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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제'와 대학생 '학자금대출-상환유예제'(취업때까지)가 엠비식의 열악한 가치관에 기초하여 대학생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으로 시행되거나 확장 적용될 모양이다.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대학생이 등록금 마련에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 젊은이들의 자립심과 창의성을 고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대빵의 건전한 도덕성의 발로가 이런 정책을 불러온 모양이다. 이것들이 엠비식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무난히 선전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에 가히 나쁘지는 않은 정책들로 일단은 보인다.
그렇다고 내가 이런 류의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나는 영국 등의 낮은 학자금 이자율(아래 기사에 따르면 3%; 우리는 5%) 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다른 유럽 대륙국가들의 대학국립화정책의 장기적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당장에 대학을 국립화 하기에는 우리가 이미 미국식 자본주의의 틀 속으로 너무 멀리 도망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겠다. 그런 현실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두 제도에 관한 소식과 문제점을 기록해둔다.
문제점이라면, -아래 기사들에서도 언급되듯이- 1)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경우에는, 공정성이나 객관성 보다는 유도리(우유부단)와 작의성-임의성-꼼수 등에 능한 우리적 정서로 봤을 때, 제도의 예상되는 폐해(또 다른 류의 사교육 조장 등)가 그것의 드물 긍정적 효과(개천에 숨은 용 찾기 등)를 능가하고도 남을 것이 뻔해 보인다는 것이고 ; 2) 대학생 '학자금대출-상환유예제'의 경우에는, 졸업 후 25년 동안이나 빚진 인생을 살도록 요청하는 제도적 강요가 당장에 등록금 마련에 지친 서민층의 고충보다 낫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한다면 일견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이 제도가 예상하는 막대한 정부 보증금(졸업후 미취업자에 대한)이 과연 제도의 지속을 가능케 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거나 반값화 하는 방향(대학의 자율화 보다는 점진적 반(절반)-국립화)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역시나 엠비식 가치관(자율화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포함)에는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어울리겠다]. 이하 관련기사 모음.
대학생 '학자금대출-상환유예제'(취업때까지)에 대하여
1/ 교과부, 내년부터 시행; ‘학자금 신불자’ 줄 듯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졸업 뒤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자금 대출자가 대학에 다닐 때는 이자와 원금을 전혀 내지 않고, 졸업한 뒤 일자리를 얻어 일정 액수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자금을 대출받는 즉시 매달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원리금을 갚도록 돼 있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새 대출제도의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으로, 대학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대학 4년 동안 최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1인당 대출 한도액도 사라져, 등록금 전액과 1년에 200만원까지 생활비도 대출받을 수 있다. (유선희 기자, 학자금 대출 상환, 취업때까지 유예: 교과부, 내년부터 시행; ‘학자금 신불자’ 줄 듯, 한겨레 기사등록 : 2009-07-30 20:53:43)
2/ 이자율 인하·등록금 상한제 병행해야
[...] 올해 6월 현재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만3800여명에 이른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졸업 뒤에도 1~2년씩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이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증을 서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해 대출금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교과부의 계획은 ‘대출금 이자 수준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어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송경원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은 “지금의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율과 비슷한 5% 후반대에서 이자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영국이 사실상 제로금리(물가상승률만 반영)를 택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네덜란드가 2% 후반~3% 초반대인 것과 견줘 너무 높은 만큼 정부가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재원 문제와 관련해 “한 해 전체 등록금 규모가 14조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체 학생의 50%가 대출을 받을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돈이 연간 7조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장학재단 채권에 100% 보증을 서고, 대출금이 원활하게 회수되면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출금 회수율이 예상보다 낮으면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진걸 국장은 “등록금 상승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영국 등 선진국처럼 3~5년 단위로 정부가 등록금 상한선을 제시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이자율 인하·등록금 상한제 병행해야, 한겨레 기사등록 : 2009-07-30 19:22:21)
3/ 정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발표…성공할까?
정부가 대학 등록금 학자금을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등록금 마련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도입한다"며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졸업 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상환 의무가 없어서 금융 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시행하는 학자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소득 하위 1~7분위 가정의 대학생이다.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2009년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도 졸업시까지 현행 제도와 개선 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교과부는 "대출 금액은 등록금과 생활비이며, 생활비의 경우 연 200만 원부터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며 "대출금리는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리금 상환은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부터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소득 발생 후 최장 25년까지 가능하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빈 수레만 요란한 정책"이라며 더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영길 의원실은 분석 자료를 통해 "이날 발표한 제도에는 이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던 무상 장학금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소득 1~3분위의 무이자 지원과 4~7분위의 이자 지원도 전부 없앴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제 자녀 대학등록금은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정부의 말은 '이제 등록금은 학생들이 평생 부담지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낮은 소득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소득에 따라 학교 진학이 갈리고, 불안정한 직업을 갖는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빚쟁이만 양산하게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등록금 인하와 함께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소득별 장학금 지원이 없으면 등록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과부는 이자놀이나, 상환유예 같은 미봉책을 완전한 해결책으로 홍보하기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이현 기자, 정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발표…성공할까?: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 전념토록" vs "서둘러 내놓은 빈 수레",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7-30 19:00:26)
대학 '입학사정관제'에 대하여
1/ 시험보다 어려운 전형방식…사교육 되레 키운다, 한겨레ㅣ'교육'ㅣ2009.07.30 14:41:03 / ‘이명박 대통령의 ‘입학사정관제 100% 확대’ 발언으로, 현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교과성적만이 아니라 잠재력과 소질 등을 고려해 신입생을 뽑자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이 제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68643.html
2/ 컨설팅 열 번에 350만원…입학사정관제 ‘고액 과외’, 한겨레ㅣ'교육'ㅣ2009.07.30 06:39:42 / ‘[현장] 이 대통령 ‘입학사정관 100% 확대’ 언급 뒤 학원가 “저희는 200만원씩 받고 자기소개서나 대신 써주는 학원들과는 달라요.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중학생도 앞으로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오랜 경력의 베테랑들이 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68615.html
3/ [사설] 입학사정관제 확대가 능사가 아니다, 한겨레ㅣ'사설'ㅣ2009.07.29 20:39:13 / 정원의 100% 가까이를 입학사정관을 통해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사정관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정도로 이해하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학부모들 사이엔 입학사정관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게 아닌가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68569.html
4/ [유레카] 입학사정관 / 권태선, 한겨레ㅣ'[사내] 유레카'ㅣ2009.07.29 18:33:35 / 미국에서 입학사정관 제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100년 전쯤이다. 지금은 개천의 잠룡을 찾아내는 제도인 양 알려지고 있지만 애초에는 급증하는 유대인 학생 수를 줄이려는 궁여지책에서 출발했다고 (The Chosen)는 말한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의 입학사정관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68471.html
5/ 사교육 덫에 빠진 입학사정관, 한겨레21 제757호ㅣ'사회일반'ㅣ2009.04.22 17:30:12 / 박씨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난해 건국대 사학과 수시모집에 합격해 현재 대학생활 첫해를 보내고 있다. 수능·내신 등 점수로 드러나지 않는 능력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아니었다면, 박씨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을 것이다. 적어도 박씨에게 입학사정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804.html
6/ 일본선 학력저하 논란: 19년 전 AO제 도입…일부 대학은 폐지, 전형료 수입창구 지적도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와 비슷한 입시제도가 일본에서는 이미 19년 전에 시작됐다. 에이오(AO·admission’s office)입시로 불리는 이 제도는 1990년 사립명문 게이오대학 쇼난 캠퍼스가 채택한 이후 현재 70%가 넘는 사립대 400개 대학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립대에서는 40% 가량인 60여개교가 채택하고 있다. 에이오 입시는 ‘센터시험’(한국의 수능시험) 성적만으로 선발하거나, 각 대학의 본고사를 합쳐서 뽑는 일반입시와 달리, 자원봉사 활동 실적과 장래 희망 등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기초로 면접을 통해 대학이 요구하는 학생들을 선발한다. 수치화되기 어려운 개성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게 에이오 제도 도입의 취지다. 일본에서는 에이오 제도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입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천입시(학교 및 학원의 추천을 통한 입학)와 에이오 입시 입학생이 전체의 40%가 넘는 26만명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그중 23만명이 학력검사 없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오 입시에서 수학, 영어, 수능 등 학력을 평가하는 대학은 게이오대학 등 소수다.
