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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이 민주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정민의 '인샬라 중동'] '자유선거'만 하면 승리는 이슬람세력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7-31 오전 11:40:08

북서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 국가 모로코는 현재 축제중이다. 국왕 무함마드 6세의 즉위 10주년을 맞이한 30일을 기해 나흘간의 축제에 들어간 것이다. 주요 도시의 거리 곳곳에는 국기가 게양됐고, 밤이 되면 '10'이라는 숫자를 담은 네온사인이 환하게 불을 밝힌다. 수많은 공연과 파티도 열리고 있다. 모로코의 지중해 연안 상공에는 에어쇼가 연일 펼쳐진다. 전통 축제와 각종 문화공연도 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그간의 업적을 기리는데 주제에 맞춰졌다. 정부 소유의 주요 언론도 왕의 치적을 추켜세우는 특집기사로 장식되고 있다.
무함마드 6세는 모로코 1666년에 시작된 알라위트 왕조 제18대 왕이다. 1961년 즉위한 후 38년 동안 통치한 아버지 하산 2세가 1999년 7월 폐렴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왕위를 이어받았다. 입헌군주제 전통에 따라 국가 최고지도자에 오른 것이다. 프랑스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무함마드 6세는 개혁적 국왕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인권탄압 개선 특별화해위원회'를 가동해 과거의 권력 남용 사례들을 조사하는 등 자국민의 인권 개선에 힘썼다. 일부다처제의 제한과 남성 중심의 이혼제도 개선에도 앞장섰다. 즉위 10주년을 맞이해 29일에는 재소자 2만4865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기도 했다. 무함마드 6세는 35세에 왕위에 올랐다. 현재의 추세라면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최고지도자로 남아있을 전망이다.

왕정, 공화정 가릴 것 없는 권력 세습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쿠웨이트, 요르단, 카타르, 바레인 등 중동의 다른 왕정 국가에서도 왕위는 아들 혹은 형제에게 대물림되고 있다. 한 가문이 한 국가를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왕정체제에 대한 심각한 내부적 도전이 없어 왕위 계승은 지배가문이 알아서 결정한다.
왕정뿐만이 아니다.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중동국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리비아의 무암마르 카다피 지도자는 1969년에 정권을 잡아 아직도 통치하고 있다. 무려 40년이다. 옆 나라 이집트의 후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은 1981년 취임했다. 29년째다.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리흐 대통령은 1978년부터 집권하고 있다.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중동의 대부분 국가는 '죽어야 바뀌는' 장기 정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왕정에 이어 공화정에서도 왕위를 대물림하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시리아가 대표적인 예다. 1971년에 정권을 잡아 2000년까지 29년을 통치한 하피즈 알-아사드 대통령의 후계자는 그의 아들이었다. 바샤르 알-아사드는 영국에서 의학공부를 하던 중 아버지의 죽음으로 급작스럽게 귀국해 대통령이 되었다. 정치 경험도 전혀 없던 그는 아버지 측근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큰 탈 없이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다. 더욱이 이 '시리아 모델'이 확산될 분위기다.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은 둘째 아들 가말 무바라크에게 정권을 물려주기 위해 물밑작업 중이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 둘째 아들은 집권여당인 국민민주당의 사무총장이다. 사실상 여당의 제2인자 자리에 올라있다. 리비아도 그렇다. 둘째 아들 사이프 이슬람이 최근 정국을 주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리비아의 대외적인 업무를 상당부분 장악하면서 정권의 핵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화정으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다. 상징적인 직선제 혹은 간선제 찬반투표를 거치기 때문에 당선은 확실시 된다.

중동 국가별 정치체제

장기집권은 부의 집중으로 귀결
중동의 장기집권 현상에 가장 고통 받는 대상은 당연히 국민이다. 왕족, 지배가문, 군사정권 하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장기집권은 부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국가에서 왕족과 대통령 일가 혹은 측근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있다. 왕족과 대통령 일가가 정부의 주요 부처 그리고 최대 정부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기만 하다.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권층의 부와 이익을 위한 정책이 난무한다. 중동에서 수주하기 위해서는 왕족과의 커넥션이 필요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오일머니를 가지고도 중동의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직 정치의식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동의 상당수 국민도 자국의 장기집권 현상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수십 년간 똑같은 지도자를 바라봐야하고 강성해지지 못하는 국력과 경제를 지켜보면서 중동의 거리에는 반정부 감정이 가득 차 있다. 이들 반정부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이슬람 세력이다. 물론 세속적 반정부 운동도 있지만, 국민 다수가 믿는 이슬람 종교를 이념으로 하는 반정부 이슬람세력이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극소수는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슬람 운동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민주화에 대한 공포증이 정치개혁 막아
장기집권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 반정부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 독재정권들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동에서는 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지지 않고 있다. 오만, UAE, 사우디 등에는 아예 의회 선거 자체가 없다. 다른 국가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인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최근에는 선거에 대한 공포증이 독재정권에 확산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치러진 소위 대부분 '자유선거'에서 이슬람 세력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2005년 1월 이라크 총선에서는 시아파 정치연합이, 2006년 1월 팔레스타인 총선에서는 이슬람 정치세력인 하마스가 승리했다.
자유화 혹은 민주화에 대한 공포증이 중동 정권의 자발적인 정치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선거만 치르면 이슬람 운동 세력이 승리를 거둔다는 얘기가 수년 전부터 나돌고 있다.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의 왈리드 카지하 정치학과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이슬람세계 민주화의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수십 년간의 폭정과 장기집권을 해온 대부분 중동정권들에 저항해온 실질적인 야권은 이슬람 세력이기 때문이다"고 교수는 설명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개혁을 통한 선거를 실시할 경우 대부분 국가에 이슬람 정권이 들어선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예는 1991년 알제리 선거에서 이슬람주의 정당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에 알제리 집권 군부는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내부 쿠데타를 통해 계속 집권하고 있다. 결국 알제리는 10여 년 넘게 지속되는 내전으로 1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과거의 리비아(현재는 미국과 화해 진행 중)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동의 독재왕정과 군사정권은 미국의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다. 사우디, 이집트, 모로코 등이 대표적인 친미정권이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장한 '민주화를 위한 이라크 독재정권 제거' 논리도 이 때문에 근거가 없다. 사담 후세인 보다 더 오래 독재를 행해온 중동국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지지하는 많은 중동의 독재정권이 있는 상황에서 부시가 내세웠던 '대중동 민주화 구상'은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지난 금요일(7/31일) 이란-이라크 국경에서 검문을 피해 절벽을 타고 이란으로 침투하던 미국인(간첩-군인으로 추정) 3명(그 중 여자 1명)이 체포됐다는 소식, 그리고 이란의 반정부시위 관련자에 대한 혁명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개혁파의 한 사람인 전직 부통령(1998~2005년, 카타미 대통령 치하)이 "지난 6월 12일 대선에서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비겁한) 말을 했다는 소식, 리베라씨옹 어제 신문에 실린 두 기사도 참고삼아 함께 묶어둔다.

Trois Américains arrêtés en Iran (Liberation 01/08/2009 à 16h49)
La télévision publique iranienne affirme qu'ils se sont «infiltrés» depuis l'Irak. Leur statut reste flou, «militaires» ou «touristes».
Une télévision publique iranienne a confirmé samedi l'arrestation de trois Américains en Iran, disant qu'ils s'étaient «infiltrés» depuis l'Irak, après qu'une autre chaîne de la République islamique les eut qualifiés de «militaires». Un haut responsable des gardes-frontières de la région autonome du Kurdistan irakien avait fait état vendredi de l'arrestation en Iran de trois Américains portant des «sacs à dos» après qu'ils eurent traversé la frontière en provenance de l'Irak.Un autre responsable indiquait quant à lui que les trois Américains, dont une femme, avaient escaladé une colline menant à la frontière iranienne en dépit des mises en garde de la police touristique.Selon une autre source des services de sécurité kurdes, les deux hommes arrêtés s'appellent Joshua Steel et Shane Bower et la femme, Sara Short. Le quatrième, qui ne les avait pas suivis car il était malade, se nomme Shaun Gabriel Maxwell, 36 ans, originaire de Californie.

Interrogé par l'AFP, une porte-parole de l'ambassade des Etats-Unis a affirmé samedi qu'ils enquêtaient mais qu'ils ne pouvaient «rien confirmer pour le moment». Vendredi, un responsable du Pentagone avait indiqué qu'aucun membre de l'armée américaine n'était impliqué dans cet incident. Les relations irano-américaines sont tendues depuis de nombreuses années. Téhéran avait été placé par l'ex-président américain George W. Bush sur l'«axe du mal» des pays soutenant le terrorisme tandis que les autorités iraniennes dépeignent les Etats-Unis comme «le grand Satan». Les tensions se sont avivées ces derniers mois, malgré les ouvertures du président américain Barack Obama envers l'Iran, sur fond d'ambitions nucléaires de Téhéran, et après la réélection controversée du président Mahmoud Ahmadinejad le 12 juin. (Source AFP)

Liberation le 01/08/2009 à 09h02 (mise à jour à 13h38)
«Il n'y a pas eu de fraudes», selon un des manifestants jugé à Téhéran
Etrange revirement de position lors du procès d'une centaine de manifestants à Téhéran. Un membre important du camp réformateur, Ali Abtahi, a déclaré qu'il n'y avait pas eu de fraudes lors du scrutin du 12 juin.

Un important membre du camp réformateur, Mohammad Ali Abtahi, qui figure parmi les accusés jugés à partir de samedi par un tribunal révolutionnaire de Téhéran, a affirmé qu'il n'y avait pas eu de fraudes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 du 12 juin, selon l'agence de presse Fars. «J'affirme à tous mes amis et à tous les amis qui nous entendent, que la question des fraudes en Iran (aux élections) était un mensonge qui est sorti pour provoquer des émeutes pour que l'Iran devienne comme l'Afghanistan et l'Irak et endure des dommages et de la souffrance (...)», a indiqué au tribunal Mohammad Ali Abtahi, ancien vice-président sous le mandat du président réformateur Mohammad Khatami (1998-2005). «Si cela arrivait, il ne resterait ni le nom, ni aucune trace de la révolution», a-t-il poursuivi. Mohammad Ali Abtahi figure parmi une centaine de personnes jugées à partir de samedi par un tribunal révolutionnaire, accusées de troubles à l'ordre public lors de manifestations qui ont suivi la réélection contestée du président iranien Mahmoud Ahmadinejad le 12 juin. (Source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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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 Réinventer la démocratie »
Gouvernance mondiale ou démocratie mondiale
Entretien avec Gilles Andréani, par Thomas Vendryes [22-07-2009]

* 관련 포스트: http://blog.jinbo.net/radix/?pid=176

[Forum] Réinventer la démocratie (8, 9 et 10 mai 2009)| 정치철학2, 2009년 05월 07일.
Samedi 9 mai, 9h30-11h : Gouvernance mondiale ou démocratie mondiale, Débat introduit et animé par Pascal Riché (Rue 89). Avec Gilles Andréani, Antoine Garapon, Jean-Marie Guéhen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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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방언론이 작금의 이란사태에 대하여 '이슬람 신정체제'가 '보편적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는 판단으로 이란정부에는 비판적이고 반정부 시위대를 지지하는 것이 사실이겠다. 이러한 거의 만장일치적 입장에 반대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거의 찾기가 힘든데, 아무리 이란이 제국주의 세력들의 분열과 착취의 험한 역사를 갖든, 비슷한 종교와 문화를 갖는 형제 간의 전쟁을 미국 스파이 세력이 조장했다는 분명한 기억을 아직도 생생히 갖든 말든, 민주주의라는 대의 앞에서는 잊어버려도 좋은 과거사일 뿐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는 서구화된(서구적/진보적) 시각이겠다. 아마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프랑스 공산당 기관지 격인 <뤼마니떼>도 시린 에바디(Shirin Ebadi, 1947~) 라는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란 여성)와의 최근 이란사태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싣고 있기에 퍼다가 잠시 경청을 해본다.

