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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교사 학교에 추모 물결, 학부모 가게에는 항의 물결

대전 초등교사 몸 담은 두 학교에 시민 발걸음... 악성 민원 낸 학부모 가게 유리 항의글 도배

23.09.10 17:39l최종 업데이트 23.09.10 심규상(djsim)
고인이 몸담았던 A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인근 골목까지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추모 화환으로 뒤덮였다.
▲  고인이 몸담았던 A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인근 골목까지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추모 화환으로 뒤덮였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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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알려진 곳에는 항의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10일 오전 찾은 고인이 몸담았던 A 초등학교(대전 유성구)에는 정문에서부터 인근 골목까지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추모 화환으로 뒤덮였다. 이 학교는 고인이 지난 2018년부터 올 2월까지 약 5년 동안 몸담았던 곳이다. 학교 측은 '깊은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펼침막을 게시했다.  

또 학교 교정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일요일인데도 추모객들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추모글이 붙은 추모란은 빈 곳이 없어 인근 벽까지 추모글로 덮였다. 자신을 제자라고 소개한 한 학생은 추모글에 '그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라고 썼다. 한 동료 교사는 '또 다른 동료를 잃지 않을까 두렵다'고 썼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
 

10일 오전 찾은 고인이 몸담았던 A 초등학교는 휴일인데도 추모 화환과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  10일 오전 찾은 고인이 몸담았던 A 초등학교는 휴일인데도 추모 화환과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가족과 함께 찾은 한 일행은 "우리 아이를 직접 가르쳤던 선생님"이라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동료 교사들이 추모객을 맞았다.

고인과 3년여를 함께 근무했다고 한 동료 교사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던 선생님"이라며 "지난해에는 체육 과목을 맡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 담임 반 학생들에게 '내가 좋아, 체육 선생님이 좋아'하고 묻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와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라며 "선생님을 떠나보내 너무너무 화가 난다"며 눈물을 훔쳤다.

A 초등학교는 11일 오후 3시까지 추모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선생님 나중에 오실 거죠?"
   
큰사진보기10일 고인이 올해 3월 부임해 몸담았던 인근 B초등학교(대전시 유성구)에서 한 동료 교사가 추모 공간의 추모글을 정돈하고 있다.
▲  10일 고인이 올해 3월 부임해 몸담았던 인근 B초등학교(대전시 유성구)에서 한 동료 교사가 추모 공간의 추모글을 정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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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진보기10일 고인이 올해 3월 부임해 몸담았던 B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추모 공간이 마련된 학교 건물 앞까지 수백미터에 고인에 대한 추모 화환이 들어서 있다.
▲  10일 고인이 올해 3월 부임해 몸담았던 B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추모 공간이 마련된 학교 건물 앞까지 수백미터에 고인에 대한 추모 화환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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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올해 3월 부임해 몸담았던 인근 B 초등학교(대전 유성구)도 상황은 비슷했다. 정문에서부터 추모 공간이 마련된 학교 건물 앞까지 수백미터에 고인에 대한 추모 화환이 들어찼다. 인근 주민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생님들의 행동을 지지합니다'라는 추모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 조화에는 '학부모도 관리자도 가해자다'는 글 위에 '다음 차례가 될 동료 교사'라고 새겼다.

한 제자는 '저희 5학년 6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나중에 오실 거죠, 5학년 6반에서 뵈어요!'라고 써 읽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 학교에도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A 초등학교와 B 초등학교에는 추모글과 함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를 지켜달라',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관리자는 각성하라'는 항의성 화환과 글귀도 많았다.

악성 민원 학부모 운영 식당에는 항의 행렬
 
큰사진보기10일 고인에게 악성 민원을 낸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앞에 시민들의 항의성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  10일 고인에게 악성 민원을 낸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앞에 시민들의 항의성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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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인에게 악성 민원을 낸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앞에는 시민들의 항의성 발걸음이 계속됐다.  

이날 한 시간여 가게 앞을 지켜보는 동안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300여 명에 달했다. 이곳 가맹점이 A 초등학교 인근에 있어 학교를 찾아 추모한 뒤 오거나 매장을 찾았다가 A 초등학교로 추모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문 닫은 가게 출입문에는 시민들의 비난과 항의 쪽지가 가득 붙었다. 또 출입문과 유리창에 계란과 밀가루, 케첩 등을 던져 심하게 얼룩이 져 있었다. 한 시민은 "인근에 사는데 뉴스를 보고 와보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악성 민원을 낸 학부모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전날인 9일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인은 지난 5일 오후께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근무하던 A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지도하다 변화가 없자 교장에게 지도를 부탁했다가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고인이 작성한 기록을 보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고 썼다.
 
태그:#대전초등학교#교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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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인용 매체 수사 예고에 한겨레 “자유민주주의 맞나 의심”

  • 박재령 기자 
  •  
  •  입력 2023.09.11 07:32
  •  
  •  댓글 1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힘, 뉴스타파·MBC·JTBC기자 고발에 동아 “적절한 대응 의문”

한겨레 “정권 비판 위축 노림수” 경향 “야당 때 입장 바꾼 내로남불”

추석 수산물 세트 주문 증가에 조선 “광우병 사태 거치면서 시민 의식 성숙”

모로코 서남부 강진으로 사망자 2000명, 무너진 천년고도 ‘마라케시’

정부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대선 공작이라 규정한 채 보도 인용 매체 수사 예고한 것을 놓고 11일 아침신문에서 ‘언론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겨레는 “정권 비판 위축 노림수”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적절한 대응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논란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를 넘어 인용 매체 강제 수사가 이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전 정부 언론중재법 추진 당시 언론 자유를 강하게 부르짖던 여권 태도도 ‘내로남불’이란 비판이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이의 1억6500만 원 상당 ‘돈거래’가 밝혀지면서 대통령실이 지난 5일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는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 규정한 데 이어 지난 7일 국민의힘이 뉴스타파 기자 1명, JTBC 전 기자 1명(현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4명 등을 실명까지 공개하며 고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과 김장겸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 등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하는 모습. ⓒ연합뉴스

▲ 11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모음.

한겨레 “명예훼손죄 적용 쉽지 않아… 겁주려고 하는 수사”

▲ 11일자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는 11일 1면 톱에 <녹취록 보도 지렛대로 ‘정권비판 위축’ 노림수> 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 보도 경위를 따지는 것을 넘어 이를 인용한 매체들에까지 강제수사를 예고한 건 이례적이기 때문”이라며 “통상 언론 보도의 진위가 문제가 돼 수사가 시작될 경우 해당 보도물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다. 수사기관이 인용보도물로까지 수사 대상을 넓혀나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현행법상 MBC 등 인용 매체들이 형사 책임을 지기는 쉽지 않다. 한겨레는 “인용 보도물이 ‘오보’라는 점을 알고도 인용보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 인정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라며 “인터뷰가 있어 인용보도했고 반론도 실어줬는데 그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냥 겁주려고 하는 수사로 보인다”는 수도권 부장판사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 11일자 한겨레 사설.

<‘커피 타준 검사’ 틀렸다고 “폐간” 운운, 언론 겁박하나> 사설에서 한겨레는 “취재·보도의 흠결을 트집 잡아 대선 후보에 대한 정당한 검증 보도를 ‘사형’ ‘폐간’ 등의 막말로 겁박하다니,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정부·여당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비판적 언론을 옥죄고 겁주는 데 나서고 있다. 서민들은 고물가·고금리에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부·여당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고 했다.

▲ 11일자 경향신문 3면 기사.

언론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추진 당시 언론 자유를 강하게 주장했던 여권의 태도도 비판 대상이다. 경향신문은 3면 <‘망각의힘’ 국민의힘> 기사에서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처벌 강화 추진을 두고 야당 시절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강조하더니 집권 후에는 ‘국가반역죄’까지 거론하며 가짜뉴스 처벌을 빌미로 비판언론 옥죄기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가 되기 전인 2021년 8월 언론중재법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된다면 권력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며 “여권의 언론 공격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사도 선택적으로 폐간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 11일자 동아일보 논설주간 칼럼.

정부의 강압적 태도에 대한 우려는 보수신문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논설주간 칼럼 <김만배 음성파일… ‘악마의 편집’과 ‘국가반역죄’ 사이>에서 “파일 원문을 들어보지도 않고 뉴스타파가 공개한 편집본을 인용해 의혹을 전파하거나 확대 재생산한 매체들의 태도도 저널리즘의 기본이나 보도윤리에서 크게 벗어났다”면서도 “전현직 취재기자들을 다짜고짜 고발부터 한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는 의문이다. 우선은 해당 언론사들의 자체 조사와 상응 조치를 지켜보고, 사법적인 대응에 나서도 늦지 않다. 여권의 대응이 도를 넘게 되면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이던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던 ‘언론중재법’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 반대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강조했었다. 일부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단식에 조선 “주장 황당하니 집회 참석 줄고 수산물 매출 늘어”

▲ 11일자 중앙일보 6면 사진기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참석자가 줄고 추석 수산물 세트 주문이 증가하자 조선일보가 전문가를 인용해 “광우병 사태 등을 거치면서 시민 의식이 성숙해졌다”며 “과학과 상식이 괴담에 승리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8면 <단식 승부수에도… 동력 잃어가는 ‘日오염수 투쟁’>에서 “야당과 야권 성향 시민 단체가 주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참석 인원이 첫 집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00명(경찰 추산)으로 쪼그라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지 등을 놓고 단식에 나선 상태지만 장외 투쟁 동력은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라며 “야권이 주장한 ‘국민의 매운맛’과 달리 일반 시민은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산물 소비는 증가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추석 선물 예약 판매 현황’을 보면, 각 백화점의 수산물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고 했다.

▲ 11일자 조선일보 8면 기사.

30면 인터뷰 기사 <후쿠시마 선동한 이재명과 86그룹, 한국 정치사상 지적 능력 가장 떨어져>에 이어 35면 사설 <오염수 규탄 집회는 급감, 추석 수산물 선물은 급증>에서 조선일보는 “지금 주요국 중 오염수 방류에 공식 반대하는 것은 중국 정도다. 중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자 영국 BBC방송은 ‘2020년 중국 친산 원전 한 곳이 배출한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연간 배출 예정량의 6.5배에 달했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때문에 걱정된다면 세계 어느 곳의 수산물도 먹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했다. 주장이 너무 과장되고 황당한 내용이다 보니 집회 참석자는 쪼그라들고 수산물 매출은 되레 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 11일자 한국일보 사설.

동시에 여당이 이슈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뒤지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야당 후보 당선’ 응답이 50%로 ‘여당 후보 당선’(37%)을 앞선 데 이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지표조사(NBS) 8월 다섯째 주 결과에서도 ‘여당 견제’가 48%로 ‘여당 지원’(42%)을 앞섰다.

한국일보는 사설 <민심 못 읽고 쓴소리 안 내는 與... 총선 경고음 커졌다>에서 “7개월 남은 22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고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민심의 경고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수도권 중진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되자 당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무수석까지 나서 진화에만 급급했다. 위기론이 제기되는 원인과 대응책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 보이지만, 그런 목소리는 안 들린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등 일련의 이슈에서도 야당을 향한 비판에만 치중하다 보니, 민생을 위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라고 했다.

 

천년고도 ‘마라케시’ 초토화, 세계일보 “인류애적 지원 앞장설 때”

▲ 11일자 세계일보 2면 사진기사.

