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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단 중도파가 54년 동안이나 권력을 독점했던 '자유민주당'을 이겼다(308:119*). 보수파인 자민당 보다는 왼쪽으로의 정책을 취하는 정당의 승리라고 하니, 일본이 조금은 더 '좌향좌의 방향'을 취해 줌으로써 우리의 기준도 상식도 없는 mb정권에 좋은 귀감이 됐으면 하는 일말의 기대도 생긴다. 이런 총선 결과를 낳은 관건은 물론 경제문제 이겠지만, 여기에 이래저래 엮인 더 세부적 핵심 안건은 '출생율 저하'의 문제였다는 흥미로운 기사에 관심이 간다. 신자유주의가 어떻고 하는 다른 거시적인 전망은 일단 제껴두고(어차피 미국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이라고 했다지 않는가), 출생률 재고를 위해서 민주당이 내 건 공약이 '출생에서 중학교 졸업 때까지의 자녀 양육비로 두당 193유로(x1800=35만원)를 매월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니, 이런 공약이 나온 배경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조사한 기사를 옮겨온다. 공약이 어느 선까지 이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놀랍고 훌륭하다.
2008년 현재 일본 인구가 1억2760만 명인데 2009년 예상 인구는 1억274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서 보듯이, 감소하는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은 생략하고- 나온 배경은 당연히 경제적 이유로 기피된 결혼 때문이라는 것은 어렵잖게 짐작된다. 특히 일본은 '혼외출산이 2% 밖에 안된다'는 놀랍고 경건한(?) 사실로 인해, 적정 인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결혼을 부추기거나 하다못해 혼외출산이라도 장려해야 할 판국이다. 그런데, 2005년 통계로 30세에서 34세 남녀 중 1/3이 미혼이라고 하고; 55%의 미혼여성이 바라는 남편감의 연봉은 약 6만 유로(1억원)인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미혼남성은 15%에 불과하고(15%도 많은 건가?); 2008년 조사에서는 25세에서 34세 사이의 미혼남성 56%가 돈 때문에 결혼을 안(못) 하고 있다고 함(모두 밑줄 참조). 여기서 누가 사악한(?) 여성을 말하고, 무능한(!) 남성을 위로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닐테고, 정치경제학적 구조적 틀 속에서 이렇게 벌어진 부조화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간단히말해 '어떻게 결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과감한 '자녀 양육비 지원'일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기에(사적-공적으로) 번거로운 숫자를 일일이 나열해봤다.]
* 일본 공영방송
▲ 자료출처: 야후저팬(www.yahoo.co.jp) 특집페이지 『衆議院選擧2009』
보수 양당 체제의 고착
다음으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공산당과 사민당의 쇠락이 분명해지고 보수 양당 체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사민당의 경우, 1990년대 연립정권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현실 노선(자위대 합헌성 인정, 국기․국가법 인정 등)’으로 우경화했지만 오히려 당세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쇠퇴해버렸다. 도이 다카코 당수,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대식 사민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환골탈태를 시도했지만 당세 회복은 이뤄내지 못했다. 이번 중의원 선거 직전에 치러진 토쿄도 도의회 선거(2009년 7월)에서는 인재가 없어서 각 선거구에 후보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다. 그래도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현상유지는 했다. 그러나 ‘반자민’ 여론을 사민당 지지로 끌어오는 데는 실패했다.
공산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90년대 한때 지방선거에서 약진을 하면서, 일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소수야당으로서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공산당이 나름의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고용불안과 실업, 경기악화 등을 배경으로 작년부터 일기 시작한 ‘공산당 붐’에 기대를 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공산당은 ‘건설적인 야당’을 모토로 내걸고, ‘비례투표는 공산당에게’라는 선거전술을 구사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현상유지였다.
공산당과 사민당의 소수정당으로의 전락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정권교체’라는 선거프레임과 ‘자민VS민주’라는 정치구도 속에서 사민당과 공산당은 의미 있는 정치적 선택지로서 부각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55년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만년 여당인 자민당의 견제세력으로서 사회당(사민당의 전신)-공산당에 표를 던지는 행위는 의미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처럼 반세기만에 ‘정권교체’가 화두가 되는 선거에서 “원칙을 지키는 정당 사민당”, “건설적인 야당 공산당”이 표심을 얻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준규/ 메이지가쿠인대 국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총선-분석과 전망] 일본 '총보수화' 변화 가능성 미지수
민족주의 강화, 보수양당 고착 가능성, 레디앙 2009-09-01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5381) 중에서
AFP/TOSHIFUMI KITAMURA / Au siège du Parti démocrate du Japon, à Tokyo, après l'annonce de la victoire de l'opposition aux législatives, le 30 août.
AP/David Guttenfelder / Yukio Hatoyama, futur premier ministre du Japon.
Au Japon, la baisse de la natalité a été au coeur de la campagne électorale
LE MONDE | 29.08.09 | 14h17 • Mis à jour le 30.08.09 | 10h06
Tokyo Correspondance
Parmi les thèmes qui ont animé la campagne électorale pour les élections législatives du 30 août, il en est un qui s'est imposé dans les débats : la natalité. En effet, le taux de fertilité au Japon a péniblement atteint 1,37 en 2008, contre 1,26 en 2005. "Il faudrait qu'il soit à 2,07 pour assurer le renouvellement de la population", note Tsukasa Sasai, de l'Institut national de la population et de la sécurité sociale (IPSS). Car, depuis 2005, la population de l'archipel, qui comptait 127,6 millions d'habitants en 2008, décline. Cette tendance, si elle se poursuit (la prévision pour 2009 est de 127,4 millions d'habitants), ne manquera pas de menacer l'économie nationale.
Conscient du problème, le Parti démocrate du Japon (PDJ) a fait de son projet d'allocation mensuelle de 26 000 yens (193 euros) pour chaque enfant, de la naissance à la dernière année collège, une mesure phare de son programme. Outre le souci de redonner confiance en l'avenir, ce projet révèle la conscience des Japonais des implications matérielles qu'entraîne l'arrivée d'un enfant. La plupart des Japonais savent que l'éducation, de la naissance à la sortie de l'université, leur coûtera en moyenne 29,5 millions de yens (219 400 euros).
Ils savent aussi que pour avoir un enfant au Japon, on passe traditionnellement par la case mariage. (seuls 2 % des enfants naissent hors mariage). Or, en 2005, plus d'un tiers des hommes et femmes entre 30 et 34 ans étaient célibataires. Car parler mariage dans l'archipel montre à quel point il s'agit plus d'un acte raisonné que de l'aboutissement d'une histoire d'amour. Le magazine Aera observait en novembre 2008 que 55 % des femmes célibataires exigeaient que leur futur mari gagne au moins 8 millions de yens (59 500 euros) par an. Un critère rempli par 15 % des hommes.
SANS ALLER PLUS LOIN
Confrontés à ces exigences, les jeunes hommes, premiers touchés par le chômage et la précarité, semblent démunis. En 2008, selon une enquête de la Fondation pour l'avenir des enfants, 56 % des hommes célibataires entre 25 et 34 ans estimaient qu'ils n'étaient "financièrement pas prêts à se marier".
A cela s'ajoute une évolution des modes de vie qui semblent éloigner les deux sexes. Beaucoup de jeunes femmes travaillent et profitent d'une certaine indépendance. Elles voyagent entre elles. Les hôtels disposent d'étages pour femmes où elles bénéficient d'attentions particulières. Des lieux de divertissement, tels les onsen ("eaux chaudes"), leur sont réservés.
Dans le même temps, nombre d'hommes semblent tomber dans une sorte d'indifférence à l'égard des femmes. Il s'agit des "herbivores", ainsi que l'éditorialiste Maki Fukasawa les a baptisés. En opposition au "carnivore", qui croquait la vie et les coeurs dans le Japon des années de forte croissance, l'"herbivore" n'a pas d'ambition et considère la femme comme son égale, voire en amie, sans aller plus loin. Pour Mme Fukuzawa, 20 % des hommes entre 20 et 40 ans seraient des "herbivores".