여기서 에바디는 보편적 인권문제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남녀평등 등의 문제, 그리고 보수정권하에서 악화일로를 걷는 여성 권리의 복원 등을 강조한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기에 오히려 내게는 공명이 덜한지, 아니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대의 뒤에 숨어있는 서구제국주의자들의 껍데기 정의가 더 심각하게 느껴져서인지, 혹은 덜 진화된 나의 진보적 의식이 갖는 한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오히려 이란의 보수주의자들이 에바디의 노벨평화상에 대하여 했다는 다음과 같은 말에 더 공감이 간다 : "파렴치한 노벨평화상. 시린 에바디는 서구의 압제와 식민주의에 봉사한 댓가로 보상을 받았다."(위키 하단 밑줄). 어쨌거나 그녀는 74년 이란 최초의 법관이 됐다가 79년 혁명으로 인해(여성이라는 이유로) 법관직에서 물러났고, 여성과 인권을 대변하는 오랜 변호사 생활 끝에 2004년에는 이란 국립 법관학교의 수장으로 승진도 했으며, 지금은 테헤란 대학 법대에서 강의를 하며 이란여성들의 공식 대변인적 위치를 갖는다고 함. 이하 인터뷰 기사와 위키 불어판 전문: 

Iran Awakening: A Memoir of Revolution and Hope (New York, 2006)

Entretien avec Shirin Ebadi (l'Humanite, le 19/06/2009)
« Le respect des droits est la voie pour changer l’Iran ». La juriste iranienne, prix nobel de la paix, demande l’annulation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et évoque les risques de graves violences. Dans l’Humanité de ce lundi notre décryptage sur la situation en Iran. La prix Nobel de la paix iranienne, Shirin Ebadi, qui souligne combien la population demande le respect de la loi et de ses droits et devient de plus en plus consciente de l’importance de la défense des droits de l’homme pour la démocratie, répond aux questions de l’Humanité.

Madame Ebadi, que se passe-t-il aujourd’hui réellement en Iran ?

Shirine Ebadi. Le pays vient d’avoir une élection présidentielle. Or, les résultats et la victoire du président sortant sont contestés par le peuple. L’annonce précipitée de ces résultats et de la victoire d’Ahmadinejad, immédiatement félicité par le guide suprême, l’ayatollah Khamenei - avant même une confirmation officielle du verdict du scrutin -, a fortement mécontenté les électeurs et la population iranienne. Ceux-ci montrent clairement leur désapprobation en manifestant dans le calme et la dignité.

Ne croyez-vous pas que des manifestations de cette ampleur vont plus loin qu’une simple demande de révision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 L’intervention directe du peuple iranien dans la politique du pays change-t-elle la donne en Iran ? Est-ce que cela modifie les paramètres de ce qui semble bien être aussi une grande fracture au sein du pouvoir ?

Shirine Ebadi. Pour le moment, le peuple iranien déclare ne demander que l’annulation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contestée et l’organisation de nouvelles élections. Beaucoup dépendra de la manière dont le pouvoir répondra aux demandes légitimes des gens. On verra ce qui sortira de la réunion du Conseil des gardiens qui doit entendre les candidats réformateurs, Mir Hossein Moussavi et Karoubi, et leurs doléances ce week-end (notre entretien a eu lieu vendredi ; samedi, le Conseil, boycotté par les deux candidats contestataires, a opté pour un recomptage très partiel et aléatoire de 10 % des voix. Ce qui visiblement ne peut satisfaire l’opposition - NDLR). Les gens ne s’intéressent pas à d’éventuels différends au sein du pouvoir. Ce n’est pas leur problème. À mon sens, il faudra annuler la dernière élection et en organiser une nouvelle. Quant à l’impact à plus long terme de ces événements, particulièrement sur les terrains du respect des lois et des droits de l’homme, l’avenir nous le dira. C’est encore un peu tôt pour en juger.

Craignez-vous particulièrement désormais la montée de la violence de la part du pouvoir à l’encontre des manifestants ? Et plus encore après le prêche, prononcé vendredi, par le guide suprême qui a une nouvelle fois endossé les résultats de l’élection, et qui a « mis en garde les opposants », demandant instamment « l’arrêt de la contestation » ?

Shirine Ebadi. Malheureusement, la violence sanglante a déjà été employée contre des manifestants dignes et pacifiques. À Téhéran et dans d’autres grandes villes iraniennes. À Téhéran, à la fin de la grande marche de l’opposition lundi dernier (plus d’un million de personnes dans les rues de Téhéran), sept personnes ont été tuées et près de trente blessées, d’après les informations dont nous disposons, par des tirs en provenance d’un immeuble public de la milice des Bassij, une milice qui agit sous la direction et la supervision des gardiens de la Révolution (la garde prétorienne du régime - NDLR).

Au-delà des manifestants dans la rue, des étudiants et des opposants ont été arrêtés ces jours derniers en Iran. Quel est votre sentiment ? Le cas échéant, allez-vous les défendre ?

Shirine Ebadi. Ces arrestations sont totalement illégales. Elles contreviennent aux lois et aux droits de la République islamique elle-même. Le cas échéant, je serai fière de pouvoir défendre les personnes arrêtées et emprisonnées durant ces événements.

Croyez-vous que les droits de l’homme peuvent changer la situation politique en Iran ? Comment améliorer le respect de ces droits dans le pays ?

Shirine Ebadi. Je crois que le respect des droits de l’homme est la voie pour fondamentalement changer l’Iran et sauver le pays. Mais il faut d’abord que les gens ressentent et comprennent l’importance de ces droits de l’homme et qu’ils réagissent s’ils ne sont pas respectés. Cela fait huit ans que nous luttons contre la censure, pour l’égalité des droits pour les femmes et pour défendre les prisonniers politiques et d’opinion. Désormais, il me semble que cette conscience est bien présente dans la population iranienne. Et même si l’année dernière le Centre pour les défenseurs des droits de l’homme a été illégalement fermé par le gouvernement sortant, les gens, et particulièrement les femmes, font aujourd’hui preuve d’une combativité certaine dans l’engagement pour la défense de leurs droits fondamentaux.

Entretien réalisé par Ramine Abadie

시린 에바디 (위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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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고비마다 교수의 ‘시국선언’ 있었다

(...) 순탄치 않은 한국 현대사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은 일종의 방향을 제시해왔다. 대표적인 시국선언문은 4.19혁명 당시 발표됐다.

1960년 4월25일 대학교수단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과 3·15 부정선거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하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3·15 부정선거로 인한 전국적인 정부 규탄 움직임에 계엄령으로 맞불을 놓으려 했다. 그러나 대학교수단의 시국선언으로 인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결국 시국선언 발표 이틀 후인 27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하며 자유당 정권은 붕괴됐다.

80년대 6월 항쟁의 불을 지핀 것도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었다. 고려대 교수 28명은 1986년 3월28일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과 언론·사상·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다. 이후 5월 중순까지 29개 대학에서 785명의 교수들이 대학별로 시국선언을 이어가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대변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1987년 4월22일부터 5월말까지 다시 줄이어 6월 항쟁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1990년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 때에도 전국 57개 대학교수 1041명이 ‘현 보수야합정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통해 경고의 뜻을 전했다.

21세기 들어서도 중요한 역사적 고비의 순간에는 어김없이 대학교수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서울대 교수 88명이 탄핵 반대의 뜻을 밝힌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으로 3달째 촛불정국이 이어지고 있던 시기에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3단체가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의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와 재협상 개시 △촛불시위 폭력진압 중단 △어청수 경찰청장 해임 및 내각 인적 쇄신 △촛불시위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급속도로 불거지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논란에 불씨를 지핀 대학교수들의 목소리가 우리사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출처:서울=뉴시스, 펌: 한겨레, 2009-06-03)

위에서 보듯이 소위 민주화정권 이전에는 교수-종교인 등으로 대표되는 일명 사회지도층의 시국선언이 어느정도는 말빨이 서고 권위를 인정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어제(6/3일) 있은 서울대-중앙대(124+68=192명)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반응은 '개무시' 그 자체로 보여진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청와대는 '서울대 전체 교수 1700명 중의 124명은 무시해도 좋을 소수'라는 입장이고 (註1), 조선일보는 더 정확히 서울대 교수는 총 1786명이며(덕분에 처음 알았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124명은 버스를 대절해서 봉하마을에 조문도 갔던 '친노'(親盧) 세력으로 그들을 가두고(규정) 평가절하 한다 (물론 "상당수"라는 애매한 탈출구를 감춰두고 124명을 언급하지만 독자의 눈에는 숫자보다는 사건이 먼저 읽힌다) (註2). 비슷한 예로, 누군가 아무리 반동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에 '항의하는 자는 일부이고 대부분은 찬성'을 한다면 그 발언은 무죄가 되는 판국(註3)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논리가 낳은 사악한 결과일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민주주의 정신'이 어느정도 정착한 계기는 바로 그들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민주화정권 10년'의 유산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다수결 원칙'과 그에 따른 '정통성'에 신성불가침적 가치를 부여하는 민주주의가 이제는 바야흐로 진짜 민주주의를 좀먹어가는 지점이 되겠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이고 문제를 보완할 논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註1) 번지는 시국선언… 지식인사회, MB정부 국정운영 방식 본격제동
지식인 사회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서울대 교수 124명과 중앙대 교수 68명이 낸 시국선언은 이 대통령의 1년여에 걸친 국정 운영에 대한 공개 비판이자,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는 강력한 요구로 해석된다. (...)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시국선언에 나선 서울대 교수가 전체 교수의 극히 일부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이 관계자는 이날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대 교수 전체가 몇 분인지 아느냐. 1700명 되는 것을 아는데”라고 말했다. (홍석재 김민경 기자 / 기사등록 : 2009-06-03 오후 07:48:54  기사수정 : 2009-06-03 오후 11:38:18 ⓒ 한겨레) 