모로코 서남부 지진으로 9일 밤(현지시간) 기준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엔 강진이 드물어 내진 설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벽돌 건물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는 지진 규모를 6.8, 모로코 국립지구물리학연구소는 7.2로 발표했다. 모로코 중·남부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지역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00년 이후 처음이다.

8일 오후 11시11분(현지시간) 이날 오후 11시11분쯤 모로코 북부 중세 고도(古都) 마라케시에서 남서쪽으로 71㎞ 떨어진 알 하우즈주 서남부 아틀라스 산맥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첫 지진 발생 후 규모 4.9를 비롯한 여진이 수백 차례 뒤따랐다. 모로코군은 9일 “현재까지 최소 2012명이 숨지고 2059명이 다쳤다”며 “부상자 가운데 1404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11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1면 특파원 르포에서 “시내 중심가 골목에는 부서진 벽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고, 건물 외벽에 구멍이 뚫려 가구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집도 있었다. 마라케시의 자랑이던 옛 시가지 ‘메디나’의 붉은 성벽 곳곳은 금이 갔고, 일부 무너진 곳도 있었다. 마라케시의 관광 명소인 제마 엘프나 광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밤새 노숙하며 몸을 휘감았던 얇은 담요를 움켜쥐고 ‘여진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몰라 지나가는 구급차만 보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진이 땅을 흔든 시간이 20초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나에겐 몇 년 같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경제적 손실도 모로코 국내총생산(GDP) 8%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앙일보는 USGS를 인용해 “약 100억 달러(약 13조 원)에 이르는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모로코를 강타한 규모 6.8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마라케시는 11세기에 건설된 고도(古都)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라 있다. 영화 ‘미션임파서블: 로그네이션’, ‘미이라’, 드라마 ‘왕좌의 게임’ 등에 등장하며 할리우드의 단골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졌다”고 했다.

▲ 11일자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사설 <모로코 대지진 참사, 인류애적 지원 우리가 앞장서자>에서 “전 세계가 인류애를 발휘할 때다. 지구촌 가족이 곤궁에 처했을 때는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연대 의사를 표명했고, 튀르키예도 애도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나라도 모로코에 대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방심’이 키운 모로코 지진 피해… 타산지석 삼기를>에서 “한국의 지진 환경은 모로코와 흡사하다. 규모 5.4 지진(2017년 포항)을 겪긴 했지만 6.0 이상은 별로 기억에 없고,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비켜선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뿌리 깊다. 아무리 느리게 움직이는 대륙판도 언젠가는 충돌하며, 지금 모로코에서 보듯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 동해에선 지난봄 수십차례 연쇄 지진에 지진위기경보가 상향되는 등 ‘언젠간 벌어질 일’의 조짐이 이미 심상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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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554] 03분 전술핵타격으로 시작되는 ‘남반부 평정 계획’

 

[개벽예감 554] 03분 전술핵타격으로 시작되는 ‘남반부 평정 계획’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9/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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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김정은 총비서의 전쟁지휘소 방문 

2. 한미연합군의 북진 기동연습

3. 평시체제에서 즉시 전시체제로 이전하는 행동질서

4. 개전 72시간 만에 ‘남반부’를 ‘평정’하려는 작전계획

5. ‘남반부 평정’은 03분 전술핵타격으로 시작된다

6. 1제대의 ‘남반부 평정’ 3대 전략 

 

 

1. 김정은 총비서의 전쟁지휘소 방문

 

 

2023년 8월 31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중요한 보도기사를 실었다. 그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2023년 8월 2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한 소식을 전한 보도기사다. 

 

보도기사에서 훈련지휘소라는 명칭이 눈길을 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평시 훈련지휘소도 가졌고, 전시 전쟁지휘소도 가진 것일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평시에는 전쟁지휘소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전투훈련을 지휘하기 때문에 전쟁지휘소를 훈련지휘소라고 부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전쟁지휘소를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지하 요새로 건설했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전쟁지휘소와 각 군종별 및 지역별 작전지휘소들을 통신망으로 연계한 작전 지휘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조선의 최고지도자가 전쟁지휘소를 방문한 소식이 조선의 언론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48년 9월 9일 건국 이래 75년 만에 처음 있는 특별한 일이다. 지난 시기 조선의 최고지도자가 전쟁지휘소를 비공개로 방문한 사례는 수없이 많았겠지만, 언론매체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총비서는 자신의 전쟁지휘소 방문을 세상에 공개한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전쟁지휘소를 방문하기 엿새 전인 2023년 8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에 있는 미 제국 전쟁지휘소 ‘탱고(TANGO)’를 방문했다. 본질적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유사성만 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탱고’ 방문에 대응해 전쟁지휘소를 방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김정은 총비서의 전쟁지휘소 방문은 피동적인 대응이 아니었다. 김정은 총비서의 전쟁지휘소 방문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총비서의 전쟁지휘소 방문 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작전계획에 관한 대략적인 언급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자신의 전쟁지휘소 방문을 통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운용하는 작전계획의 윤곽을 적대 세력에게 넌지시 알려준 것이다. 조선인민군 작전계획은 최고의 국가기밀이므로 당연히 공개되지 않았고, 대략적인 윤곽만 공개되었다. 

 

한미연합군은 김정은 총비서의 전쟁지휘소 방문 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 기사를 분석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계획의 윤곽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계획의 윤곽을 외부에 공개한 의도는 적대 세력의 전쟁 광기와 경거망동을 억제하려는데 있다. 적대 세력의 전쟁 광기와 경거망동을 억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은 총비서의 전쟁지휘소 방문 소식이 전해주는 메시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 자기의 윤곽을 세상에 드러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작전계획은 한미연합군에 초조와 불안과 공포를 안겨줄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한미연합군 지휘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계획의 윤곽을 파악한 정보 보고를 받고 정신적으로 압도당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정을 생각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전쟁지휘소를 방문한 소식이 조선인민군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증강시켰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작전계획은 어떤 것인가? 엄청난 내용이 담긴 작전계획의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 이제부터 분석적 고찰을 시작하자.     

 

 

2. 한미연합군의 북진 기동연습

 

 

 

2023년 8월 29일 김정은 총비서의 전쟁지휘소 방문에 따라나선 수행원은 박정천 조선인민군 원수와 강순남 국방상뿐이다. 이전에 김정은 총비서가 군사 부문을 현지지도할 때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고위 간부들이 3~4명씩 수행했는데, 이번에는 두 명의 수행원만 따라나섰다.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전쟁지휘소를 방문한 2023년 8월 말 당시 군사 대결 국면이 가일층 긴박하고 첨예하게 조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고위 간부들은 김정은 총비서의 전쟁지휘소 방문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분망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각자 맡은 임무에 열중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쟁지휘소를 방문한 김정은 총비서를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 차수와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장 리창호 중장이 영접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리영길 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전쟁지휘소에서 조선인민군 전투훈련을 불철주야 24시간 지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8월 조선인민군과 한미연합군의 군사 대결이 얼마나 긴박하고 첨예하게 조성되었는지 살펴보자.

 

2023년 8월 31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면전쟁을 가상한 도발적 성격이 짙은 위험천만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려놓은 상황에 대응하여 8월 29일부터 전군 지휘훈련을 조직”하였다고 한다. 

 

한미연합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해괴한 명칭을 내건 북침 전쟁연습을 2023년 8월 21일 0시에 시작했다. 병력과 무장 장비가 대폭 증강된, ‘전사의 방패 야전훈련(Warrior Shield Field Exercise)’이라는 명칭을 내건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8월 31일까지 30여 차례 실시되었다. 그런 와중에 2023년 8월 30일 미 제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괌(Guam)에서 이륙해 서해 상공에 출현했다. 2023년 8월 15일 주한미국군 사령부 공보실장 아이작 테일러(Isaac Tylor)는 이번에 진행되는 한미연합군 북침 전쟁연습이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쟁연습이라고 떠벌였다.     

 

당시 긴박하게 돌아간 시간별 전개 상황을 살펴보면, 한미연합군은 8월 21일에 북침 전쟁연습을 시작했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8월 29일에 전군 지휘훈련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시간별 전개상황을 보면, 의문이 생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왜 한미연합군이 북침 전쟁연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8일이나 지난 뒤에 전군 지휘훈련을 시작한 것일까? 이 의문을 풀어줄 해답은, 한미연합군 북침 전쟁연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북침 전쟁연습이 2023년 8월 28일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한미연합군 북침 전쟁연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북침 전쟁연습에 대응한 전군 지휘훈련을 8월 29일에 시작한 것이다. 한미연합군 북침 전쟁연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북침 전쟁연습은 무엇인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3년 8월 28일 한국군 제7기동군단과 한미연합사단이 사상 최대 규모의 북진 기동연습을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군 제7기동군단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제2신속대응사단, 제8기동사단, 제11기동사단으로 편성된 초대형 기동군단이며, 한미연합사단은 주한미국군 제2보병사단을 주축으로 한국군 제16기계화보병여단이 결합해 대폭 증강된 기계화사단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7기동군단과 한미연합사단은 북진공격에 나서게 된다. 

 

그런 제7기동군단과 한미연합사단이 8월 28일부터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중무장 기갑장비 550여 대를 동원해 중부전선과 동부전선을 뻔질나게 오가면서 포사격훈련, 장애물돌파훈련, 도하훈련 등을 계속했다. 한미연합군의 전쟁광기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튿날 전군 지휘훈련을 개시했고, 김정은 총비서는 전군 지휘훈련이 시작된 다음 날 전쟁지휘소를 방문했다. 2023년 8월 31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전쟁지휘소에서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분주한 군사적 움직임과 빈번히 행해지는 확대된 각이한 군사연습들은 놈들의 반공화국 침략 기도의 여지없는 폭로로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3. 평시체제에서 즉시 전시체제로 이전하는 행동질서

 

 

