 트럼프의 미치광이 공세를 통한 경제적·안보적 약탈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한미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종료일인 오는 7월 8일까지 이른바 '7월 패키지'라 불리는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지난 4월 24일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집중 논의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및 투자협력 △산업협력 확대 △통화·환율 등 4대 의제에 대한 6~7개의 실무작업만을 구성하고 기술협의를 진행중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간 통상협상은 미국이 누적된 자국의 무역, 재정적자 원인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리며, 대미수출품에 대한 고관세, 수입품목의 전면적 확대, 투자확대, 통화 및 환율조정, 방위비 추가분담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며, 이같은 미국의 처사는 "자국 경제, 군사정책의 실패에 따른 후과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 일방적인 수탈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반발이 이어지자, 미국 정부는 영국·일본·한국·호주·인도를 우선협상국으로 지목해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4월 24일 한미 2+2 통상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시 한덕수 대행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상업용 항공기 도입 △해군 조선분야 등 산업협력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산정,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인터넷 망사용료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논의 등 월권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퍼주기, 졸속협상전략을 노출했다.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협상대표단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및 투자협력 △산업협력 확대와 함께 미국과 일본조차 협상안건으로 삼지 않은 △환율 정책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주도하는 별도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에 대해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의 변동을 관리하기 위해 개입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나라 국민들의 경제적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 환율을 어떻게 미국을 위해, 미국의 입맛에 맞게 억지로 바꾼다는 것인가"라고 뜨악한 반응을 보였다.
"그 소식을 처음 듣고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미 당국의 밀실 협상은 제2의 플라자합의(Plaza Accord)를 위한 것"이라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더 황당한 사실은 미국이 1985년 G5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체결한 환율정책 합의인 플라자합의를 통해 그렇게 억지로 환율을 바꾸고도 자신의 무역 적자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워낙 밀실에서 이뤄진 협상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길이 없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원·달러 환율을 미국의 필요에 맞춰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정부와 자본을 위한 환율 강제조정이 강행되면 "한국은 경제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고 고금리의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금리와 환율은 한국의 정부가 한국민을 위해 조절하는 것이어야 하며, 결코 환율조정이 미국 독점자본의 수출을 돕기 위한 조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도 "미국이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경제위기를 타국에 대한 강탈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자국 패권정책을 수행하는 미군 주둔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날강도같은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이미 지난 1차 협상을 통해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FTA(자유무역협정)로 이미 수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우리 농촌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그것도 모자라 미국산 GMO(유전자변형생물체)감자 수입을 위한 졸속적인 절차도 농업기관들이나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굴욕적인 통상협상, 농업과 국민을 배신한 밀실협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985년 플라자협의로 인해 30년이 넘도록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이 동일한 협박을 우리에게 가한다면 단연코 미국을 거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지난 8년간 한국은 1,600억 달러(약 235조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해 8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줄(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5.2.19. 미국백악관 고위관계자 면담)했으나, 국내 산업은 공동화를 우려해야하는 실정이다.
함 부위원장은 "2025년 2월 기준 약 36조 2,189억달러(약 5,387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한국의 노동자에게 손실과 고용파탄을 가학적으로 전가하는 패권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내수 중심의 수출 다변화와 자주적 통상외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의 내란·외환 정부가 굴욕적인 통상, 안보, 관세, 환율을 포함한 모든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사회대개혁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 그들이 그리는 사회대개혁의 과제는 각 후보들의 공약에 어떻게 담겨있을까?
광장에서 노동자, 시민과 동고동락한 후보들의 노동공약엔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 보장’이라는 광장의 요구가 담겨있다. 이들의 공약은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이와 반대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노동공약 자체가 있나’ 싶을 정도다.
▲ 지난 4월4일, 윤석열 파면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는 광장시민들. ⓒ노동과세계
광장이 말하는 ‘노동’
지난 1일, 세계노동절대회에 앞서 민주노총이 발표한 대선 핵심 요구안 중 하나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다.
이는 윤석열 탄핵을 위해 가장 먼저, 가장 오랜 시간 광장을 지켰던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전, 민주노총과 체결한 협약에 담긴 내용이다.