국립대인 쓰쿠바대학과 힛토시바시대학은 올해 초 에이오와 일반 입시 학생의 입학 뒤 성적을 비교한 결과 에이오 입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9년 입시부터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규슈 대학도 같은 이유로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하위권 일부 사립대학 에이오 입시 합격자들의 경우 영어의 과거형도 모르는 등 중학교 2~3학년 수준의 학생이 많다는 한탄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생률 저하로 입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의 대학들이 제도를 남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사립대는 여름에 입도선매식으로 에이오 제도를 통해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막대한 전형료(1인당 2~3만엔) 수입도 일본 대학이 에이오 입시에 집착하는 숨은 이유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한겨레, 기사등록 : 2009-07-30 19:26:52)
[책소개] <인간의 땅, 중동>(서정민 지음, 중앙북스 펴냄) ⓒ프레시안
'메카콜라' 마시며 포니 택시를 타고 달려보자 / 황준호, 프레시안 2009-07-26 20:44
"여성에게 운전을 금지하는 나라는 중동 국가 중 사우디뿐이다. 한 국가의 사례가 중동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집트의 여성 공무원 수는 200여 만 명에 이른다. 남성과 여성의 공무원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중동에서 여성이 '억압'받는다는) 전통을 이슬람 종교와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슬람 이전부터 내려오는 유목 사회의 강력한 가부장적 전통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중동 유목민의 가부장적 여성 억압을 두드러지게 개선한 것이 이슬람 종교다."
중동 전문가인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신간의 제목을 <인간의 땅, 중동>이라고 달았다. '알라의 땅' 혹은 '열사(熱砂)의 땅' 등 지극히 단순하게 규정되는 중동에 관한 시각을 교정하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그러나 2001년 9.11 사태 이후 중동 문제를 다루는 기자의 눈에 중동은 무엇보다 분쟁의 땅이요, '미국의 세계 경략이 벌거숭이로 드러나는 정치의 땅'이다. 9.11 이후 더 심각해진 테러와 전쟁과 갈등을 관찰하다 보니, 과장법으로 말하자면 전차와 견착식 미사일과 이슬람 전사들만 사는 땅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 예컨대 이란 대선 부정 시비로 강력한 시위가 발생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제들이 고정돼 있다. 이란의 신정체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란의 영향을 받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중동 정세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따위의 것들이다.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에만 눈길을 빼앗겨 사회, 경제, 문화 등 그 밖의 중동 문제에는 관심을 갖기 힘들다.
요즘에는 <알자지라> 영문 인터넷판도 잘 돼있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보도하는 언론인들도 늘었다. 그 때문에 중동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면 서구중심적인 프레임을 벗어나서 기사를 쓰는 게 그리 어렵지만도 않다.
그러나 <인간의 땅 중동>(서정민 지음, 중앙북스 펴냄)을 읽은 결과, 서구적 시각에서 어느 정도라도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정치에만 국한됐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의 많은 분야에서는 여전히 <로이터>와
저자는 한국인들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중동을 보는 이유로 서구중심적인 시각 외에도 무지와 무관심을 꼽았다. 그런데 정치 말고 사회와 문화·여성·종교 등을 다룬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과연 기자의 시각은 서구중심적이었고 무지했으며 무관심했었다.
그 중에서 편견이 가장 심한 분야라고 예상해서 제일 먼저 눈이 갔고, 읽어 보니 역시 그러했던 문제는 중동의 여성에 관한 것이었다. 명예살인과 여성 할례 같이 '이슬람의 여성'하면 떠오르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을 뿐더러, 최근 여성과 가족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새로운 풍속도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였다.
"이슬람에서는 이혼이 어렵고 또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급증하는 이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도 이혼이 발생하곤 한다. 위성방송에 나오는 섹시 스타가 아랍권 가정 파탄의 주범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여성의 사회 진출도 크게 늘고 있다. 알제리의 경우 변호사의 70%, 판사의 60%가 여성이다. 대학에서도 재학생의 60%가 여성이며 의료계에서도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그렇다고 이슬람의 여성이 하루가 다르게 모든 면에서 변화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저자의 말대로 이슬람의 여성들은 해방과 억압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2006년 파키스탄에서만 명예살인으로 730명이 살해됐다. 또한 지금도 매년 300만 명의 여자 어린이가 할례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명예살인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이란, 사우디 등 주로 보수적인 나라에 남아 있는 악습일 뿐 이슬람의 교리에 따른 전통은 결코 아니다. 그걸 이슬람의 일반 특징이라고 보는 건 잘못된 일반화다. 또한 할례는 이슬람이 도래하기 훨씬 이전부터 내려온 아프리카의 가부장적 부족의 전통이다. 이걸 이슬람의 전통이라고 보면 틀린 것이다.
이 같은 중동에 관한 편견과 오해는 비단 여성 문제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다. 사랑과 멸시를 동시에 받는 벨리 댄서 이야기, 아파트 종합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왑' 이야기, 담배가 유일한 낙이 돼버린 이라크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걸 읽어가다 보면 중동은 별다른 곳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 사는 땅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저자인 서정민 교수는 대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하고, 이집트와 영국에서 중동 정치로 학위를 받았으며, 언론사 특파원으로 5년간 현지에서 발로 뛰었던 남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카이로를 누비는 포니 택시의 이야기를 그토록 자세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중동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소개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이 책을 쓰면서 "중동의 시각으로 중동을 읽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실제로 책을 읽어 보니 중동 하면 석유 혹은 건설이나 떠올리는 이들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중동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대상을 '기회'와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건 지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탐구일 터인데, 이 책을 읽으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잘 들여다 보면 다 똑같다"는 한 여행가의 말이 와 닿기 때문이다. (황준호 기자)
[정세현의 정세토크] '포괄적 패키지' 표현에 담긴 美의 속내 : "캠벨 발언의 이중성, 퇴로 열기 위한 첫걸음"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리언 시걸 박사가 미국의 대북협상 패턴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미국은 처음에는 'denial' 거부를 하고, 그래서 북한이 더 강수를 두면 미국은 'anger' 분노를 합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더 강하게 나가면 결국은 'bargaining' 협상으로 들어가는데, 북한이 또 말을 안 듣고 계속 강수를 두면 미국은 'depression' 좌절을 하고,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는 국제정치적 고려나 국내정치적 이유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해달라는 것을 다 수용하는 'acceptance'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다섯 단계를 그동안 두세 바퀴 돌아 봤어요. 오바마 정부 출범해서는 그동안 'denial'과 'anger' 단계를 거쳐서 캠벨의 동북아 순방을 계기로 다시 'bargaining' 협상으로 들어가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협상에 들어가도 'depression' 좌절하는 단계가 또 올 겁니다. 그러나 결국엔 'acceptance'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미국은 내년 5월에 NPT 검토회의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3월에는 핵보유국 정상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봐서, 러시아를 겨냥해 폴란드·체코에 구축하려던 MD(미사일 방어망)를 지금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요. 사실상 포기했다는 거죠.
또 미·러간에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도 협상을 시작했지, 오바마가 말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서....이러는 마당에 미국이 퇴로를 찾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북한을 놔두고 그게 됩니까? 이란을 컨트롤하는 데는 러시아의 힘을 빌리고, 북한을 컨트롤하는 데는 중국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미국이 사인을 내놔야 합니다. '포괄적 패키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중국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황준호 기자(정리)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7-21 오전 9:24:2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21000941§ion=05
아래에 옮겨오는 레디앙 기고글의 작자인 장성열이 누구인지, 그의 진단이 얼마나 가능하고 정당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담고 있기에(내 생각과 비슷하기에) 모셔다 둔다. "에너지 혁명"과 -내가 한 1주일 노느라고 바빠 모르던 사이에 타결되고만- '한·EU FTA'를 비롯한 각종 자유무역이 갖는 맹점을 잘 짚어주는 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 않는 사람도 많겠지만, 마치 <<[발췌] 무능한진보 vs 농업정치 http://blog.jinbo.net/radix/?pid=85>> 포스트의 댓글러처럼!). 이하 펌글 전문이다.