한미연합군은 2023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위기관리연습(CMX)’이라는 명칭의 사전 북침 전쟁연습을 감행했고,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의 북침 전쟁 본 연습을 감행했다. 그렇다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한미연합군이 8월 16일부터 시작한 북침 전쟁연습을 관망하다가 8월 28일에 시작된 대규모 북진 기동연습에 대응해 이튿날 부랴부랴 전군 지휘훈련을 개시한 것인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그런 피동적인 자세로 대응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3년 8월 17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과 총정치국은 8월 14일에 한미연합군 북침 전쟁연습에 대응해 전투동원태세를 철저히 갖출 데 대한 지시문을 전군에 하달했다고 한다.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이 북침 전쟁연습을 시작하기 이틀 전에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추었던 것이다. 위의 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방부대들을 비롯해 적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부대들에 책임 간부를 파견하여 부대들이 불의의 정황에 대처하여 작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열”했고, “정황 보고체계를 엄격히 세워 (조선인민군이 한미연합군의) 도발에 말려드는 현상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조선인민군이 한미연합군의 “도발에 말려드는 현상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첨예한 군사 대결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한미연합군이 전투태세를 갖추지 않고 느슨하게 풀어져 있을 때, 압도적인 기습공격으로 한미연합군을 격파하려는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2023년 8월 29일부터 시작된 조선인민군 전군 지휘관들과 참모부들의 작전 지휘훈련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2023년 8월 31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8월 29일부터 “전군의 모든 지휘관, 참모부들이 전시체제 이전 때 행동질서에 숙련하며 작전 전투조직과 지휘 능력을 보다 높이고 작전계획의 현실성을 확정함으로써 철저한 전쟁 준비 태세와 군사적 대응능력을 빈틈없이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작전 지휘훈련을 조직했다고 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번 작전 지휘훈련에서 조선인민군의 모든 지휘관들과 참모부들이 “전시체제 이전 때 행동질서에 숙련”했다는 사실이다. 원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작전계획은 경계태세, 전투경계태세, 전투동원준비태세, 전투동원태세, 준전시태세, 전시태세로 격상되는 여섯 단계에 따른 작전계획이었지만, 요즈음에는 그런 단계별 격상조치를 그만두고, 평시체제에서 즉시 전시체제로 이전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른 전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여섯 단계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평시체제에서 즉시 전시체제로 이전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시체제에서 즉시 전시체제로 이전한다는 말은 한미연합군이 공격해오면 그에 대응해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을 불각시 선제타격으로 단숨에 제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8월 31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원수들의 불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사용해오던 종래의 관행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그런 관행적인 표현은 현 상황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8월 9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에서 ‘강령적 결론’을 하면서 “적의 군사력 사용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 의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적의 군사력 사용을 사전에 제압한다”라는 말은 불각시 선제타격으로 한미연합군을 단숨에 제압한다는 뜻이고, “당중앙의 군사전략적 의도”라는 말은 김정은 총비서 자신의 군사전략적 의도를 뜻한다. 김정은 총비서의 군사전략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전략전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은 공격징후를 노출하지 않은 채 전투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공격 명령을 받는 즉시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각각 장착한 2관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4관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4관 전략 순항미사일, 6관 600mm 초대형 방사포,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하는 미사일, 폭격기에서 공중 발사하는 미사일을 360도 각도에서 집중시키는 불각시 일격필살 동시다발 다각 타격이다. 조선인민군이 불각시 선제타격에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면 강력한 무장력을 가진 한미연합군에 치명상을 입힐 수 없으므로,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타격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김정은 총비서의 군사전략적 의도에 따라 단계별 격상 조치에 의거한 기존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불각시 일격필살 동시다발 다각 타격으로 한미연합군을 단숨에 제압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조선인민군의 모든 지휘관들과 참모부들은 새로운 작전계획에 의거해 평시체제에서 즉시 전시체제로 이전하는 전투행동질서를 숙련하기 위한 작전 지휘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새로운 작전계획에는 평시체제에서 즉시 전시체제로 이전하는 전투행동질서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2023년 8월 31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전쟁지휘소에서 리영길 총참모장으로부터 “전쟁발생 시 시간별, 단계별 정황에 따르는 적군과 아군의 예상행동기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전군 지휘훈련 조직정형과 진행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시었다”라고 한다. 이런 정황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새로운 작전계획에 시간별, 단계별로 전개되는 전투행동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조선인민군이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각종 타격 수단들을 집중 발사해 한미연합군에 불각시 일격필살 동시다발 다각 타격을 가하면, 한미연합군은 전술핵 치명상을 입고 나뒹굴면서 단말마적인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예상에 따르면,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시간별, 단계별 정황에 따르는 적군과 아군의 예상행동“은 전술핵 치명상을 입고 나뒹구는 한미연합군의 단말마적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시간별, 단계별로 세밀하게 작성한 전투행동계획을 수행하는 군사행동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번에 조선인민군의 모든 지휘관들과 참모부들은 시간별, 단계별로 세밀하게 작성된 전투행동계획에 따라 전술핵 치명상을 입은 한미연합군의 마지막 저항을 제압하는 작전 지휘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4. 개전 72시간 만에 ‘남반부’를 ‘평정’하려는 작전계획

 

 

2023년 8월 31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시간별, 단계별로 세밀하게 작성한 전투행동계획은 ”남반부 전 령토를 점령하는 데 총적 목표를 둔” 것이라고 한다. 2023년 8월 31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총비서의 전쟁지휘소 방문 소식을 전한 보도기사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그 언제든 적들을 무자비하게 괴멸시키고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할 멸적의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번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남반부 평정’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조선의 언론보도에서는 ‘영토완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번에 ‘남반부 평정’이라는 새 용어가 나왔다. 조선에서 말하는 ‘남반부 평정’은 ‘남조선 해방’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남반부 평정’과 ‘남조선 해방’은 동의어다. 그런 점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새로운 작전계획은 ‘남반부 평정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에 조선인민군의 모든 지휘관들과 참모부들은 ‘남반부 평정 계획’에 의거한 작전 지휘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전쟁지휘소 방문 소식을 전한 2023년 8월 31일 조선의 언론보도를 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남반부 평정 계획’이 “각급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참모부들의 작전계획 전투문건”으로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남반부 평정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외부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군사기밀을 알 수 없지만, 몇몇 언론보도 기사를 분석적으로 고찰하면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2023년 8월 28일 데일리NK 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각 전선 부대들이 보유한 신형 무장 장비들이 최대의 전투 성과를 발휘할 수 있게 실전훈련을 하고, 신형 무장 장비를 가지고 전투태세를 완전무결하게 준비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의 공격을 국경 밖에서 앞질러 격파하여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을 압도적으로 타격함으로써 단숨에 끝장을 볼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라”라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명령이 이번에 하달되었다고 한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신형 무장장비’는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각각 장착한 2관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4관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4관 전략 순항미사일, 6관 600mm 초대형 방사포,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하는 미사일, 폭격기에서 공중 발사하는 미사일을 의미한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적들의 공격을 국경 밖에서 앞질러 격파하여 (전쟁)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을 압도적으로 타격한다”라는 말은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각각 장착한 2관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4관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4관 전략순항미사일, 6관 600mm 초대형 방사포,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하는 미사일, 폭격기에서 공중 발사하는 미사일을 360도 각도에서 집중시키는 불각시 일격필살 동시다발 다각 타격을 뜻한다. 

 

2022년 7월 1일 데일리NK 보도에 의하면,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핵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을 전방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것은 전방에 주둔하는 조선인민군 제1군단, 제2군단, 제4군단, 제5군단에 전술핵타격 부대들이 각각 배속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단숨에 끝장을 본다”라는 말은 속전속결로 매우 짧은 시간에 ‘남반부’를 ‘평정’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번에 조선인민군의 모든 지휘관들과 참모부들은 한미연합군을 압도하는 전술핵타격으로 개전 3일(72시간) 만에 전쟁을 결속하는 ‘남반부 평정 계획’에 의거한 작전 지휘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3년 9월 4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이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속전속결의 단기전으로 전쟁을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의 ‘남반부 평정’은 72시간 만에 신속히 결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남반부 평정’은 03분 전술핵타격으로 시작된다

 

 

김정은 총비서의 전쟁지휘소 방문 소식을 전한 2023년 8월 31일 조선의 언론보도 기사는 ‘남반부 평정 계획’에 관해 이렇게 기술했다. “작전 초기에 적의 전쟁잠재력과 적군의 전쟁 지휘 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지휘통신 수단들을 맹목시켜 초기부터 기를 꺾어놓고 전투행동에 혼란을 주며 적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마비시키며, (중략) 적들의 중추적인 군사 지휘 거점들과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 중요군사 대상물들, 사회정치, 경제적 혼란사태를 연발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초강도 타격”을 단행한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작전 초기에 적의 전쟁잠재력과 적군의 전쟁 지휘 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다”라는 말은 조선인민군 전술핵타격 부대들이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기습타격을 단행한다는 뜻이다. 조선인민군 전술핵타격 부대들이 개전 시각에 발사할,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각각 장착한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전략 순항미사일, 저고도비행 방사포,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하는 미사일, 폭격기에서 공중 발사하는 미사일은 한미연합군 반항공망이 막을 수 없는 첨단무기들이므로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전술핵타격을 피하지 못한다. 

 

2022년 6월 30일 데일리NK 보도에 의하면,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3분 안에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한국군 핵심 지휘 통제체계를 초토화하는 03분 타격작전이 논의되었다”라고 한다. 

 

또한 위에 인용한, 조선의 8월 31일 언론보도 기사에 나오는 “적들의 중추적인 군사 지휘 거점들과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 중요군사 대상물들, 사회정치, 경제적 혼란사태를 연발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초강도 타격”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전략시설들에 전술핵타격을 단행한다는 뜻이다. 

 

1) 충청남도 계룡대에 있는 3군 본부와 각 지역에 있는 군단 사령부들 

2) 오산공군기지, 평택공군기지, 군산공군기지, 대구공군기지, 김해공군기지를 비롯한 남측 전역의 공군기지 14개소와 비상활주로 5개소 

3) 부산해군기지, 진해해군기지, 평택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를 비롯한 남측 전역의 해군기지 7개소 

4) 국가정보원, 경찰청, 무기생산시설, 유류저장소, 통신망, 교통망, 전산망을 비롯한 주요 전략시설들 

 

2023년 8월 3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전술핵운용부대가 8월 30일 밤 《대한민국》 군사 깡패들의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들을 초토화해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하였는데, 미사일병들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동방향으로 전술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으며 목표 섬 상공의 설정고도 40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임무를 정확히 수행하였다”라고 한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2023년 8월 31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날 오후 11시 40분부터 11시 50분까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동해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이 약 360km를 각각 비행했다고 한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한국군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청남도 계룡대까지 직선거리가 약 350km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전술핵 전투부대는 한국군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상공 400m 고도에서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기폭시키는 공중핵폭발연습을 동해 상공에서 실시한 것이다. 

 

 

2023년 9월 4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조선인민군이 전술핵탄두를 400~800m 고도 또는 1,500m 고도에서 기폭시키는 공중핵폭발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술핵탄두 공중핵폭발연습의 기폭고도가 400m에서 1,500m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것은, 타격 대상에 따라 기폭 고도를 낮거나 높게 조절하기 때문이다.

 

최근 조선인민군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공중핵폭발연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핵폭발 피해를 추산하는 미 제국의 핵안보 블로그(Nuclear Security Blog)인 ‘핵지도(NUKEMAP)’가 컴퓨터 전산 체계를 이용해 개발한 추산법에 의하면, 서울 상공 312m 고도에서 1kt급 전술핵탄두 한 발이 폭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치명적인 핵화염 피폭 반경 – 61m (0.01㎢)

3도 화상을 입는 열핵피폭 반경 – 510m (0.82㎢)

방사능 피폭 반경 – 780m (1.89㎢)

중간 정도의 피해를 입는 피폭 반경 – 700m (1.55㎢)

경미한 피해를 입는 피폭 반경 – 1.98km (12.3㎢)

 

지상 10층, 지하 3층으로 건설된 용산 대통령실 부지면적은 1.5㎢이다. 위에 인용한 ‘핵지도’의 추산법에 의하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상공 312m 고도에서 화산-31 전술핵탄두 한 발이 폭발하는 경우,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근무자 약 450명은 치명적인 핵화염 피폭과 3도 화상을 입는 열핵피폭으로 전원 몰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변칙궤도비행 미사일을 동해 상공으로 쏘아 올려 400m 고도에서 전술핵탄두를 기폭시키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 부대의 공중핵폭발연습은 용산 대통령실을 초토화하려는 핵타격 연습이 분명하다. 전술핵 피폭 위험에 노출된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는 누구라도 얼씬하지 않는 게 좋다. 