당시 김재연 후보는 민주노총과의 대선 정책협약 1번에 ‘민주주의 수호,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사회공공성 강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약속하며,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산재법 적용 등의 요구를 명시해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김재연 후보는 ‘내란세력청산’과 ‘광장연합정치 성공’을 위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지지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단을 내렸고, 이재명 후보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경제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공약화했다.
김재연 후보가 제시한 공약과 마찬가지로 ▲노조법 2·3조 개정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김재연 후보 다음으로 민주노총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의제들은 이미 지난 9일 광장대선정치연대와 야5당이 합의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 연합정치시민연대–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문’에도 주요한 사회대개혁 과제가 된 상태다.
국회와 광장에 모여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아내고 내란수괴를 파면시킨 광장시민들과 제 정당이 약속한 선언문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와 이곳에서 추진할 정책 과제가 담겨있다. 이 과제 안에 “노동관계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제적 수준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며,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가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광장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이행방안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공약에 언급하고 있는 만큼, 노조법 개정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씩이나 거부당한 노조법 개정은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노동분야의 상징적인 법안이나 다름없다. 이는 차기 지도자가 진정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지’ 그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가장 위력한 동력, 다시 광장의 힘으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갈 시간. 그러나 ‘정권교체’만으로 사회대개혁을 이룰 수 없다.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대선정국, 광장의 의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힘을 끌어모을 시기이기도 하다.
8년 전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되새겨볼 시간이다. 당선 직후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외치고, 최저임금 1만원 등을 공약한 문 정부의 공약은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촛불 광장을 메운 민심은 촛불정부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친기업 정책으로 선회했다.
즉, 광장과 제 정당이 약속한 역사적인 정책 합의가 결실을 맺기 위해선 광장이 동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광장의 힘이 대선 이후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 노동 진보의제의 실현 속도도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광장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보의제를 가장 앞장에서 제기하고,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후보까지 용퇴한 진보당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직후에도 공무원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 광장, 택배노동자 차별 철폐를 외치는 투쟁 광장, 언론개혁을 외치는 광장에 섰다.
광장의 힘만이 8년 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사회대개혁을 견인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항쟁의 성과가 유실되지 않고, 노동자 시민들이 있는 광장에서 광장의 목소리가 가장 위력한 차기 정부의 개혁 동력이 되도록 이들과 연대하며 광장연합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5.05.14. 07:59:25
1월 20일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주일 만에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Iron Dome for America)을 추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명칭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서 따온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은 단거리 발사체를 요격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 트럼프가 내놓은 MD 구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발사체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겠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트럼프는 명칭을 '미국을 위한 골든돔'(Golden Dome for America)으로 바꿨다.
행정명령에선 "경쟁자"와 "불량국가"의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 및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는 차세대 MD 구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정 국가를 거명하진 않았지만, "경쟁자"는 중국과 러시아를, "불량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과 이란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차세대 MD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우주 센서 배치, 이륙 단계에 있는 적의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우주 기반 요격체 개발·배치, 발사 이전 단계에 있는 적의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 개발·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의료보험 예산을 대폭 축소할 뜻도 내비치고 있다.
▲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 미국용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다. ⓒAP=연합뉴스
우리는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
우리가 '골든돔'을 비롯한 트럼프의 MD 구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까닭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 우선 북핵 문제와의 관계이다.
1990년대 초반 이래 미국은 MD 추진의 명분을 '북한위협론'에서 찾았다. 이로 인해 90년대 초반 조선의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30년 간의 시간을 'MD와 북핵의 적대적 동반성장'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또 조선은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선언 이후 "전략적 균형"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 주도의 MD가 강해질수록 조선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할 것임을 예고해준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대응도 중요하다. 1990년대까지 냉랭했던 중러관계가 그 이후 결속되어온 데에는 미국 MD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작용해왔다. 지난 8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의 골든돔과 미국 주도의 MD 네트워크 구축 시도에 강한 경계심을 표출하면서 공동 대응을 다짐했다.