[금요논단]혁명과 종교 / 김상봉
[...]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때 희망이었고, 옳든 그르든 앞장서서 갈 길을 열었던 사람들은 이제 역사의 뒤로 사라졌다. 아무도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줄 사람 없으니, 싫어도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마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은 다른 무엇보다 그렇게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는 동요일 것이다. 지금까지 걷던 길을 따라 걸을 수만 있다면 동요할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길이 아니란 것은 분명하다. 가슴아픈 일이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의 길은 반드시 이명박의 길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 길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는 새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 막막한 물음 앞에서 나는 역사에서 가장 새로운 것이 더러는 가장 낡은 것 속에 숨어 있었음을 기억한다.
[...] 서양의 나라들에서 혁명이 언제나 종교를 거부하면서 시작된 것과 달리 이 나라에서 혁명은 언제나 종교와 함께 시작되었다. 동학혁명이 그랬고 3·1운동도 마찬가지였다. 혁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면, 종교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어찌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으며,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수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혁명 없는 종교가 참될 수 없으며, 종교 없는 혁명이 성공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불행은 종교인이 혁명을 포기하고 혁명가가 종교를 내버린 데 있다. 함석헌에 따르면 그것은 3·1운동 이후 생겨난 기독교와 사회주의 사이의 반목에서 시작된 것으로, 남북 분단 역시 그 반목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한다. 하지만 종교와 혁명의 반목이란 지극히 서양적인 대립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알지 못했던 질병이다.
생각하면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사람들은 이 정권이 살인범이라 말하고 싶겠지만, 그 곁을 모른 척 지나가는 나나 그 숱한 뉴타운 공약에 솔깃했던 당신이 모두 공범 아닌가? 그러니 이제 세상과 나 자신을 같이 바꾸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용산 ‘남일당’ 신부·수녀님들은 우리가 걸어야 할 오래고도 새로운 길, 곧 혁명과 종교가 함께 열어가야 할 길을 말없이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주에는 나도 남일당에 들러야겠다.
김상봉 | 전남대 교수·철학과, 경향 2009-08-27 17:58:3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271758325&code=990000
[특파원포커스] 일본은 지금 ‘자본론’ 열공중 / 한겨레 2009/08/25, 김도형 특파원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출세작인 <노르웨이의 숲>(한국제목 상실의 시대)을 읽다보면 뜻밖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야기를 만난다. 1968~1969년 학생운동이 절정이었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 속에서 대학 입학 뒤 운동권 서클에 들어간 여주인공 미도리가 <자본론>을 읽다가 내용이 너무 어려워 몇페이지만 읽고 그만뒀다는 부분이 나온다. “혁명정신이 없다”고 호통친 운동권 선배들도 그 책을 잃지 않고 혁명 운운한 것을 알고 서클을 그만뒀다는 내용이다.
40년이 지난 일본에서 그 어렵다는 <자본론> 다시 읽기 붐이 일고 있다. 지난해 가을 이후 금융위기와 뒤이은 세계동시 불황이 지속되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점을 이론적, 역사적으로 분석한 <자본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전의 난해함을 풀어헤친 해설서 10여권이 한꺼번에 출판돼 <자본론> 입문의 길라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 선두 주자가 <자본론 만화로 독파>(이스트 프레스)이다. 아버지와 치즈 만들기에 힘을 쏟는 청년이 투자가의 권유로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격으로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만화로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1권, 2권 합해서 15만권이나 팔렸다. 한국과 중국 등에도 번역출판될 예정이다. 출판사쪽은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독일에서도 <자본론>이 다시 읽히는 것을 알고 기획했다고 한다. 출판사쪽은 28일 마르크스가 엥겔스와 함께 초안을 작성한 공산주의자동맹 강령인 <공산당선언>도 만화로 출판할 예정이다.
원전을 쉽게 요약한 <초역 자본론>은 판매실적 10만권을 넘었다. 이밖에도 <이론극화 마르크스 자본론> <지식제로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입문>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자본론> <초심자를 위한 마르크스> 등 원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한 책도 나왔다.
<자본론> 다시 읽기 붐은 지난해 50만권 이상 팔린 1929년 프롤레타리아 소설 <게공선>(고바야시 다키지) 붐과 맞닿아 있다. 일본 자본주의 초기 가혹한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투쟁을 다룬 이 소설은 오늘날 ‘워킹푸어’ 상태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숨막힌 상황과 겹쳐지면서 80년 세월을 뛰어넘는 생명성을 얻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Le pire, ce sont surement ces nombreuses pharmacies en ligne situées à l'étranger qui proposent des boîtes de Tamiflu à des prix exorbitants : le site canadien PharmacyEscrow vend ainsi une plaquette de dix pilules de Tamiflu pour 130 dollars américains (90 euros). Un avertissement sur le site a la délicatesse d'informer l'internaute que les stocks étant limités, le prix du Tamiflu ne peut s'aligner sur celui de la concurrence. Sachant qu'un traitement pour un adulte coûte en moyenne 25 euros dans une pharmacie française, il est probable que les bénéfices des pharmacies en ligne sur le Tamiflu dépassent ceux du Viagra.
Au-delà du prix excessif auquel est proposé l'antiviral, les risques de recevoir un médicament contrefait sont réels. En juin 2008, un rapport de l'Alliance européenne pour l'accès à des médicaments sûrs (EAASM) estimait que six médicaments sur dix vendus sur Internet étaient des faux ou des copies de piètre qualité. Le Tamiflu figure dans le peloton de tête des médicaments les plus contrefaits dans le monde.
Peu de risques en revanche concernant les kits de prévention désormais proposés par tous les sites de matériel médical. Gants, masques, lingettes nettoyantes et solutions hydroalcooliques rencontrent actuellement un franc succès. Mieux, l'internaute hypocondriaque peut même s'approvisionner sur eBay, où les produits sont généralement proposés à des prix inférieurs à ceux des officines. Gros succès également pour les purificateurs d'air, mais là encore, attention aux arnaques. L'immense majorité des purificateurs vendus sur des sites de produits écologiques et naturels n'ont aucune action sur la présence du virus dans l'air ambiant. Seuls les dispositifs fabriqués par les sociétés Biozone Europe et Airinspace ont pour l'instant fait l'objet d'une évaluation par le CNRS, qui prouve leur efficacité quant à l'élimination des virus dans l'air. Assez onéreux, ces appareils sont destinés en priorité aux bâtiments accueillant du public.
"BOOSTERS" D'IMMUNITÉ OU REMÈDE ?
Plus inquiétant, les nombreux sites et blogs qui proposent des recettes de grand-mère et des remèdes naturels contre la grippe A. Parmi ceux-ci, des tisanes, des frictions aux huiles essentielles ou encore du jus de baies exotiques. Dans la plupart des cas, il s'agit simplement de recettes destinées à donner un coup de fouet au système immunitaire, et par la même occasion d'éviter les virus en tous genres, la grippe étant simplement l'un d'entre eux.
Mais la publicité entourant ces cocktails de vitamines est souvent floue : simples "boosters" d'immunité ou remède contre la grippe, les sites jouent sur les mots. Autre tendance, la vente de badiane (également connue sous le nom d'anis étoilé) comme remède miracle pour éradiquer le virus. L'explication de cet engouement est simple : la badiane entre dans la composition du Tamiflu. De là à faire croire au public que l'infusion de badiane peut remplacer un antiviral, il n'y a qu'un pas. Ce type de dérive est de plus en plus dénoncé par les industriels du secteur eux-mêmes. En mai, un collectif d'industriels américains de compléments alimentaires publiait une mise au point rappelant que les suppléments ne pouvaient en aucun cas être considérés comme des médicaments contre la grippe A.