 

8각형의 지상 5층, 지하 3층 청사를 중심으로 건설된 계룡대 3군 통합기지의 부지면적은 약 30㎢다. 위에 인용한 ‘핵지도’의 추산법에 의하면, 계룡대 3군 통합기지 상공 1,150m 고도에서 50kt급 전술핵탄두 한 발이 폭발하는 경우, 계룡대 3군 통합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군 장성 100여 명을 포함해 장병 10,000여 명이 치명적인 핵화염 피폭과 3도 화상을 입는 열핵피폭으로 전원 몰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변칙궤도비행 미사일을 동해 상공으로 쏘아 올려 1,500m 고도에서 전술핵탄두를 기폭시키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 부대의 공중핵폭발연습은 계룡대 3군 통합기지를 초토화하려는 핵타격 연습이 분명하다. 전술핵 피폭 위험에 노출된 계룡대 근처에는 누구라도 얼씬하지 않는 게 좋다. 

 

 

6. 1제대의 ‘남반부 평정’ 3대 전략

 

 

김정은 총비서의 전쟁지휘소 방문 소식을 전한 2023년 8월 31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의 모든 지휘관들과 참모부들은 “다양한 타격수단에 의한 부단한 소탕전과 전선공격작전, 적후에서의 배후교란작전을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배합, 적용하여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쥘” 작전 지휘훈련을 이번에 실시했다고 한다.  

 

위의 인용문은 조선인민군이 여러 갈래의 남진 통로를 타고 고속으로 진격하는 전선공격전과 포위소탕전, 그리고 여러 갈래의 남진 밀로를 타고 은밀히 침투하는 배후교란전을 동시에 전개하는 배합공격 시나리오와 합동타격 시나리오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남반부 평정 계획’에 담겼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인민군 총병력 134만 명 중에서 ‘남반부 평정’에 나서게 될 전투단위는 700,000명으로 편성된 1제대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인민군의 남진 공격을 막아야 할 한국군 병력은 고작 490,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병력수만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군의 방어선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남진공격에 나설 1제대 중에서 엄청난 화력과 기동력을 갖춘 기계화타격집단은 땅크 2,000대, 장갑차 2,600대, 방사포와 야포 8,000문을 동원할 ‘남반부 평정’의 주력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조선인민군 공군은 각종 작전기 800대와 작전헬기 200대를 대거 출동시키고, 조선인민군 해군은 전투함선과 잠수함 600척을 대거 출동시켜 ‘남반부 평정’에 나서게 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남반부 평정 계획’은 그처럼 막강한 군력이 일시에 총동원되는 전선공격전, 포위소탕전, 배후교란전을 배합한 작전계획이다. 조선인민군 전술핵타격부대들이 03분 전술핵타격으로 한미연합군 공군력을 먼저 제거해놓았기 때문에 그처럼 막강한 군력을 일시에 총동원해 집중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이 03분 전술핵타격을 받고 공군력을 상실하여 지상군에 공중지원과 공중엄호를 해주지 못하게 되면, 조선인민군 1제대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진격해 한미연합군 유생역량을 포위, 생포, 제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과장을 역임한 김기호 강서대 교수는 신동아 2023년 4월호에 실린 자신의 글에서 “3분 만에 수도권 및 지휘부를, 3일 만에 남측 전역의 한국군 핵심전략을 무력화하는 게 이 계획(‘남반부 평정 계획’을 뜻함-옮긴이)의 골자”라고 지적했다. 

 

2023년 8월 28일 데일리NK 보도에 의하면, 한미연합군이 북침 전쟁연습을 시작한 8월 2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전군에 하달한 명령서에서 “현재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책동으로 언제 어떻게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계선에 있다”라고 하면서 “전연군단 부대들은 완전한 전투태세를 갖추고, 각 전선의 작전수행능력을 철저히 갖추고,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확고한 전략적 우세로 적들을 소멸하라”라는 작전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한미연합군은 김정은 총비서가 ‘남반부 평정 계획’의 윤곽을 공개한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하며, 전쟁 광기와 경거망동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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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출마’와 윤 대통령 ‘헌법 위반’ 상관관계

 

  • 발행 2023-09-10 17:37:38

 

  • 수정 2023-09-10 17:49:07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뉴시스
대법원으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가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 10일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자신의 궐위로 치러지게 된 10.11 보궐선거에 다시 나서겠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한 건 올해 5월이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자신의 궐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이다.

유죄 판결로 직을 상실한 사람이 자기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건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대법 판결 3개월만에 전격 사면, 이런 적은 없었다


김 전 구청장의 이러한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복권 결정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법무부의 사면·복권 발표 당시 사유에 대한 언급은 내부고발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정도가 전부였다.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복권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다. 우선 시점 면에서 그렇다. 김 전 구청장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건 올해 5월인데,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15일자로 김 전 구청장의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치인 사면·복권을 이렇게 단기간에 단행한 건 이례적이다.

사면·복권의 과정상 정당성이나 명분을 두루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 사면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정치적 행위인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정치인이나 경제인 사면의 경우 일정한 수준에서 국민 여론이 수렴됐다고 공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이 단행됐을 당시 상당수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이들을 사면하기 이전에 꽤 오랜 기간 국민들 사이의 논쟁 등 공론화 과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김 전 구청장의 사면·복권은 아무런 공론화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대개 정치인 사면·복권은 ‘국민통합’이라는 대의를 전제로 단행된다. 주로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정치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광주 학살 주범인 전두환을 사면한 사례 등이 그러하다.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복권은 이런 성격과도 전혀 맞지 않다.

그 외에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이 그나마 인정될 때는 여야 비율을 적당히 나눠서 사면 대상을 정하는 경우다. 물론 이 역시도 ‘자기편 살려주겠다며 다른 편 들러리 세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에 사면된 정치인 7명 중 대부분이 여권 성향이다. 야권 성향을 굳이 분류하자면 임성훈 전 나주시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다. 임 전 시장은 현재 민주당 소속이 아니며, 조 전 시장은 현 민주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다.

 

 

 

‘판결이 문제였다’는 김태우 주장의 치명적 허점


매우 이례적인 사면인 데다, 그 정당성 및 명분을 두루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김 전 구청장은 “정치적 판결로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며 오히려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사면과 출마를 정당화하고 나섰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당에 후보 등록을 한 뒤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 너무 다르다.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됐던 판결을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사익을 추구했느냐 여부인데, 나는 방향이 반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은 사면·복권 사유를 스스로 공식화하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김 전 구청장은 “최강욱 사건, 조국 사건, 울산 사건 모두 (판결이) 언제 끝날지 하세월인데, 저만 신속하게 (확정 판결을) 했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론이 충분히 조성됐고, 그 여론을 대통령께서 수렴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떤 정부도 그동안 단행된 사면·복권의 사유로 사법부 판결 잘못을 든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삼권이 분립돼 있으며, 그에 따라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사면한다는 건 권력 분립, 즉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법부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대개 재심과 같은 사법 절차를 거쳐 교정된다.

김 전 구청장의 말은 곧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발언과 김 전 구청장 출마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비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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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책당대회 성황리 개최...“양당체제 넘어 정치교체 주역 되겠다”

  • 기자명 정강산 기자
  •  
  •  승인 2023.09.10 19:19
  •  
  •  댓글 0



9일, 전국 진보당 당원 1만여 명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 집결한 가운데, 진보당 정책당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2024년 총선 승리를 결의하는 참가자들의 열기로 장 내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책당대회는 전 당원이 당의 정책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당의 대표정책과 총선 공약을 당원이 직접 결정한다. 또한 정책당대회는 각종 장터ꞏ부스와 문화제가 열리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서 정책당대회를 여는 정당은 진보당이 유일하다.

​▲9일 오후 1시에 광주 유니버스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정책당대회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진보당

©진보당

전국에 부는 바람...돌풍이 된 진보당 정치

개막식에서 윤희숙 상임대표는 “시대는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성희 의원을 당선시킨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한 민심과 진보당의 헌신적인 섬김의 정치가 돌풍이 되어 전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개최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보당

축사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기득권 양당정치는 이전투구에만 골몰하는 실정”이라며 “정책당대회를 계기로 진보당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교체의 주역으로, 민중의 대안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내 진보정당과 해외진보정당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기본소득당과 독일 좌파당, 일본 신사회당 등이 영상으로 연대의 인사를 보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책당대회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한국정치의 현실을 바꿀 새로운 비전이 충분히 논의되리라 믿는다”며 “진보정당들이 힘을 합쳐 투쟁의 선두에 서자”고 전했다.

독일 좌파당의 오버하우젠 지역위원회 헤닝 폰 쓰톨첸베악 사무국장은 “진보당은 근본적인 정치혁명을 실현하는, 기득권 양당체제의 대안세력”이라며 “연대, 생태, 평화의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보당

‘자산/소득 불평등 해소’에서 ‘비동맹’까지...총선의제 공식화

개막식 이후 광주여대 각 건물에서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관한 정책 토론과 ‘청년진보당 네트워킹 파티’, ‘노동자당 경연대회’, ‘여성엄마당 정책컨퍼런스’등이 동시다발로 열린 가운데, 총선전략의 틀을 논의하는 ‘정치전략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9일 오후 2시에 광주여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정치전략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는 “22대 총선은 거꾸로 퇴행이냐, 앞으로 전진이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라며 “헌정 유린과 법치 파괴를 일삼는 윤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고, 진보정치의 승리로 양당체제를 타파하고 정치교체의 확고한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나온 진보당의 총선 의제는 1) 자산 불평등 타파, 소득 불평등 해소, 기회 평등 실현, 2) 생태사회로의 전환, 3)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 도농 상생과 지역순환 경제 구축, 4) 평화군축, 5) ‘가치동맹’이 아닌 ‘비동맹’과 국익 우선 실리외교 등이다.

각 의제를 위해 마련된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부자감세 중단, 순자산 100억 이상 상위 0.1% 초자산가에 대한 부유세 부과,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부동산 소유제한과 공공주택 제공, △주4일제와 최고임금제 도입, △농민기본법 제정에 따른 식량주권과 국가책임 농정 실현, △젠더 기반 폭력 근절.

2) △탈원전, 탈석탄, 탈내연과 재생에너지 전환, △전기 가스 등 필수에너지 기본소비량 무상공급, 기본소비량 초과분에 한한 누진세 적용, △청소년 무상교통, △에너지 산업 재공영화.

3) △지방분권 헌법 명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보장, △국세 및 지방세 비율 6:4로 개편, △지방 검사장, 경찰청장, 법원장에 대한 주민 직선제 선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4)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공동선언 이행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병력 감축과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전환, △국방예산 GDP 대비 1.3%로 감축, 사회복지예산으로 전환.

5)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한일 군사협력 저지,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및 나토(NATO)+ 참여 반대, △동북아 다자 안보 및 경제협력 체제로 전환.

참가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이 이어진 한편, 정태흥 공동대표는 “촛불혁명을 제도화하지 못한 것이 윤 정부의 과거로의 역행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이라며 “87년 체제를 교체하려면 위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헌까지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넘버원 행사 개요를 알리는 팜플렛. ©진보당

당원이 직접 대표공약 투표...‘정책넘버원’

한편 이후 이어진 프로그램 ‘정책넘버원’에서 당원들은 당의 총선 대표공약에 대한 투표에 나섰다. △0.1% 슈퍼리치 부유세, △검사장 직선제, △토지공개념 3법, △대학 무상교육, △생활 동반자법 등 총 10개의 정책이 후보지로 제출된 가운데, 각 법안을 제출한 진보당 총선 후보들은 각 안에 대한 투표를 호소했다.