이는 3대 전략 무기 강대국들이 핵미사일을 주축으로 하는 공격용 전략무기와 MD를 위시한 방어용 전략무기 경쟁이 격화될 것임을 말해준다.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한 한국의 딜레마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의 앞날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제주해군기지가 이지스함에 기반을 둔 한미일 3자 해상 MD의 주요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사드) 레이더도 미국 주도의 MD 시스템에 통합될 우려가 크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제주 남방해역에서 한미일 MD 훈련은 '뉴노멀'이 되어왔고 급기야 한국군도 고고도 해상 요격미사일인 SM-3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성주 사드 레이더를 다른 MD 시스템에 통합·운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MD를 더 강하게 들고나온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차기 정부가 SM-3 도입 및 사드 레이더 운용에 대해 어떤 협의를 하게 될지 주목해야 할 이유다. 미일동맹이 '하나의 전장'(One Theater)' 개념으로 한미일뿐만 아니라 호주와 필리핀까지 연결하는 군사 네트워크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미관계 차원에서 본다면,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야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트럼프는 '골든돔'을 통해 미국을 철옹성으로 만들겠다면서도 중국·러시아와 함께 대규모의 핵군축과 군사비 감축을 이뤄내 '피스메이커'도 되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두고 차기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 단층선과 군비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의 전략 문제에 대해서도 할말을 해야 할 때라는 뜻이다.
북미관계 차원에서도 '골든돔'을 비롯한 MD 강화는 트럼프가 희망하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주도의 MD가 강해질수록 조선은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 무기 개발·생산·배치에 더 매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비핵화는 고사하고 북핵 동결조차 어려워진다. 트럼프가 여러 차례 말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MD 강화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최근 신간 <달라진 김정은, 돌아온 트럼프>를 발간했습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극우세력에 맞서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동훈을 지지하는 대구 시민들'의 바람도 성공할 수 있다. 올해 초 대구에 붙은 한동훈 지지 현수막. 2025. 1. 28. 권영태 시민기자
한동훈이 경선에서 졌다. 김문수와 한덕수는 단일화 난동 끝에 한덕수가 꺾였다. 한덕수는 그 자를 대변했고, 김문수는 안했나? '한덕순대, 김문순대'는 둘이 다르지 않음을 제대로 풍자한 조어다. 둘 다 그 자의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고, 내란의 이른 종식을 방해했다. 실질적으로는 내란범이라고 봐야 한다. 김문수는 일찍부터 뉴라이트 세력을 대변했고, 한덕수는 독재정권 시절부터 경제관료로 호의호식한 이 땅의 대표적 기득권 세력이다.
몇 사람 안되지만, 그래도 내란을 막으려고 했다고 봐줄 수 있는 국힘 인사들이 있다. 한동훈은 그 자의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지만, 계엄 해제와 탄핵에 동참했다. 안철수도 있고 최근 탈당한 김상욱도 있다. 이준석과 천하람은 국힘에서 쫓겨난 뒤 따로 길을 걷고 있으니, 이제 국힘에서 그나마 남은 끌끌한 인사는 유승민 정도다. 유승민은 그래도 오세훈만큼 극우세력에 부화뇌동하거나, 스스로 극우화에 앞장서지는 않고 있다.
국힘 인사들의 극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온전히 필자의 주관이다. 향후 정치학자들이 제대로 규명하길 바라며, 내 주관에 바탕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의 우파로서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국힘 인사들을 줄여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라고 부르겠다.
사회대개혁 요구는 좌파의 것도 이재명의 것도 아니다. 나눔문화 캡쳐
사회대개혁은 좌파의 주장이 아니다
박노해는 빛의혁명 4관문으로 정권교체를, 5관문으로 사회대개혁을 제시했다.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 정권을 연장하면 바로 혁명의 패배이고, 사회대개혁이 진행되지 않으면 혁명의 좌절이다.
4월 혁명 이후 박정희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박정희의 후예는 12.12 쿠데타도 모자라 5월 학살을 자행하고 정권을 연장했다. 한국민은 무려 사반세기가 넘는 고통의 세월 겪고 나서야 겨우 민주화를 달성했다. 민주화 이후 민주당은 겨우 10년밖에 집권하지 못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말이 얼마나 옳은지,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정치적 대안이 되려면 내란 종결에 힘을 보탰다고 생색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대개혁 요구를 본인들이 실현하겠노라고 나서서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한다며 계엄을 일으키고, 버젓이 법적 절차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마당에 그들에게 부화뇌동하거나 그들을 이용하면서 다수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사회대개혁을 통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튼튼하게 유지한 다음, 우파적 견해를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순서다. 물론 광장의 모든 목소리를 다 받아안아야 한다는 게 아니다. 노란봉투법이니 반도체노동자특례니 하는 소리를 우파 정치인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 정도는 이해한다.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추진해야 할 사회대개혁 과제의 핵심은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막고,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제도가 어렵다면 사회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데 앞장서라. 이를 통해 계엄부터 내란의 지속에 책임 있는 극우적 정치인들을 한국 사회에서 고립시켜야 한다.