Néanmoins, les médecines traditionnelles et naturelles jouent toujours un rôle important dans certaines régions touchées par le virus, notamment en Asie. En Inde, les principes de la médecine ayurvédique trouvent un écho très large auprès du public et il n'est pas rare de trouver des conseils de type ayurvédique dans les médias les plus sérieux. Un article du Times of India daté du 13 août propose ainsi une liste de dix mesures inspirées de la médecine traditionnelle et susceptibles de protéger l'organisme du virus H1N1. Le simple lavage des mains, considéré comme le geste préventif de base, y figure en dernière position, loin derrière les décoctions au curcuma et à l'aloé vera. (Audrey Four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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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의욕으로 추진하던 미국의료보험개혁이 공화당의 반대파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가세하는 저항을 만났고, 그래서 오바마는 한발 물러서서 타협 가능한 안으로 갈 수도 있다는 듯한 발언을 드디어(!) 했다고 한다. 역시 자유가 우상인 나라의 가치와 정서가 무섭다. 미국의료보험에서 과연 뭐가 문제인지에 대하여 박형근의 요약 설명이 쉽고 분명하다(1번 펌글). 그러나 반대파들의 저항이 거센 '숨은 이유'는 단순히 부자-보수층의 예상되는 세금과중이나 의료보험업계의 반대로비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부자도 아닌) 일반 대중들 중에도 반대 대열에 서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서 찾아야한다는 김진호 경향 워싱턴 특파원의 지적이 더 흥미롭다(2번 펌글). 개혁이 저항에 부딪친 이유는 '강한 정부에 의한 통제와 간섭보다는 자유를' 원하는 '미국형 자유주의'의 전통적 정서, 그리고 '형제애적(때로는 민족적, 때로는 공동체 시민적) 연대감 보다는 들판을 각자가 알아서 개척해가는 풍토에 더 익숙한 미국인들'이 갖는 '개인주의'에 있다는 말이다. 예컨데, 왜 "독신 남성"이 "다른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제공될 의료서비스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를 미국적 정서와 가치관으로는 설명-설득해 낼 수가 없다는 말이겠다 [유럽의 경우에도 세금을 가장 많이 떼이는 층이 독신 봉급쟁이들라이지만, 그들이 불만을 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에 더 익숙하도록(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오래 길들여졌기 때문이리라].
그건 그렇고, 우리 코가 석자나 빠진 마당에 부자나라 걱정해줄 처지는 아닌 듯하고, 우리의 MB께서 지향하고 이끄는 방향이 바로 이런 문제 많은 구조적 사회논리 속의 미국형이라는 사실이 우리 '발등의 불'이다. 그래서 작금의 경제위기가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어느정도 탈출의 기미를 보이는 듯도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확대된 재정지출을 벌충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고 MB의 정서에 가장 어울리는(개연성이 가장 큰) 방법이 바로 '공기업 민영화'라고 정태인은 주의를 환기시킨다(3번 펌글). 민영화를 통해 한번 파괴된 공공성(공적가치, 사회적 연대감)을 -미국의 경우처럼- 다시 회복시키기는 몹시도 힘들고, 그것이 FTA와 엮이면 더 그렇다는 경고가 있다. 더구나 공기업 근로자를 철밥통이라고 비난하는 우리 국민적 정서와 '경쟁력 있는 대기업 육성'이라는 민족주의 감정에 기대어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의 길에는 저항보다는 무개념의 수긍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이 걱정이라고 한다.
1/3. [복지국가SOCIETY] 오바마 의료 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8-18 오전 9:55:33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을 놓고 벌이는 미국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미국 상·하원 여름 휴가 기간(8월) 동안 주요 쟁점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지역 단위 소규모로 진행되는 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이 오바마 의료개혁 반대 세력에 의해 연이어 난장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위협을 느낀 민주당 의원들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는 한편, 분위기 반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타운 홀 미팅에 나서고 있다. 지난주에만 세 번의 일정을 긴급히 잡아 국민과의 대화와 설득에 직접 나섰다.
지난 14일자 <한국일보>를 보면, 오바마가 참석한 11일 뉴햄프셔 주 포츠머스 고교의 타운 홀 미팅에서는 '1인 권총 시위'까지 등장했다. 윌리엄 코스트닉이라는 사람이 권총을 허리에 찬 채 의료보험 개혁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을 기다렸는데, 주 법률 상 총기를 숨기지 않고 소지할 경우 불법이 아니어서 경찰이 제지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급기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47%까지 떨어졌다는 소식마저 전해진다. 지난 6월 중순까지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이 63%, 의료개혁안에 대한 지지율이 72%에 달했는데 그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본격적인 의료 민영화 논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 궤적을 들여다보자.
미국 의료의 문제점
미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2009년 현재 미국 의료비 규모가 GDP의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30년에는 28%, 2040년에는 34%에 달해 국가 재난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전체 인구의 55% 정도가 고용주(employer)가 부담하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 1996년 가구당 평균 고용주 부담 의료보험의 연평균 보험료가 6462달러에서 2008년 1만1941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지금과 같은 증가 속도가 계속된다면 2025년에는 2만5200달러, 2040년에는 4만5000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08년 기준).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숫자다.
미국 의료의 또 다른 문제는 실직이 곧 의료보장 손실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65세 미만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은 의료보험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데 직장이 없는 사람이 그 비싼 의료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과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는 큰 걱정거리의 하나이다.
이렇다보니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4500만 명이 넘는다. 실직자들, 세탁소나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소규모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늘을 믿고, 자기 몸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이외에 다른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민간 보험회사의 과거 병력자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과 보험 가입자에 대한 급여 지급 거절 행태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지금 이 순간 건강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과거 중증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어 고비용이 예상되는 사람의 경우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
병·의원에 가면 모든 의료비를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만 하는 신세가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비교적 저렴한 보험일수록 중증질환 치료에 적용되는 신의료 기술에 대해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이 많아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미국인들이 민간 의료보험회사에 진절머리를 내는 이유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미국 의료제도가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괜찮은 직장을 갖고 있고, 경제력이 웬만큼 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의료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고다. 그리고 그 절대수가 결코 작지 않다. 지난 6월 중순 미국 뉴욕타임즈와 CBS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이 체험하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가 77%,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50%에 이른다. 내가 어떤 계층에 속하는가에 의해 상당한 차이가 벌어진다고 보면 틀림없다.
오바마가 제시한 의료개혁안
오바마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제출하여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혁안의 완료 시점에 미국의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수입의 2% 이상의 벌금을 물리도록 제안하고 있다.
○ 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정부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 133%미만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부조 프로그램 메디케이드(Medicaid) 가입 자격을 확대한다.
○ 연방정부 빈곤선 133%에서 400%까지는 의료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tax credit) 혜택을 적용하되, 빈곤선 대비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은 차등 적용한다.
○ 모든 민간 의료보험회사들은 과거 병력,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가입 거절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 중규모 이상 사업장(연 인건비 25만 달러 이상)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직원들 인건비 대해 부가적인 세금(인건비 총액별 차등, 최고 세율 8%)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주는 개인별 보험료의 72.5%, 가구당 보험료의 65%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 소규모 사업장 고용주에게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25인 미만 사업장에 직원 의료비 부담의 50%까지).
○ 연방정부가 4가지 유형의 기본급여(basic package)를 제안하고, 연방정부가 미국인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의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에 개설할 의료보험상품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에 상품 등재를 희망하는 민간보험회사는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등재를 원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자율적인 상품 설계와 상품 출시가 보장된다.
기본급여의 유형은 본인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화 되는 데 '최고 30%, 15%, 5%, 5%+부가급여' 네 가지 유형이 제안되어 있다.
○ 보험상품거래소에는 정부가 제시한 기본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의료보험상품 유형 이외에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공보험(public option)이 선택 항목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한다. 오바마는 민간보험과 경쟁할 공보험을 의료시장에서 민간보험을 정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참고로 '공보험'의 보험료, 진료비 보상 방식과 수준은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메디케어(Medicare)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협상력을 기반으로 민간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상 수준도 더 낮을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개혁을 집행하는 데 향후 10년간 1조 달러 가까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심각한 재정적자, 경상적자에 처한 상황에서 쉽게 부담을 결정할 돈은 아니다. 그런데 돈의 규모가 핵심 관건은 아닌 듯싶다.
핵심 쟁점은 공보험(public option)의 포함 여부와 설정될 역할 수준에 있다. 강력한 공보험이 시장에 출현하여 저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시장에 일대 돌풍을 일으키면 민간의료보험회사로서는 답이 나오질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공보험을 사장시킬 수만 있다면, 파이가 커진 시장,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손해 볼 일 없는 장사인 것이다. 강력한 공보험을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장시킬 것인가? 논란의 핵은 여기에 있다.