[독자 투고] 유럽-맑스-공업-세계무역의 폭력 : “에너지혁명은 무의미하다”
"독일의 마르틴 예니케 교수에 따르면, 스마트 성장은 생태적 현대화를 통한 지식 집약적이고 자연 절약적인 생산을 하자는 뜻이며 대체 에너지를 의미하는 에너지 혁명을 뜻한다. 즉 스마트 성장이란 숫자상으로 드러나는 성장률은 작더라도 실제 혁신의 비율은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노동생산성은 줄어들지만, 자원생산성은 더 높아지는 상태이다. 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친환경 경제가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정치구조까지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는 식량위기는 미국 주도의 세계무역체제의 궁극적인 결과이다. 예를 들어 독립 당시에는 식량을 수출했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식량의 3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채에 고통 받는 나라들에 대한 IMF와 세계은행의 은행관리이다.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색채를 강화한 이 두 조직은 세계에 선진국형 공업을 모델로 한 농업을 강제하여 대규모 농지에 수출용 환금작물의 재배를 장려했다. 게다가 GATT 체제하의 농산물 무역자유화 때문에 정부의 원조를 받은 값싼 구미의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지역에서 가족농업에 종사하는 자작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전문가들은 농업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족농업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눈앞의 식량위기는 그저 식량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엘리트들의 세계무역의 논리와 민중의 지역적 자급의 논리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농을 대체한 식량위기
이런 갈등은, 1995년 창설된 WTO(세계무역기구)의 도하라운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으로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WTO의 목표는 관세의 전세계적인 일괄인하였는데, 제네바에서 열린 153 개국 가맹국의 교섭은 완전히 결렬되어 재개될 전망조차 불투명하다. 결렬의 최대 원인은 정부원조를 받은 선진국의 과잉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자국의 영세농민들에게 타격을 입힌다는 이유로 인도가 긴급수입제한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브라질도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무역에서 북측의 선진국이 남측의 개발도상국에 제멋대로 규칙을 강요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났다. IMF와 세계은행의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은 약육강식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것이 WTO를 좌절시킨 원인이 되었다.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것이 1992년 온두라스에 본부를 두고 창설된 비아캄페시나(Via Campesina, 농민의 길)이다. 비아캄페시나는 세계 각지의 자작농, 선주민, 농촌여성, 어민들로 된 백 개 이상의 조직이 연합한, 회원 수가 1억 5천만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민간조직이며, 창설된 지 얼마 안되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종래의 식량안보 대신에 비아캄페시나가 주장하는 식량주권원칙을 헌법조항으로 삼는 나라도 생겼다. 식량주권이란 국제시장에 좌우되지 않고 인민이 자신의 먹을거리나 농업방식을 스스로 정의하는 권리다. 농산물을 단지 상품으로 유통시키는 무역자유화나 현지 자작농의 존속을 곤란하게 만드는 식량원조 등은 주권 침해에 해당된다. 나아가서 그것은 식량과 관련하여 국토나 식문화의 존재방식에까지 걸친, 자신의 독자적인 생활양식을 선택하고 지킬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활 양식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세계무역에 대한 근원적인 반대인 것이다.
“식량원조도 주권침해다”
비아캄페시나의 요구는 자급에 국한되지 않고 농민 이외의 지역주민들도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과 물자를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요체는 선거의 유무와 경제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활양식에 관련한 지역주민의 자치에 있다. 따라서 무역과 자급을 둘러싼 논의는 최종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다시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진보신당에서 또는 진보당에서의 유럽 사민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자칫 근본적인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 올 수 있다. 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의 富의 원천은 아직까지 남쪽 신흥개발국으로 부터의 약탈에 근본을 두고 있음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와 같은 남쪽 나라로부터의 약탈은 더 이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유럽과 자유무혁협정을 맺었다. 앞으로 자유무혁협정은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콜럼버스가 우연히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인도의 향신료와 일본의 황금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유럽인들에 의한 신세계 아메리카의 약탈과 식민지화였다. 아즈텍과 잉카의 막대한 금은의 약탈은 유럽의 통화유통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맑스가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고 부른 것의 실체가 바로 이 약탈을 말하는 것이었다. 유럽에서는 담배나 설탕 등 아메리카 산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한편, 아메리카로 이주한 유럽인은 종래의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한 물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무한히 시장이 확대되었다. 시장의 거대한 수요를 생산하기 위해 카리브해 지역의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흑인들의 노예노동이 필요로 했다. 풍부한 자본, 무한히 확대된 시장, 싼 노동력이라는 자본주의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갖춰졌다.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무역의 약탈을 통해서 생겨났고, 그 뒤에 유럽의 강력한 국가들이 존재했었고, 유럽의 국가들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무한한 자원과 싼 노동력을 약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민주의, 맑스, 유럽
무역은 전통적 생활양식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끊임없는 창조적 파괴가 오늘날 세계무역의 원리가 되었다. 이는 세계무역이 상호간의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무한한 확대에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는 자본의 유통과정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생산과정(플랜테이션 경영)까지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 세계무역은 식민주의 폭력의 모태로 태어났고, 이에 종사하는 자의 막대한 이익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지화나 흑인노예의 결과이다. 이는 곧 지역 간의 대등한 교역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대등한 교환을 위장한 항시적 약탈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곧 유럽의 자유 평등을 기반으로 한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와 같은 때였다. 따라서 유럽 근대 국가는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자원수탈과 노예노동을 기반으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적인 무역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이 중심이 되었고, 그것이 상대국의 생산까지 지배하는 경우는 없었다. 게다가 무역을 통한 식민지화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또 전통적인 무역에서의 서민들은 변함없이 지역적인 자급에 기초하여 생활 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는 근대국가가 이런 이유로 탄생이 되고, 신세계로 이주한 이주자들 역시 토지와 생산 수단을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었다.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의 사회계약은 바로 새로운 이주자들이 약탈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대가로 국가의 창설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신세계의 약탈 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과 신대륙에 근대국가가 탄생되는 것이다. 영국은 세계무역을 통하여 대상업제국을 만들었지만, 영국이 경험한 시행착오를 의식적으로 계획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오늘날 세계무역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설계하고, 그것을 세계에 강제한 것이다.
근대국가와 무역전쟁
미국이 1, 2 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세계적인 무역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였으며, 이는 제2차 대전 이후 IMF, 세계은행, GATT에 의해 보완되는 브레튼우즈체제로 실현되었다. IMF나 세계은행의 역할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후진국 원조가 아니라 미국식 경제성장의 논리에 세계를 편입시켜서 성장조건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런 결과로, 오로지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각 나라의 균형잡힌 국토개발과 경제 방식이 왜곡되어 버렸다. 그 결과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공업용 자원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능가하는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거의 자급자족하던 식량과 원유에 대해 세계적인 수입국이 되어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식량과 원유의 가격 상승은,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미국에 의한 왜곡된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들의 번영에 종말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신흥 독립국이다. 미국은 자국에서만 통용되는 경제성장 논리를 그들 나라에 강제해 왔다. 근대화를 위한 자본이나 기술이 없는 나라들은 IMF 융자나 세계은행의 원조에 의지하여 근대화를 시도했으나, 구미형 경제성장을 위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에서 그런 융자나 원조가 결실을 거두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극히 이례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한국이고, 일본의 경우는 식민지가 아니고 오히려 제국주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 올 징후가 뚜렷하다. 그리하여 남쪽의 신흥 독립국의 세계는 부채에 늘 시달리는 처지가 된 것이다.
미국과의 자유무혁협정에 못지않게 유럽과 그 어느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반대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그것도 역시 반대해야 한다. 이 모든 무역의 국제질서는 대량소비와 대량 생산에 기초한다. 그 동안 선진국은 후진국을 착취함으로써 그들 나라의 소비와 생산을 유지해 왔다. 우리나라 또한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착취하거나 착취당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마르틴 예니케 교수는 다음 과 같이 이야기 했다. "제 3의 산업혁명은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성장률에 촛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또한 각 나라별로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협력을 통한 혁신이어야 한다고 했다. 예니케 교수의 스마트 성장의 핵심은 대체 에너지 기술 혁신을 통한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의 혁명을 뜻한다.