서울 노원구에 출마할 홍기웅 후보는 “싱가포르에서는 국민 90%가 자가 주택을 소유한다”며 “국민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투기꾼들의 개입을 막으면 거품 없는 건설 원가에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20평 아파트를 1억원 대에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출했다.

그는 “건설노동자,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건설 원가 아파트를 지어주고 싶다”며 “이를 진보당 1호 공약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당원들이 공약을 살피며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진보당

한편 광주 서구의 강승철 후보는 ‘0.1% 슈퍼부자 부유세’를 제안하며 “좋은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국가 재정이 필요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억 이상 자산가에게는 2%, 300억 이상 자산가들에게 3%를 부유세로 부과하면 약 46조원 재정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부유세는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많이 버는 자에게 많은 세금을, 적게 버는 사람에게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상식을 실현하자”고 호소했다.

▲노정현 후보가 '검사장 직선제' 공약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진보당

‘검사장 직선제’, 공약 선호도 1위

계속해서 후보들의 공약 설명이 이어진 가운데, 최종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공약은 노정현 부산 연제구 후보가 제출한 ‘검찰청 해체, 검사장 직선제’였다.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검찰 동원 행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노 후보는 “이미 미국 등에서는 지방 검사장 대부분이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고, 이를 도입해야 검사들이 정권 입맛에 따라 폭주를 일삼는 사태를 저지할 수 있다”며 투표결과에 대해 부연했다.

이에 따라 ‘검사장 직선제’는 향후 진보당의 여타 공약과 더불어 중요한 의제로 등장할 예정이다.

이어진 ‘정치페스티벌’에서는 노동자, 농민, 빈민 단위들의 공연과 2024년 총선 후보들의 출정식이 열렸다.

▲9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정치페스티벌'에서 무대에 입장한 2024년 진보당 총선후보들.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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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로, 서울로...진보당의 쉼 없는 여정

한편 정책당대회 이틀째인 10일, 당원들은 광주와 서울 강서로 나뉘어 남은 일정을 소화했다. 광주에서는 광주 국립 5.18묘역 참배와 정책당대회 선언문 발표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당원들은 △‘민생정당, 대중정당’으로 수권정당 도약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연대연합 실현 △청년과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현 △진보적 집권모델을 지역에서부터 창조 등을 결의했다.

서울로 향한 당원들은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나선 권혜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권 후보를 알렸고, 지역 일대의 쓰레기를 줍는 등 대민 봉사에 나섰다.

당원들의 헌신과 열의로 진보당의 도약이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다가올 2024년 총선에서 지난 지방선거의 돌풍을 다시금 재현할 수 있을지, 진보당을 향한 민심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 진보당 당원들이 국립 5.18묘역 참배에 나섰다. ©진보당

▲5.18묘역을 찾아 참배를 진행중인 당원들. 윤희숙 상임대표가 대표가 헌화하고 있다. ©진보당

▲윤 상임대표가 묘역에 방명록을 남기고 있다. ©진보당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 유세에 나선 진보당 당원들.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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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사 ‘건강 이유’ 중단…검찰 “12일 재출석 통보”

‘대북송금’ 의혹 조사 7시간 만에 중단
이 대표 “12일 출석, 일정 생겨 어려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초췌한 얼굴로 성명서를 읽으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초췌한 얼굴로 성명서를 읽으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9일 오후 6시40분 7시간 만에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지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9일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 대표로부터 건강을 이유로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오후 6시40분 피의자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단식 10일째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당초 150쪽 분량으로 준비한 질문지 내용 가운데 핵심만 추려 조사를 벌였다. 2시간 조사 뒤 20분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의료진과 구급차를 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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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9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9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8쪽 분량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진술서로 답변을 대부분 갈음한 걸로 전해진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에이포(A4) 용지 두 장 분량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일정이 생겨 어렵다”며 12일 출석을 거절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보냈다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걸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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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좋은 선생님 될 수 없을 것 같아” 숨진 대전 초등교사가 생전 남긴 글

대전교사노조, 숨진 교사가 직접 제보한 괴롭힘 사례 공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거행된 9일 유가족들이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교실로 고인의 영정을 들고 들어서고 있다. 칠판에는 학생들이 적은 추모문구가 보이다. 2023.9.9 ⓒ뉴스1
지난 7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생전 자신이 학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사례를 직접 제보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학생 생활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교사 생활에 무기력감을 느껴 지난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A씨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A씨가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당시 A씨 학급에서 4명의 학생이 A씨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괴롭혔다. 이중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B학생 학부모의 경우, A씨의 생활지도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따르면 학기 초부터 B학생은 친구의 목을 팔로 조르거나 발로 차고, 꼬집는 등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이어갔다. B학생 학부모와 상담도 해봤지만, 학부모는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따로 조용히 혼을 내던지, 엄마에게 문자로 알려달라’고 말할 뿐이었다.

이후에도 다른 학생을 때리는 등의 행동이 반복돼 A씨가 생활지도에 나섰다. 그러자 B학생의 학부모는 ‘다른 아이들 앞에서 지도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왜 모두가 보는 급식실에서 지도했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급식실에 누워서 버티는 B학생을 일으켜 지도한 일을 두고도 ‘억지로 아이의 몸에 손을 댔고, 전교생 앞에서 지도를 했다’며 불쾌해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B학생 학부모는 이를 아동학대 사건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B학생의 문제 행동에 학기 말에는 교장 선생님에게 지도를 부탁해야 하는 일까지 생겼다. 그러자 하루 뒤 교무실로 찾아온 B학생의 학부모는 A씨의 사과를 요구했다. A씨는 당시 함께 있던 교장·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병가를 냈음에도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와 경찰에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교육청 장학사의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아동학대 조사기관(세이브더칠드런)은 ‘정서학대’로 사건을 경찰서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B학생 명의로 아동학대 고소장까지 접수됐다. 수사 결과 무혐의(증거불충분)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A씨는 그 시간 동안 큰 무기력감과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지난 7일 숨진 대전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생전 자신의 교권침해 피해 사례를 제보하며 남긴 글. ⓒ대전교사노조

A씨는 “그 학생과 약 1년의 시간을 보낸 후 저는 교사로서의 무기력함, 교사에 대한 자긍심 등을 잃고 우울증 약을 먹으며 보내게 되었다”며 “3년이란 시간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그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제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 당시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결국 저 혼자 저의 가족들 도움을 받으며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토로했다.

A씨는 “다시 돌아보며 매우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면서도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어 교사들에게 희망적인 교단을 다시 안겨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대전교사노조는 A씨가 1학년 담임을 마친 후에도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던 정황도 추가로 공개했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학년 체육 전담 교사를 맡게 됐는데 B학생 학부모와 친한 C씨의 자녀를 가르치게 됐다. 그런데 C씨 자녀의 체육 수행평가 결과가 ‘노력요함’으로 나오자, A씨가 개인적 감정으로 안 좋은 평가를 줬다는 취지로 교육청과 학교에 민원을 넣었던 것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체육 수행평가는 필기시험이었고, C씨의 자녀가 필기시험을 제대로 풀지 않고 거의 백지상태로 낸 것을 확인했다고 대전교사노조는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의 평가 권한이 저런 식으로 폄하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몰라 메일 드린다”며 교권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전교사노조는 “대전 모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뒤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 학대 고소가 있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순직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더 이상의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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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토착왜구 수괴 윤석열 청산!”…서울 한복판 ‘뜨거운 함성’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9/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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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오후 7시 30분] “우리가 홍범도다!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촛불로 응징하자!”

 

▲ 촛불대열이 서울 한복판을 행진하고 있다.  © 이호 작가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연인원 1만 5,000여 명(촛불행동 추산)의 촛불시민들이 9일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56차 촛불대행진’이 열린 서울 시청 근처에 모였다.

 

▲ "친일파 처단"이라고 적힌 선전물을 든 촛불시민들.  © 이인선 객원기자

 

▲ 9일 서울 시청 근처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56차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 박명훈 기자

 

▲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세운 독립군 조형물.  © 박명훈 기자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말로 사회를 시작한 김지선 강남촛불행동 대표는 “그동안 경찰이 인도에 천막을 못 치게 하고 차선도 좁게 확보해줘서 매주 경찰들과 싸우느라고 고생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로) 촛불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사법부가 살아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권에 균열이 가고 있다. 오늘도 신나게 싸워보자”라고 외쳤다.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촛불시민들은 말기 암 투병 중에도 촛불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다 운명한 조일권 선생의 유지를 잇는 「조일권의 노래」를 부르며 ‘윤석열 퇴진’의 다짐을 높였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촛불행동 대표단·고문단 특별성명」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은 윤석열 정권의 파행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항쟁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라면서 “단식 투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의지와 뜻은 충분히 전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단식 중단과 함께, 현 정국을 더욱 힘차게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의 투쟁으로 즉각 전환하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투쟁은 범국민적 대항쟁으로 가는 적극적인 결집이 매우 중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투력 강한 제1야당의 결단으로 촛불국민들과 하나로 뭉쳐 싸워나가야 합니다”라며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뛰어다녀야 할 때입니다. 거리와 광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민주당의 행동을 촉구했다.

 

일본에서 열린 ‘간토 학살 100주기 추모집회’에 참여했다가 윤석열 정권에 의해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힌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도 무대에 올랐다.

 

▲ 윤미향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토 학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 간토 지역, 그 학살의 현장에 지난 100년 동안 일본 시민들과 재일동포들이 함께 진행해온 그 행사와 활동에 저는 100년 동안 못한 책임을 다하자고 직접 실천한 사람이다. 그런 저를 향해 색깔론으로 공격하며 이념 공세를 퍼붓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간토 학살의 진상규명과 일본에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반국가 세력의 범법 행위’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촛불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대해주시고 함께해 달라. 연대가 희망이다. 끝까지 싸우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정권을 겨눠 홍범도 장군과 독립운동을 지우려 하더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미향 국회의원 같은 뜻 있는 정치인들과 언론 뉴스타파까지 제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민생 대책도 없는 무도한 정권”이라고 개탄했다.

 

▲ 안진걸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또 윤석열 정권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의혹 등 비리를 덮으려다가 “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믿을 것은 촛불행동과 촛불시민들이다. 우리가 좀 더 힘내서 수난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제대로 지켜내고 하루빨리 윤석열 정치검사 무소불위 세력을 이 땅에서 쫓아내자”라고 발언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온 고재운 씨는 “지금 윤석열 집단이 하는 짓을 본 전 국민 70%는 스트레스에 뒷골이 당겨 죽을 지경”이라며 “윤석열은 대통령(직) 반납하라. 우리 모두 대동단결해 탄핵으로 (윤석열 정권을) 박살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맞서 싸우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 ‘각성과 반성’을 촉구했다.

 

▲ 고재운 씨가 발언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이날 구본기 촛불행동 대표가 “싸울 때 싸워야 한다”, “무조건 이 싸움은 이긴다는 표정으로 싸우자”라고 제안하며 진행한 현장인터뷰에서도 시민들은 의지를 높였다.

 

서울 도봉동에서 87살 어머니와 함께 나온 딸 ㄱ 씨는 “어머니가 항상 집에 계시니까 심심해하셨다.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셔서 토요일마다 따라가고 싶다고 하셔서 한 번씩 토요일에 다녀오면 너무 좋아하신다. 집에 가시면 녹초가 되시는데 그래도 항상 따라오겠다고 하셔서 함께 온다”라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충남 아산에서 온 ㄴ 씨는 “윤석열을 탄핵하자”라며 “(촛불집회에 나오는 마음) 변치 말고 윤석열이 계속 내려올 때까지 열심히 하자”라고 독려했다.