오바마 의료개혁의 추진경과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개혁법안의 승인 과정을 초당적 협력과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일찍이 내세웠다.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을 반영한 정치적 행보라 볼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소위 '블루 독(blue dog)'이라 불리는 민주당 보수파의 눈치 보기 탓이다. 공화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며 의원이 된 이들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보험회사 등의 막대한 물량공세가 만만치 않다. 이들은 이미 상하원 논의 과정에서 오바마 개혁안에 반기를 들거나 타협안을 내세우며 일정을 지연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이들이 결정적인 순간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오바마를 지지했던 풀뿌리 조직들 그리고 의료보험개혁을 열망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들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가 애초에 설정한 합의 시한 8월초까지 상하원 모두 최종안 합의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서 7월 31일 의보개혁 법안을 찬성 31표 대 반대 28표로 통과시킨 것이 유일한 성과다. 그마저도 민주당 의원 5명이나 반대표를 던지며 건져낸 결과일 뿐이다.
일주일 간격을 두고 여름 휴가에 들어간 양원 의원들이 9월 초 의회 개시 전에 지역에 내려가 타운 홀 미팅을 통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들어섰는데, 여기서 사단이 벌어졌다.
초기부터 오바마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진영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타운 홀 미팅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행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예정된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잔뜩 움츠려든 상황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반대의 명분과 주장을 들어보면 일면 수긍할 수 있는 대목도 있지만, 제3자가 보기에도 상당한 과장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다. 과거 소련과 같이 '배급제 의료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사회주의 의료'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심지어는 노인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사망판정위원회'를 도입하여 정부가 생사 여부를 관장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이 과정에서 영국 NHS를 들먹이자 영국 사람들이 화가 났다는 외신까지 전해지고 있다. 대선 당시 오바마를 지지했던 풀뿌리 조직들과 민주당 좌파에서는 의료보험회사들이 뒷돈을 대고, 공화당 등 보수우파들이 조직적으로 선동하여 극우 보수진영을 타운 홀 미팅에 내세워 오바마 의료개혁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진보와 보수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이유는 오바마가 의료개혁에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초당적 협력과 합의를 주창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운동이 이 순간을 위해서 조직된 것'이라며 자신을 지지했던 풀뿌리 운동 조직의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이를 한국의 상황에 빗대보자. 2004년 말 참여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등 4대 개혁법안 국회처리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사모를 비롯한 지지 세력들에게 전면적 지지와 적극적 참여를 호소하는 장면과 그 이후 예상되는 조중동의 날선 논조와 보수우익의 준동을 떠올리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싶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공화당과 보수파들도 전략적으로 전면전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가 7월 22일 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직접 언급했듯이 '공화당의 한 전략가가 말하기를 의료개혁안에 타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무력화(kill)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공화당의 기본 입장이자 판단이란다.
이후 전망
오바마가 애초에 제시한 8월초 시한은 이미 지났다. 민주당 상원의원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올 연말 크리스마스까지도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수 우파들이 타운 홀 미팅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일정정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이 9월초 워싱턴에 돌아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민주당과 진보진영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듯싶은 데 두고 볼 일이다.
보수 우파의 공격의 핵심은 민간의료보험과 경쟁하는 공보험이다. 이것만 오바마가 양보하면 초당적 합의는 쉽게 진행될 것이다. 공보험을 포기할 수도 있고, 형식만 남겨둘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정치적 의사도 이미 밝혔다.
반면, 미국 의료제도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반격이 쉽게 예상된다. 다른 한편에서, 민주당 좌파를 비롯한 미국의 진보진영은 그들대로 사실상 공보험이 해체된 의료개혁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향후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한다. 2009년 12월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올 연말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논쟁이 예고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은 얻을 수 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가 보건의료체계의 주된 행위자가 되었을 때 올바로 교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교수
2/3. ‘의보 개혁’을 반대하는 두가지 키워드… 세금 그리고 자유
워싱턴|김진호특파원, 경향 입력 : 2009-08-17 18:03:26ㅣ수정 : 2009-08-17 23:12:04
ㆍ자신의 세금이 타인에 쓰이는 것 불원 ㆍ정부에 권리를 맡기지 않으려는 정서탓
“이제 자유의 나무에 물을 줄 때가 됐다.”
지난 13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의료보험 개혁 타운홀 미팅을 갖는 동안 9㎜ 권총을 찬 채 반대시위에 나선 한 주민의 피켓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었다. 이뿐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초상화에 아돌프 히틀러의 콧수염을 붙인 사진을 들고 나온 흑인이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는 사례도 심심치 않다. 미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의료보험 개혁을 싫어할까.
비교적 소통문화가 자리잡은 미국 곳곳에서 유달리 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싸고 험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미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타운홀 미팅장은 난장판으로 얼룩지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타운홀 미팅을 취소하고 있다.
얼핏 보면 의료보험업계의 반대 로비나 의료보험 재원 마련에 따른 세금 부담이 반발의 이유인 것 같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에 내준 공화당의 정치 공세가 먹히고 있다는 얘기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진보와 보수의 대결 또는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로만 보기에는 어딘가 설명이 부족하다.
평범한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이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열쇳말을 굳이 꼽으면 그것은 ‘세금’과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열쇳말은 독립전쟁 이후 미국인들의 유전자에 깊이 새겨진 정서들이기도 하다.
정부와 관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맡기지 않겠다는 전통적인 정서와 자신이 낸 세금이 가족이나 이웃이 아닌 곳에 쓰이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식 사고 방식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포츠머스 행사장에서 권총을 찼던 윌리엄 코스트릭은 ‘조세 개혁을 위한 보수적 미국인들’이라는 단체 소속이었다. 그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유의 나무는 종종 폭압자와 애국자의 피로 생기를 얻어야 한다”면서 의료보험 개혁을 폭압으로, 반대를 애국으로 정의했다. 뉴햄프셔주는 총기를 공개적으로 소지한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
실제 이런 주장은 지금까지 상당히 먹혀들었다. 1990년대 공화당이 빌 클린턴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을 좌초시킬 때도 바로 이 정서에 호소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16일자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기고문에서 오바마의 의보개혁을 ‘배급제’라고 규정, 관료주의와 복잡한 규정으로 의료보험에 관한한 개인의 선택권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독신 남성일 경우에도 다른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제공될 의료서비스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을 곁들이면서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고 말했다. ‘세금’과 ‘자유’의 코드가 이번에도 먹힐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벌써부터 핵심 요소의 하나인 공공보험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혁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면 여전히 위협적인 정서몰이가 아닐 수 없다.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폭스뉴스는 16일 타운홀 미팅에서 반대시위가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며 반색했다. (워싱턴|김진호특파원)
3/3. "MB정부의 남은 카드는 공기업 민영화"
정태인 "한미FTA와 맞물릴 경우 회복 불가능"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8-18 오전 7:40:21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급속히 진행된 세계 경제위기 1년 만에 어느덧 비관론자들의 예언이 빛을 잃은 듯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주가는 1500선을 가볍게 넘게 1600을 돌파할 기세고, 부동산도 서울 강남 등에선 전고점이었던 2006년 수준을 이미 회복했다.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7월에는 제조업 생산도 전기 대비 8%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도 나아지는 듯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자신하던 'V자형'의 빠른 경기회복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영국의 대처정권, 미국의 레이건 정권 이후 승승장구하던 신자유주의가 휘청한 이번 경제위기가 '1-2년 짜리' 위기에 불과한 것일까?
3중의 위기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는 여전히 '비관론'을 설파한다. 현 회복세는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로 각국 중앙은행이 동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조에 성공하면서 1929년 대공황 때와 같은 최악의 사태로 가는 것을 막은 것에 불과하다. 정 교수는 "전 세계가 유동성의 보호막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17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응과 시사점에 관한 전문가토론회'에서 현 위기를 '3중의 위기'로 규정했다. 10년마다 오는 산업순환 상의 위기, 시장만능론이라는 지난 30년간 지배 이데올로기의 위기, 그리고 100년에 한번쯤 오는 패권국가의 위기가 겹쳐진 위기라는 설명이다. 1년이 지난 지금, 구조적 차원의 문제 해결은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가장 쉬워 보이는 10년짜리 위기탈출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위기의 근원이자 핵심인 미국경제의 경우 "이미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가 모두 GDP의 6%에 이른 파산생태인데 이런 대규모 지출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는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의 금융스캔들이 드러낸 잘못된 유인구조와 부적절한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데 이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 훨씬 규모가 큰 CDS, 회사채, 자동차 채권 등에서도 앞으로 1-2년 내에 추가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 더 규모가 큰 상업용 부동산의 값이 떨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모두 드러날 가능성이 농후한데 과연 현재의 금융 대책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더 큰 장기적 문제는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과 국제통화체제"라면서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모든 기축통화국가는 강한 통화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제질서 유지의 비용을 국제수지 악화라는 형태로 치를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넘어 80년대 이래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데 있다"는 것. 그는 이른바 '포스트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해 "아이켄그린(UC 버클리대 교수)이 예측하는대로 달러와 유로가 사실상의 복수의 기축통화로 기능하다. 여기에 아시아 통화(위안, 엔, 또는 아쿠)가 추가되는 정도가 현실적인 경로"라고 예측했다.