과연, 기술혁신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설사 예니케 교수의 말대로 에너지에 대한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누려 온 소비의 형태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기득권층의 富는 절대적인 아성일 것이다. 에너지 혁명을 통해서 이것이 바뀌어질까? 아니, 에너지 혁명을 시도한 것은, 스스로 이런 소비와 부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만약, 대량 소비와 부에 대한 폭력성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오래 전에 화석 연료 사용 감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에너지보다 다른 것에 있다. 소비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를 만족시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찾아왔다. 그래서 새로운 설명이 필요했다. 바로 과학이라는 형태로 정치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분업과 노동생산물의 분배를 해결할 수 있는 법칙을 발견했다고 선언했다. 정치경제학에 의하면, "분업과 분업을 통한 생산물의 향유(소비)는 수요와 공급에, 자본, 임차료,임금,가치,이윤에, 즉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경제 활동을 지배하는 불변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라고 했다. 많은 서적과 강연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그 결과 불균형은 점점 증가했다. 어떤 사람(나라)들은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나라)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당화 되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은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제 3차 산업혁명은 에너지의 효율과 생태에 대한 것들이다. 산업혁명이 사회전반의 변화를 야기했는데, 제 3차 산업혁명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런 식의 대량 소비와 부의 불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혁명은 자칫하면 이런 사회구조를 더욱 확고히 할 수도 있다. 유럽의 사민주의가 자본주의를 더욱 공고히 했듯이. 다른 나라의 불행에 대해서는 무심하다는 뜻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에너지 혁명은 부질없는 짓이다. 기존의 성장의 경제는 이런 것들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1000조를 100조로 줄이자”
생태주의자들의 주장은, 1000조 달러를 1100조 달러로 성장해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성장을 할수록 분배가 더 어려워진다) 1000조 달러를 100조 달러로 감소시켜 분배하는 것이다.(성장이 감소할 수록 분배는 쉬워진다) 스마트 성장은 성장률에서는 관심이 없지만 자의든 타의든 기존의 경제구조(대량소비, 왜곡된 부)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불손한 목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은 더욱 감소해야 한다. 그럴수록 분배는 더욱 원활해진다. 성장할수록 분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야기 하나. 부모가 3000만원 전셋돈을 남기고 간 형제는 웃으면서 나누어 갖지만, 부모가 30억 땅을 남기고 간 자식들은 원수가 될 확률이 높다)
예니케 교수 또는 일부 생태주의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생태가 단순한 녹색만을 이야기 하는 줄 안다. 그러나 생태적인 철학의 기본은 관계이다.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 그 관계가 평등해야 한다는 데서 생태주의는 출발한다. 따라서, 생태적 해결 없이는 민주주의도 요원하다. 에너지 혁명보다 에코(생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들의 관계가 바뀌어야 한다. 에너지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을 대폭 줄이는 일이다. 불교에 中道라는 말이 있다. 불교는 정신적 해탈을 중요시 여기지만, 물질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다만 그 물질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디앙 2009년 07월 15일 (수) 11:35:49 장성열)
cf.) 사하라에 태양열발전소 ‘데저텍’ 건설… 유럽에 전력 공급
독일 20개 대기업 컨소시엄… 사상 최대 4천억유로 투자
한국에너지신문 2009년 06월 19일 (금) 09:36:10 김경란 독일 주재기자
독일 대기업 20개가 뭉쳐 독일 신재생에너지 역사상 최대 규모인 4000억 유로를 북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사막에 투자해 태양열 발전소를 짓고 생산된 전력을 유럽으로 공급한다는 프로젝트가 드디어 현실화된다. 900만m²의 면적, 바위, 모래, 돌로 형성되어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는 독일 면적의 20배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다. 북대서양과 적해 사이에서 빛나는 태양은 여름엔 50~60℃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에너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에너지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었다. 수년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에 태양열 발전소를 세우면 유럽에 ‘솔라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이 꿈이 실현되길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오는 7월 13일 20개의 독일 대기업들은 뮌헨에 모여서 정식으로 사하라 프로젝트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44
cf.2) 관련 그림: http://blog.paran.com/blog/detail/postBoard.kth?pmcId=blue5191&blogDataId=33032588
나는 지난 6월 13일 포스트(http://blog.jinbo.net/radix/?cid=4&pid=219)에서 이란 상황을 보는 좌파의 입장이 애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때로는 모순적일 수도 많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적-과정적 이해 대상이라는 것)을 힘겹게 언급했었다. 역시나 그런 난감한 입장을 해소하기 위하여(아마도) 레디앙의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 장석준은 어떤 이란계 카나다 좌파 정치학자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수고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좌파가 어떻게 "반동적 성직자 체제를 무작정 옹호" 할 수가 있겠냐는 비판적 동기에서 찾아낸 듯한 아래의 글이 작금의 이란 상황을 이해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특히 좌파들의 "시각을 교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자는 말하지만, 막상 읽어보니 별로 "큰 도움"은 안 되는 듯하고, 그래도 몇몇 난 좌파 분들의 시각이 비판의 도마에 올라오니 참고삼아 옮겨다 둔다.
혹여 어떤 좌파가 이란 보수 정권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무작정"의 옹호는 분명 아닐 것이며, 명색이 좌파가 반-미-제국주의라는 임박한 이란적 요청에 눈이 멀어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언급하는- "여성, 청년, 노조 운동가들, 지식인들 그리고 예술가들"의 주장이 갖는 민주적 성격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열거된 반-보수적 외침의 주체들이 갖는 주장 내용의 민주성이 곧바로 그들의 좌파성(참 민주주의)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어쩌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혹은 미국식 민주주의)로 전락할 농후한(내 생각에) 가능성이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도 지적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래의 글에서 글쓴이는 자기 혼자만이 상황을 꿰뚫고 있고 남들은 편협되고 무지한 시각을 갖는다고 말하지만, 그의 시각도 아주 객관적으로도, 상황에 충실하게도 안보이고, 그의 결론도 당연한 말씀 이상의 무슨 엄청난 혜안의 산물은 별로 아닌 듯하다. 이하 펌글.
[역자(장석준) 주] 이슬람 성직자 독재에 맞선 이란 민중의 투쟁이 한창이다. 그런데 전 세계 좌파 사이에서도 이 투쟁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한창이다. 혹자는 ‘이란 이슬람 체제 대 미 제국주의’라는 대립관계만을 중심에 놓고서 반동적 성직자 체제를 무작정 옹호하기까지 한다. ‘좌파’의 이름으로 말이다. 아래 소개하는 이란 출신 좌파 정치학자 사이드 라네마(캐나다 요크대학 정치학 교수)의 글은 이러한 시각을 교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지난 7월 10일 미국의 진보적 웹사이트
이란 근본주의 집권세력을 옹호하는 좌파 담론의 비극 : “모든 이슬람 분파는 자본주의자다”
글, 사이드 라네마(캐나다 요크대학 정치학 교수); 번역, 장석준
서방 언론은, 좌파든 우파든, 이란에서 벌어진 선거 쿠데타와 그에 뒤이은 반대파 투표자들의 봉기 및 그 억압에 자극받아 온갖 종류의 분석들을 쏟아내었다. 주로 네오콘 이데올로기와 반동적 관점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우파는 왕정복고를 꿈꾼다. 그들은 불만을 품은 이란 대중들 사이에서 친미/친이스라엘 동맹군을 찾고, 동유럽 식 벨벳 혁명을 추구한다. 이러한 분석들은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판할 가치조차 없다. 그들이 복잡한 이란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다.
그런데 서방 좌파의 경우에도 심각한 혼돈이 나타나고 있다. 진보 좌파는 처음부터 이란 시민사회 운동을 분명히 지지했다.
가장 기괴한 사례는 <먼슬리 리뷰>의 자매지인 온라인 저널
1979년 혁명기에, 지금은 사라진 투데당(과거 이란 공산당-역자)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이슬람 체제의 요소들 속에서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과 “사회주의적 지향”을 추구하는 “비자본주의자들”을 찾으려고 헛된 노력을 계속했다. 이제는
첫째, 이란의 시스템은 '지배 질서와 그 이데올로기 안에 참으로 높은 수준의, 헌법에 명문화된 민주적 경쟁'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비샤라는 이러한 '경쟁'이 이슬람주의자들 사이에서만 허용되며, 온건파 무슬림이나 광범한 세속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좌파 등 다른 세력은 이슬람 체제의 반민주적 기구에 의해 배제당하는 현실은 설명하지 않는다. 비샤라가 제시하는 두 번째 차이점은 '통치 기구에 스며들어 있는 공식 이데올로기가 압도적 다수의 인민이 받아들이는 진짜 종교'라는 점이다. 다수 이란인들이 무슬림이고 시아파라는 점에서는 그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 하지만 모든 이란인들이 종교적이라거나 집권자들이 신봉하는 것 같은 반계몽적인 근본주의 신조를 따른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그는 이란에 상당수의 비종교 인구가 존재하며, 그 비중이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이란에 존재하는 '정치적 다양성에 대한 상당한 관용', '비판의 허용' 그리고 '권력의 평화적 교체'를 칭송한다. 이쯤 되면 우리의 저명한 팔레스타인 정치가가 진짜 이란에 대해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상 속의 이란에 대해 쓰고 있는 것인지 헛갈릴 만도 하다.
비샤라는 수천 명의 정치범 학살, 지식인들을 목 졸라 죽인 참극,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가장 유능하고 진보적인 목소리들이 침묵을 강요받아온 것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말인가? 그는 12명의 비선출직으로 이뤄진 보수파 기구(혁명 수호 평의회)가 소수의 믿을 만한 사람들만 대통령이나 의회에 출마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권력’인 최고 지도자는 교체되지 않으며 성직자 총회에서 지명되기만 하면 종신 집권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선출되지 않은 지도자가 억압적 국가 기구를 주도하며, 1993년부터는 신속한 억압 행사를 위해 최고 지도자 직속의 '벨라야트 특공대'(NOPO)까지 거느리고 있다. 참으로 엄청난 관용이고 민주주의다.