 

경기도 광주에서 남편과 온 ㄷ 씨는 “우리는 (박근혜) 탄핵에 한 번 성공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라”라고 당부했다. 남편 ㄹ 씨는 “(윤석열은) 교도소에 갈 것 같다. 올해 안에 내려올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극단 ‘경험과 상상’은 격문 「장군의 호령」을 낭독한 뒤 “우리가 홍범도다”, “항일투사 정신으로 윤석열을 몰아내자”라고 외치며 「촛불행동의 노래」 공연을 진행했다.

 

▲ 경험과 상상이 공연을 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분위기가 무르익자 촛불시민들은 “우리가 홍범도다!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처단하자”, “일본앞잡이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촛불로 응징하자” 등의 구호를 힘껏 외쳤다.

 

‘촛불 파도타기’, ‘윤 대통령의 얼굴을 담은 초대형 현수막 찢기’ 상징의식으로 기세를 높인 촛불시민들은 주한 일본 대사관 방향으로 행진에 나섰다.

 

▲ 상징의식을 하는 시민들.  © 이인선 객원기자

 

[2보: 오후 9시 10분] “토착왜구 수괴 윤석열 청산!”…서울 한복판 ‘뜨거운 함성’

 

촛불대열이 주한 미국 대사관을 지나 주한 일본 대사관, 명동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촛불로 청산!”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함께했다.

 

▲ 촛불대열이 행진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지난주에 이어 항일독립군 8인(홍범도, 여운형, 김좌진, 안중근, 김구, 김원봉, 지청천, 이회영)의 사진을 담은 조형물도 눈에 띄었다.

 

“토착왜구 수괴 윤석열을 몰아내자, “일본 대사 추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촛불대열은 거리에서 촛불대행진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담긴 ‘핵오염수 드럼통’과 “윤석열 탄핵” 구호가 큼지막하게 적힌 선전물도 뒤따랐다. 

 

▲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핵드럼통' 조형물.  © 이인선 객원기자

 

▲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근처를 지나던 시민들이 구호에 맞춰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호응했다.

 

2시간 가까이 행진을 한 촛불대열은 지친 기색 없이 본무대가 있는 시청 근처로 돌아왔다.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정리 집회에서 “지금 이 나라가 마구 노략질 당하고 있다. 안에서는 도둑놈들이 밖에서는 강도들이 매일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자들은 반역자들이고 반국가 세력들이고 외적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반드시 제압해야 한다”라면서 “다음주 9월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과 10월 21일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에서도 어마어마한 총집결을 이뤄내자. 국민을 능멸하는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검찰 파쇼 세력들을 모조리 쇠고랑 차게 해야 한다”라고 연설했다.

 

▲ 흥겹게 춤을 추는 시민들.  © 이인선 객원기자

 

촛불대열은 “나가자. 싸우자. 손에 손 잡고 역적놈 처벌하자. 모조리 쓸어내자”라는 노랫말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며 행진을 마쳤다.

 

아래는 사진이다.

 

  © 이인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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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를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집어삼킨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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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9/10 08:00
  • 수정일
    2023/09/10 08:0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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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철운 기자 
  •  
  •  입력 2023.09.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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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시작으로 여당-대통령실-방통위-문체부-법무부-서울시 총공세

검찰 특활비 검증하던 탐사저널리즘센터, “사형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 몰렸다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화천대유 대주주)이 지난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사이 금전거래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정보의 가치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중대한 문제다. 뉴스타파가 김만배 발언을 일부 중략·편집하며, 윤석열 검사의 ‘수사 무마’ 가능성을 부각 시킨 대목도 비판받을 부분이다. 그러나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뉴스타파를 향한 정부·여당의 ‘총공세’는 이 사건의 파장을 최대화해 비판 언론 입막음에 나서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금요일이던 지난 1일. JTBC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 오전부터 신 전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일 <언론노조 민낯 보여준 허위 인터뷰와 책 3권 값 1억 6천> 사설에서 “신씨와 뉴스타파 행태는 도저히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을 정도”라며 “이 정도면 어떤 세력의 전위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월요일이던 지난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른바 ‘윤석열 검사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허위 인터뷰’ 의혹을 가리켜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은 뉴스타파를 겨냥해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오전. 대통령실은 매우 이례적인 고위관계자 성명을 내고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는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규정지었다. 비슷한 시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했던 방송보도에 대한 긴급 심의를 예고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6일. 정부 부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겠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고의, 중대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 퇴치 TF’를 가동하겠다면서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정에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뉴스타파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와 협조하겠다”고 예고했다.

7일. 서울시는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6개월 이내 발행 정지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신문 등록취소심판 청구를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문체부는 “뉴스타파가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참여하는 언론사만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돌연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를 점검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대선 당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했던 방송사다.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만배·신학림을 비롯해 뉴스타파 기자 1명, JTBC 전 기자 1명(현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4명 등을 실명까지 공개하며 고발했다.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사 10여명 규모로 특수수사 부서인 반부패3부, 명예훼손 전담인 형사1부, 선거 전담 공공수사부가 포함됐다. KBS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건데,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뉴스타파나 JTBC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겠단 취지”라고 보도했다. 이윽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며 막말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과 김장겸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 등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이던 김만배씨는 구속 기한이 만료되며 7일 새벽 0시 직후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그는 ‘인터뷰로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는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1억6000만원의 경우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책을 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신학림 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출석해 14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8일 새벽 귀가했다.

8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이 엄청난 조작 사건이 고작 김 씨와 신 씨 둘만의 작당 모의로 이뤄졌으리라 생각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진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선 공작의 뒷배’로 민주당을 가리켰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 숙주 뉴스타파가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법인세법을 위반한 것이 발각됐다”며 “법인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뉴스타파 등 극단적인 좌편향 언론사들을 네이버 콘텐츠 제휴해 준 것에 대해 불법·편법 소지가 보인다”며 네이버 등 관계 기관 조사를 요구한 뒤 뉴스타파를 향해선 “스스로 폐업 신고하라”고 했다.

같은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편향 언론이 투표 며칠 전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퍼뜨렸다면, 그것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의도였다면, 당연히 중대범죄”라고 했다.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뉴스타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유사언론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런 곳은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지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어가 마땅치 않아 언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유사 언론은 정비를 좀 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타파 로고.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심층 보도부터 최근에는 검찰 특활비 대해부 기획 보도에 나섰던 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이렇듯 특정 세력 전위대→국기문란 행위→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사형에 처할 국가 반역죄→가짜뉴스 숙주→유사 언론으로 불리기까지, 이 모든 일이 단 일주일 만에 일어났다. 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현업단체는 “인터뷰를 둘러싼 취재윤리 위반, 저널리즘 책무 위배는 깊은 성찰과 평가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독재 정권 언론통제 망령을 부활시키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음모는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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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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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 등록일
    2023/09/10 07:46
  • 수정일
    2023/09/10 07:4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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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범국민대회, 오염수 해양투기 사기극은 파탄국면..'日수산물 전면수입금지'

  • 기자명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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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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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일본 기시다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도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뒷배를 봐주며, 윤석열 정권이 앞잡이 역할을 한 국제 사기극은 파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박석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오염수저지행동)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오염수저지행동)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오염수저지행동)의 박석운 공동대표가 9일 저녁 3차 범국민대회 행진을 마치고 서울 광화문광장 옆 차로에서 진행한 마무리 집회에서 한 발언이다.

일본과 미국,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정당화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주장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7.4)가 첫 페이지부터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IAEA는 일본측에 방류를 건의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계획(안전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고 한 대목을 지적한 것.

'과학'이라는 주장을 '과학적이지 않음'을 인정한 논거로 입증하려는 '순환논증의 오류'에 빠졌기 때문에 , 즉 논증 자체가 오류이기 때문에 달리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그에 반대하는 주장을 계속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8일 일본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핵 오염수 해양방류로 평온하게 생활할 시민적 권리를 침해당했고 어업관계자들은 생업에 회복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했으니, 도쿄전력의 해양방류 실시계획과 ALPS 등 관련설비에 합격판정을 내린 원자력규제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며 최종적으로 도쿄전력의 해양방류를 중지시켜달라는 것이 골자이다.

한국에서는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고, 10월에 열리는 런던회의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박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더 늦기 전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앞장서고, 젊은 병사의 희생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장을 왜곡하려는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 헌법위반, 탄핵사유'라며, "윤석열 정부의 민족반역적 태도, 민주 파괴, 민생파탄, 평화위협에 대해 국민들이 나서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9일오후 4시 광화문 사거리 새문안로에서 오염수저지행동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공동주최한 '일본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 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가 1만5,000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9일오후 4시 광화문 사거리 새문안로에서 오염수저지행동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공동주최한 '일본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 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가 1만5,000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사거리 새문안로에서 오염수저지행동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공동주최한 '일본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 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가 1만5,000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도심 행진을 하면서 연도의 시민들에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와 윤석열 정권 규탄의 뜻을 알리고 저녁 6시 30분께 3차 범국민대회를 모두 마쳤다.

이날 3차범국민대회는 지난달 24일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 정부가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철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지못하면 일본의 WTO 제소에 정당성을 입증에 문제가 생겨  승소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반영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요구를 추가했다.

단식농성 중 검찰조사를 위해 출두한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나온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1972)의 '96의정서 당사국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월에 반드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6의정서는 1993년 일본이 러시아 해군의 핵물질 해양투기를 문제삼아 하수오니와 준설물 등 8개 폐기물만 예외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저준위 핵폐기물' 등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런던협약의 내용을 강화한 국제합의.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문제를 의제로 삼았기 때문에 오는 10월 열리는 당사국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과 야당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을 요구했더니 정부는 아예 1억원의 예산으로 책자를 만들어 KTX에 오염수 해양투기를 광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다가 오염수 괴담처벌법도 만들 수 있겠다"고 정부의 처사를 비꼬았다.

또 "한국은 IAEA보고서의 과학적 근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일본이 수산물 수입금지 폐지요구를 WTO에 제소하면 질 수 도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나와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 대통령이 나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직접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를 거론해 "지금 윤석열정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실제 가치와 지향을 교묘히 부정하고 왜곡해서 헌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헌법 자체를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 고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항권'의 발동을 언급했다. 

이상규 진보당 전 상임대표는 최근 정부 여당이 '한중일'이라는 표현을 '한일중'으로 바꾸고 있는데 대해 '윤석열의 친일본 선언'이라며 "그냥 놔두면 독도는 다케시마가 되고 동해는 일본해가 된다. 막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소환조사는 대선을 앞둔 정치탄압이라고 하면서 야권 전체의 단결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위험해지면 그 다음에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위험해진다. 모든 야당은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힘을 모아 싸워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국민건강과 안전, 국토를 위험하게 한다는 우려와 불안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반정부세력, 괴담선동자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일본보다 더 나서서 핵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있는데 과연 누가 반정부세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석열정권 규탄! 지키자! 국민안전, 생명의 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정권 규탄! 지키자! 국민안전, 생명의 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이날 3차 범국민대회에서는 신고된 집회임에도 경찰의 권력 눈치보기와 안전불감증이 엿보이는 태도가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발생했다.