그는 "어느 경우든 미국의 달러 패권은 무너진다"며 "현재의 10년짜리 위기가 파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앞으로 꽤 오랫동안 우리는 지극히 불안정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기존 패권은 무너지고 있지만 신흥 패권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MB정부의 남은 카드는 '민영화'
문제는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자세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박정희식 토목건설정책의를 덧씌운 'MB노믹스'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등 감세를 고집하고 있다. 감세정책으로 인해 임기 중 96조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3년간 30조 원 가량이 투입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불황에서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더 매달리게 만든다. 정 교수는 "2009년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 수준이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V자형으로 좋아질 전망은 거의 없으므로 앞으로도 이 수치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이는 고용이 작년 대비 10%씩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안팎으로 활로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공기업 민영화'가 불가피하다고 정 교수는 전망했다. 국채 발행은 정부가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
그는 "촛불집회에 밀려 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전기-가스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민영화는 괴담이라고 밝혔지만 금년 적자규모만 50조 원이 넘는데다 내년부터 매년 25조 원의 감세 규모를 유지하고 현재 예정돼 있는 재정지출을 집행하기만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담배세, 주세 인상을 죄악세라는 명목으로 들고 나올만큼 증세를 하기 어렵고 유동성 홍수 속에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기도 어렵다면 이 정부가 꺼낼 카드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민영화 밖에 없다"며 "자산이 30-40조 원에 이르는 네크워크 산업(전기, 철도, 수도, 가스, 우편 등)을 민영화할 경우 1년에 하나씩만 팔아도 한해 재정적자분은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대처 수상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것도 결국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명박 정부가 내년부터 민영화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민영화, 공공성의 파괴
'철밥통'으로 표현되는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만도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좋은 토양이다.
문제는 공기업 민영화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공공요금의 인상 등 공공성 파괴를 불러온다는 점. 정 교수는 "공기업들을 인수할 능력은 재벌만 갖고 있지만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제 비준만 남겨 놓은 한미 FTA는 한번 민영화되거나 규제가 완화된 분야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라도 되돌아갈 길을 끊어 버린다"며 "래칫 조항(역진불가능 조항)이나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재국유화라든가 공적 규제의 강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 한-EU FTA 등 신자유주의 통상정책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다.
/전홍기혜 기자
[발췌: 정세현의 정세토크 09/08/16]
북핵포기 vs 관계정상화, 연계적개념에서 동시병행적개념으로... (그러나 MB의 '8.15 경축사'에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8월 초 북한에 갔다 온 뒤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을 보면, 양측이 어떤 접점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해야만 여러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미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가 14일 브리핑에서 하는 말을 보니까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북한의 정치적 약속이 있으면 된다"고 표현이 바뀌었거든요.
[...]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주목했는데, [...]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개방을 조건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이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 보다 북한의 자존심을 존중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그런데 역시 남북관계와 핵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개방이란 말만 살짝 미뤄 놨지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거죠.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작년에 이미 나왔던 얘깁니다. '비핵·개방·3000' 로드맵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역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이란 전제를 깔았단 말이죠. 이건 미국 크롤리 차관보가 말한 "정치적 약속을 한다면"이란 것하고는 달라요.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순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경제·에너지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겉으로 보기엔 핵 연계론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이미 다 나온 얘기를 다시 한 번 한 겁니다. 9.19 공동성명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못 박았기 때문에 핵 연계론이 아니에요. 동시 병행으로 하자는 거죠.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라라고 하면 절대 9.19 공동성명을 받아들였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8.15 경축사의 대북 제안은 동시병행적 개념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철저한 연계론이고, 실제로 지난 1년 반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 북한이 8.15 경축사에 솔깃할 리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쓰는 언론도 있는데...대통령은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이 재래식 무기 감축을 언급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하는데... 재래식 무기 감축을 특정해서 제안한 것은 물론 처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이냐 두세 번째냐가 아니라, 지금 남북관계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이 시점에 재래식 무기 감축을 말하는 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건 대량살상무기(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건 군비감축을 하려면 그 전에 군비통제라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군비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신뢰가 먼저 형성돼야 하는 거고, 정치적 신뢰는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게 국제정치학자나 분쟁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게 정설이고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소 전략무기 감축(START)이란 것도 1970년대에 소위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서 동서 진영이 경제·사회·문화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 신뢰를 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군비 감축 협상으로 간 겁니다. 지금 남북의 현실을 볼 때 무기 감축을 논의할 군사적 신뢰가 있느냐? 없습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이라고 하는, 군사 지역에서의 협력 사업 때문에 군사적 신뢰 구축 작업이 조금은 진행 됐었는데, 작년부터는 그것마저도 끊어졌잖아요. 그런 마당에 재래식 무기 감축을 협의하자는 건 교류협력이라는 입구에 들어가다 말고 돌아 나와서 군비감축이라는 출구를 찾는 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게 참 국민들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군비감축이라는 천리길로 가기 위한 한 걸음도 못 떼는 상황에서 너무 비현실적인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대통령이 최초로 얘기했건 서너 번째로 했건 관계없이 진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어쨌든 북쪽은 8.15 경축사를 보고 남쪽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볼 것 같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무반응이나 비난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올해 삼일절 경축사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뭔가 되려나 보다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 8.15 경축사에서는 그것마저도 일체 언급을 한 했기 때문에 오히려 후퇴한 면이 있습니다. [...]
[정세현의 정세토크] 8.15 경축사, 순서를 거꾸로 잡았다: 교류협력 '입구' 막아 놓고 군비감축 '출구'를 어떻게 찾나, 프레시안, 기사 입력 2009-08-16 오후 11:00:01, 황준호 기자 정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816222731§ion=05
"계급투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재작년에 개봉된 『화려한 휴가』를 보고서 광주항쟁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지요. [...] 물론 광주항쟁이 시작될 때는 김밥이나 크림빵도 서로 나눠먹고 마치 봄소풍 같은 장면도 있었는데, 그러나 도청이 함락되는 마지막 날에는 아무도 집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 도청에서 끝까지 항전한 사람은 주로 하층 노동자나 어린 고등학생이었지요. 유일한 지식인은 윤상원 열사 한 사람뿐이었는데, 광주항쟁의 주동자인 박관현 씨는 물론이고 윤한봉 선생조차 현장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전경에게 밟혀서 억울하고 백골단이 지하도까지 쫓아와서 반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얼씬거리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한 대 맞았다고 울부짖으면서 대들다가는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계급투쟁을 놀이와 혼동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구조주의적이고 포스트아나키즘적인 혁명관입니다. 물론 혁명관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나 닭장차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고 광화문 거리를 차단하는 컨테이너를 명박산성이라고 부르면서 현실의 모순을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헤겔처럼 말해서 풍자와 야유를 통해서 운명을 초월할 수 있다는 낭만주의일 따름이거든요. 반면 변증법은 운명과의 대결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승리한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으므로 비극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칠레항쟁도 광주항쟁도 모두 비극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활동가든 연구자든 비극적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비관하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열심히 싸우더라도 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비극적 인생관이지요." (윤소영)
출처 : 윤소영. 2009. 『마르크스의 ‘자본’』. 공감. pp. 428-430.
출처2 : 찬별, 계급투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2009년 08월 08일 16:52, http://blog.jinbo.net/cheiskra/?pid=43
[Analyse] Corée du Nord : le "trou noir" de la realpolitik, par Philippe Pons
LE MONDE | 04.08.09 | 14h16 • Mis à jour le 04.08.09 | 14h16
Avec les risques d'incidents militaires dans la péninsule coréenne, la politique à l'égard de Pyongyang est plus que jamais un test de l'efficacité des approches destinées à enrayer la prolifération nucléaire. Dans le cas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RPDC), où l'ancien président Bill Clinton est arrivé mardi 4 août pour tenter d'obtenir la libération de deux journalistes américaines, le même scénario - un pas en avant, deux pas en arrière - se répète depuis une vingtaine d'années. Une impasse qui appelle une politique plus efficace.