비샤라는 참된 대중 개혁 운동을 무시하며, “개혁파 집권의 기대는 … 아마디네자드에 반대하는 서방 및 비서방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샤라는 글을 쓰기 전에 우선 다수의 여성 조직, 청년, 교사 그리고 일부 노동자 집단이 주도하는 대중 캠페인에 대해 배웠어야만 했다. 그는 우리에게 '엘리트주의'와 '거만한 계급적 우월감'을 갖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러한 운동들이 '중간계급적인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젊은이들 중 다수가 아니라 특정 계급에 속한 젊은이들 중 다수”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가 빈곤층 젊은이들 중 대다수가 아마디네자드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가장 충격적인 글들 중 하나는 명망 있는 좌파 논객이자 학자인 제임스 페트라스의 것이다. 그는 '이란 대선 : ‘부정 선거’라는 장난질'이라는 글에서, 이란 대선에서 아무런 부정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해 아무런 신뢰성도 전문성도 없으면서, 몇몇 이란 소도시 투표 결과의 통계학적 묘사를 통해 이런 확신에 도달한다. 엄청난 선거 부정의 증거들이 수도 없이 존재한다. 따라서 나는 페트라스의 증거와 ‘정보들’을 반박하려고 시간 낭비하지는 않겠다. 다만 그의 분석에 집중하겠다. 페트라스 글의 기절초풍할 측면은 자신들이 속았음을 깨닫자마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거리에 뛰쳐나와 참으로 열정적으로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정치적 자유를 부르짖은 용감한 여성, 청년, 교사, 공무원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공감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다는 점이다. 대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안락한 상류 계급의 은신처”, “잘 차려입고 영어를 유창히 구사하는” 젊은이들 운운하는 돌발적인 언급들이다.
여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으며, 공개 체형, 일부다처제 그리고 합법적인 성 차별 같은 참으로 반계몽적인 정책들에 맞선 여성들의 놀라운 투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도 없다. 현재 다수가 투옥 상태인 노동조합 운동가들, 작가들 그리고 예술가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대신 페트라스가 강조하는 것은 조잡한 계급 분석에 따른 주장들이다. “투표 결과 통계는 고소득층, 자유시장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지지자들과, 종교 계율에 따라 고리대와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도덕 경제’의 지역사회 지지자들, 노동계급, 저소득층이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진정한 계급 양극화를 드러내 보여준다.” 이것보다 더 엉뚱하고 잘못된 해석도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통적인 계급 갈등 패러다임에 아주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상상 속의 저 이슬람 경제학까지 더한다면 더더욱!).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보수파, 개혁파 양편의 고위 성직자들 모두 “시장 지향 자본가들”이며, 이슬람 수비대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기업을 경영하고 무역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며 주요 부동산 개발자들이다.
노동자들 역시 양편에 나뉘어 있다. 경제 정책의 실패, 30%로 치솟은 물가인상률, 실업난 그리고 노동조합 탄압 때문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아마디네자드로부터 등을 돌렸다. 정부의 가혹한 방침에 맞선 이란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의 성명서, 테헤란 공공운수 회사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과 거리 충돌 그리고 선거 직후의 봉기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 이 모두가 아마디네자드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 사례들이다. 또한 이슬람주의자들의 ‘도덕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역시 단견이다. 보수파, 개혁파 양편 모두 횡령과 부패에 연루돼왔고, 이 사건들 중 상당수는 이들 사이의 말싸움 과정에서 폭로돼버렸다. 서로 상대방의 부패를 폭로했던 것이다.
페트라스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제한된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선언한다. “반대파의 패배를 낳은 엄청난 표차를 보면, 이들이 인민의 핵심 관심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다른 많은 이들처럼 페트라스 역시 이 “반대파”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집단과 범주들을 구별하지 못한다. 더 고약한 것은 그가 이란 여성, 청년, 노조 운동가들, 지식인들 그리고 예술가들에게, 정치적 개인적 자유, 인권, 민주주의, 성 평등 그리고 노동권에 대한 그들의 요구와 “관심”들은 “핵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란 좌파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로파가(동지들), 당신들이 고문받고 감옥에서 썩는다 하더라도, 당신들의 책이 불타고 직장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오. “노동계급”은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구호 물품을 받고 있으니까 말이오.” 페트라스 교수와 그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특권이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관용하는 자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좌파는 역사적으로 진보 운동들과의 연대에 뿌리를 내렸다. 여성과 노동조합의 권리와 그 외침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유의 요구였다.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오늘날 좌파의 일부로부터 나오는 외침은 반동적이다(진보적이 아니라). 종교 근본주의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서 그들이 반제국주의적이며 반자본주의적이라는 잘못된 가정 아래 역사의 가장 반동적인 세력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것은 반동 좌파다. 진보 좌파는 이와 다르다. 진보 좌파는 항상 진보하는 세력들 편에 서왔다.
지젝 역시 중요한 점을 놓치다 / 신좌파의 저명한 대변자 슬라보이 지젝은 훨씬 더 존경할 만하고 널리 읽힌 글에서 이란 사태에 대해 역사적으로 접근했다.지젝은 “무사비 지지자들이 … 자신들의 행동을 1979년 호메이니 혁명의 반복으로, 이후 부패해버린 혁명의 만회를 위해 그 뿌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바라본다”고 설명한다. 그는 우리가 “호메이니 혁명의 기만당한 지지자들의 참된 대중적 궐기”를, “호메이니 혁명의 ‘억압된 것의 귀환’”을 목도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지젝은 1979년 혁명 당시의 “호메이니 지지자들”과 자유주의적이든 좌파적이든 비종교적 세속적인 요소들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후자는 실제로 혁명을 처음 시작한 세력이며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호메이니의 지도력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러한 진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때로 절망스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커다란 오류다.
그 연장선에서 지젝은 오늘날의 모든 운동이 무사비 지지 입장인 것으로 잘못 규정한다. “무사비는 … 호메이니 혁명을 떠받치던 대중의 꿈의 참된 부활을 상징한다.” 자신의 주장을 실증하기 위해 지젝은 “혁명 첫 해의 믿기 힘든 활기(‘끓어오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역자)”에 대해 언급한다. 사실 혁명 첫 해 혹은 미 대사관 인질 억류 이전의 ‘활기’는 호메이니를 지지하지 않은 세력들의 행동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노동자 평의회 운동, 쿠르디스탄과 곤바드에서 벌어진 페다이스(Fedais. 이슬람 체제 등장 전부터 무장 혁명 투쟁을 벌이던 맑스-레닌주의 조직. 현재는 망명 상태에서 이슬람 체제 전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독일 좌파당과 긴밀한 연대를 맺고 있다-역자)와 여타 좌파 조직들의 무장 투쟁, 여성과 대학가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당시는 호메이니와 그 지지자들이 아직 권력을 공고히 하지 못한 상태였다. 인질 억류 위기와 이란-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에야 “이슬람 체제”가 상황을 장악한다.이 때문에 지젝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슬람 안에 참된 해방적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지젝은 무사비가 보수적 이슬람주의자이며 따라서 그를 이러한 “해방적 잠재력”의 사례로 들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새로운 종류의 무슬림 지식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정교분리를 신봉하는 모하메드 샤베스타리(호메이니의 옛 동료 중 한 명이지만 정교분리와 이슬람의 현대적 재해석을 주장하는 이란의 신학자, 철학자-역자), 모센 카디바르(시아파 성직자로서 이슬람주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개혁운동의 이론가로 앞장섬-역자), 레자 알리자니 그리고 핫산 에쉬케바리(이 두 사람은 개혁파 연합인 ‘민족주의 종교 운동’의 지도자들-역자) 같은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해방적 잠재력의 주역이 될 수는 있지만, 호메이니와 무사비 같은 자들은 분명 아니다.
