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사정관제'와 대학생 '학자금대출-상환유예제'(취업때까지)가 엠비식의 열악한 가치관에 기초하여 대학생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으로 시행되거나 확장 적용될 모양이다.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대학생이 등록금 마련에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 젊은이들의 자립심과 창의성을 고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대빵의 건전한 도덕성의 발로가 이런 정책을 불러온 모양이다. 이것들이 엠비식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무난히 선전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에 가히 나쁘지는 않은 정책들로 일단은 보인다.
그렇다고 내가 이런 류의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나는 영국 등의 낮은 학자금 이자율(아래 기사에 따르면 3%; 우리는 5%) 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다른 유럽 대륙국가들의 대학국립화정책의 장기적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당장에 대학을 국립화 하기에는 우리가 이미 미국식 자본주의의 틀 속으로 너무 멀리 도망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겠다. 그런 현실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두 제도에 관한 소식과 문제점을 기록해둔다.
문제점이라면, -아래 기사들에서도 언급되듯이- 1)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경우에는, 공정성이나 객관성 보다는 유도리(우유부단)와 작의성-임의성-꼼수 등에 능한 우리적 정서로 봤을 때, 제도의 예상되는 폐해(또 다른 류의 사교육 조장 등)가 그것의 드물 긍정적 효과(개천에 숨은 용 찾기 등)를 능가하고도 남을 것이 뻔해 보인다는 것이고 ; 2) 대학생 '학자금대출-상환유예제'의 경우에는, 졸업 후 25년 동안이나 빚진 인생을 살도록 요청하는 제도적 강요가 당장에 등록금 마련에 지친 서민층의 고충보다 낫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한다면 일견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이 제도가 예상하는 막대한 정부 보증금(졸업후 미취업자에 대한)이 과연 제도의 지속을 가능케 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거나 반값화 하는 방향(대학의 자율화 보다는 점진적 반(절반)-국립화)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역시나 엠비식 가치관(자율화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포함)에는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어울리겠다]. 이하 관련기사 모음.
대학생 '학자금대출-상환유예제'(취업때까지)에 대하여
1/ 교과부, 내년부터 시행; ‘학자금 신불자’ 줄 듯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졸업 뒤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자금 대출자가 대학에 다닐 때는 이자와 원금을 전혀 내지 않고, 졸업한 뒤 일자리를 얻어 일정 액수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자금을 대출받는 즉시 매달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원리금을 갚도록 돼 있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새 대출제도의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으로, 대학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대학 4년 동안 최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1인당 대출 한도액도 사라져, 등록금 전액과 1년에 200만원까지 생활비도 대출받을 수 있다. (유선희 기자, 학자금 대출 상환, 취업때까지 유예: 교과부, 내년부터 시행; ‘학자금 신불자’ 줄 듯, 한겨레 기사등록 : 2009-07-30 20:53:43)
2/ 이자율 인하·등록금 상한제 병행해야
[...] 올해 6월 현재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만3800여명에 이른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졸업 뒤에도 1~2년씩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이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증을 서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해 대출금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교과부의 계획은 ‘대출금 이자 수준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어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송경원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은 “지금의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율과 비슷한 5% 후반대에서 이자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영국이 사실상 제로금리(물가상승률만 반영)를 택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네덜란드가 2% 후반~3% 초반대인 것과 견줘 너무 높은 만큼 정부가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재원 문제와 관련해 “한 해 전체 등록금 규모가 14조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체 학생의 50%가 대출을 받을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돈이 연간 7조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장학재단 채권에 100% 보증을 서고, 대출금이 원활하게 회수되면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출금 회수율이 예상보다 낮으면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진걸 국장은 “등록금 상승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영국 등 선진국처럼 3~5년 단위로 정부가 등록금 상한선을 제시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이자율 인하·등록금 상한제 병행해야, 한겨레 기사등록 : 2009-07-30 19:22:21)
3/ 정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발표…성공할까?