이런 사회대개혁 없이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어떻게 우파적 관점의 정책으로 국민을 대변해 수행하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여전히 전광훈의 눈치를 보고 저울질을 하면서, 좌고우면하면 극우세력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유승민도, 안철수도 실패했다.
청년학생운동가들이 내건 사회대개혁 요구 대자보. 한동훈과 김상욱 등에게 이 정도 수준의 사회대개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스스로 살 길을 사회대개혁을 통해 찾으라는 뜻이다. 2025. 4. 4.. 권영태 시민기자
무너진 야구장을 다시 지어야 한다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는 프로야구와 같다. 한번 삼성을 지지했다고 기아를 지지해서 안 될 이유는 없다. 우수한 선수들의 기량과 감독의 전략은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가? 불법 계엄은 야구장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프로야구 자체를 없애버린다. 야구를 할 수 없고, 야구장을 무너뜨린 멧돼지만이 활개칠 수 있게 된다. 멧돼지의 눈치를 보면서 다시 야구를 할 수 있기를 꿈꾸다니, 언어도단이다.
그동안 살면서 많은 이들을 만났다. 우리 사회 우파의 집단 심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 '사과는 썩었지만'이다. 사과가 썩었다는 것을 깨달은 우파 인사들이 있음을 알았을 때 희망이 있겠거니 했다. 그런데 이어진 결론이 이상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씨를 새로 심든가 접붙이기를 해서 괜찮은 사과를 키우자는 논리가 아니었다. 썩었지만 어떻게 계속 팔아볼까였다. 답답한 일이다. 사과는 계속 썩어간다.
지금 한동훈과 김상욱 등도 무의식적으로 같은 집단심리에 갇혀 있다. 본인들도 썩어간다. 계엄 이후 오세훈의 사악한 발언들을 보라. 국힘에 합류해 충북지사가 된 김영환의 말도 정말 충격적이다. 엄청난 재해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자신이 있었어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보란 듯이 한다. 과거 김대중을 모실 때의 김영환이 아니다. 썩은 사과 옆에서 본인도 썩어간다. 이제는 알면서도 오히려 다른 멀쩡한 사과도 썩게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사회대개혁에 나서서, 극우세력들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유승민과 안철수의 실패는 바로 한동훈과 김상욱 등의 미래다.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내걸어야 할 사회대개혁 요구는 이 정도다.
1. 내란 국힘 위헌정당 해산이나 극우 국회의원 제명 + 내란 국무위원 전원 탄핵
2. 법원 난입 폭도, 집회 방해 극우 유튜버 무관용 처벌
3. 내란 가담·동조·지지자 사면 없는 형사적 책임 부과
4. 위조뉴스(가짜뉴스), 증오기반 공격적 언행(혐오표현) 처벌법 제정
5. 차별금지법 제정
6. 종북공격 준무고죄 처벌 조항 신설
7. 제2내란 방지 위한 내란 선전선동 처벌
8. 전광훈 처벌과 개독교 대책 수립
9. 내란 관련자·식민독재 미화 뉴라이트 인사 공직 취임 금지
10. 내란세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지원
100년 전 미국 민주당에게 배워라
이재명과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냐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해도 이런 정도의 사회대개혁을 할 수 없을 지 모른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내란을 진압하는 데 공적이 크긴 하지만, 이 정도로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개혁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극우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나아가 식민독재 회귀세력(이른바 뉴라이트)이 정치권과 정부의 요직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민주당의 변화에 비견할 만한 역사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19세기 후반 미국 민주당은 전쟁까지 불사하며 노예제를 고수했다. 남부의 기득권세력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 노선의 전환은 세계사적이었다. 노예제 해방을 추진한 19세기 공화당보다 훨씬 진보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미국의 20세기 패권을 이끌었다. 미국 민주당의 노선 전환이 없었더라면 미국이 2차대전 이후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패권을 차지했더라도 소프트 파워 면에서 미국의 패권은 인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운영하는 '언더73'이 김영삼의 아들을 찾아간 일이 있다. 김영삼은 민주화 이후 집권한 우파적 관점의 정치인이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 모든 우파가 김영삼 수준을 되리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착각이었다. 뉴라이트가 국정의 전면에 나서고, 독재도 모자라 식민 시대로까지 회귀하는 자들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은 그 때는 짐작하지 못했다.