이란의 1979년 혁명이 미완성의 과업이며 그 주된 요구, 즉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 그리고 사회적 평등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호메이니의 요구들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요구들 역시 무사비의 것은 아니다.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30년간 반계몽적인 폭압적 종교 지배로 좌절을 겪어온 인민이 비록 선거 부정으로 촉발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보다 실질적인 요구들에 기반해서 일으킨 자생적이며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봉기다. 성직자 체제와 나라 안팎의 그 지지자들에 너무도 실망한, 팽창 일로의 이란 시민사회는 선거로 열린 기회를 단호히 장악해 역사의 완강한 전진을 밀어붙였다. 이들은 이슬람주의 체제나 자신들의 역량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의 전략은 이슬람주의 체제와 그 헤게모니를 점진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을 통해 세속 민주 체제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며 신중을 요하고 장기적인 투쟁이다. 이 과정에서 이런 시민사회가 서방 좌파로부터 광범하고 효과적인 지지를 받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이 좌파는 민주주의와 시민 자유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오해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 <주간 진보신당>에도 함께 실릴 예정입니다. 레디앙, 2009년 07월 13일 (월) 09:43:33 번역 / 장석준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4688
AP/Khalid Mohammed - Malgré les incertitudes sur la capacité de ses forces nationales à assurer la sécurité, l'Irak a pris mardi le contrôle de ses villes en vertu d'un accord conclu en 2008 sous la présidence Bush.
[Portfolio] Les forces de sécurité irakiennes prennent le contrôle des villes
LEMONDE.FR | 30.06.09 | 13h00 • Mis à jour le 30.06.09 | 14h17
http://www.lemonde.fr/proche-orient/portfolio/2009/06/30/les-forces-de-securite-irakiennes-prennent-le-controle-des-villes_1213397_3218.html#ens_id=1144734 [사진 6장]
[Reportage ] Les Irakiens retrouvent le contrôle de leurs villes / Irak : l'armée américaine quitte les rues de Bagdad
LE MONDE | 29.06.09 | 14h26 • Mis à jour le 01.07.09 | 15h50
http://www.lemonde.fr/proche-orient/article/2009/06/29/irak-l-armee-americaine-quitte-les-rues-de-bagdad_1212949_3218.html#ens_id=1144734 [사진]
[Reportage] L'Irak rouvre ses gisements de pétrole et de gaz aux compagnies étrangères
LE MONDE | 30.06.09 | 14h24 • Mis à jour le 30.06.09 | 14h50
http://www.lemonde.fr/proche-orient/article/2009/06/30/l-irak-rouvre-ses-gisements-de-petrole-et-de-gaz-aux-compagnies-etrangeres_1213429_3218.html#ens_id=1144734
[분석] Irak, un avenir sécuritaire et politique en pointillés
LEMONDE.FR | 30.06.09 | 17h11 • Mis à jour le 30.06.09 | 21h08
http://www.lemonde.fr/proche-orient/article/2009/06/30/irak-un-avenir-securitaire-et-politique-en-pointilles_1213377_3218.html#ens_id=1144734
[분석] Un eldorado sous-exploité mais risqué pour les majors (LE MONDE | 30.06.09 | 14h24)
http://www.lemonde.fr/proche-orient/article/2009/06/30/un-eldorado-sous-exploite-mais-risque-pour-les-majors_1213431_3218.html#ens_id=1144734
[사건] L'Irak doit s'attendre à des jours difficiles, selon Barack Obama
LEMONDE.FR avec AFP et Reuters | 01.07.09 | 06h49 • Mis à jour le 01.07.09 | 07h28
http://www.lemonde.fr/proche-orient/article/2009/07/01/l-irak-doit-s-attendre-a-des-jours-difficiles-selon-barack-obama_1213729_3218.html#ens_id=1144734
Six ans de conflit
20 mars 2003 : Invasion de l'Irak.
9 avril : Entrée des Américains à Bagdad. Chute du dictateur irakien Saddam Hussein.
1er mai : George Bush annonce la "fin des combats majeurs".
8 avril 2004 : Le scandale de la prison d'Abou Ghraib éclate.
8 novembre : Offensive des marines sur la ville sunnite de Fallouja.
19 novembre 2005 : 24 civils irakiens tués par des marines à Haditha. Procès et condamnations.
7 juin 2006 : Le chef d'Al-Qaida en Irak, Abou Moussab Al-Zarkaoui, est tué dans un raid aérien.
30 décembre : Condamné à mort en novembre, Saddam Hussein est pendu à Bagdad.
10 janvier 2007 : M. Bush annonce 30 000 soldats supplémentaires.
26 novembre 2008 : Bagdad et Washington signent un accord de désengagement militaire.
1er janvier 2009 : L'Irak prend le contrôle de la "zone verte" à Bagdad.
지난 화요일(6/30) 바그다드에서 미군이 빠지고 이라크군이 자체통제시스템을 가동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르뽀1). 그러자마자 이라크 정부는 사담 후세인에 의해서 국유화 됐었던 석유-가스에 대하여 외국 기업들에게 문을 연다고 발표 (르뽀2). 외관상으로는 이라크가 그렇게 주권을 찾아가고 사회기반을 재건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그놈의 석유 때문에 앞으로 험난하게 이어질 그들의 미래가 걱정이라는 듯이 모두들 말한다. 걱정은 그냥 대충 그렇게 말로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먹이감을 찾는 서구제국주의자들의 행동은 몹시도 재빠르다. 위의 발표가 있은 바로 이틀 후인 목요일 아침 이른 시간, 사르코지는 예고도 없다가 갑자기 총리 프랑수와 퓌용(F.Fillon)을 바그다드로 급파한다, 물론 몇몇의 기업체(당연히 석유관련 이겠지) 사장들을 대동시켜서. 뭔가 여러가지의 계약이 예정돼 있다는데... 이렇게 이라크전쟁 2차전은 시작되는지도...
À quoi sert l’histoire de la philosophie ?
Entretien avec Pierre-François Moreau
par Pascal Sévérac & Ariel Suhamy [30-06-2009]
Domaine : Philosophie.Mots-clés : spinozisme | livre | histoire
Le tome I de la nouvelle édition intégrale des œuvres de Spinoza, contenant les deux ouvrages de jeunesse, est paru cette année aux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ierre-François Moreau, qui dirige cette édition qui fait d’ores et déjà référence, en expose les principes fondamentaux. C’est l’occasion de mettre en lumière ce que l’histoire de la philosophie apporte à la philosophie.
À quoi sert l’histoire de la philosophie ?
Entretien avec Pierre-François Moreau / par Pascal Sévérac & Ariel Suhamy
La vie des idées : Le premier tome, dans l’ordre chronologique, paraît des Œuvres complètes de Spinoza au PUF, dans la collection Épiméthée. Deux autres volumes sont déjà parus précédemment : le Traité théologico-politique et le Traité politique. Quels sont les principes de cette nouvelle édition critique ?
Pierre-François Moreau : il s’agit de tenir compte dans cette nouvelle édition de l’ensemble du travail scientifique qui a été fait sur l’œuvre de Spinoza depuis les grandes éditions précédentes qui remontent à près d’un siècle : celle de Van Vloten à la fin du XIXe et celle de Gebhardt dans les années 1920. Depuis, beaucoup d’eau ou plutôt d’encre a coulé sous les ponts. On a d’une part lu autrement un certain nombre de ses ouvrages, et d’autre part la réflexion philologique a évolué d’une façon telle qu’on ne peut plus lire ses textes comme on les lisait dans ce temps-là. En particulier, nous comprenons mieux le latin de Spinoza, qui parle le latin du XVIIe siècle. Or, il règne dans les éditions critiques du début du XXe siècle une normativité du latin cicéronien : le latin de Spinoza est corrigé en fonction de ce latin classique. L’histoire du latin s’étend sur des siècles et continue à vivre en tant que langue philosophique à l’âge classique, à l’époque de Descartes et Spinoza. Ces auteurs utilisent des références lexicales et syntaxiques beaucoup plus larges que les nôtres : ils trouvent normal d’écrire comme Tacite ou Suétone, et non pas seulement comme Cicéron ou César, et ils rendent ce latin vivant parce qu’ils créent de nouveaux termes pour expliquer ce qu’ils ont à dire en métaphysique, en droit, en politique. Essayer de le réduire artificiellement à une norme scolaire sous prétexte de le corriger, cela nous empêche de le lire réellement. La première chose à faire est donc de sauter par dessus un certain nombre d’innovations du XIXe siècle et de revenir aux éditions antérieures. À beaucoup d’égards, notre édition est plus proche des premières éditions que des suivantes, paradoxalement.
