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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감세효과, 서민층에 안 돌아가"... 정운찬 "사실이면 바로 잡겠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부자감세'와 관련 날카로운 질문으로 정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감세혜택의 70%가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최근 경험적 연구를 게을리 해서 감세 혜택이 중산층 혹은 그 이하로 갔다는 것은 긍정도 부정도 못하겠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서면으로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세효과가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을 쓰면서 감세 등의 정책이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 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결과가 어떻든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라디오연설 등을 통해 감세효과의 70%가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간다고 홍보했는데 2008년과 2009년 (감세혜택이) 88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돌아갔다"며 "이들은 대한민국 1~0.5%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중산층과 서민이냐"고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돌아간 1인당 감세액은 120만원인데 상위 0.5%의 감세액은 4000만원으로 33배"라며 "이 대통령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잡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결국 정 후보자는 "이 의원 발언을 십분 참조해서 통계 잘 살펴보고 맞다면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유독 이정희 의원에게 약한 정운찬 후보자... 겸직금지 위반 사실상 인정

오전 이 의원이 "통계를 보면 감세효과의 70%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얘기는 잘못된 것인데 바로잡을 수 있겠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통계를 잘 살펴보고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오후에 다시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인터넷서점 예스24 고문을 지낸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는 정 후보자의 답변을 얻어냈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는 실제로 예스24의 광고모델을 한 것"이라며 "서울대 전 총장의 얼굴이 나와서 광고효과가 올라가니까 보수든 아니든 연 5000만 원의 돈을 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이 의원이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분명하지 않느냐?"고 거급 캐묻자, 정 후보자는 "지금 하는 발언이 확실하다면 그렇지 않겠냐?"고 '겸직 금지 위반 의혹'을 시인했다.

앞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정 후보자는 예스24가 이러닝 등 본격적인 인터넷 사교육에 뛰어든 뒤 고문으로 들어갔다"며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대형학원에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급여나 자문료를 받고 활용당했거나 용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오프라인 정일학원이나 종로학원의 고문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후보자는 공교육에 있었는데, 이것은 공교육이 사교육의 양자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예스24를 인터넷책방으로 이해했는데, 사업다각화 등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취업했다, 사설학원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현장-정운찬 청문회] 청문회 당일 아침 탈루세금 1천만원 납부 : 위장전입 의혹에 "그 동네 살 생각으로 잠깐 실험" - 오마이뉴스 09.09.21 11:19 ㅣ최종 업데이트 09.09.21 23:14

# "어제는 왜 거짓말을 했냐"... "죄송하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22일, 정 후보자의 장남이 현재까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 후보자는 전날엔 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저희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단 말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오늘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후보자의 아들이) 현재 미국 대사관에 국적 포기서를 제출했다지만 현재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병역을 마친 후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한국국적을 상실했다"면서 "어제는 왜 얼토당토 않은 의혹인 것처럼 이야기했냐"고 질의했고 정 후보자는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군대도 다녀왔고 미국 여권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어쨌든 현재 미국 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제는 왜 거짓말을 했냐"고 따지자 정 후보자는 "죄송하다. 어제 설명을 잘못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오전 질의 마지막에도 이 의원을 지목해 "어제 제 병역과 관련해 말하다가 너무 빠르고 강하게 반응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후보자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해할 것이다"고 덧붙였지만 그의 설명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형국이됐다. 그는 "아들이 생후 6개월 만에 귀국해 한국인으로 살고 군대도 마쳤는데 제대 후 학생인턴을 가려고 미국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했는데 출생지를 뉴욕으로 기재하자 '미국 시민한테 무슨 비자냐'고 거부당해 출생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서 미국 시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아들은 '실질적'으로 한국인으로 살았느냐 여부와 병역 문제와 별개로 '한국적자'가 아니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미국 갔다와서 미국 시민이 돼버렸고 '미국 한 번 갔다 왔으니 국적 포기하자'기에 제가 그 다음에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 유학 가면 여러 혜택이 있을수도 있으니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놓았다가 몇 년이 흘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들이 현재 미국 국적 포기 절차 중이다.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실익을 위해서 미국 국적을 '회복'했고 아들의 미국 국적 포기 의사를 정 후보자 본인이 만류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정 후보자가 '비자거부 당하면 어떡하냐, 유학갈 때 학비 더 부담하면 어떡하냐'고 했다는데 오히려 아들이 그렇게 말해도 거꾸로 (만류)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그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공인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아들에게 재고를 권유하다니…"라고 질타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922120046&section=01

# 어제 이정희 의원에게 혼나셨죠
[...] 그리고 돈 문제. 형님, 어찌 그렇게까지 망가지셨습니까? 명분 없는 돈을 받았느냐 말았느냐,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안 냈느냐에 앞서, 형님, 무슨 돈을 그리 많이 씁니까? 카드 결제가 월 평균 1000만 원이 넘는다고요? 한국의 대학 교수 봉급 수준이 세계 최고인데, 그것으로도 모자라는 생활을 하신다고요?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학생 시절 우리 또래론 유난히 어려운 사정을 겪었던 형님이지만, 교수 봉급도 모자라 하는 지금의 형님은 그 시절의 형님과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씀씀이가 그렇게 크다면 명분 없는 돈을 먹기도 쉽지요. [...] 그래요. 형님은 교수 봉급보다도 더 풍족한 생활을 바라거나 필요로 하는 분이 되셨군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 사실 때문에 좋아하던 형님이 갑자기 싫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이번 결정에도 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형님의 공인 자격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군요.
어제 이정희 의원에게 혼나셨죠. 오늘도 혼나고 계시겠죠. 이 의원이 다른 야당 의원들에 비해 온건한 표현을 쓰지만, 그분의 질책을 정말 형님이 아프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형님 말씀에 그분이 공인 자격을 들먹이기도 했죠. 정말 기가 막히는 장면입니다. 형님 이름으로 제출한 답변 내용을 형님이 모른다면 어쩝니까? 청문회에서야 어차피 싫은 소리 들을 만큼 들은 뒤에 국회 동의야 어떻게든 따낼 거니까, 답변 준비할 시간 아껴서 더 중요한 일에 쓰셨습니까? 국회 답변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기회란 걸 모르셨나요? 아니면 국민의 신뢰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나요? 바로 이정희 의원에게 공인의 자격과 자세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발언 중에는 민주노동당만을 위한 내용이 없었죠. 시종일관 한국 사회를 위한 한 마디 한 마디였고, 그 속에 민주노동당을 위한 크나큰 공헌이 저절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훌륭한 공인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걸까요? 다른 무엇보다, 그분에게는 분수를 넘는 풍족한 생활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기협 역사학자, "정운찬 형님, 관두시죠!" : 치세의 능신, 난세의 등신?,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9-22 오후 3:41:12)