(註2) <조선> "시국선언 교수들, 허무주의 허우적"
(...)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이번 선언을 주도한 교수들 중 상당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으로 지난달 26일 전세버스를 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빈소에도 다녀왔다고 한다,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서울대 교수 시국성명 때도 중심에 섰었다"며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을 '친노'(親盧)로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또 교수들의 시국선언 직후 청와대가 내놓았던 반응과 같이 "현재 서울대 전체 교수는 1786명"이라며 이번 선언을 소수의 교수들이 내놓은 정치 발언으로 폄하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시국선언문 중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부분에 지면을 길게 할애해 교수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 (오마이 09.06.04 12:03 이경태) 

(註3) 경남도지사 “좌파정권 10년 고생 많았다” 발언 파문
민족통일전국대회서 “지난 10년 통일정책에 돌아온건 핵폭탄뿐”/수백명의 참석자들 축사 중단 요청 및 행사장 이탈로 거센 항의  (...) 이에 대해 김태호 경남도지사 쪽 관계자는 “애초 준비된 축사와 관계없이 즉흥적인 연설을 하면서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을 했을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일부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박수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해명했다. (마산/최상원 기자 / 기사등록 : 2009-06-03 오후 05:14:29 ⓒ 한겨레)

86년 3월에 "고려대 교수 28명"에서 시작된 '교수 시국선언'이 그해 "5월 중순까지 29개 대학에서 785명"까지, 그리고 해를 넘겨 87년 5월까지 이어지며 '6-29'를 낳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듯이, 어제의 '교수 시국선언'도 어느정도는 계속되고 그 숫자도 불어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예상되는 결과는 20년 전과 비슷할 것으로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잘난 '민주주의 정신'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선거로 정통성을 인정받았고 교수든 뭐든 상관없이 그 머릿수가 1000이든 10000이든 그것이 전체에서 소수라면 그 '소수 의견'은 짓밟혀도 좋다는 게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우리는 10년동안 충실히 학습을 받았다는 말이다. 여기에 반발하는 주장들은 바로 '억지'가 되고마는 실정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것'이라는 류의 말씀은 이제 성균관에서나 찾아야할 대상이 된 듯하고 잘해야 참고사항 정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여기서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겠다: '원래가 민주주의는 그런 맹점이 있지만 필요악일 수 밖에 없다'는 류의 도피성 진단 말고, 보다 적극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과 가치를 다시 정립할 논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들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매도하고 새로운 '인민 주체적 민주주의'를 건설하자고 하면 또 '추상'이라고 욕할테고, 뭔가 뾰족한 수가 없을까?

[추가] 그리고, 바로 대안은 아니지만, 비슷한 고민과 제안 (문단의 조정과 번호는 펌자의 것).

[시론] ‘패자전몰’ 민주주의의 비극 / 최태욱
사실 민주주의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주인’인 시민의 뜻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인들의 뜻이 서로 다른데 ‘대리인’인 정부가 누구의 뜻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이 고안한 것이 정당을 매개로 하는 대의제다. 다종다양한 시민사회의 선호와 이익을 복수 정당들로 하여금 분담하여 대변케 하고 정당 정치인들이 선거 경쟁을 거쳐 정부를 구성할 때 그 정부 결정을 일반 시민의 뜻으로 인정하자는 일종의 사회계약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 대의제 민주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다수제고, 다른 하나는 합의제다.
1/ 다수제 민주주의는 영국인들이 설계했다.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와 같은 다수제 혹은 다수결형 선거제도를 통해 의회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특정 정당에 정치권력을 몰아주는 제도다. 단일 정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므로 여기서의 정부는 임기동안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지속해갈 수 있다. 시민의 뜻을 해석하고 구현해가는 권력을 다수당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패배한 정당과 그 정당이 대변하는 사회세력들은 이 권력에 참여하지 못한다. 승자독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이 다수제 민주주의를 미국을 통해 수입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수정을 가한 부분, 즉 행정부 형태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꾼 방식은 그대로 들여왔으나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삼권분립 제도 등은 제대로 수용하질 못했다. 결과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특징인 승자독식-패자전몰 현상이 정당만이 아니라 지도자 개인 차원에서도 지나칠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고착이었다. 극단적 사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 패자전몰 민주주의의 비극으로 볼 수 있다. 패자는 권력과 권한은 물론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목숨마저도 내놔야 하는 이런 식의 민주주의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나타나듯, 국민의 다수가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정치보복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설마 이 정도로 야만적이진 않겠지만, 정권교체 후의 정치보복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수 있다. 그 경우 사회분열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된다. 이제 한국식 다수제에 손질을 가할 때가 아니겠는가.

2/ ‘유러피언 드림’을 꿔보자.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 선진국들은 다수제가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합의제의 핵심 제도는 국회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다. 여기서는 지역이나 인물이 아닌 정책과 이념 중심의 정당정치가 활성화되면서 다당제가 발전한다. 유력정당의 수는 통상 셋 이상이게 마련이므로 단일 정당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행정부의 일반 형태는 연립정부이며 시민의 뜻은 정당들 간의 합의에 의해 해석되고 구현돼간다. 권력은 당연히 분산되고 공유된다. 승자와 패자가 적대적일 이유도 없다. 패자라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뿐더러, 오늘의 경쟁자가 내일의 연정 파트너가 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에서도 권력분산형 의원내각제로의 전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돼왔다. 무엇보다 반대자들은 물론 심지어 지지자들의 선호마저도 무시하는 행정부의 독선적 국정 운영 행태가 자주 목격됐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전근대적 정당정치 수준에서 당장 의원내각제로 갈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은 한시가 급한 과제다. 경제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다수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대여섯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례대표제 혹은 비례성이 상당히 보장되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우리도 비례대표제의 전면 도입 등으로 지역주의 청산이나 이념 및 정책에 기초한 정당정치 활성화 등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 조건을 미리 갖춰놔야 한다. 의원내각제는 그 후의 목표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경향 입력 : 2009-06-04 17:56:24ㅣ수정 : 2009-06-05 01: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041756245&code=990303

어떻게, '비주류 서민대중'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 / 정상호

1/(...) 정치인으로서 노무현은 뼈 속까지 비주류였다. 사전적 의미에서 비주류란 중심이 아니거나 소수세력을 의미한다. 이 때 소수란 단순히 수적 개념이 아니라 여성이나 비정규직처럼 권력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칭한다. 길게 늘어진 추모 행렬 속에서 가장 짙은 서러움과 통한의 눈물을 흘렸던 이들은 참여정부의 고위인사나 친노 정치인들이 아니다. 그들은 징글징글한 학력중심 사회에서 대학조차 못 나왔거나 서울의 명문대는 물론이고 지역 명문고 이름만 들어도 기가 죽어 내심 분노를 곰삭혔던 우리주변의 흔한 보통사람들이었다. 가난한 농촌에서 나고 자란 상고 출신의 젊은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엘리트 여성 의원에게는 나라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수치였을지 모르지만 평균 학력의 보통사람들에게는 내놓기에는 뭐하지만 가슴 한켠을 따듯하게 만든 은밀한 자부심의 근거였다.
2/(...) 그의 서거를 남 몰래 슬퍼했을 두 번째 비주류는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2등 시민 취급을 받아온 지방 사람들이다. 그의 균형발전전략에 대해 우파와 수도권 주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의 급진성과 무모함을 비난하였고, 진보와 시민단체들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인한 지가 앙등과 개발주의적 속성을 비판하였다. 그렇지만 비판자 대부분은 지방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기반을 둔 특별한 시민과 중앙 언론들이었다.
3/(...) 두고두고 고민해야 할 세 번째 비주류는 여성이다. 이번 추모행렬에서 가장 눈에 띠는 그룹은 단연 이들이었다. 어디에서든 남학생보다는 여고생이 압도하였고, 어린 자녀를 둔 30-40대의 가족들 단위가 많았으며, 20대 직장여성에서부터 50대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검은 정장의 근조 리본이 5월의 서울 거리를 꽉 메웠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나타난 추모행렬이 분단시대의 영웅주의와 끝없는 성장주의를 추종하였던 남성성을 상징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것은 탈냉전시대의 평화를 염원하였던 여성주의와 근접해 있다. [개인적 견해로는 여성들의 추모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육아와 보육을 포함한 여성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기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하고 실천하였던 이상주의 정치인에 대한 여성 특유의 직관과 결국 권력으로부터 박해받고 죽음을 결단하였던 고독한 한 인간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 자신들의 연민감과 일체감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상호-]
=> 5.23 서거 이후 추모열기에 대해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합의를 본 유일한 지점은 '서민 대통령, 노무현'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대통령 개인사와 가족사의 유력한 근거들이 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현역의 육군병사로서 만기 제대한 '빽' 없는 서민의 아들이었다. 권양숙 여사 역시 민주화 이후 이화여대 출신이 아닌 최초의 영부인이었다. 정확하게 말해 그녀는 대학은 꿈도 못 꾼, 가난 탓에 졸업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여상을 자퇴하고 취업 할 수밖에 없었던 산업화 시대의 우리 어머니들이나 누이들의 아픈 경험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극심한 분단 상황 속에서 잃고 남편을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잃은 권 여사의 삶은 대통령의 삶만큼이나 기구하였다. 보다 주목할 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민 이미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의 교감 속에서 창출된 것이라는 점이다.

(...) 500만 추모객의 애도는 욕망의 정치, 전문가ㆍ엘리트 정치, 권력정치, 상층계급(upper class) 편향의 정치가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가치의 정치를 추구하였던 인간 노무현에 대한 흠모이지 그의 업적과 성과에 대한 찬양이 아니다. (...) 상주를 자임한 민주당의 (...) 당의 현대화를 내건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시비가 뜨겁다. 필자는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비판의 초점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 이는 지엽적이거나 부정확한 진단이다. 문제의 본질은 뉴민주당 플랜의 지향점과 기조가 당대의 역사적 과제와 정면으로 씨름하여왔던 '비주류 서민대중 정치'의 한국적 전통과 완전히 결별하였다는데 있다. (...)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정치변화의 동력으로 작동하여 온 것이 노동이나 사회운동과 같은 단일 노선과 조직의 지도력 발휘가 아니라 비주류 서민대중들의 정치적 선택이었음을 인정하자. 이심전심으로 이들이 움직일 때 정권교체도 가능하였고 광장의 촛불도 번져나갔다. 이들이 노선과 지도자를 잃고 동요할 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고, 뉴타운으로 상징되는 욕망의 정치가 승승장구하였다. 무정형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나날이 보다 더 선명한 실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도 한국정치의 향방을 결정지울 것이다.
(...) 민주당은 중도개혁이나 현대화와 같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비주류 서민대중 정당으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더 이상 개혁 대 실용이라는 탈 맥락적ㆍ소모적 논쟁의 덫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당분간 진보라는 이념의 사용권을 좌파 정당과 진보를 자처하는 지식인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대신 민주당 또는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는 세력들은 '비주류 서민대중'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과 인물의 배양에 주력하는 것이 백배는 생산적이다. 진보의 형성과 그 궁극적 소유권은 언어나 이론의 정치함이 아니라 실천의 결과 내면화되고 타자로부터 공식화되는 인정 투쟁의 결과 획득되어진다. 이제, 한국정치가 진보의 내용을 채우기 위한 실천적 경쟁과정으로 발전하고, 조직 노동에 기초한 좌파 정당과 비주류 서민대중 정당 사이의 진보 대 진보 또는 좌파 대 진보로 분화하고 때로 연대하는 선의의 경합과정으로 발전하기를 빈다. (...)