주최측은 집회신고가 된 광화문사거리에서 서울역사박물관까지 2차선도로에 너무 많은 시민들이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사전에 약속한대로 1차선을 더 확보해달라고 경찰측에 거듭 요청했으나 경찰은 끝내 집회공간 확대를 허용하지 않아 참가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실제 질서유지에 나선 경찰이 응급차에 실려가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매주 목요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서 촛불행동이 개최되고, 주말에는 계속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자유롭고 안전한 집회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밴드 '로큰롤 라디오'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밴드 '로큰롤 라디오'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수진 가수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수진 가수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염수 해양투기는 불법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염수 해양투기는 불법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핵발전으로 돈번 놈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책임져라! 탈핵이 살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핵발전으로 돈번 놈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책임져라! 탈핵이 살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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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란 말을 함부로 붙이지 말라

요즈음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을 두고 과학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것이기에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나 자신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이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에 한마디 하려 한다.

인류는 이미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국제협약에 합의하고 이를 준수해오고 있다. 이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면 바다가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면 인류뿐 아니라 지구 생명 전체가 위협받는다는 과학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비록 미소한 양이라 하더라도 바다에 버리는 것이 유해하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지 “이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이는 과학적 사실을 전도시키는 것이며, 오히려 이것이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쪽을 “비과학적”이라고 매도하는 극단적인 궤변에 해당한다.

오염된 화학물질 한 통을 적당히 희석시킨 후 이것을 바다에 방류하고 주변의 바닷물 샘플을 떠다 분석해보니 별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을 버려도 된다고 하는 주장과 같다. 국제협약이 금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바다는 넓은 곳이기에 설혹 한 트럭을 버린다하더라도 당장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할 경우 언젠가는 오염될 것이며 오염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되기에 그러한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죄를 해도 부족한 범법자가 나서서 이를 방어하려는 사람을 향해 과학의 이름을 빌어 매도하는 것이야 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의 물질문명이 지닌 부산물로 인해 설혹 우리가 최선을 다해 방어하려해도 우리의 바다는 불가피하게 오염되고 있다. 그렇기에 만일 가능하다면 이미 방류된 오염물질이라도 이를 거두어들여 따로 처리해야 할 마당에, 아직 바다 속에 들어가지 않은 오염물질을 고의로 바다에 집어넣는 것은 지구의 생명을 죽이려하는 극도의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장회익 교수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30여 년간 서울대학교 물리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물리학 교육과 연구 이외에 과학이론의 구조와 성격, 생명의 이해, 동서학문의 비교연구, 통합학문의 가능성 등에 관심을 가져왔다. 저서로는 『과학과 메타과학』, 『삶과 온생명』, 『물질, 생명, 인간』,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 『공부 이야기』, 『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 등이 있고, 지금은 충남 아산에 거주하며 자유로운 사색을 통해 통합적 학문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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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민주당 대선공작 증거”...정작 법안발의 이유 따로 있었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7일 예고하고 8일 기자회견 한 ‘민주당 대선공작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중의소리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 등 3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선거 5개월 전에 장 최고위원 자신이 보기에 “허위 인터뷰”인 뉴스타파 기사를 퍼뜨려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장 최고위원은 이수진 의원 등 30여명이 2021년 10월 8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대장동 핵심 인물 김만배 씨 등과 민주당이 내통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꺼냈다.

이수진 의원은, 휴대전화 문자로 장 최고위원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황당무계한 소설을 썼군요”라고 일축했다.

 

 

 

맥락 없는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 주장
선거법개정안 발의 이유 “이규민 전 의원”
뉴스타파 인터뷰 핵심, 이전에 보도된 내용


장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내일 오후 2시 김만배의 대선 조작 가짜뉴스가 이재명의 민주당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공개한다. 국회 기자회견을 기다려 달라”며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된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로 시작된 대선공작 게이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당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만들어 가짜뉴스로 대선을 뒤흔들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30여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10월 8일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내용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안은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 하한액 ‘최소 500만원’을 없애는 대신, 벌금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이수진 의원 등이 2021년 10월에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선출직 공직자들은 100만원의 벌금형만으로도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처벌 규정이 최소 500만원이라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일에도 당선무효형 선고가 내려진다는 점이다. 실제, 이규민 전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혼동 기재한 사실로 인해 2021년 9월 30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도 이규민 전 의원 사례 때문이었다.

이 안은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지금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의 처벌 규정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하한선을 삭제해 의원직 상실 우려 없이 마음껏 가짜뉴스를 퍼트리겠다는 것”이라며 “김만배와 신학림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깔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 보도를 공유한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해당 의원들이 뉴스타파 보도를 몇 번 인용했는지 일일이 열거했다.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보도한 ‘김만배·신학림의 대화’는 2021년 9월 15일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날은 2021년 10월 8일이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치를 때다. 윤 대통령은 그해 11월 5일에서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장예찬 최고위원의 주장대로라면, 김만배·신학림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결과를 예측하고 두 달 전에 “조작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후보 선출 한 달 전에 법안도 발의하여 법을 바꾸려고 했는데, 절대다수 의석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뜻이 된다.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보도한 김만배 씨의 대화 녹취. ⓒ'뉴스타파' 캡쳐

또한 이 같은 장예찬 최고위원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논란의 ‘김만배·신학림의 대화’ 내용이 허구여야 하는데, 극히 일부 세부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내용은 뉴스타파 이전에 보도된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2021년 10월 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수사할 당시 부실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김만배 씨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받아 변호사로 선임했다. 그리고 덕분인지 조우형 씨는 당시 수사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인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뒤인 2015년 조우형 씨는 다시 수사선상에 올라 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았다. (▶ 경향신문 단독보도 –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주임검사가 윤석열)

조우형 씨가 검찰에 갔다가 ‘그냥 커피만 얻어먹고 나왔다’는 취지의 세부내용을 제외하고, 조우형 씨가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그 당시에는 입건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입건된 후 실형을 선고받은 점은 사실로 보인다. 이 부분이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육성 보도의 핵심이기도 하다. (▶ 뉴스타파 - ‘김만배-신학림 72분 대화’ 음성파일 전체 공개)

한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에 입장문 냈다.

이 의원은, 2021년 10월 8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이라는 장예찬 최고위원 주장에 대해 “법안 발의 시점이라는 극히 허술한 연결고리로, 소설쓰기식 정치공작을 벌이는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규민 전 의원 사례를 설명하며 “본 법안 발의 시점은 당시로부터 1년가량이 남았던 대선이 아니라, 법안 발의 직전의 이규민 전 의원의 당선 무효 선고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혁신을 표방하며 최고위원 완장을 단 청년정치인이 다른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황당무계한 소설같은 주장만을 일삼는 집권여당 현실에 가슴 아플 따름”이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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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술핵공격잠수함 동해 해군부대 배치..기존 중형 잠수함에 전술핵 탑재

김정은 '핵무기 장비하면 곧 핵잠수함'..'핵추진 잠수함도 계속 개발'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9.08 10:48
  •  
  •  수정 2023.09.08 13:02
  •  
  •  댓글 1
 
 
 
 
북한이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봉대조선소'에서 첫 개발한 전술핵탑재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식을 진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봉대조선소'에서 첫 개발한 전술핵탑재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식을 진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해 해군 동해함대 일선부대에 배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일 새로 건조한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에 참가하고 이튿날 시험항해에 나선 잠수함에 탑승하는 등 성과를 과시하고 전술핵 탑재 수중 및 수상함선을 해군에 계속 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8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리병철·박정천 원수와 김덕훈 내각총리, 김명식 해군대장 등 당·정·군 지도간부들, 해군 동해함대 지휘관과 해병들, 봉대조선소의 노동자,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잠수함 진수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리병철 원수가 '김군옥영웅'호로 명명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제 841호를 해군에 이관한다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전달하고 김 위원장이 잠수함의 이관증서를 해군 동해함대 관하 해당 수정함전대에 수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진수식 축하연설에서 '제841호 《김군옥영웅》함은 우리 해군무력의 핵심적인 수중공격수단의 하나'이며,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아'라고 평가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진수식 축하연설에서 '제841호 《김군옥영웅》함은 우리 해군무력의 핵심적인 수중공격수단의 하나'이며,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아'라고 평가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진수식 축하연설에서 "오늘 진수하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영웅》함은 우리 해군무력의 핵심적인 수중공격수단의 하나로서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당과 그의 혁명공업전사들이 숭고한 리상과 무비의 창조투쟁으로 출산한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아"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당중앙은 해군무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 함선공업의 가일층 도약을 결심하였으며 함선공업의 중흥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최중대과제"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련속적으로 수중 및 수상전력의 현대성을 계속 제고해나가며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추진해나갈 전략전술적구상을 천명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인도받은 해군 동해함대의 영접의식을 받으며 시험항해를 위해 출항준비를 하고 있는 '김군옥영웅'함을 돌아보면서 함의 무장체계와 잠항작전능력을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수도, 늦출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과제로, 혁명무력건설의 중핵적요구로 나선다"고 하면서 "전술핵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함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제 841호 '김군옥영웅'호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제 841호 '김군옥영웅'호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이 영접의식을 받으며 출항준비를 하고 있는 김군옥영웅함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이 영접의식을 받으며 출항준비를 하고 있는 김군옥영웅함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경질이 예상됐던 김덕훈 내각총리는 진수식 참가자 명단으로도 공개가 되었고 김 위원장의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도 보여 현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최선희 외무상이 잠수함에 탑승했으며, 최선희 외무상이 함체에 샴페인을 깨뜨리는 축하의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이날 공개된 사진으로  최선희 외무상이 함체에 샴페인을 깨뜨리는 축하의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 검은 상의의  여성은 현송월 당 부부장으로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 왼쪽 서 있는 짙은 군복 차림이 박정천 원수. 상의 왼쪽에 군정지도부장
김 위원장 왼쪽 서 있는 짙은 군복 차림이 박정천 원수. 상의 왼쪽에 군정지도부장이라는 명찰이 식별된 것으로 통일부는 확인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이날 [노동신문]은 1~6면에 47장의 사진과 함께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 기사를 실었으며, 이중 5~6면은 김 위원장의 축하연설 전문을 게재했다.

김 위원장은 축하연설에서 제841호 '김군옥영웅'함이 지난 해군절에 언급한 '기존 해군 중형잠수함을 공격형으로 개조한 전술핵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발전전망적인 핵잠수함 건조계획과는 별도로 기존의 중형잠수함들도 모두 이렇게 현대전에서 마땅히 중대한 역할을 놀수 있는 전술핵을 탑재하는 공격형잠수함들로 개조하려는 구상은 우리당 제8차대회가 밝힌 해군무력강화로선의 일환으로서 《저비용첨단화전략》"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8차당대회에서 국방공업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한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의 촉진 △초대형 핵탄두의 생산 △1만 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의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군사정찰위성의 운영 △500㎞ 전방종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의 개발 과제 중 하나인 핵잠수함 건조와는 다른 흐름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핵잠수함' 개발은 그것대로 계속 진행하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전술핵을 탑재한 공격형 잠수함으로 개조하는 '저비용 첨단화 전략'을 병행하여 계속 배치해 나가겠다는 것.