[김선주칼럼] 정운찬은 안성맞춤 총리다

어떤 시사평론가가 자칭 사설 반민주특위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사설 국정원장쯤 된다. 한번 찍으면 평생을 지켜보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글을 쓰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줄곧 스토킹하기 때문이다. 정치가든 예술가든 학자든 언론에 자주 소개되고 이곳저곳에 글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문제적 인간’이 될 소지가 충분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일거수일투족을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아 왔다.

그런 사정을 잘 아는 후배들이 간간이 이 사람 어떤가요 저 사람 어떤가요 물어온다. 전 서울대 총장 정운찬씨가 국무총리로 지명되자 후배들이 물었다. 어떤 사람이에요라고. “좀… 구려…”라고 했다. 항상 모범답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말과 행동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듯, 가면을 쓴 듯, 좀체로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비쳐서다. 그런 유형의 학벌 좋고 인맥 좋고 마당발인 저명인사들은 마음속에 깊은 뜻을 숨겨둔 채 내색을 안 하다가 누군가 추대를 하면 못 이기는 체 업혀 가는 것을 숱하게 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 교수인 정운찬 총리 지명자는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 나라 학부모들의 뼈와 피를 삭게 하는 교육문제를 그는 고교등급제와 대학의 기여입학제와 본고사 부활로 풀겠다고 했다. 교육은 원래 추려내는 것이라나 뭐라나. 추리고 추려서, 솎아내고 솎아내서, 전국의 학생을 1등부터 차례로 서울대가 싹쓸이하겠다는 뜻이다. 금상첨화로 돈 있는 부모들도, 돈도 실력이니까, 서울대에 포진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2007년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때도 좀 구렸다. 진흙탕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발에 흙 한 점 안 묻히고 나올 수는 없는 법인데 그는 진창에서 구를 생각이 없었다. 정치하기는 틀렸고 총리 정도는 하지 않을까 단언했다. 들어맞았다. 경제분야의 정책에 대해선 케인스니 중도실용이니가 내포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라고 했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2007년 한나라당에서 정운찬이야말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손색이 없다 했는데 딱 들어맞았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 꼭 맞는 안성맞춤 총리다.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어쨌든 병역면제, 어쨌든 위장전입, 어쨌든 탈세 등 어쨌든 그것도 능력이고 실력, 구린내가 진동하는 다른 장관 지명자들과 얼추 비슷하다.

나는 박원순 변호사의 20년 스토커이기도 하다. 국정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의 저서 <세기의 재판 이야기>를 다시 읽었다. 권력과 목숨보다는 명예나 이름을 중요시했던 인물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은 역저였다. 그도 그렇게 살려는 열망을 갖고 있었다. 자신한테는 엄격하지만 타인들에겐 관대했던 박 변호사는 정치와 거리를 두려 했기 때문에 일부의 오해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런 그가 바로 정치적으로 걸린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세기의 재판’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한 인간의 변천사는 한 시대의 변천사이다.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 그 사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운찬, 박원순 두 사람의 인생행로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듯 마음이 쩌릿쩌릿하게 서글프다.

어차피 그 밥에 그 반찬인데 그럴 줄 몰랐다느니 말할 게 없다. 정운찬 총리 지명자의 참모습이 빨리 드러날수록 좋다. 과대포장된 물건은 빨리 껍질을 벗겨서 쓰고 버리는 게 상책이다. 자, 정운찬씨.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안성맞춤 총리가 되어 당신의 소신대로 4대강도 살리고 3불 정책도 없애고 세종시도 어찌어찌하고 용산참사의 원인인 화염병도 제거하시지요. 이 국면을 잘 헤쳐 나가면 당신도 진흙탕에 구를 것이고 2007년도에 자의 반 타의 반 포기한 대권의 꿈도 움켜쥘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선주 언론인, 기사등록 : 2009-09-21 오후 09:10:52  ⓒ 한겨레)

[*] "일부의 오해"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박원순에 대한 건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어제 레디앙에 실린 하승우의 비판기사와 그 기사가 알려주는 하종강의 2001년 글도 유익한 듯하여 링크 걸어둔다: 
- 하승우 /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박원순 변호사는 진실을 말했나?, 레디앙 2009년 09월 21일 (월) 09:43:48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5583
- 하종강, 시민운동가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 2001/12/30 http://www.hadream.com/zb40pl3/zboard.php?id=read&page=15&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

cf. [인사청문회] 'MB 코드 맞추기' 충성 서약 방불 : '경제 석학' 정운찬은 어디가고 남은 건 '정명박' 뿐 / 프레시안

변절/바보/위선 사이에서..., 2009/09/04 : http://blog.jinbo.net/radix/?pid=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