Il y a eu deux révolutions dans la lecture spinoziste à partir des années 1960, la révolution philologique (Akkerman, Steenbakkers aux Pays-Bas, Mignini, Proietti en Italie, etc.), et la révolution philosophique qui s’est mise à prendre au sérieux la pensée de Spinoza dans ce qu’elle a de systématique. Un certain nombre de choses qui paraissaient simplement bizarres quand on voulait lire Spinoza comme un cartésien ou comme un néo-platonicien, conduisaient à transformer son texte pour qu’il se conforme à l’idée qu’on se faisait de ce qu’il aurait dû dire, alors que depuis les grands travaux d’Alexandre Matheron, de Sylvain Zac, de Martial Gueroult, et de quelques autres, nous sommes habitués à penser que s’il dit quelque chose qui ne ressemble pas à du Descartes, ce n’est pas forcément une faute, quelque chose qu’il faut essayer d’interpréter autrement, mais que c’est une conséquence de sa pensée, et qu’il faut la prendre au sérieux en tant que telle, dans ce qu’elle peut avoir de massif, d’étonnant, voire de rebutant, parce que lire un auteur c’est cela aussi, l’accepter dans son originalité et sa spécificité.
La vie des idées : Ces grandes interprétations ont renouvelé la lecture même du texte et inspiré cette nouvelle édition. Mais alors, est-il possible de distinguer dans une telle édition l’aspect philologique de l’interprétation ? Peut-on vraiment rester en deçà de l’interprétation ?
Pierre-François Moreau : Oui, c’est relativement possible. Nous avons comme principe de séparer les deux, en particulier nous tenons à ce que les notes soient essentiellement historico-critiques. Il y a l’établissement du texte, puis l’annotation qui vise deux buts : d’une part fournir au lecteur de quoi lire les infra-textes de Spinoza. Spinoza a appris le latin très tard, il l’a appris comme on l’apprenait au XVIIe siècle, en lisant les auteurs classiques. Sa maîtrise du latin est à la fois forte – il arrive à dire ce qu’il veut dire – et compliquée : il a tendance à s’appuyer sur des phrases et des formules toutes faites. Il y a sous son texte toute une culture latine qui lui sert à s’exprimer. Nous qui ne baignons pas dans ce latin-là, nous avons besoin de savoir quelle est la phrase de Térence ou de Tacite qui apparaît sous son texte ; non qu’il veuille dire la même chose, mais il est intéressant de voir comment il modifie la phrase pour exprimer sa pensée, qui arrive à se glisser dans la phrase qu’il emprunte à un auteur. C’est le premier but des notes : fournir cette littérature latine dont se sert Spinoza. Le second, c’est de comparer à d’autres passages qui parlent d’un même thème ; fournir aussi les références aux autres auteurs, en laissant le soin au lecteur d’interpréter les différences. Enfin il y a toutes les allusions historiques et bibliques qu’il n’est pas inutile d’expliquer de nos jours. Tout cela fournit du matériel, ce n’est pas interprétatif. La part de l’interprétation, je dirais qu’elle est négative. Elle consiste à dire : attention, telle phrase qui vous paraît bizarre et qu’en bon cartésien ou lecteur de Thomas d’Aquin vous voudriez modifier, il existe une lecture de Spinoza qui nous apprend que cette phrase peut tenir telle quelle. Ce n’est pas la peine de torturer la phrase pour la faire ressembler à tel auteur antérieur ou contemporain.
Le partage entre philologie et interprétation se fait entre ces deux lignes de démarcation : d’une part séparer matériel et interprétation, et d’autre part usage négatif de l’interprétation, pour dire que le texte de Spinoza offre plus de possibilités que ce qu’ont pu croire les précédents éditeurs.
La vie des idées : Qu’en est-il maintenant des principes de la traduction ?
Pierre-François Moreau : Ils sont très simples. On part du principe que Spinoza, comme tout philosophe, s’exprime dans un lexique relativement stable. Cela ne veut pas dire que tous les textes spinoziens sont de la même intensité lexicale. Il y a deux pôles : un pôle systématique avec une série de termes qui renvoient à un champ sémantique dans lequel est prise une expression de sa pensée. Substantia, imperium, libertas, etc. ont une signification forte, qui n’est peut-être pas constante, mais qui varie dans des limites conceptuelles. À côté de cela, il y a la langue ordinaire. Ce serait trop simple, bien entendu, si l’on pouvait diviser le texte en ces deux catégories : il y a toute une série de degrés. Le rôle du traducteur est de jouer sur ces degrés et d’arriver à rendre au maximum une équivalence. C’est pourquoi le vieil axiome selon lequel le traducteur est un traître est parfaitement faux. C’est là une vision spiritualiste de la traduction. En réalité on peut très bien traduire sans trahir. Le degré de fidélité du traducteur renvoie à son degré de réflexion sur la conceptualité du texte. Celle-ci ne consiste certainement pas à rendre un mot latin par un mot français, car le mot latin peut correspondre à plusieurs mots, par exemple, le mot imperium renvoie à deux champs sémantiques classiques : le champ militaire (le commandement), et un domaine juridico-politique. Il est parfaitement légitime d’utiliser deux termes. Ensuite à l’intérieur d’un même champ sémantique, ce serait une erreur de le traduire par un très grand nombre de mots différents ; mais d’un autre côté ce serait une erreur de le traduire toujours par le même terme, ce qui reviendrait à tordre la langue d’arrivée. Il faut alors choisir un petit nombre de termes et les indiquer au lecteur. Par exemple, imperium au sens juridico-politique peut être traduit par « État » et « souveraineté ». Et ensuite il faudra éviter de traduire par un même mot français plusieurs mots latins. Sinon le lecteur risque de reconstruire une cohérence fausse en s’appuyant sur une permanence lexicale qui n’existe pas dans le texte latin. À cela s’ajoute la nécessité de constituer un glossaire qui permet d’exposer les choix que le traducteur a faits. Donner au lecteur les clefs et les conditions de sa lecture, c’est lui donner les possibilités d’une lecture scientifique.
La vie des idées : Dans le Traité théologico-politique, Spinoza expose des règles d’interprétation de l’Écriture sainte. Peut-on s’en servir pour établir une édition spinoziste de Spinoza, ou est-ce sans rapport, d’abord parce qu’il ne s’agit pas d’interpréter et ensuite parce que les textes de Spinoza ne sont pas du même ordre ?
Pierre-François Moreau : La question est compliquée. Spinoza ne donne pas de règles d’édition. Certes on peut lire dans ses règles d’interprétation quelque chose comme des règles d’édition. À ce niveau-là, la règle qu’il donne : ne pas intervenir dans le texte, ne pas substituer nos imaginations au texte, c’est évidemment ce que nous tenons dans notre propre édition. De même, les règles de commentaire historique qu’il donne pour la Bible sont valables pour tout type de livre. La différence est que le statut de la Bible n’est pas celui d’un texte comme le Traité théologico-politique. Le point de départ est que la Bible a des auteurs différents, nous ne pouvons donc pas présupposer qu’ils disent la même chose d’un bout à l’autre. Au contraire, les textes de Spinoza sont du même auteur, et nous devons supposer que chacun de ces textes a une cohérence interne. Il y a donc des règles de systématicité qu’on ne peut pas appliquer à la Bible, mais seulement à la lecture de l’Éthique ou du Traité théologico-politique. Maintenant, on pourrait transposer la question de l’hétérogénéité à la biographie intellectuelle et se demander s’il n’y a pas entre les différents ouvrages de Spinoza une évolution, et donc une différence qui correspondrait – à une échelle très limitée – à celle des auteurs de la Bible. D’autre part il y a une différence essentielle : aux yeux de Spinoza la Bible est un ouvrage d’imagination ; ce n’est pas le cas de ses propres écrits.
La vie des idées : Quel rapport y a-t-il entre ce travail d’histoire de la philosophie qui se fonde sur l’établissement des textes et l’actualité du spinozisme aujourd’hui en neurobiologie, en sciences sociales, en politique ? Des penseurs comme Étienne Balibar, Toni Negri, Frédéric Lordon utilisent couramment la référence spinoziste. Y a-t-il une communauté entre ces deux activités ?
Pierre-François Moreau : Je disais tout à l’heure qu’il y avait eu deux révolutions dans la lecture spinoziste, philologique et philosophique. On assiste depuis dix ans à une troisième révolution qui est liée aux deux premières : le fait de relire les textes, de se rendre compte qu’il y a une force productive dans la pensée de Spinoza, cela amène à lire Spinoza en dehors de Spinoza, à se dire que si sa méthode fonctionne, si fonctionne sa façon d’aborder les objets théoriques que sont l’État, les passions, l’Écriture sainte, cela peut aussi marcher pour comprendre ce que c’est que la connaissance, la psychologie, une entreprise, le capital, la société de nos jours etc. De sorte que les chercheurs en sciences sociales ou cognitives s’intéressent effectivement à Spinoza non plus pour le commenter mais aussi pour avoir ce qu’ils pensent être une démarche spinoziste en sociologie, en économie ou ailleurs. Cette troisième révolution me paraît tout à faire cohérente avec les deux précédentes.