[의제27 '시선'] 노무현의 유산과 과제 /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6-04 오후 12:06:5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3211920§ion=01

[사설/6월 5일] 건강한 사회 위한 '민주주의 논란'
서울대와 중앙대를 필두로 확산되고 있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현주소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교수들은 선언에서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현 상황은 군사독재에 맞서 각계의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던 1986,7년 당시와 다르다. 적어도 민주주의의 형식 면에서는 그 시절 치열한 투쟁을 통해 얻어낸 민주화의 성과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합당한가, 그들의 발언에 과연 대표성이 있는가 하는 지적과 반론에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
다만, 민주주의의 내용과 질을 놓고 볼 때 교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민주사회의 기본권이 크게 제약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촛불시위 때의 과잉진압과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처리와 서울광장 개방 문제, 미네르바 파동 등에서 그런 측면을 걱정하게 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과격시위나 무책임한 자유가 초래할 역작용을 염려해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지만 권력의 자의적 조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더욱 큰 문제다.
각 권력기관의 정치권력 편향성 논란도 그렇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경찰의 서투르고 무리한 진압이 부른 용산 참사,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 논란 등 이 정부 들어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는 많았다. 정권교체를 거듭하며 어렵게 쌓아온 권력기관의 중립성이 흔들린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교수들이 본분을 떠나 시국선언 형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들의 문제의식이 옳은지 는 분명 논란이 될 만하다. 그렇다고 편향된 일부 교수들의 목소리라고 도외시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이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하라는 요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거기에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가 있다. (한국일보, 2009/06/05 02:36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6/h2009060502355676070.htm_

본문

Lénine, 1918, La révolution prolétarienne et le rénégat Kautsky
[A travers une polémique avec le "pape" de la social-démocratie, Lénine aborde des questions telles que dictature du prolétariat et "démocratie", pouvoir soviétique et assemblée constituante...]

Sommaire
Préface
1. Comment Kautsky transforme Marx en un vulgaire libéral
2. Démocratie bourgeoise et démocratie prolétarienne
3. Peut il y avoir égalité entre exploité et exploiteur ?
4. Défense aux Soviets de se transformer en organisations d’État
5. L'Assemblée Constituante et la République soviétique
6. La constitution soviétique
7. Qu’est-ce que l’internationalisme ?
8. Servilité à l’égard de la bourgeoisie sous couleur d’ « analyse économique »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변절자 카우츠키>라는 글에서 레닌은 카우츠키의 '사회-민주주의 이론'를 비판한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따지기보다는, 비판의 형식을 통해 레닌이 제시하는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의 것이며 얼마나 설득력있는 논리를 갖췄느냐는 정도만 확인함을 목표로 한다. 지난 포스트 댓머리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레닌의 눈에는 순수한 의미의 민주주의(카우츠키의 것) 같은 것은 없고, 그러한 주장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허구-피상-명목의 민주주의에 대한 사기적 표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직 '프롤레타리아(독재) 민주주의'일 뿐이라는 사실을 역설하는데, 그 이유를 밝힌 글이 120쪽 정도의 이 저작으로 보여진다. 총 8장 중에서 제2장 "부르주아 민주주의 &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만 일단 읽어본다. [각 장에 붙은 번호는 원문의 것이 아니며,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이텔릭체와 밑줄(2곳) 강조는 레닌의 것이고, 기타 잡다한 강조(굵은체,색깔덮줄)와 문단나누기 등은 모두 내 것이다.]

(*) 레닌의 폭력혁명론 (<국가와 혁명>(1917) 에서): http://blog.jinbo.net/radix/?pid=172

출처: http://www.marxists.org/francais/lenin/works/1918/11/vl19181110.htm 

[제2장] Démocratie bourgeoise et démocratie prolétarienne

La question que Kautsky a si abominablement embrouillée se présente, en réalité, comme suit.

A moins de se moquer du sens commun et de l'histoire, il est clair que, tant qu'il existe des classes distinctes, on ne saurait parler de « démocratie pure », mais seulement de démocratie de classe (soit dit entre parenthèses, « démocratie pure » est non seulement une formule d'ignorant qui ne comprend rien à la lutte des classes ni à la nature de l'État, mais encore une formule triplement creuse, car dans la société communiste, la démocratie, transformée et devenue une habitude, dépérira, mais ne sera jamais une démocratie « pure »).

La « démocratie pure » n'est qu'une phrase mensongère de libéral qui cherche à duper les ouvriers. L'histoire connaît la démocratie bourgeoise qui prend la relève de la féodalité, et la démocratie prolétarienne qui prend la relève de la démocratie bourgeoise.

Lorsque Kautsky consacre jusqu'à des dizaines de pages à « prouver » cette vérité que la démocratie bourgeoise marque un progrès par rapport au moyen âge, et que le prolétariat a le devoir impérieux de s'en servir dans sa lutte contre la bourgeoisie, c'est là justement un bavardage libéral destiné à duper les ouvriers. C'est un truisme non seulement dans l'Allemagne civilisée mais aussi dans la Russie inculte. Kautsky jette tout simplement de la poudre « savante » aux yeux des ouvriers, il prend des airs graves pour parler de Weitling, des jésuites du Paraguay et de bien d'autres choses, à seule fin d'esquiver la nature bourgeoise de la démocratie actuelle, c'est à dire de la démocratie capitaliste.

Du marxisme, Kautsky prend ce qui est recevable pour les libéraux, pour la bourgeoisie (critique du moyen âge, rôle historiquement progressif du capitalisme en général et de la démocratie capitaliste en particulier); il rejette, il passe sous silence, il estompe ce qui, dans le marxisme, est irrecevable pour la bourgeoisie (violence révolutionnaire du prolétariat contre la bourgeoisie, pour l'anéantissement de cette dernière). Voilà pourquoi, par sa position objective et quelles que puissent être ses convictions subjectives, Kautsky s'avère inévitablement un laquais de la bourgeoisie.

La démocratie bourgeoise, tout en constituant un grand progrès historique par rapport au moyen âge, reste toujours,   elle ne peut pas ne pas rester telle en régime capitaliste,   une démocratie étroite, tronquée, fausse, hypocrite, un paradis pour les riches, un piège et un leurre pour les exploités, pour les pauvres. C'est cette vérité, élément constitutif majeur de la doctrine marxiste, que le « marxiste » Kautsky n'a pas comprise. Dans cette question   fondamentale   Kautsky prodigue des « amabilités » à la bourgeoisie, au lieu de présenter une critique scientifique des conditions qui font de toute démocratie bourgeoise une démocratie pour les riches.

Rappelons d'abord au très savant M. Kautsky les déclarations théoriques de Marx et Engels, que notre exégète a honteusement « oubliées » (pour complaire à la bourgeoisie); puis nous expliquerons la chose de la façon la plus explicite.

Non seulement l'État antique et féodal, mais aussi « I'État représentatif moderne est un instrument d'exploitation du travail salarié par le capital » (Engels dans son ouvrage sur l’État [1]). « l’État n'étant qu'une institution temporaire dont on est obligé de se servir dans la lutte, dans la révolution, pour réprimer par la force ses adversaires, il est parfaitement absurde de parler d'un État populaire libre : tant que le prolétariat a encore besoin d'un État, ce n'est point pour la liberté, mais pour réprimer ses adversaires. Et le jour où il devient possible de parler de liberté, l’État cesse d'exister comme tel » (Engels, lettre à Bebel, 28 mars 1875). « l’État n'est rien d'autre chose qu'une machine pour l'oppression d'une classe par une autre, et cela, tout autant dans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que dans la monarchie » (Engels, préface à la Guerre civile de Marx [2] ). Le suffrage universel est « l'indice qui permet de mesurer la maturité de la classe ouvrière. Il ne peut être rien de plus, il ne sera jamais rien de plus dans l’État actuel » (Engels dans son ouvrage sur l’État [3]). M. Kautsky rabâche de la façon la plus ennuyeuse la première partie de cette thèse, acceptable pour la bourgeoisie. Mais la deuxième, que nous avons soulignée et qui pour la bourgeoisie n'est pas recevable, le renégat Kautsky la passe sous silence!). « La Commune devait être, non pas un organisme parlementaire, mais un corps agissant, exécutif et législatif à la fois... Au lieu de décider une fois tous les trois ou six ans quel membre de la classe dirigeante devait représenter et fouler aux pieds (ver und zertreten) le peuple au Parlement, le suffrage universel devait servir au peuple constitué en communes, à recruter pour son entreprise des ouvriers, des surveillants, des comptables, de même que le suffrage individuel sert au même objet à n'importe quel patron. » (Marx dans son ouvrage sur la Commune de Paris, la Guerre civile en France).

Chacune de ces thèses, bien connues du savantissime M. Kautsky, le cingle au visage, le convainc de trahison. Dans toute sa brochure, Kautsky ne dénote pas la moindre compréhension de ces vérités. Cette brochure est d'un bout à l'autre une insulte au marxisme !

[1] Cf. F. Engels : L’origine de la famille, de la propriété privée et de l’État, IX, Barbarie et civilisation. La phase à laquelle il est fait référence est : ...C’est ainsi que l’État antique était avant tout l’État des propriétaires d’esclaves pour mater les esclaves, comme l’État féodal fut l’organe de la noblesse pour mater les paysans serfs et corvéables, et comme l’État représentatif moderne est l’instrument de l’exploitation du travail salarié par le Capital. »

[2] Cf.K. Marx : la guerre civile en France.

[3] Cf. F. Engels : L’origine de la famille, de la propriété privée et de l’État, IX, Barbarie et civilisation.

Prenez les lois fondamentales des États contemporains, prenez leur administration, prenez la liberté de réunion ou de presse, prenez « l'égalité des citoyens devant la loi », et vous verrez à chaque pas l'hypocrisie de la démocratie bourgeoise bien connue de tout ouvrier honnête et conscient. Il n'est point d’État, même le plus démocratique, qui n'ait dans sa Constitution des biais ou restrictions permettant à la bourgeoisie de lancer la troupe contre les ouvriers, de proclamer la loi martiale, etc., « en cas de violation de l'ordre », mais, en fait, au cas où la classe exploitée « violait » son état d'asservissement et si elle avait la velléité de ne pas se conduire en esclave. Kautsky farde cyniquement la démocratie bourgeoise; il ne souffle mot de ce que font, par exemple, contre les ouvriers en grève, les bourgeois les plus démocrates et les plus républicains d'Amérique ou de Suisse.

Oh ! le sage et savant Kautsky n'en dit rien ! Il ne comprend pas, cet homme politique érudit, que le silence ici est une lâcheté. Il préfère raconter aux ouvriers des contes d'enfants, par exemple que démocratie veut dire « protection de la minorité ». C'est incroyable, mais c'est ainsi ! L'an 1918 après J.C., en la cinquième année du carnage impérialiste universel, alors que, dans toutes les « démocraties » du monde, on étouffe les minorités internationalistes (c'est-à dire celles qui n'ont pas bassement trahi le socialisme, comme les Renaudel et Longuet, les Scheidemann et Kautsky, les Henderson et Webb, etc.), M. le savant Kautsky célèbre d'une voix mielleuse la « protection de la minorité ». Quiconque le désire, peut lire cela à la page 15 de la brochure de Kautsky. Et à la page 16 ce docte ... personnage vous parlera des whigs et des tories du XVIII° siècle en Angleterre !