Il y a une constante dans le traitement de la question nord-coréenne qui n'est pas étrangère à la répétition des crises : le fossé entre l'approche des décideurs politiques et les analyses de chercheurs qui ont étudié ce régime. Ces derniers en donnent une image non pas plus rose, mais plus complexe qu'un "Etat voyou" qu'il faut simplement "sanctionner".
Une fois de plus, estiment ces chercheurs, les sanctions du Conseil de sécurité seront inefficaces : "Le régime est immunisé contre la pression étrangère", estime Andrei Lankov, de l'université Kookmin, à Séoul. Si tant est que l'étranglement de la RPDC ait un effet - à coup sûr, celui d'aggraver la crise humanitaire qui y sévit -, cette politique prendra du temps et permettra au régime de renforcer son arsenal. "L'espoir d'une révolte de la population est vain", poursuit M. Lankov : habitée par "une mentalité d'assiégée", entretenue par la propagande, celle-ci serre les rangs dans l'adversité.
Les historiens de la RPDC mettent en lumière le fait, négligé, que le régime a su s'approprier le farouche patriotisme coréen. Un nationalisme viscéral, ethnique, galvanisé au cours de l'histoire d'un pays vassal de la Chine, humilié par la colonisation japonaise puis spolié de son indépendance en 1945 par la division de la péninsule. Erigé en doctrine d'Etat, ce "nationalisme blessé" a fait de la RPDC un bastion de l'identité coréenne.
Assorti à la coercition totalitaire, celui-ci explique la résistance du régime à l'effondrement de l'URSS, à la dramatique famine de la seconde moitié des années 1990 puis à la léthargie économique et aux souffrances de sa population. Il explique aussi que l'outrance dans la condamnation du régime ne fait que le cabrer : "La RPDC ne demande pas à être aimée ; elle exige d'être respectée", note Rudiger Frank, spécialiste de ce pays à l'université de Vienne. "En ridiculisant ses tentatives pour acquérir une force de dissuasion, nous gagnons une petite victoire de propagande mais nous incitons Pyongyang à y consacrer davantage de force." Les sanctions sont un "message" mais elles ne résolvent pas le problème.
Une approche réaliste suppose de prendre en compte deux facteurs. D'abord une réalité, souligne Georgy Toloraya, directeur du programme de recherche sur la Corée à l'Académie des sciences russes : "Le régime est en place et le reste." Depuis la mort de Kim Il-sung (1994), de "bons esprits" prédisent l'effondrement imminent du régime. L'hypothèse n'est pas à exclure mais elle n'est pas d'actualité et, quelles que soient les inconnues sur la santé de Kim Jong-il, il est peu probable que le régime change de politique.
Ensuite, il faut tenir compte des demandes de la partie adverse et ne pas aborder le sujet uniquement en termes de non-prolifération nucléaire et de désarmement unilatéral de la RPDC. "Le problème coréen est plus ancien que la question nucléaire", rappelle Charles Armstrong, directeur du Centre de recherches coréennes à l'université Columbia, dan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Hongkong.
La politique de Pyongyang n'est en rien "éradiquée", estime-t-il : elle est inscrite dans une logique de longue date. Pour M. Armstrong, Pyongyang veut "être reconnu de facto puissance nucléaire, comme le Pakistan et Israël" et "obtenir l'assurance que son système n'est pas menacé". "L'invasion de l'Irak en 2003 a été une leçon, ajoute-t-il. Sans dissuasion la RPDC est vulnérable." "La belligérance nord-coréenne, souligne-t-il, est le résultat de la situation de guerre avec les Etats-Unis qui prévaut dans la péninsule depuis soixante ans." En 1953 ne fut signé qu'un armistice et, tant que subsistera cet état de fait, la même cause produira les mêmes effets.
"La RPDC se sent menacée et les Etats-Unis n'ont rien fait pour la rassurer", déclarait récemment Henry Kissinger à la télévision. L'ancien secrétaire d'Etat américain a ajouté, dans le New York Times, que "les Etats-Unis doivent clarifier leurs objectifs" et "négocier certaines menaces spécifiques de la Corée du Nord au lieu de chercher à éliminer la capacité de celle-ci à les mettre en oeuvre". En d'autres termes, faire preuve de réalisme politique.
Philippe Pons est correspondant à Tokyo, Courriel : pons@lemonde.fr
Article paru dans l'édition du 05.08.09.
* 8월 4일 클린턴의 방북을 기해 르몽드 동경특파원인 필립 뽕스가 "북한: 정치적 실재론(현실정치)의 블랙홀" (Corée du Nord : le "trou noir" de la realpolitik) 이라는 분석기사를 바로 올렸다. 원래는 좀 보수적인 르몽드 기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도 우리 MB식 보수꼴통들의 가치관과 행보에 질렸는지, 이번에는 남측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고 북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 않게 기사를 썼다. 자기 견해를 근거없는 감(직감-느낌)으로 펼치기보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에 만족하는 상당히 얌전한 글이다. 그러면서도 -예전의 기사들과는 달리- 인용 말씀의 대상에 한국사람이나 기사는 하나도 없고, 국민대 교수라는 어떤 외국인의 말을 인용한 것이 좀 인상적이다. 여러 인용문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전직 미국 국가비서(그쪽에서 쓰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음)-Henry Kissinger가 최근에 했다는 다음과 같은 말이다: [밑줄] "북한은 미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미국은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 미국은 스스로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하는데, 북한이 활용하는 어떤 특수한 위협(핵보유력)을 제거하는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것들(위협-핵)과 협상(거래,절충)을 해야한다." [즉, 북한에 핵이 이미 있다면 인정을 하고, 단지 그 핵이 다른 테러위험국가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협상을 하는 것이 미국이 풀어가야할 정치적 실재론에 가깝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하고 유의미한 정치적 해결책이라는 것. 그래서 미국에게 북한은 "정치적 실재론의 블랙홀"이라고 기자가 제목으로 뽑은 듯.]
중동지역이 민주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정민의 '인샬라 중동'] '자유선거'만 하면 승리는 이슬람세력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7-31 오전 11:40:08
북서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 국가 모로코는 현재 축제중이다. 국왕 무함마드 6세의 즉위 10주년을 맞이한 30일을 기해 나흘간의 축제에 들어간 것이다. 주요 도시의 거리 곳곳에는 국기가 게양됐고, 밤이 되면 '10'이라는 숫자를 담은 네온사인이 환하게 불을 밝힌다. 수많은 공연과 파티도 열리고 있다. 모로코의 지중해 연안 상공에는 에어쇼가 연일 펼쳐진다. 전통 축제와 각종 문화공연도 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그간의 업적을 기리는데 주제에 맞춰졌다. 정부 소유의 주요 언론도 왕의 치적을 추켜세우는 특집기사로 장식되고 있다.
무함마드 6세는 모로코 1666년에 시작된 알라위트 왕조 제18대 왕이다. 1961년 즉위한 후 38년 동안 통치한 아버지 하산 2세가 1999년 7월 폐렴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왕위를 이어받았다. 입헌군주제 전통에 따라 국가 최고지도자에 오른 것이다. 프랑스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무함마드 6세는 개혁적 국왕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인권탄압 개선 특별화해위원회'를 가동해 과거의 권력 남용 사례들을 조사하는 등 자국민의 인권 개선에 힘썼다. 일부다처제의 제한과 남성 중심의 이혼제도 개선에도 앞장섰다. 즉위 10주년을 맞이해 29일에는 재소자 2만4865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기도 했다. 무함마드 6세는 35세에 왕위에 올랐다. 현재의 추세라면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최고지도자로 남아있을 전망이다.
왕정, 공화정 가릴 것 없는 권력 세습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쿠웨이트, 요르단, 카타르, 바레인 등 중동의 다른 왕정 국가에서도 왕위는 아들 혹은 형제에게 대물림되고 있다. 한 가문이 한 국가를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왕정체제에 대한 심각한 내부적 도전이 없어 왕위 계승은 지배가문이 알아서 결정한다.