한동훈과 김상욱 등은 김영삼의 길을 갈 것인가? 박근혜와 윤석열의 길을 갈 것인가? 박근혜의 무능과 퇴행, 윤석열의 극악은 우파적이지 않다.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우파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고 유승민과 안철수과 같은 실패의 전철의 걷지 않으려면 적어도 김영삼 시절의 우파 노선을 회복해야 한다.
참자유 우파 건설의 길, 헌법운동
지금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극우세력을 제압하고 우파 정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참자유 우파 건설이 필요하다. 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극우 세력의 확산과 반헌법적 행태는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자유’와 ‘우파’라는 명칭을 오염시키며, 본질적 가치를 왜곡한 지 오래다.
따라서 지금 한동훈과 김상욱 등에게는 사회대개혁 실현을 선도하면서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헌법 정신을 회복하고, 책임 있는 보수와 우파를 양성하는 헌법운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칭)'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우파 국회의원(정치인) 모임' 정도를 결성하고 사회대개혁과 참자유 우파 양성을 표방해야 한다.
참자유 우파의 내용은 당연히 헌법이다. 헌법에 담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통합과 극단주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공권력의 남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철저히 비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은 내란극우세력과 독재식민회귀세력과 공존할 수 없다. 2025. 1. 25. 권영태 시민기자
그 어떤 논리를 동원해도 자유를 참칭하는 극우세력과 독재와 식민을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논리는 우리 헌법과 상응하지 않는다. 참자유 우파의 정체성은 극우 세력과의 명확한 선긋기 곧, 반공과 뉴라이트의 왜곡된 논리에서 벗어나, 헌법 정신에 기반한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자유의 본질은 전광훈과 윤석열처럼, 높으신 대통령 각하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복종하라는 데 있지 않다. 개인의 권리와 책임, 사회적 연대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참자유우파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근거 없는 종북 논리,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은 극단적 주장도 헌법정신과 궤를 같이 할 수 없다.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 담론의 확산도 헌법을 통해 가능하다. 극우세력의 우파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공존과 상생의 정치 문화 조성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정치세력과 어떻게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겠는가?
참자유 우파의 정체성을 헌법정신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공=자유’라는 극단적 도식을 극복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참 자유우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뉴라이트의 궤변과 같은 허구적 담론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치 논리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극우 세력의 폭력과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는 행태를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극우 세력의 반헌법적 활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행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대개혁의 일환이다.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 속에서 헌법 정신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자유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정치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참된 자유와 우파의 가치를 심는 헌법운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그나마 계엄을 해제하고 그 자를 파면하는 데 적은 역할이라도 한 공을 인정하기에 사회대개혁과 헌법운동을 통해 유승민과 안철수가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0~11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구주와(자유통일당), 황교안(무소속), 송진호(무소속) 후보가 등록했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까닭에 ‘내란 청산’ 과제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12일 각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통일외교안보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예 빠져버렸다.
이재명, “튼튼한 경제안보-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12일 서울 광화문 출정식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진-민주당]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아래 광장대선연대)가 지지한 단일후보다. 1,7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참여했던 많은 단체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했다.
이 후보가 10대 공약 중 두 번째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만들기”를 내세운 배경이다.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이 이행 방법으로 들어갔다.
지난 9일 광장대선연대는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 평화·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복원하며, 호혜·평등의 국제질서 형성에 앞장서는 등 평화와 주권이 실현되는 과제”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식민지·국가폭력 진상규명 등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과제” 이행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네 번째로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만들겠다”고 밝혔다.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튼튼한 경제안보’ 이행 방안으로는 △‘2025 경주 APEC’ 성공 개최와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 등 외교영역 확대·다변화,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국익과 실용의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 미·일 일변도 외교로 남북관계 파탄은 물론이고 한·중, 한·러 관계까지 얼어붙으면서 한국 외교의 운신 폭이 극도로 좁아진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방안으로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을 제시했다. 당면해서는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구축”, 나아가서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향후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열쇠인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이라는 방침을 고수했다. 한때 민주당 일각에서 검토됐던 ‘잠재적 핵능력 확보’ 구상은 접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MD) 확대·강화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및 한국형 MD를 고도화하고,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문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vs 권영국 “평화프로세스 재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열 번째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행 방법으로는 △미국 전략자산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현행 한국형 3축체계 더욱 강화,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등 핵 잠재력 강화, △북한 핵위협 가중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공유’ 한·미 간 협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제시했다.