O érudition! O servilité raffinée devant la bourgeoisie ! O manière civilisée de ramper sur le ventre devant les capitalistes et de leur lécher les bottes ! Si j'étais Krupp ou Scheidemann, ou Clemenceau, ou Renaudel, je payerais des millions à M. Kautsky, je lui dispenserais des baisers de Judas, je ferais son éloge devant les ouvriers, je prêcherais l'« unité du socialisme » avec des gens aussi « respectables » que Kautsky. Ecrire des brochures contre la dictature du prolétariat, raconter l'histoire des whigs et des tories au XVIII° siècle en Angleterre, assurer que démocratie veut dire « protection de la minorité » et taire les massacres d'internationalistes dans la république « démocratique » des États Unis, ne sont ce pas là des services de valet rendus à la bourgeoisie ?

Le savant M. Kautsky a « oublié »   vraisemblablement par hasard   une « bagatelle », à savoir que le parti dominant de la démocratie bourgeoise n'accorde la défense de la minorité qu'à un autre parti bourgeois; tandis que le prolétariat, dans toute question sérieuse, profonde, fondamentale, reçoit en guise de « protection de la minorité » la loi martiale ou les massacres. Plus la démocratie est développée et plus elle est près, en cas de divergence politique profonde et dangereuse pour la bourgeoisie, du massacre ou de la guerre civile. Cette « loi » de la démocratie bourgeoise, le savant M. Kautsky aurait pu l'observer à l'occasion de l'affaire Dreyfus dans la France républicaine, du lynchage des nègres et des internationalistes dans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Amérique, par l'exemple de l'Irlande et de l'Ulster dans l'Angleterre démocratique [4], des persécutions et des massacres organisés contre les bolchéviks en avril 1917 dans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russe. Ces exemples, je les emprunte à dessein non seulement au temps de guerre, mais aussi au temps d'avant guerre, au temps de la paix. Le doucereux M. Kautsky se plaît à fermer les yeux sur ces faits du XX° siècle et à débiter, par contre, aux ouvriers des choses étonnamment neuves, remarquablement intéressantes, extrêmement instructives, incroyablement importantes sur les whigs et les tories du XVIII° siècle.

[4] Il s’agit de la répression sanglante de l’insurrection irlandaise de 1916.

Prenez le parlement bourgeois. Peut on admettre que le savant Kautsky n'ait jamais ouï dire que plus la démocratie est puissamment développée, et plus la Bourse et les banquiers se soumettent les parlements bourgeois ? Il ne suit point de là qu'il ne faille pas utiliser le parlementarisme bourgeois (et les bolchéviks l'ont utilisé probablement mieux qu'aucun autre parti du monde, puisque de 1912 à 1914 nous avions conquis toute la curie ouvrière dans la IV° Douma). Mais il s'ensuit que seul un libéral est capable d'oublier, comme le fait Kautsky, le caractère limité et relatif, au point de vue historique, du parlementarisme bourgeois. Dans l’État bourgeois le plus démocratique, les masses opprimées se heurtent constamment à la contradiction criante entre l'égalité nominale proclamée par la « démocratie » des capitalistes, et les milliers de restrictions et de subterfuges réels, qui font des prolétaires des esclaves salariés. Cette contradiction précisément ouvre les yeux des masses sur la pourriture, la fausseté, l'hypocrisie du capitalisme. C'est précisément cette contradiction que les agitateurs et les propagandistes du socialisme dénoncent sans cesse devant les masses, afin de les préparer à la révolution ! Et lorsque l'ère des révolutions a commencé, Kautsky lui tourne le dos et se met à célébrer les beautés de la démocratie bourgeoise agonisante.

La démocratie prolétarienne, dont le pouvoir des Soviets est une des formes, a développé et étendu la démocratie comme nulle part au monde, au profit justement de l'immense majorité de la population, au profit des exploités et des travailleurs. Ecrire, comme l'a fait Kautsky, toute une brochure sur la démocratie, en consacrant deux petites pages à la dictature et des dizaines de pages à la « démocratie pure », et ne pas le remarquer, c'est dénaturer entièrement les faits en vrai libéral.

Prenez la politique extérieure. Il n'est point de pays bourgeois, même le plus démocratique, où elle se fasse au grand jour. Partout, les masses sont dupées; dans les pays démocratiques comme la France, la Suisse, l'Amérique, l'Angleterre, la duperie est cent fois plus grande et plus raffinée que dans les autres pays. Le pouvoir des Soviets a fait tomber révolutionnairement le voile du secret de la politique extérieure. Kautsky ne l'a point remarqué, il n'en dit rien, bien qu'à l'époque des guerres de rapine et des traités secrets sur le « partage des zones d'influence » (c'est à dire sur le partage du monde par les brigands capitalistes), ce fait ait une importance capitale : de là dépendent la paix, la vie ou la mort de dizaines de millions d'hommes.

Considérez l'organisation de l’État. Kautsky s'en prend aux « détails », jusqu'à constater que les élections sont « indirectes » (dans la Constitution soviétique), mais il ne voit pas le fond de la question. Il ne remarque pas la nature de classe de l'appareil d’État, de la machine d’État. Dans la démocratie bourgeoise, par mille stratagèmes,   d'autant plus ingénieux et efficaces que la démocratie « pure » est plus développée,  les capitalistes écartent les masses de la participation à la gestion du pays, de la liberté de réunion, de presse, etc. Le premier au monde (rigoureusement parlant le deuxième, puisque la Commune de Paris avait commencé la même chose), le pouvoir des Soviets appelle au gouvernement les masses, notamment les masses exploitées. Mille barrières s'opposent à la participation des masses travailleuses au parlement bourgeois (lequel, dans une démocratie bourgeoise, ne résout jamais les questions majeures; celles- ci sont tranchées par la Bourse par les banques). Et les ouvriers savent et sentent, voient et saisissent à merveille que le parlement bourgeois est pour eux un organisme étranger, un instrument d’oppression des prolétaires par la bourgeoisie, l'organisme d'une classe hostile, d'une minorité d'exploiteurs.

Les Soviets sont l'organisation directe des masses travailleuses et exploitées, à qui elle facilite la possibilité d'organiser elles mêmes l’État et de le gouverner par tous les moyens. C'est précisément l'avant garde des travailleurs et des exploités, le prolétariat des villes, qui bénéficie en la circonstance de l'avantage d'être le mieux uni dans les grosses entreprises; il a le plus de facilité pour élire et surveiller les élus. Automatiquement, l'organisation soviétique facilite l'union de tous les travailleurs et exploités autour de leur avant garde, le prolétariat. Le vieil appareil bourgeois, la bureaucratie, les privilèges de la fortune, de l'instruction bourgeoise, des relations, etc. (ces réels privilèges sont d'autant plus variés que la démocratie bourgeoise est plus développée), tout cela se trouve éliminé sous le régime des Soviets. La liberté de la presse cesse d'être une hypocrisie, les imprimeries et le papier étant enlevés à la bourgeoisie. Il en est de même des meilleurs édifices, des palais, des hôtels particuliers, des maisons seigneuriales, etc. Le pouvoir soviétique a d'un coup enlevé par milliers les meilleurs de ces immeubles aux exploiteurs; et c'est ainsi qu'il a rendu un million de fois plus « démocratique » le droit de réunion pour les masses, celui là même sans lequel la démocratie est un leurre. Les élections indirectes aux Soviets non locaux facilitent les congrès des Soviets, rendent tout l'appareil moins coûteux, plus mobile, plus accessible aux ouvriers et aux paysans, à une période de vie intense où il importe d'avoir au plus vite la possibilité de rappeler son député local ou de l'envoyer au congrès général des Soviets.

La démocratie prolétarienne est un million de fois plus démocratique que n'importe quelle démocratie bourgeoise; le pouvoir des Soviets est un million de fois plus démocratique que la plus démocratique des républiques bourgeoises.

Pour ne pas remarquer cela, il fallait être un valet conscient de la bourgeoisie, ou un homme politiquement mort, incapable, derrière les livres bourgeois poussiéreux, de voir la réalité vivante, imprégné jusqu'à la moelle des os de préjugés démocratiques bourgeois et, de ce fait, devenu objectivement un laquais de la bourgeoisie.

Pour ne pas remarquer cela, il fallait être incapable de poser la question du point de vue des classes opprimées : parmi les pays bourgeois les plus démocratiques, en est il un seul au monde où le simple ouvrier, l'ouvrier moyen, le salarié agricole moyen, ou en général le semi prolétaire des campagnes (c'est-à dire le représentant de la masse opprimée, de l'énorme majorité de la population), jouisse, ne serait ce qu'à peu près, d'une liberté aussi grande qu'en Russie soviétique d'organiser des réunions dans les meilleurs locaux, d'une liberté aussi grande de disposer, pour exprimer ses idées, défendre ses intérêts, des plus vastes imprimeries et des meilleurs stocks de papier, d'une liberté aussi grande d'appeler précisément des hommes de sa classe à gouverner et à « policer » l’État ?

Il serait ridicule de croire que M. Kautsky puisse trouver dans un pays quelconque ne fût ce qu'un seul ouvrier ou salarié agricole sur mille qui, une fois informé, hésiterait sur la réponse à donner à cette question. D'instinct, en entendant des bribes de vérité avouée par les journaux bourgeois, les ouvriers du monde entier sympathisent avec la République des Soviets, précisément parce qu'ils voient en elle la démocratie prolétarienne, la démocratie pour les pauvres et non la démocratie pour les riches, ce qu'est en fait toute démocratie bourgeoise, même la meilleure.

Nous sommes gouvernés (et notre État est « policé ») par des fonctionnaires bourgeois, des parlementaires bourgeois, des juges bourgeois. Voilà la vérité simple, évidente, incontestable, que connaissent grâce à leur expérience de la vie, que sentent et perçoivent chaque jour des dizaines et des centaines de millions d'hommes des classes opprimées dans tous les pays bourgeois, y compris les plus démocratiques.

Or en Russie, on a brisé entièrement l'appareil bureaucratique, on n'en a pas laissé pierre sur pierre, on a chassé tous les anciens magistrats, dispersé le parlement bourgeois et l'on a donné une représentation beaucoup plus accessible justement aux ouvriers et aux paysans; leurs Soviets on remplacé les fonctionnaires, ou bien leurs Soviets ont été placés au dessus des fonctionnaires; ce sont leurs Soviets qui élisent les juges. Ce fait à lui seul suffit pour que toutes les classes opprimées reconnaissent que le pouvoir des Soviets, c'est à dire cette forme de la dictature du prolétariat est un million de fois plus démocratique que la plus démocratique que la plus démocratique des républiques bourgeoises.