왕정뿐만이 아니다.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중동국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리비아의 무암마르 카다피 지도자는 1969년에 정권을 잡아 아직도 통치하고 있다. 무려 40년이다. 옆 나라 이집트의 후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은 1981년 취임했다. 29년째다.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리흐 대통령은 1978년부터 집권하고 있다.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중동의 대부분 국가는 '죽어야 바뀌는' 장기 정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왕정에 이어 공화정에서도 왕위를 대물림하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시리아가 대표적인 예다. 1971년에 정권을 잡아 2000년까지 29년을 통치한 하피즈 알-아사드 대통령의 후계자는 그의 아들이었다. 바샤르 알-아사드는 영국에서 의학공부를 하던 중 아버지의 죽음으로 급작스럽게 귀국해 대통령이 되었다. 정치 경험도 전혀 없던 그는 아버지 측근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큰 탈 없이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다. 더욱이 이 '시리아 모델'이 확산될 분위기다.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은 둘째 아들 가말 무바라크에게 정권을 물려주기 위해 물밑작업 중이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 둘째 아들은 집권여당인 국민민주당의 사무총장이다. 사실상 여당의 제2인자 자리에 올라있다. 리비아도 그렇다. 둘째 아들 사이프 이슬람이 최근 정국을 주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리비아의 대외적인 업무를 상당부분 장악하면서 정권의 핵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화정으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다. 상징적인 직선제 혹은 간선제 찬반투표를 거치기 때문에 당선은 확실시 된다.
중동국 정치제제 분류
● 대통령중심 공화제
이집트: 대통령 중심 공화제
수단: 공화제(군사정부)
시리아: 사회주의 공화제
예멘: 입헌 공화제
알제리: 인민공화제
지부티: 공화제
리비아: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튀니지: 공화제
소말리아: 공화제
지부티: 공화제
● 기타 공화제
팔레스타인: 수반 중심 자치정부
레바논: 공화제 (종파간 권력분점)
아랍에미리트: 연방공화제(실제로는 왕정)
모리타니아: 이슬람공화제(구국 군사위 중심)
이란: 이슬람공화제(신정)
이라크: 연방공화제
이스라엘: 공화제(내각책임제)
● 왕정
요르단: 입헌군주제
쿠웨이트: 입헌군주제
오만: 절대군주제
카타르: 입헌군주제
모로코: 입헌군주제
바레인: 입헌 군주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주의 절대군주제
장기집권은 부의 집중으로 귀결
중동의 장기집권 현상에 가장 고통 받는 대상은 당연히 국민이다. 왕족, 지배가문, 군사정권 하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장기집권은 부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국가에서 왕족과 대통령 일가 혹은 측근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있다. 왕족과 대통령 일가가 정부의 주요 부처 그리고 최대 정부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기만 하다.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권층의 부와 이익을 위한 정책이 난무한다. 중동에서 수주하기 위해서는 왕족과의 커넥션이 필요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오일머니를 가지고도 중동의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직 정치의식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동의 상당수 국민도 자국의 장기집권 현상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수십 년간 똑같은 지도자를 바라봐야하고 강성해지지 못하는 국력과 경제를 지켜보면서 중동의 거리에는 반정부 감정이 가득 차 있다. 이들 반정부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이슬람 세력이다. 물론 세속적 반정부 운동도 있지만, 국민 다수가 믿는 이슬람 종교를 이념으로 하는 반정부 이슬람세력이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극소수는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슬람 운동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민주화에 대한 공포증이 정치개혁 막아
장기집권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 반정부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 독재정권들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동에서는 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지지 않고 있다. 오만, UAE, 사우디 등에는 아예 의회 선거 자체가 없다. 다른 국가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인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최근에는 선거에 대한 공포증이 독재정권에 확산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치러진 소위 대부분 '자유선거'에서 이슬람 세력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2005년 1월 이라크 총선에서는 시아파 정치연합이, 2006년 1월 팔레스타인 총선에서는 이슬람 정치세력인 하마스가 승리했다.
자유화 혹은 민주화에 대한 공포증이 중동 정권의 자발적인 정치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선거만 치르면 이슬람 운동 세력이 승리를 거둔다는 얘기가 수년 전부터 나돌고 있다.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의 왈리드 카지하 정치학과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이슬람세계 민주화의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수십 년간의 폭정과 장기집권을 해온 대부분 중동정권들에 저항해온 실질적인 야권은 이슬람 세력이기 때문이다"고 교수는 설명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개혁을 통한 선거를 실시할 경우 대부분 국가에 이슬람 정권이 들어선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예는 1991년 알제리 선거에서 이슬람주의 정당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에 알제리 집권 군부는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내부 쿠데타를 통해 계속 집권하고 있다. 결국 알제리는 10여 년 넘게 지속되는 내전으로 1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과거의 리비아(현재는 미국과 화해 진행 중)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동의 독재왕정과 군사정권은 미국의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다. 사우디, 이집트, 모로코 등이 대표적인 친미정권이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장한 '민주화를 위한 이라크 독재정권 제거' 논리도 이 때문에 근거가 없다. 사담 후세인 보다 더 오래 독재를 행해온 중동국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지지하는 많은 중동의 독재정권이 있는 상황에서 부시가 내세웠던 '대중동 민주화 구상'은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지난 금요일(7/31일) 이란-이라크 국경에서 검문을 피해 절벽을 타고 이란으로 침투하던 미국인(간첩-군인으로 추정) 3명(그 중 여자 1명)이 체포됐다는 소식, 그리고 이란의 반정부시위 관련자에 대한 혁명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개혁파의 한 사람인 전직 부통령(1998~2005년, 카타미 대통령 치하)이 "지난 6월 12일 대선에서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비겁한) 말을 했다는 소식, 리베라씨옹 어제 신문에 실린 두 기사도 참고삼아 함께 묶어둔다.
Trois Américains arrêtés en Iran (Liberation 01/08/2009 à 16h49)
La télévision publique iranienne affirme qu'ils se sont «infiltrés» depuis l'Irak. Leur statut reste flou, «militaires» ou «touristes».
Une télévision publique iranienne a confirmé samedi l'arrestation de trois Américains en Iran, disant qu'ils s'étaient «infiltrés» depuis l'Irak, après qu'une autre chaîne de la République islamique les eut qualifiés de «militaires». Un haut responsable des gardes-frontières de la région autonome du Kurdistan irakien avait fait état vendredi de l'arrestation en Iran de trois Américains portant des «sacs à dos» après qu'ils eurent traversé la frontière en provenance de l'Irak.Un autre responsable indiquait quant à lui que les trois Américains, dont une femme, avaient escaladé une colline menant à la frontière iranienne en dépit des mises en garde de la police touristique.Selon une autre source des services de sécurité kurdes, les deux hommes arrêtés s'appellent Joshua Steel et Shane Bower et la femme, Sara Short. Le quatrième, qui ne les avait pas suivis car il était malade, se nomme Shaun Gabriel Maxwell, 36 ans, originaire de Californie.
Interrogé par l'AFP, une porte-parole de l'ambassade des Etats-Unis a affirmé samedi qu'ils enquêtaient mais qu'ils ne pouvaient «rien confirmer pour le moment». Vendredi, un responsable du Pentagone avait indiqué qu'aucun membre de l'armée américaine n'était impliqué dans cet incident. Les relations irano-américaines sont tendues depuis de nombreuses années. Téhéran avait été placé par l'ex-président américain George W. Bush sur l'«axe du mal» des pays soutenant le terrorisme tandis que les autorités iraniennes dépeignent les Etats-Unis comme «le grand Satan». Les tensions se sont avivées ces derniers mois, malgré les ouvertures du président américain Barack Obama envers l'Iran, sur fond d'ambitions nucléaires de Téhéran, et après la réélection controversée du président Mahmoud Ahmadinejad le 12 juin. (Source AFP)
Liberation le 01/08/2009 à 09h02 (mise à jour à 13h38)
«Il n'y a pas eu de fraudes», selon un des manifestants jugé à Téhéran
Etrange revirement de position lors du procès d'une centaine de manifestants à Téhéran. Un membre important du camp réformateur, Ali Abtahi, a déclaré qu'il n'y avait pas eu de fraudes lors du scrutin du 12 juin.