‘12·3 내란’으로 파면된 윤석열이 일부 추진했으나, 미국 측의 거부로 씨알도 먹히지 않았던 방안들을 다시 들고 나온 셈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현역 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통일·외교·안보 공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이라는 국방·통일·외교통상 공약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중립노선 복원 및 외교 다각화, △한반도 안정화로 평화 안보와 경제적 번영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행 방법으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내놨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종전선언을 최우선으로 남북관계 물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흡수통일 배격하고 ‘평화적 공존’, ‘과정으로서의 통일’ 원칙 제도화, △기존 선언을 포함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국회 비준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것.
아울러 △북·중·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 지뢰밭을 철길로 바꿔 유라시아 횡단 철도를 실현하고, △러시아 북극항로를 개척하며, △박근혜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 ‘한반도 신 경제구상’을 계승하여 실용주의 중립노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시작한 2025년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획 '넥스트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 상황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남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편집자말]
▲29일 서울 송파구 배민 본사 앞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쟁취! 배민쿠팡 투쟁선포! 라이더-화물 노동자 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플랫폼노동과 특수고용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메시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아직까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87%의 노동자를 위해 김문수가 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노조조직률이 13% 정도이니 아마도 노조 없는 노동자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로 지칭한 것 같다.
실제 노조에는 김문수가 보호하겠다고 하는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조합원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노조조끼와 '단결투쟁' 머리띠를 맨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못 본 척한다.
노동법으로부터 추방된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노동법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과 같이 사장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약한 개별노동자를 국가가 특별히 개입하여 보호하는 '개별적근로관계법',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여 집단적 힘으로 사용자와의 자율적 협상을 보장하는 '집단적근로관계법', 실업·질병 및 사고·산업재해·노후 등을 국가가 보험형태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보험', 이렇게 세 가지 큰 기둥으로 설계되어 있다. 노동법 지붕 밖으로 추방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둥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맞게 다시 세워야 한다.
안전운임제 없어지고, 배달료는 2500원까지 추락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대선 후보들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중요하다고 밝힌 다음날 경찰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동국 본부위원장과 송광수 해운대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이 없앤 안전운임제를 다시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가 받는 운임의 기준을 정부, 대기업화주, 운송사, 노동자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고 그 이하로 운임을 지급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운임을 적게 주면 화물노동자들이 소득을 채우기 위해 과로 과속 과적을 하게 되고 이는 곧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운임의 하한선이 무너지면 영세한 운송사들이 노동자에게 줄 운임을 중간에서 착취해 생존하기 때문에 화물산업 혁신을 위해서도 안전운임제가 필요했지만 윤석열은 안전운임제를 없애 버렸다. 안전운임제가 늘어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윤석열은 시대를 역행하는 대통령이었다.
실제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심각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방과후학교·늘봄학교 강사 168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평균 수입 180만 원 미만을 받는 강사가 55.2%를 기록했다.
지난 4월 28일 실태조사결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음악강사 임준형씨는 2019년 3만 원이었던 강사료가 6년이 지난 2025년에도 3만 2000원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게다가 방과후강사들은 폭설과 임시공휴일 등으로 휴교를 하면 임금을 받지 못한다. 방송스태프들도 올림픽, 월드컵, 계엄 등과 같은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제작한 방송이 나가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업급여나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금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노동자도 있다. 플랫폼 기업은 앱을 통해 배달노동 한 건당 4000원을 노동자에게 제시한 후 배달주문이 잘 처리되면 3500원으로 삭감하고, 3500원으로도 배달이 잘 되면 3000원으로 삭감하는 식으로 실시간 변동요금을 지급한다. 10년 전에도 배달 한 건당 3000원은 줬는데, 2025년에 이 선마저 무너져 건당 2500원이 됐다(배민·쿠팡 기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해 적정임금을 쟁취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플랫폼기업은 노동자 스스로 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작업도구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노동력을 모집할 수 있다. 파업을 하는 순간에도 대체인력이 충원되는 셈이다.