Cette vérité intelligible et évidente pour tout ouvrier, Kautsky ne la comprend pas, car il a « oublié », il a...désappris...à poser cette question : la démocratie pour quelle classe ? Il raisonne du point de vue de la démocratie...pure...(c’est-à-dire sans classes ? ou hors classes ? ). Il argumente comme le ferait un Shylock [5] : ...une livre de chair...et plus rien. Egalité de tous les citoyens sinon pas de démocratie.

Au savant Kautsky, au « marxiste » et au « socialiste » Kautsky, force nous est de poser cette question :

[5] Personnage de la comédie de Shakespeare : Le marchand de Venise.

본문

아무리 지겨워도 지나칠 수 없이 잡고 늘어져야만 하는 지난한 문제, 그래서 내 블로그에서도 가장 많이 다룬 주제인 '민주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라는 질문에 대해, 8명의 대가들이 답변에 나섰고 그것을 담은 책이 1주일 전에 막 나온 모양이다. 이런 모둠의 주동자로 추정되는 지젝과 영국인 2명을 뺀 주전 선수들의 명단은 이렇다 (연장자 순) : 바디우37, 랑시에르40, 낭시40, 아감벤42, 벤사이드46.

총 8명의 프로 선수들이 그들의 주종목인 민주주의에 대해, -편집자 소갯글에 따르면- 무슨 새로운 개념적인 "정의나 사용법을 다시 찾거나 찬-반의 평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예견 되고 희망 될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구체적 의견을 서로간의 다양성과 대결 속에서 각기 제시하는"(밑줄) 모양이다. 그 중에서도 벤사이드의 "민주주의, 영원한 스캔들", 랑시에르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여러 민주주의", 지젝의 "민주주의에서 신성폭력으로" 등의 아티클에 눈길이 간다. 전체 160쪽에 8명의 글이니, 한 아티클 당 20쪽 정도가 나오는 읽기에 적절한 책으로 여겨짐. 책값도 13유로면 적당. 그래도 나중에 복사나 뜨자.

Démocratie, dans quel état ?, Fabrique, 2009-04-24, 160 pages, 13.00 €

Auteur : Agamben, G. ; Badiou, A. ; Bensaid, D. ; Brown, W. ; Nancy, J.-L. ; Ranciere, J. ; Ross, K. ; Zizek, S.
 

[목록]
Giorgio Agamben, Note liminaire sur le concept de démocratie
Alain Badiou, L'emblème démocratique
Daniel Bensaïd, Le scandale permanent
Wendy Brown, Nous sommes tous démocrates à présent
Jean-Luc Nancy, Démocratie finie et infinie
Jacques Rancière, Les démocraties contre la démocratie
Kristin Ross, démocratie à vendredi
Slavoj Zizek, De la démocratie à la violence divine
 

[모르는 영-미인 2명]
- Wendy Brown, professeur de sciences politiques à Berkeley, université de Californie. Elle a récemment publié en français Les Habits neufs de la politique mondiale (les prairies ordinaires, 2007).

- Kristin Ross, professeur de littérature comparée à la New York University. Ses livres publiés en français : Mai 68 et ses vies ultérieures (Complexe, 2005) et Rouler plus vite, laver plus blanc (Flammarion, 2006). A paraître prochainement : Rimbaud et la Commune (Textuel).

[출판사 책소개]
« Qu est-ce donc qu un démocrate, je vous prie ? C est là un mot vague, banal, sans acception précise, un mot en caoutchouc. » Cette question, ce jugement sans appel d'Auguste Blanqui datent d'un siècle et demi nais gardent une actualité dont ce livre est un signe. Il ne faut pas s'attendre à y trouver une définition de la démocratie, ni un mode d'emploi et encore moins un verdict pour ou contre. Les huit philosophes qui ont accepté d y participer n'ont sur le sujet qu'un seul point commun : ils et elles rejettent l'idée que la démocratie consisterait à glisser de temps à autre une enveloppe dans une boîte de plastique transparent. Leurs opinions sont précises dans leurs divergences, voire contradictoires ce qui était prévu et même souhaité. Il en ressort, pour finir, que tout usé que soit le mot « démocratie », il n'est pas à abandonner à l ennemi car il continue à servir de pivot autour duquel tournent, depuis Platon, les plus essentielles des controverses sur la politique. (Présentation de l'éditeur, http://www.lafabrique.fr/catalogue.php?idArt=402)

[다른 소개]

Dans les années 1920, La Révolution surréaliste proposait dans plusieurs livraisons des enquêtes sur des sujets dont le point commun était qu'il semblait impossible d'en dire quoi que ce soit de nouveau – l'amour, le suicide, le pacte avec le diable. Pourtant, les réponses d'Artaud, de Crevel, de Naville, de Ernst, de Bunuel, projettent sur ces thèmes des éclairages croisés qui nous surprennent encore, un siècle plus tard ou presque. C'est avec ce modèle en tête que ce livre a été lancé, avec une question ainsi formulée : Le mot « démocratie » semble aujourd'hui organiser un consensus très vaste. Certes, on discute, parfois âprement, au sujet de la ou des significations de ce mot. Mais, dans le « monde » où nous vivons, il est généralement admis de lui attribuer une valeur positive. D'où notre question : pour vous, y a-t-il un sens à se dire « démocrate »? Si non, pourquoi ? Et si oui, selon quelle interprétation du mot ?

Les philosophes interrogés sont pour certains des auteurs et amis de la Fabrique. D'autres, nous ne les connaissions que par leurs travaux, qui nous laissaient penser qu'ils et elles avaient sur la démocratie des idées non conformes au discours habituel. Leurs réponses sont diverses et parfois contradictoires, ce qui était prévu et même souhaité. Dans ce livre, on ne trouvera donc pas une définition de la démocratie, ni un mode d'emploi et encore moins un verdict pour ou contre. Il en ressort simplement que le mot n'est pas à abandonner, car il continue à servir de pivot autour duquel tournent les plus essentielles des controverses sur la politique.(상동) (Information publiée le mercredi 29 avril 2009 par Laure Depretto, http://www.fabula.org/actualites/article30960.php)

본문

앞 포스트의 '토젤1'에서는 토젤이 다른 사람의 글에 단 서평을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토젤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1995)가 서평 대상이다. 이 책은 1981에서 1995 사이에 토젤이 관련 주제로 쓴 글들을 모은 논문집이다. '공산주의 몰락'과 '현대성의 정치형태가 되어버린 자유민주주의의 고착화', 이 둘 사이의 역사적 순간 주위에서 이뤄진 '정치적 사고의 가능 조건'에 대한 저자의 고민을 이 책이 담고 있다고 서평은 말한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일종의 '민주주의의 혁명'이 공산주의의 종말을 불러왔고, 그 '민주주의 혁명'은 자유주의의 징후 위에 21세기를 열었고, 전혀 민주주의와는 상관도 없는 것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대체해 버렸다는 말이다. 바야흐로 막가파 자유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기서 토젤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윤리-정치적 자유주의'를 구별하고, 민주주의와 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임을 분명히 한다. 마찬가지로, '스탈린적 공산주의'와 '다른 가능한 혹은 잊어버린 공산주의'도 마땅히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가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후자는 바로 민주주의 그 자체의 다른 말일 뿐이라는 것. 더불어, 토젤은 국가에 대한 맑스적 비판이 부정적 중요성으로만 부각된 측면이 있으며 여기서 그람시를 다시 읽을 것을 권유한다. 즉,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의 종말'이라는 말을 신중하지 못하게 다시 쓸 경우, 정치-사회적으로 유해하기 그지없는 신자유주의에로의 굴복으로 경도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밑에는 토젤이 뤼마니떼 신문에 작년 5월에 기고한 글을 붙여둔다. 기고문의 제목은 "그람시의 징후"이고, 내용은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의 프랑스적 발견이다. 사르코지의 '친자본 신자유주의 정책'이 어떻게 지배이데올리기로서 프랑스 사회-문화-정치의 모든 국면을 잠식하고 질식시키고 있는지를 분석-비판하는 짧지않은 글이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밑에서...]

[서평대상] TOSEL André : Démocratie et libéralismes (1995), Paris, Kimé, 1995, 288 p.

[서평] Louis Ucciani  (Cahiers Charles Fourier, n° 6, décembre 1995)

Pour citer cet article : UCCIANI Louis (1995), “TOSEL André : Démocratie et libéralismes (1995) ”, Cahiers Charles Fourier, n° 6, décembre 1995, pp. 106-107 [disponible en ligne : http://www.charlesfourier.fr/article.php3?id_article=74].

Ce livre, qui reprend des textes publiés par l’auteur entre 1981 et 1995, dessine une réflexion actuelle sur le monde actuel. Il dégage les conditions de possibilité de la pensée du politique autour des deux moments historiques que sont d’une part la fin du communisme et de l’autre l’affirmation de la démocratie libérale comme forme politique parfaite de la modernité. L’ouvrage s’ouvre sur une réflexion autour de la prétendue révolution démocratique qui aurait mis fin au régime communiste, or, note l’auteur, “un simple regard sur les évolutions de l’Est et de l’Ouest montre que cette révolution s’est vite transformée en une tentative de démantèlement de l’État social de droit qui avait été auparavant opposé au soviétisme, en une restauration des rapports capitalistes de production à un niveau planétaire.” Le XXIe siècle s’ouvre sous le signe du libérisme, dont “rien n’assure qu’il ne soit réellement ami de la démocratie qu’il vient de réduire à sa merci.” Autrement dit, après avoir aidé à la chute de l’État soviétique, “le libérisme s’est avancé à visage découvert et a attaqué de front son ennemi juré, l’État social de droit qui est encore de trop pour les mécanismes de la dérégulation assurant l’enrichissement incessant des plus riches et l’appauvrissement plus massif des plus pauvres.”

André Tosel dessine “ l’histoire Sainte du libér(al)isme ”, qui “est celle de l’avènement difficile du couple inégal unissant l’élément mâle du Marché et l’élément femelle de l’État de droit, considéré comme la vérité en soi et pour soi de l’histoire humaine.” Elle a ses théoriciens de “Tocqueville jusqu’à Hayek, en passant par R. Aron ou F. Furet.” Et elle institue comme “le seul homme véritable et le citoyen réellement actif (...) le propriétaire de capitaux et de moyens de production qui est en même temps un blanc et un nordiste.” Écrire cette histoire requiert une méthode et surtout des distinguos, afin que l’historiographie libérale ne prenne pas tout simplement, dans une même imposture la place de l’historiographie stalinienne. D’autre part, poursuit l’auteur, de même “qu’il faut distinguer entre libéralisme éthico-politique et libérisme économiste, il faudra distinguer sous la dictature idéologique du stalinisme les autres possibles communistes qui ont été éliminés, rechercher les invariants qui lient philosophiquement Marx, Kautsky, Lénine, Staline, Trotzky et Gramsci, par exemple, et les différences, voire les différends qui les opposent.” Nous pourrions quant à nous surenchérir et mettre au programme les autres “oubliés” que sont par exemple, Fourier, Proudhon, Owen ou encore Enfantin... Subsiste que le problème du politique est ici posé, et qu’André Tosel ouvre en philosophe analyste de son temps quelques pistes de réflexion à relayer. Notamment autour de l’État : si, note-t-il, “la critique marxienne de l’État garde son importance négative”, il ne faut bien sûr pas oublier la révision de Gramsci et bien repérer le danger. “Reprendre aujourd’hui sans précaution le mot d’ordre de fin de l’État, c’est en fait risquer de demeurer subalterne au libertarisme libéral dont on a mesuré la nocivité sociale et politique.”