Un important membre du camp réformateur, Mohammad Ali Abtahi, qui figure parmi les accusés jugés à partir de samedi par un tribunal révolutionnaire de Téhéran, a affirmé qu'il n'y avait pas eu de fraudes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 du 12 juin, selon l'agence de presse Fars. «J'affirme à tous mes amis et à tous les amis qui nous entendent, que la question des fraudes en Iran (aux élections) était un mensonge qui est sorti pour provoquer des émeutes pour que l'Iran devienne comme l'Afghanistan et l'Irak et endure des dommages et de la souffrance (...)», a indiqué au tribunal Mohammad Ali Abtahi, ancien vice-président sous le mandat du président réformateur Mohammad Khatami (1998-2005). «Si cela arrivait, il ne resterait ni le nom, ni aucune trace de la révolution», a-t-il poursuivi. Mohammad Ali Abtahi figure parmi une centaine de personnes jugées à partir de samedi par un tribunal révolutionnaire, accusées de troubles à l'ordre public lors de manifestations qui ont suivi la réélection contestée du président iranien Mahmoud Ahmadinejad le 12 juin. (Source AFP)
[낡은책11] 실업문제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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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의 상대적 과잉인구와 고용문제>라는 부제를 달아 1986년에 나왔다. 85년까지의 노동통계치를 분석해 조만간 터질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전망했다. 당시엔 ‘비정규직’이란 용어 대신 임시고용, 일용직 등을 사용해 ‘불안정, 불완전 취업자’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 책은 압축성장의 끝자리에 늘어난 ‘상대적 과잉인구’란 당시로선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기사연 리포트’란 상징으로 남아 있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30년 전인 1979년 문을 열어 이듬해 조사분석서 <교회와 노동자>를 내놓으며 80년대 암흑의 노동운동 공간을 돕는 연구집단으로 자리잡았다. 87년부터 내놓기 시작한 격월간지 ‘기사연 리포트’는 한국진보운동의 여러 동향과 흐름을 짚어 주었다.
이 책은 산재보험이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85년에 이미 이 나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35%를 넘어섰다는 점에 주목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합치면 벌써 80년대 중반 비정규직은 40%선에 달했을 것이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21세기 노동판에선 “노조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1975년 18.8%로 치솟다가 1979년 20.2%를 넘었다는 사실도 노동부 통계로 보여준다. 해방 직후 전평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노조 조직율의 정점은 어디일까. 아무튼 1989년 19.8%가 노조 조직률의 정점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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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 당시 기사연 원장이던 손학규(전 경기도지사)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실업이란) 과제를 선정한 이유는 조만간 실업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과 실업 관련한 공식통계의 신빙성 문제도 작업을 어렵게 했다. 이 연구는 실업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고, 실업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의 정립을 시도했다. 이 보고서가 시도한 한국에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계량화’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정부 공식통계 산정방식을 준용해 공식통계상 상용고용과 구분되는 임시고, 일고를 불안정 취업, 주당 노동시간 36시간 미만의 취업자와 주당 54시간 이상 취업자중 일부 과다 노동시간 취업자를 불완전 취업자로 봤다”고 소개했다.
이 책은 실업을 ‘상대적 과잉인구’ 개념으로 대체해 실업과 불완전, 불안정 취업을 낳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출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했다. 전형적인 노동자 계급외 빈농, 도시빈민층도 상대적 과잉인구 개념 틀 안에서 함께 분석했다. 빈농과 도시빈민층까지 확대한 연구진들의 시각은 지금의 비정규직 개념보다 더 넓고 깊다.
이 책은 “80년대 중반에서야 주목받기 시작한 실업문제는 사실상 80년대초부터 서서히 표면화됐다. 전경련은 80년 3월 24일 80년도 기업 신규채용 인원이 79년 대비 평균 46.1%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60-70년대 한국의 자본 축적과정에서 형성된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 구조가 70년대말부터 80년대에 봉착한 내외적 제조건 속에서 어떻게 자본축적의 위기에 직면하고, 이런 위기의 한 형태로 고용문제가 어떻게 제기되는가를 전체로 파악해 본다. 고용정세가 전체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분석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당시 국제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섬유, 봉제, 합판, 신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 사양산업에서 휴폐업, 조업단축 등이 이루어지면서 대량으로 실직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주목했다. 동시 이 책은 제조업 등 공업부문 실업문제에 머물지 않고 농업부문까지 시야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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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979년 농가 취업자 감소율은 1.2%에 불과했으나 1980-1984년 사이엔 5.7%나 됐다. 1980-1984년 농가의 취업자 수 감소는 114만4천명인데 반해 이 시기 광공업 부문 고용자 수 증가는 40만명도 안 된다. 유출 농민 중 상당부분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하거나 도시 내 전근대적 부분이나 3차 산업에 불완전, 불안정 취업해 정체적 과잉인구로 누적됐다. 서비스업종의 불완전, 불안정 취업자 증가에 따른 과잉인구에 주목한다.
80년대 이후 만성적 불황 하에서 가장 대규모로 평창해 누적된 것은 불안정, 불완전 취업자다. 독점 대기업은 중소 영세기업을 매개로 한 수탈 연대 고리로 노동자계급에 희생을 전가해 불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1985년 상반기 중 국내 임금 근로자의 35.7%가 불안정한 임시고, 일고로 일본의 10.3%보다 무려 3배나 많았다. 불완전 취업상태의 가내 노동자나 무급가족 종사자도 전체 위업자의 14.1%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21세기에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보지 않았을 뿐 이미 70년대 압축성장기의 말기에 우리 사회 주변을 감싸고 흉측한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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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01년", 르몽드가 뽑은 9월 1일자 사설의 제목이다. 길지 않은 전문을 옮긴다.Japon, an 01
Les Japonais ont choisi le changement. La victoire écrasante du Parti démocrate (centre gauche) lors des élections législatives du 30 août est historique, après plus d'un demi-siècle d'exercice du pouvoir monopolisé par les seuls conservateurs du Parti libéral-démocrate (PLD) et les "batailles au sabre de bois" entre ses différentes factions. Ce succès devrait se traduire par des changements profonds dans l'Archipel.
L'inexpérience du pouvoir des démocrates, conjuguée à d'éventuelles scissions au sein du PLD, en plein désarroi après sa déroute, pourrait entraîner une certaine confusion politique dans un pays habitué à la stabilité. D'autant qu'en donnant la priorité à une croissance tirée par la demande interne - et non plus par les investissements et les exportations - et à la protection sociale, les démocrates bousculent le modèle "Usine Japon" qui a prévalu depuis les années 1960.
Les élections du 30 août ont tourné au référendum sur le PLD : au-delà des programmes, c'est une pratique du pouvoir et une logique économique et sociale qui ont été rejetées. Les démocrates entendent inverser les priorités en faisant de l'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e vie l'objectif fondamental de leur gouvernement. Pour leurs adversaires, cette politique "à la Robin des bois" risque de compromettre la compétitivité industrielle de l'Archipel et va déstabiliser les finances publiques.
Depuis l'éclatement de la "bulle spéculative", au début des années 1990, la société japonaise a été déstabilisée : un relatif égalitarisme des chances, un éventail des salaires réduit, un quasi-plein-emploi et une amélioration du niveau de vie par une redistribution des dividendes de la croissance ont fait place à la montée des inégalités, la précarité de l'emploi, un système des retraites en quasi-faillite et un appauvrissement relatif de beaucoup. Autant de phénomènes à l'origine du malaise social qui a été la toile de fond des élections.
Le programme des démocrates est audacieux : en donnant la priorité à la protection sociale, il tend à s'inscrire dans la ligne du "capitalisme démocratique" des pays scandinaves. Mais il lui faut définir une voie japonaise de croissance qui permettrait, en tenant compte de l'héritage socioculturel national, de surmonter l'alternative néolibéralisme/Etat providence : autrement dit, refonder le modèle qui fut à l'origine de l'expansion des années 1960-1980. La rupture avec le passé pour laquelle ont opté les Japonais a un salutaire effet de catharsis. Il reste aux démocrates à être à la hauteur des attentes.
Article paru dans l'édition du 01.09.09.
[Edito du Monde] LE MONDE | 31.08.09 | 15h57 • Mis à jour le 31.08.09 | 16h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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