이에 따라 "제841호함의 건조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기술에 토대하여 모든 중형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급속히 추진함으로써 그야말로 일거에 기존잠수함들의 핵잠수함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도 더 큰 박차를 가하여...세계적인 해양강국의 군종집단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안방어와 해상경계근무, 해상공격작전수행에 필요한 여러 종의 각이한 현대적 함정들을 계획적으로 '무어'(여러개를 한데 붙이거나 이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다) 해군에 속속 취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이름을 '김군옥영웅'함으로 명명한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김군옥은 1950년 7월 2일 주문진에서 미군 중순양함 '볼티모어'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퇴한 제2어뢰정대 어뢰정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북의 '첫 공화국영웅'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기존의 잠수함들을 다 이 잠수함과 같이 무장체계와 잠항작전능력을 갱신하고 최대로 향상시켜 전망적인 국가해군무력구축에서 중대한 일익을 담당하게 하자고 한다"고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을 명확히 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우리는 기존의 잠수함들을 다 이 잠수함과 같이 무장체계와 잠항작전능력을 갱신하고 최대로 향상시켜 전망적인 국가해군무력구축에서 중대한 일익을 담당하게 하자고 한다"고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을 명확히 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우리는 기존의 잠수함들을 다 이 잠수함과 같이 무장체계와 잠항작전능력을 갱신하고 최대로 향상시켜 전망적인 국가해군무력구축에서 중대한 일익을 담당하게 하자고 한다"고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을 명확히 했다. 

잠수함의 공격능력에 대해서는 '각이한 위력의 핵투발수단들을 다량탑재하고 임의의 수중에서 적대국가들을 선제 및 보복타격할수 있는 위협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런 잠수함들이 신형잠수함들과 어깨나란히 우리 령해의 곳곳에 진을 치고 아름답고 풍요한 우리의 바다를 억척으로 지키며 정예의 핵수중함대들이 적들의 침략함대들을 구축하게 될 것을 그려만 보아도 정말로 통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군무력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빠르게 진화되고있는 세계적인 함선발전추세로 보나 최근 적들의 침략적기도와 군사행동성격으로 보나 더는 미룰수 없는 국가방위의 최우선중대사"라고 하면서 "확언하건대 앞으로 5년, 10년어간에 해군이 변하는 시대를 만들어야만 다른 군종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해낼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해군의 사명이 철저히 영해방위에만 국한되어 소형잠수함 건조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우리 해군이 얼마나 빨리 핵무장을 갖추는가, 다시말해서 위력적인 핵잠수함을 취역하는 것이 오늘인가 래일인가에 따라 우리 국가의 해상자위권이 제대로 행사되는가 유명무실해지는가, 령토완정과 평화가 보장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운명적인 국사가 좌우되게 되였다"는 것.

그 첫번째 선택이 현존 중형잠수함의 탑재무장체계를 바꾸어 '우리 식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갖추는 것이라며,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형잠수함들 특히 핵추진잠수함과 함께 기존의 중형잠수함들도 발전된 동력체계를 도입하고 전반적인 잠항작전능력을 향상시켜 이렇게 전투서렬에 세울 것'을 이미 4년전에 지시하고 2년전에 계획을 승인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는 '봉대잠수함공장' 노동자들이 이를 정해진 시일내에 훌륭하게 실현했다며 '당의 군사전략사상과 기도를 실천으로 옹위한 공적은 실로 거대하다'고 치하했다.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는 "오늘의 진수식은 우리가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데 못지 않게 우리의 적수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적들이 우리가 잠수함발사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할 때마다 잠수함의 능력을 '꺼들며'(거들거나 들고 나오며) 별의별 악담으로 폄훼하면서 안보불안을 불식시켜보려 했고 그 무슨 불법이라는 감투를 씌워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막아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했던 것은 우리와의 대결에서 가장 첨예하고도 결정적인 전장으로 되고있는 바다에서 저들의 군사기술적우세를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는 목적에서였다"며, "그런데 지금 그토록 바라지 않았고 제일 두려워했던 현실에 직면하면서 얼마나 심기가 불편하겠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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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허위 인터뷰'는 검찰의 프레임이다

[取중眞담] '허위'로 확정되지도 않았고, '인터뷰'도 아니다

23.09.08 20:04l최종 업데이트 23.09.08 20:04l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편집자말]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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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전 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9월 첫날 뜬 '검찰발 속보'. '김만배 허위 인터뷰가 뭐지?' 기사를 검색해보니 '김만배 허위 인터뷰'는 2년 전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대화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신학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이 허위인터뷰를 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 원을 받아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발 기사'의 요지였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신학림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검찰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만배씨가 대장동사업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과 친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윤석열 수사팀이 조우형씨를 봐줘서 조씨가 형사처벌을 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봐주기 수사 의혹은 윤석열 수사팀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더라면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 논리로 이어졌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자들은 "왜 9월에 나눈 대화를 대선 3일 전에서야 공개하느냐? 좀 더 일찍 공개했으면 대선결과가 달라졌을 것 아니냐?"라고 <뉴스타파>의 뒤늦은 보도에 아쉬움과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데 관련보도가 나온 지 1년 반이 지나서 검찰은 '허위 인터뷰'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신학림 대화록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특수부 검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했다(7일).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때도 꾸리지 않던 특별수사팀이다.

검찰정권에서는 검찰과 정권은 한몸이다. 검찰이 움직이자 여당과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등이 나서서 기자 7명 고발, "대선공작" 규정, '인터넷 언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 발행 정지-등록 취소 검토 등 일제히 '비판언론 죽이기'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과거의 정치검찰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검찰정치'로 진화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만배-신학림 대화록 보도는 왜 1년 반이 지난 지금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다)'했을까? 
    
지지부진한 이재명 수사 속에서 나온 '뉴스타파 죽이기'
 
큰사진보기서울 중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사옥.
▲  서울 중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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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지부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수사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는 2022년 8월 이 대표가 취임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대표에 당선된 지 나흘 만에 대장동개발사업 특혜 의혹, 백현동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로 발언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에게 첫 소환조사를 통보한 날이 최근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대화록 보도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날과 같은 '9월 1일'이다. 

이후에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백현동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대장동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두 차례, 백현동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한 차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한 차례 등 총 다섯 차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대선에서 진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방위적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수사했으면 가르마를 타도 몇 개는 탔어야 한다. '가르마를 타다'는 '사건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뜻의 은어다. 하지만 검찰수사는 지지부진했다. 대표로 취임한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2022년 9월 8일)한 데 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묶어서 불구속기소(3월 22일)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이 대표의 핵심 혐의였던 '천하동인 1호 지분 관련 249억 약정 의혹'은 공소장에도 올리지 못했다. 

제1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검찰로서는 눈을 돌릴(사실은 '면피할') '새로운 표적'이 필요했고, 그것이 <뉴스타파>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당과 대통령실, 검찰 등이 한 목소리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대화록 보도를 '대선개입'이자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는데 검찰이야말로 '총선개입' 성격이 짙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성명'을 통해 "대선공작"이라고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5일) 이틀 뒤 검찰이 신속하게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지 않았나? 

또 한 가지는 '보복성 수사' 가능성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의 아킬레스건인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 파헤쳤고(심인보 기자 등), 대선이 끝난 후에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전문을 입수해 주요 언론들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대장동 의혹을 집요하게 보도했다(봉지욱 기자 등).

대선 시기에는 <윤석열과 검찰개혁>(한상진·조성식·심인보·최윤원)이라는 최초의 윤석열 후보 검증서도 출간했다(2021년 7월). 저자들은 서문에서 "이 책은 검찰권력 비판서이자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 윤석열에 대한 검증서"라며 "검찰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고 '검찰 패밀리'를 보호하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그와 검찰권력, 검찰개혁의 문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의 운명이다"라고 썼다.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은 언론이 기본적인 역할이자 임무다. 김만배-신학림 대화록 보도도 그러한 검증보도의 연장선상에 나왔다. 그런데 그 성실하고도 집요한 검증의 대가는 "발행 정지·등록 취소"(서울시)는 물론이고, "사형에 처할 반역죄"(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현재의 광풍(狂風)이다. 이러니 '비판언론 죽이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15~20년 만"에 만났는데 '허위 인터뷰' 가능할까?
 
큰사진보기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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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대화록 보도를 '김만배 허위 인터뷰'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검찰의 프레임'이다. 검찰이 짠 프레임을 언론이 아무런 고민없이 갖다쓰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것은 '인터뷰'가 아니다. 2021년 9월 15일 판교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언론계 선후배의 대화를 선배인 신학림 전 위원이 몰래 녹음한 것뿐이다. 지난 7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만배씨도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지도 몰랐다"라며 "그거(녹취)는 신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국일보> 계열사인 영자지 <코리아타임즈>(신학림)와 <일간스포츠>(김만배)에 근무하면서 친한 선후배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김만배씨가 신 전 위원에게 "내가 형 찾으려고 한국일보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다"라고 말한 대목도 두 사람의 관계를 충분히 짐작케한다.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대화록 보도를 '김만배 허위 인터뷰'으로 프레이밍(framing)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이 대선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의도성') 사전에 기획해서('기획성')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대선개입을 위한 정치공작'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허위 인터뷰'라는 자극적 프레임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만배-신학림 대화록이 '인터뷰'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 7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 음성파일이 잘 뒷받침해준다. 72분 동안 진행된 대화의 상당부분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을 잘 모르는 선배'에게 그동안의 대장동사업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불법대출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언급됐을 뿐이다. 

특히 "15년~20년만"(김만배씨)에 만난 두 사람이 갑자기 '의도성'과 '기획성'을 가지고 허위인터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지난 6일 논평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검찰이 김만배와 신학림 전 위원의 만남을 '인터뷰'로 지칭한 것부터 의도성이 짙다. 당시 신학림 전 위원은 뉴스타파에 적을 두고 있었으나, 취재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위치가 아니었다. 애초 인터뷰 자리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뉴스타파 또한 보도 당시 둘의 만남이 사적인 만남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왜 '사적 대화'를 '인터뷰'라고 규정했을까. '대선을 앞두고 둘이 공모해 허위의 내용을 보도했다'는 기획성과 의도성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일 거다.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매체들이 쉽게 '허위 인터뷰'라고 하는 건 그래서 문제다."

 
큰사진보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월 8일 오전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월 8일 오전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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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만배-신학림 대화록에 나오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 대출 브로커 봐주기 수사 의혹'은 '허위'로 확인되거나 확정된 적이 없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1155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이것은 신용한도를 한참 초과한 불법대출이었다.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2과장이 주임검사로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을 수사했는데 부산저축은행 회장과 부회장은 모두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대장동사업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는 계좌 추적과 두 차례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수원지검이 재수사를 벌여 불법대출 알선수재로 조우형씨를 기소했고,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수사팀은 4년 뒤엔 사법처리된 조우형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김만배-조우형-박영수-윤석열'로 이어지는 '법조이권카르텔'이 작동했을 수 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들끓자 검찰은 결국 2021년 11월 중순부터 조우형씨를 소환하는 등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 상황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김만배-신학림 대화록 보도를 '허위 인터뷰'라며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허위'로 확정되지도 않았고, '인터뷰'도 아니라는 점에서 언론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맞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은 언론의 검증이 더 필요하고, 내년 초 출범할 대장동특검에서도 반드시 다뤄져야 하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여권으로서는 대장동특검에서 수사할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을 세탁할 필요성이 있었을 수 있다. 그 의혹을 세탁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허위 인터뷰' 프레임을 통한 '뉴스타파 죽이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대통령실 청사 정현관 내부. 2023.5.10
▲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대통령실 청사 정현관 내부. 20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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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만배#뉴스타파#신학림#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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