정부가 대학 등록금 학자금을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등록금 마련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도입한다"며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졸업 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상환 의무가 없어서 금융 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시행하는 학자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소득 하위 1~7분위 가정의 대학생이다.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2009년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도 졸업시까지 현행 제도와 개선 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교과부는 "대출 금액은 등록금과 생활비이며, 생활비의 경우 연 200만 원부터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며 "대출금리는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리금 상환은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부터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소득 발생 후 최장 25년까지 가능하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빈 수레만 요란한 정책"이라며 더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영길 의원실은 분석 자료를 통해 "이날 발표한 제도에는 이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던 무상 장학금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소득 1~3분위의 무이자 지원과 4~7분위의 이자 지원도 전부 없앴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제 자녀 대학등록금은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정부의 말은 '이제 등록금은 학생들이 평생 부담지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낮은 소득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소득에 따라 학교 진학이 갈리고, 불안정한 직업을 갖는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빚쟁이만 양산하게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등록금 인하와 함께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소득별 장학금 지원이 없으면 등록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과부는 이자놀이나, 상환유예 같은 미봉책을 완전한 해결책으로 홍보하기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이현 기자, 정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발표…성공할까?: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 전념토록" vs "서둘러 내놓은 빈 수레",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7-30 19:00:26)
대학 '입학사정관제'에 대하여
1/ 시험보다 어려운 전형방식…사교육 되레 키운다, 한겨레ㅣ'교육'ㅣ2009.07.30 14:41:03 / ‘이명박 대통령의 ‘입학사정관제 100% 확대’ 발언으로, 현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교과성적만이 아니라 잠재력과 소질 등을 고려해 신입생을 뽑자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이 제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68643.html
2/ 컨설팅 열 번에 350만원…입학사정관제 ‘고액 과외’, 한겨레ㅣ'교육'ㅣ2009.07.30 06:39:42 / ‘[현장] 이 대통령 ‘입학사정관 100% 확대’ 언급 뒤 학원가 “저희는 200만원씩 받고 자기소개서나 대신 써주는 학원들과는 달라요.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중학생도 앞으로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오랜 경력의 베테랑들이 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68615.html
3/ [사설] 입학사정관제 확대가 능사가 아니다, 한겨레ㅣ'사설'ㅣ2009.07.29 20:39:13 / 정원의 100% 가까이를 입학사정관을 통해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사정관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정도로 이해하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학부모들 사이엔 입학사정관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게 아닌가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68569.html
4/ [유레카] 입학사정관 / 권태선, 한겨레ㅣ'[사내] 유레카'ㅣ2009.07.29 18:33:35 / 미국에서 입학사정관 제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100년 전쯤이다. 지금은 개천의 잠룡을 찾아내는 제도인 양 알려지고 있지만 애초에는 급증하는 유대인 학생 수를 줄이려는 궁여지책에서 출발했다고 (The Chosen)는 말한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의 입학사정관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68471.html
5/ 사교육 덫에 빠진 입학사정관, 한겨레21 제757호ㅣ'사회일반'ㅣ2009.04.22 17:30:12 / 박씨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난해 건국대 사학과 수시모집에 합격해 현재 대학생활 첫해를 보내고 있다. 수능·내신 등 점수로 드러나지 않는 능력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아니었다면, 박씨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을 것이다. 적어도 박씨에게 입학사정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804.html
6/ 일본선 학력저하 논란: 19년 전 AO제 도입…일부 대학은 폐지, 전형료 수입창구 지적도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와 비슷한 입시제도가 일본에서는 이미 19년 전에 시작됐다. 에이오(AO·admission’s office)입시로 불리는 이 제도는 1990년 사립명문 게이오대학 쇼난 캠퍼스가 채택한 이후 현재 70%가 넘는 사립대 400개 대학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립대에서는 40% 가량인 60여개교가 채택하고 있다. 에이오 입시는 ‘센터시험’(한국의 수능시험) 성적만으로 선발하거나, 각 대학의 본고사를 합쳐서 뽑는 일반입시와 달리, 자원봉사 활동 실적과 장래 희망 등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기초로 면접을 통해 대학이 요구하는 학생들을 선발한다. 수치화되기 어려운 개성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게 에이오 제도 도입의 취지다. 일본에서는 에이오 제도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입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천입시(학교 및 학원의 추천을 통한 입학)와 에이오 입시 입학생이 전체의 40%가 넘는 26만명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그중 23만명이 학력검사 없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오 입시에서 수학, 영어, 수능 등 학력을 평가하는 대학은 게이오대학 등 소수다.
국립대인 쓰쿠바대학과 힛토시바시대학은 올해 초 에이오와 일반 입시 학생의 입학 뒤 성적을 비교한 결과 에이오 입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9년 입시부터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규슈 대학도 같은 이유로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하위권 일부 사립대학 에이오 입시 합격자들의 경우 영어의 과거형도 모르는 등 중학교 2~3학년 수준의 학생이 많다는 한탄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생률 저하로 입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의 대학들이 제도를 남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사립대는 여름에 입도선매식으로 에이오 제도를 통해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막대한 전형료(1인당 2~3만엔) 수입도 일본 대학이 에이오 입시에 집착하는 숨은 이유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한겨레, 기사등록 : 2009-07-30 1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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