심지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박탈당했다. 기적적으로 노동자들이 화물연대나 건설노조처럼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 제대로 된 투쟁을 한다고 해도, 국가가 개입해 특고 노동자들에겐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거나, '건폭몰이'를 한다. 힘이 없으면 허울뿐인 노조설립필증을 주고, 힘이 있으면 공권력을 이용해 탄압하는 방식이다.
이걸로는 부족했던지 최근 배민과 쿠팡은 하청사장들을 배달라이더 구하듯 모집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낸 하청사장들은 배민 쿠팡과 약속한 배달물량을 완수하는 조건으로 보너스를 받는데, 이 때문에 하청사 소속 라이더들은 약속한 물량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라이더들이 배민 쿠팡에 분노해 배달을 거부하더라도, 하청사들이 조직적인 대체인력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라이더들은 배민과 쿠팡과 위탁계약을 한 특고 노동자에서 배민과 쿠팡과 위탁계약을 맺은 하청사사장들과 다시 위탁계약을 하는 '특수 특수 노동자'가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선 화물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걸 넘어서, 특고·플랫폼노동자의 적정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임금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호주에서는 '구멍막기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화물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법이 통과됐다. 뉴욕시에서는 배달라이더 임금을 시간당 2만 3000원 이상으로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도입됐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산재휴업급여 4만 8232원... 깁스하고 일하는 노동자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정소득의 기준이 없다 보니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휴업급여 최저선도 무너졌다. 주변을 돌아보면 깁스를 한 채 일을 하는 라이더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라이더유니온을 포함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투쟁으로 산재보상은 된다. 그런데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하루 휴업급여의 최저기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4만 8232원이다.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니 최최저임금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이 돈 받고 병원에 누워있을 수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없다. 오토바이 할부 값, 보험료 등을 생각하면 마이너스다.
화물 노동자의 경우 화물차 할부 값만 월 300만 원 정도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데 반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사용자는 산재보험의 50%를 노동자에게 전가 시킬 수 있다. 고용보험도 문제다. 육아휴직은 쓸 수 없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가 국민연금이다. 3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9%의 보험료를 사용자와 분담해 4.5%를 낸다. 그러나 특고·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9%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렸으니 부담이 곱절로 늘어난다.
일부 청년단체들과 자신을 청년이라 주장하는 40대 중년 정치인들은 국민연금을 세대 간 갈등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노후보장의 문제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문제이지 세대 문제가 아니다. 50대 플랫폼노동자와 20대 자산가의 노후 중 우리 사회가 특별히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노동자는 누구인가?
민간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불안정노동자들의 유일한 노후보장 수단이다. 특고·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이윤을 얻는 기업에게 국민연금을 분담하게 해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자고 하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사용자를 찾기 힘들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한다. 사실이 아니다. 플랫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감을 누가 요청해서 누가 수행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3000원 짜리 배달 한 건을 하면 3.3%의 사업소득세는 물론, 고용 산재보험도 건당으로 징수한다.
사용자를 찾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용자가 기존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플랫폼 고용 형태를 활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는 시장경제의 입장에서도 공정하지 않다. 어떤 사업주는 사회보험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교활한 사업주는 사회보험을 부담하지 않는 건 반칙이다.
배민은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에 2023년엔 4127억 원(배당금 지급 형식), 2024년에는 5327억 원(자사주 매입·소각 방식)을 송금하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우리가 사회보험 재정 때문에 분노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장년과 노인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다.
현재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산재보험은 대통령이 정한 18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만 당연가입대상이다. 그러나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특고·플랫폼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규모는 862만 명으로 현재의 사회보험체계는 너무 협소하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반보험으로의 전환과 사용자 책임 강화 등 사회보험의 대안들을 논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 2월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가 사망한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다투어 특고·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거대정당이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다.
지난 총선에 이어 윤석열 파면 이후 조기대선에서도 노동법 밖 특고·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가 호출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삶은 정치인의 말을 꾸며주는 수식언이 아니다. 노동법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노동법이라는 우산을 씌워주는 국가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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