Louis Ucciani enseigne la philosophie à l’Université de Franche-Comté. Il collabore depuis leur création aux Cahiers Charles Fourier. Ses axes de recherche récents interrogent la genèse et la structure de l’art contemporain. Il a notamment publié Charles Fourier ou la peur de la raison (Paris, Kimé, 2000). Dernier ouvrage paru : Le geste du peintre (2003).

"Le singe de Gramsci" par A.Tosel
http://www.humanite.fr/Le-singe-de-Gramsci-par-A-Tosel (l'Humanite 2008-v)

Comment renverser l’hégémonie idéologique du sarkozysme ? La question posée par le philosophe André Tosel.

Le président Sarkozy nourrit un grand projet politique qui se veut hégémonique. Il s’agit de conduire la société française en la conformant aux exigences néolibérales propres au capitalisme mondialisé, tout en produisant la conception du monde base d’un nouveau conformisme de masse. On le sait, pour Gramsci, l’hégémonie est construction d’un bloc soudant ensemble le moment économique, le moment éthico-politique, le moment culturel et logico-langagier, de manière à ce que les impératifs du système productif et les transformations des classes et groupes sociaux se traduisent ou se « purifient » en un système de normes, de valeurs et de pratiques partagées dans un sens commun suffisamment homogène. Cela implique que les classes dominantes acceptent des concessions minimales pour faire passer leur politique et rendent impossible une alternative de la part des classes dominées. De ce point de vu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emble avoir réussi ce tour de force que n’a réussi aucun front des forces d’opposition qui payent ainsi leur échec historique.

Concernant le moment des rapports de forces économiques, c’est l’organisme patronal, le MEDEF, qui impose les réformes déjà esquissées par les gouvernements socialistes : dénationalisations massives, allégement des impôts des classes les plus riches et des entreprises, démantèlement progressif du système social, création tendancielle d’un système médical à deux vitesses, remise en cause du droit du travail avec officialisation du précariat, généralisation du modèle entrepreneurial comme institution totale qui doit pénétrer l’éducation, l’université et la recherche, comme elle a pénétré les industries informationnelles et culturelles. Cette politique parfaitement conforme au programme standard du néolibéralisme rencontre pour l’instant peu de résistances. Des mouvements, parfois désespérés, de grèves, d’occupations d’usines existent, mais ils sont isolés dans une société de service où le salariat-précariat n’a pas (encore ?) de traditions de lutte. La peur du chômage, le précariat limitent des résistances qui n’ont nul relais politique efficace, d’autant que certains aspects de cette politique sont communs aux néolibéraux et aux sociolibéraux, comme l’a montré la campagne - insipide et démissionnaire de - Ségolène Royal et le montre le ralliement aussi bruyant qu’intéressé de dignitaires et intellectuels qui ont encore l’impudence de se dire « socialistes ».

Le moment politique, celui des rapports de forces éthiques, politiques et militaires, traduit l’hégémonie de ce libéralisme violemment procapitaliste qui exalte l’argent, la réussite, les hiérarchies de la fortune. Sarkozy a en quelque sorte donné une inflexion bonapartiste soft (pour utiliser une catégorie du philosophe Domenico Losurdo) au principat démocratique qui est la forme politique fonctionnelle de la mondialisation dans les métropoles. Mieux qu’un autre, il a su contrôler la majorité des grands médias qui sont littéralement à son service et organisent le plébiscite permanent dans une opinion publique transformée en spectacle de l’one-man-show. La course au centre des partis parachève le marketing politique qui sanctionne la dégénérescence d’un système devenu autoréférentiel. Le sarkozysme fédère les partis libéraux en les unifiant, mais aussi en marginalisant l’extrême droite française qui n’a pas su trouver son Fini, le leader du parti d’extrême droite italien, désormais recyclé. Tous les thèmes de Le Pen ont été repris et ont joué un rôle dans le ralliement des votants du Front national, telles la montée en puissance du droit pénal contre la petite délinquance et la tolérance totale à l’égard des pratiques mafieuses du capitalisme, la criminalisation génétique des enfants.

Nous en arrivons ainsi au moment culturel qui fut et demeure décisif, celui du consensus. Comment expliquer qu’une fraction importante du petit peuple de la société des employés et des ouvriers ait pu accepter cette révolution conservatrice à la française ? Deux ordres de raisons peuvent être invoqués. Les unes tiennent à la stratégie libérale-populiste menée par le bloc sarkozyen. Il se nourrit de l’échec de la « gauche » à affronter les problèmes majeurs de la société, du mécontentement populaire qui a suivi et de la force inédite d’un nouvel imaginaire social. Par ailleurs, Sarkozy a su combiner des demandes contradictoires en donnant à tous un peu de ce qu’ils attendaient et en leur promettant beaucoup, alors qu’en fait il donnait surtout à ceux qui ont et veulent tout, rien à ceux qui n’ont rien ou peu. Ces contradictions devraient éclater lorsque apparaîtra la réalité d’une pratique politique.

On compare souvent Sarkozy et le sarkozysme à Napoléon III et au bonapartisme. S’il y a du vrai en cette comparaison, le contexte est différent : les partis divers du bloc capitaliste sont unis, ils ne sont pas inquiétés outre mesure par la question sociale comme l’était Napoléon III qui se piquait d’éteindre le paupérisme. Le succès de la gauche aux élections municipales ne suffit pas à éviter le piège d’une nouvelle duperie. En effet, l’opposition politique ou bien se cherche ou bien s’est dissoute dans un social-libéralisme minimal que Sarkozy ou d’autres peuvent accepter. Aucun mouvement ne peut succéder pour l’instant à feu le mouvement ouvrier.

Là est la seconde raison de la réussite du sarkozysme. Elle renvoie à une opposition impuissante ou secrètement ralliée. Aucun parti n’a été capable de se rénover en conduisant une autocritique - sérieuse. Il est heureux que des mouvements sociaux de base - existent, mais ils sont condamnés à être des intermittents de la politique et ils sont loin de faire masse. Jusqu’ici ils ont heureusement contribué au débat plus qu’ils n’ont produit une alternative.

S’il nous reste à parier sur un mouvement multiforme d’en bas, il nous faut - repenser l’hégémonie de telle manière que le sarkozysme - miné par ses contradictions et son amour de la violence capitaliste que dissimule sa feinte compassion - révèle ce qu’il est : le singe de Gramsci. Le bloc sarkozyen tient par sa versatilité, son aptitude à promettre des merveilles qu’il ne peut réaliser. Tôt ou tard, l’heure de vérité sonnera, quand le somnambulisme social sera pour beaucoup un cauchemar dont il faudra s’éveiller.

Un signe de la faiblesse interne du sarkozysme vient d’apparaître clairement. Cest celui que constitue l’appel à une religion, pure - compensation imaginaire de la perte de sens. Le recours aux cléricatures les plus diverses pour donner un sens à la vie insensée de notre société, pour la cimenter dans les aventures douteuses de la guerre des civilisations ne peut équivaloir à une invention religieuse. Il faut prendre au sérieux la visite au pape de croisade qu’est Benoît XVI. Il faut prendre au sérieux la thèse scandaleuse et discutable que l’homme n’est humain que s’il chérit le Dieu des religions. C’est toute la lignée de la liberté critique et de libre individualité qui est menacée. Sarkozy nous apprend que nous avons besoin de nouvelles Lumières capables de nous éclairer sur notre monde sans le laisser à la disposition d’une nouvelle Sainte Alliance. Il nous montre en creux l’urgence d’une réforme intellectuelle et morale de masse évoquée précisément par Gramsci.

Il s’agit de réinventer un bloc social hégémonique pour notre temps. Cela passe par un travail d’élaboration intellectuelle et culturelle à la fois spécialisé et populaire qui doit s’accomplir en synergie avec un mouvement social qu’il faut entendre, interpréter, sans le fétichiser ni le mépriser. Les nécessaires transformations politiques qui sont décisives ne peuvent pas engendrer ce travail, elles en sont un élément et elles le présupposent. Gramsci liait ensemble réforme intellectuelle et morale de la haute culture, du sens commun de masse, transformations de la structure économique et invention politique. C’est cette liaison qu’il faut produire. À ces conditions, les couches opprimées, sortant du somnambulisme qui les fait consentir à un monde où elles ne sont que masses de manoeuvres et cibles de consommation, peuvent retrouver le chemin perdu de l’action en première personne. Alors il sera possible de quitter la planète des singes de l’hégémonie en démasquant sa cruauté objective, et son indicible misère intellectuelle et morale.

André Tosel (*) Dernier ouvrage publié : Le 18 Brumaire de Louis Bonaparte de Karl Marx, Éditions BelinSup, 2007.

토젤이 작년에는 맑스의 <18 브뤼메르 루이 보나파르트>를 출간하기도 한 모양이다. 그게 뭐 대수냐 하겠지만, 저쪽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고전을 재 간행할 때에는 편찬자의 서문과 주석이 보통 1/3(적으면 1/4, 많으면 절반(플라톤의 경우))을 차지하니, 어쩌면 얇은 책 한 권을 새로 쓰기보다 더 공을 들이는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내가 알기로만 2007년에 <18 브뤼메르 ...>가 세 종류나 나왔다(이것도 사르코지 덕인가, 아니겠지!) : 토젤판, GF판, LGF판. 돈만 된다면야, 편찬자가 다 다르고 다 나름의 권위를 가지니, 다 사고 싶지만... (정말 공부하는 자라면 사실은 다 사야 되는게 맞겠다.) [이런 잡설 풀기는 편한데 긴 글의 내용을 요약하기는 덜 편하니 오늘은 그냥 이러고 만다. 누가 시키는건 아니지만 요약을 않고 한 번 대충 읽고 말면 나중에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으니, 기억력 덜 좋은 자의 이중고라고나 할까.]  