Pourquoi maintenant Spinoza sert-il de référence aux sciences humaines ? Même quand elles se proclamaient non philosophiques, elles avaient une philosophie implicite, qui était souvent une philosophie de la causalité simple, de type cartésien, ou encore une philosophie expressiviste, où chaque niveau du social reflète un autre niveau du social, c’est-à-dire de type leibnizien. Les sciences sociales ont très longtemps fonctionné ainsi, sur des modèles analogues. Et puis on s’est rendu compte que ça ne marchait pas et que le modèle spinoziste pouvait non seulement expliquer certains phénomènes, mais aussi, d’abord, tout simplement les faire apparaître. Des choses qui étaient invisibles à partir d’un certain discours devenaient visibles et donc réclamaient une explication. L’intérêt de la démarche spinoziste, c’est non seulement d’expliquer ce qu’on connaît déjà, mais aussi de nous donner à voir ce qu’il faut expliquer, avant même d’expliquer. Cela fait comprendre le renouveau du spinozisme en dehors de l’histoire de la philosophie et des cercles proprement philosophiques.
Ce qui serait intéressant c’est de savoir si les premiers écrits auront un tel effet. Aujourd’hui ces renouveaux se fondent sur l’Éthique (l’illusion, la critique de la finalité, etc.) et les traités politiques. Or, le Traité de la réforme de l’entendement réfléchit non pas tant sur la méthode que sur la fiction, sur la manière de s’en délivrer ou de l’utiliser pour produire des idées justes. Il serait intéressant de savoir si les sciences humaines font le même usage de la fiction. Spinoza se pose la question en ce qui concerne les sciences de la nature : on pourrait exporter ces questions dans les sciences humaines. Dans le Court Traité, on trouve une première réflexion sur l’ontologie de la puissance, qui ne se présente pas encore sous forme géométrique, ce serait intéressant de voir si elle peut engendrer une réflexion sur les formes de puissance à l’œuvre dans le psychisme, dans l’inconscient, dans la société, dans les relations de pouvoir etc. Ce que j’espère, c’est que cette édition qui permet de lire ces textes sous une forme renouvelée, entraîne une nouvelle révolution, par son exportation dans des domaines scientifiques qui sont à la recherche de nouveaux modèles.
La vie des idées : On a aujourd’hui tendance à opposer une histoire de la philosophie qui s’occuperait essentiellement d’exégèse, à une pratique philosophique (notamment la philosophie dite analytique) qui s’occuperait « vraiment » de philosophie. Comment les deux s’articulent-ils ? Faire de l’histoire de la philosophie, est-ce encore faire de la philosophie ?
Pierre-François Moreau : La frontière n’est pas si étanche, d’abord, parce qu’on voit une certaine philosophie analytique se pencher sur l’histoire de la philosophie, et les discussions peuvent être instructives. Mais on peut se demander en effet à quoi sert l’histoire de la philosophie et s’il ne vaudrait pas mieux faire de l’économie ou de l’informatique… Je pense qu’il faut faire de l’histoire de la philosophie. Il me semble qu’on a au moins deux raisons de l’enseigner et de la pratiquer. D’abord, pour savoir ce que nous sommes, d’où nous sortons, quelle est notre identité. On parle beaucoup aujourd’hui d’identité. Mais une identité est produite par l’histoire, en particulier, dans l’histoire européenne qui est la nôtre par ce qui s’est passé entre la Renaissanc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c’est là que s’est mis en place une nouvelle façon de regarder le monde, une nouvelle explication du monde physique, une nouvelle façon de regarder le citoyen et l’État, sur laquelle nous vivons encore. C’est là aussi que s’est fondée notre conception de la religion comme institution privée, relativement séparée de l’État. Tout ce qui s’effectue à l’âge classique, nous vivons encore dessus, que nous le sachions ou non. D’autre part la philosophie de cette époque est faite à partir de la réflexion sur ce qui se passe dans les sciences, et dans les autres secteurs théoriques. La philosophie n’est jamais qu’un des domaines de l’histoire des idées, qui entretient des rapports spécifiques avec les autres domaines, qui les remanie, leur emprunte des concepts, etc. Faire de l’histoire de la philosophie, c’est faire,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l’histoire de tout cela. Faire de la philosophie, c’est donc faire de l’histoire de la philosophie. Simplement on le sait ou on ne le sait pas. Je pense qu’il vaut mieux le savoir.
Propos recueillis par Pascal Sévérac & Ariel Suhamy [30-0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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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서 온 편지] "서방은 이란인들에게 한 번도 정직하지 않았다"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7-17 오후 4:32:44 김봉규 기자(번역)
지난 6월 12일 이란 대선 이후 시작된 대규모 시위는 이란 군경과 민병대의 강력한 탄압에 의해 약 2주 만에 기세가 꺾이고 말았다. 사망자는 최소 2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로 알려지고 있다. 시위대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는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러 재선에 성공했다면서, 실질적인 승자는 개혁파 야당 후보 미르 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라고 외쳤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였던 이번 시위는 표면적으로 아마디네자드 집권 후 더 심각해진 경제난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란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번 시위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던 까닭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역사, 특히 이슬람 혁명 이후의 변화 과정, 그러면서 형성된 서방에 대한 극한 불신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언론들은 '민의를 저버린 신정체제와 민주ㆍ인권 세력의 대결'이란 단순 구도로 이를 보도했고, 한국 언론들 역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심지어 이란 대선 전 있었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대(對) 이슬람 메시지 때문에 '오바마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매체도 있었다.
그러나 이란의 명문 테헤란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프레시안>에 보내 온 편지를 보면 그러한 설명은 이란의 정치 지형과 여론을 간과한 지극히 단순한 분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히면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에 대해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이 학생은 이른바 '개혁파'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들이 말하는 개혁과 변화라는 게 서방이 희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특히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란 정부에 비판적인 서방이 이번 사태에 사실상 '개입'하는 형국이 되면서 오히려 아마디네자드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했다. 서방이 개혁세력을 응원했지만 정부의 탄압에 의해 무산된 게 아니라, 서방세력 때문에 개혁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무자비한 진압 때문에 시위가 수그러들었지만 이란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점점 더 큰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지도부가 향후 이러한 불만과 변화의 열망을 과연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된다. 영문으로 된 편지의 주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필자의 요청에 따라 실명은 밝히지 않는다. <편집자>
(...) 군부는 대중들에게 인기 있었던 총리(1951~53년까지 총리를 역임하며 석유사업 국유화에 압장섰던 무하마드 모사데크 총리를 말함. 쿠데타 이후 3년 형을 선고 받고 평생 가택연금을 당했다 - 옮긴이) 를 끌어내리고 감옥에 가뒀다. 쿠데타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의혹은 그로부터 50년 후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개입을 시인하면서 입증되었다(이 사건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첫 대외 공작으로 알려져 있다 - 옮긴이). 이란인들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서방 국가들을 혐오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란 국민들에게 한 번도 정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대 왕인 모하마드 레자 샤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근대화였다. 하지만 그 방법은 이슬람교의 흔적을 없애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것은 중대한 실수였다. 이슬람교는 억압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란 국민들을 결속시키는 단 하나의 힘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일이 터졌다.
아야툴라 호메이니는 반정부적인 종교ㆍ정치 강의 때문에 15년간 국외로 추방된 성직자였다. 호메이니의 리더십에 따라 시민들의 운동이 조직되어갔다. 왕과 총리들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나 호메이니와 같은 종교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왕에게 요구한 것은 이슬람교를 공격하지 말라는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슬람을 계속 공격했고, 시민들의 운동 목표는 왕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발생한 이슬람 혁명은 국민들조차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나버렸다. 미국은 충격을 받았고 많은 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국민들은 호메이니의 리더십에 의해 가능한 일이었다고 여겼고 호메이니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호메이니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국민들은 혁명 후 들어선 정부 체제에서 호메이니가 '혁명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자리에 앉는 것을 가능케 했다. 새 헌법이 준비됐는데, 국민들이 총리와 의원을 선출하는 형태였지만, 최고 지도자는 그 모든 것 보다 높은 권한을 가지게 됐다. 호메이니는 지도자를 뜻하는 '이맘' 칭호를 받으며 혁명 후 새 정부 수립을 능수능란하게 이끌어갔다. 물론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1980년대 이라크와의 전쟁이었다. 팔레비 왕조의 폭정에도 살아남았던 혁명의 주역들이 국내적인 폭력 및 테러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죽어 갔다. 호메이니는 국민의 신뢰와 자신의 재능으로 혁명 이후 혼란기를 잘 수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유한했고, 그의 죽음 이후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다. (2,3편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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