본문

엊그제 故 라비카에 대한 토젤의 추도문을 옮기면서 봐뒀던 토젤의 글 2편을 옮겨온다. 하나는 '맑스 사상과 저작의 현시성'이라는 주제로 2005년에 열린 듯한 학술대회에서 토젤이 발표한 짧은 글이고, 그 제목은 이렇다 : "맑스를 따라서 맑스 공부하기, 맑스와 함께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기"(2005). 다른 하나는 역시 토젤이 <세계의 환멸>(M.Gauchet, 1985, 2005, 그림오른쪽)이라는 책에 대해서 서평 형식을 빌어 스스로 정리(아마도)-발표한(그림왼쪽 잡지에) 글로, 대충 제목을 뽑자면, '민주주의와 역사 속의 자본주의세계 진단'(2008) 정도가 되겠는데, 엄청 길다. 12개의 소제목에 낱낱이 풀어낸 노인의 열정이 그대로 엿보인다. 글의 전문을 옮기기에는 너무 길어서 소제목과 관심가는 몇 구절만 옮겨온다(나중에 아래 링크에서 직접 읽어가다가 수시로 발췌 추가하는 게 좋을 듯). 일단 12개의 소제목을 적어보자면 : 1) 아직도 역사에 대한 어떤 철학인가?; 2) 너무나 단순한 역사: 3시기, 3양상, 3수수께끼(최초사회, 국가기구의 탄생, 민주기구로의 정치혁명); 3) 역사이론과 민주주의의 이상화; 4) 역사의 사기(모순) & 민주주의의 위기: 난제 속의 역사 일반론; 5) 민주주의의 위기로; 6) 위기의 분석; 7) 민주주의의 도래 & 역사 일반론의 모호성; 8) 민주적 현대성의 세 인자와 그 종합의 어려움; 9) 일반론의 정합성? 도식화와 불확실성 사이에서; 10) 세계화된 자본주의를 명명하기; 11) 종교로부터의 탈출 & 제국주의; 12) 숨겨진 어떤 민주주의의 신성한 역사 & 세계화.

Etudier Marx selon Marx, penser avec et contre Marx

par André Tose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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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de André Tosel, philosophe, professeur émérite des universités,

lors de la rencontre philosophique du 20 mai 2005, Colloques - Actualité la pensée et de l'oeuvre de Marx.

http://www.gabrielperi.fr/IMG/article_PDF/Etudier-Marx-selon-Marx-penser.pdf Copyright © Fondation Gabriel Péri

La pensée de Marx n'appartient aujourd'hui à personne. Elle ne relève pas du seul intérêt des spécialistes qui s'en sont réclamés et qui l'ont étudiée. Elle n'est pas le monopole des divers mouvements politiques qui se sont revendiqués d'elle à divers titres dans l'histoire du socialisme et du communisme. Elle est devenue un bien intellectuel ouvert de droit à l'appropriation de tous les hommes. Nulle prévention ne doit désormais faire entrave à son étude. Marx est un classique de la modernité qui a renouvelé notre intelligence de l'homme et de l'action humaine en développant la critique la plus acérée de la société capitaliste.
Le libre accès à l'étude de Marx ne va pas de soi. S'oppose encore à lui la prévention politique accréditée par le néolibéralisme qui démonise au sein de l'Université le penseur. On a là le contre-pied de la divinisation souvent ignorante qui a nimbé sa figure dans l'idéologie communiste officielle. Font obstacle, mais un obstacle "normal" d'ordre interprétatif, les divers marxismes orthodoxes qui ont figé sa pensée en quelques thèses déterministes et économistes, ou inversement volontaristes, durant la Seconde et la Troisième Internationales. Les hérésies marxistes qui ont tenté durant tout le XX° siècle de libérer du poids mort des orthodoxies dogmatiques ont élaboré des problématiques inégalement fondées sur la connaissance de Marx. Elles méritent d'être réexaminées dans le contexte théorique et politique qui fut le leur et appréciées pour leur apport créateur à la doctrine. Mais elles ne tiennent pas lieu de l'étude qui s'impose aujourd'hui après le double échec du socialisme et du communisme historiques. De toute manière, et c'est le dernier obstacle, les oeuvres de Marx qui ont agi sont relativement peu nombreuses (Manifeste communiste, Misère de la philosophie, textes historiques, livre I du Capital). D'énormes pans de la pensée marxienne n'ont été disponibles que dans les années trente ou plus tard. Marx demeure un auteur plus célèbre que connu en profondeur et il reste beaucoup à faire pour l'étudier en sa lettre et en son esprit. La reprise du fonds des Editions Sociales et la poursuite des traductions sont des conditions indispensables pour toute reprise. Marx décanonisé attend un nouveau cours.

Toutefois la meilleure philologie et la meilleure herméneutique du monde ne peuvent faire oublier que Marx n'est pas un classique de l'humanité comme les autres. Marx dérange encore malgré les funérailles qui lui sont régulièrement réservées, la dernière en date étant représentée par la thématique de la post-modernité qui a décrété la fin des grands récits de l'émancipation, celle de l'histoire et des classes révolutionnaires et qui a légitimé directement ou non un nouveau grand récit, celui du régime totalitaire panlibéral issu des noces d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et du marchécapitaliste mondial. Les marxismes d'appareil incarnés dans les partis communistes ont été incapables pour de multiples raisons de penser la transition politique qui aurait pu faire suite à la percée de la révolution d'octobre 1917 entreprise sous la direction de Lénine, autre auteur à étudier. Ils n'ont pu à quelques exceptions près (Gramsci en tête, mais aussi Lukacs, Bloch, Brecht, Lefebvre, Althusser) faire la preuve de la réflexivité de la théorie marxienne, la prolonger de manière critique et autocritique, pour la mettre en situation de se prendre elle-même pour objet, en identifiant ses limites, ses contradictions, ses lacunes, ses apories. Le mouvement ouvrier marxiste, le seul à avoir pu libérer des potentialités anti-systémes a subi une défaite époquale qui se traduit dans la nouvelle phase de la mondialisation capitaliste. Tout est à (re)faire en matière de lutte pour l'émancipation. Mais précisément Marx sera de et dans cette lutte où il peut retrouver une autre actualité.
Marx est le penseur qui a pris la mesure de la mondialisation capitaliste comme processus tout à la fois producteur et destructeur, créateur et sacrificiel de ses propres résultats. Il a découvert le démonisme nihiliste d'un mode de production qui désormais applique réflexivement à lui-même sa propre logique. Il ne considère rien comme stable, solide, sacré, il enserre le monde dans une entreprise qui libére la puissance humaine, en l'enchaînant à l'appropriation privative de ses résultats et donc en la retournant contre elle-même. il fait (un) monde pour quelques uns mais prive de monde des multitudes humaines. Il sape les fondements de l'économie naturelle et universalise la particularité des volontés de puissance.

La critique marxienne est déjà un des éléments porteurs de la nécessaire critique du capitalisme mondialisé, du capitalisme qui a liquidé le socialisme et le communisme, mais aussi d'une certaine manière le libéralisme éthico-politique au profit du panlibéralisme, de sa licence et de son bellicisme. Cette perspective d'une critique de la mondialisation capitaliste exige l'appropriation des élaborations théoriques les plus pertinentes de la philosophie et d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Elle ne sera pas l'occasion d'une nouvelle orthodoxie marxiste. Son horizon ne peut être prédéterminé par les formes de lutte et d'organisation du passé. La politique de l'émancipation est à réinventer sur la base des leçons à tirer de ce passé. Cette nouvelle donne obligera à réinventer une démocratie processus articulée sur les niveaux du local, du national, du transnational, à reformuler les rapports du moment économique et du moment éthico-politique. Sur le plan strictement philosophique elle passera par une réévaluation méta-rationaliste des rationalismes enfin purifiés de leur désir de maîtrise infinie. De toute manière il ne s'agira pas tant de libérer des possibles empêchés, mais de rendre impossible la poursuite de ces possibles trop réels que la mondialisation ne cesse d'actualiser au détriment du monde lui-même. (Copyright © Fondation Gabriel Péri Page 3/3)

Le système historico-politique de Marcel Gauchet :

du schématisme a l’incertitude. à propos de l’oeuvre de Marcel Gauchet

Par André Tose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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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revuedeslivres.net/articles.php?id=297
La Revue internationale des livres et des idées, n°8, novembre-décembre 2008

[서평대상] Marcel Gauchet(1946~), Le désenchantement du monde, (1985, ed. nlle-folio: nov. 2005), 457 p.

[편집자주] André Tosel retrace le parcours théorique de Marcel Gauchet, du Désenchantement du monde à la parution du deuxième volet de sa tétralogie, intitulée L’Avènement de la démocratie. Dans quelle mesure et de quelle manière, se demande André Tosel, Marcel Gauchet peut-il parvenir à penser l’avènement de la société de marché et la crise de la démocratie qui l’accompagne, tout en maintenant la philosophie de l’histoire qu’il a déployée dans une perspective essentiellement théologico-politique dès 1985 ? (Le texte qui suit est la version longue de l'article paru dans la RiLi n°8 et également disponible sur www.revuedeslivres.net)

La mondialisation capitaliste met à mal la démocratie et les espérances que celle-ci avait suscitées après 1989. Marcel Gauchet, penseur reconnu de la modernité démocratique, directeur d’études à l’EHESS, directeur de l’importante revue social-libérale Le Débat, présente un bilan historique et politique de la question marqué par la claire conscience de la gravité de la crise actuelle. Il vient de publier les deux premiers tomes de ce qui doit être une tétralogie, sous le titre L’Avènement de la démocratie.
Le tome I – La Révolution moderne – a pour objet la mise en place de la démocratie au sein des luttes fondatrices du droit naturel et des révolutions modernes, notamment française, jusqu’à la stabilisation des années 1860-1880, après l’émergence du mouvement ouvrier (1848 et 1871). Le tome II – La Crise du libéralisme 1880-1914 – traite des défis que le nationalisme et le socialisme imposent à la démocratie en l’obligeant tout à la fois à se concrétiser au sein des rapports entres nations concurrentes et à s’élargir en son intérieur, en intégrant le mouvement ouvrier au moyen de la nationalisation des masses et de l’économicisation du conflit social, séparant ainsi le socialisme de ses objectifs radicaux initiaux. Cette intégration ne peut différer cependant la crise dont elle est paradoxalement une forme. L’équilibre réalisé en 1900 entre l’État, le droit et la poussée de l’historicité – expansion industrielle et formation d’une société civile différenciée – ne tient pas le choc des contradictions internes des nationalismes se faisant impérialismes en lutte pour le partage du monde en voie de globalisation. La guerre atroce entre grandes nations prétendant incarner la civilisation débouche sur les convulsions du premier xxe siècle, qui seront analysées dans le tome III, À l’Épreuve des totalitarismes. Le projet de double dépassement de la démocratie libérale par ces deux extrêmes que sont le totalitarisme fasciste et le totalitarisme communiste finit par échouer devant la constitution de l’État libéral devenu social, welfare state. Mais les dites Trente Glorieuses ne durent pas. La fin sans gloire de l’Union soviétique et du bloc communiste en 1989-1991 n’ouvre pas une période de consolidation d’une démocratie devenue le régime politique normal et indépassable de notre temps. L’expansion des droits de l’homme ouvre sur la crise actuelle, qui est celle de l’évanescence de la puissance collective de décider et de donner une forme politique à l’autoproduction de l’homme accédant enfin à l’autonomie. Ce sera là le problème du quatrième tome, Le Nouveau monde. (...)

1/ Encore une philosophie de l’histoire ?
2/ Une histoire (trop) simple en trois temps, trois figures, trois mystères 
   A) Le premier moment est celui des sociétés primitives 
   B) La seconde période couvre des millénaires et s’ouvre par l’institution de l’État
  C) la période de la sortie de la religion au sens strict, de la révolution politique qui trouve peu à peu dans la démocratie et ses institutions son régime.

3/ Théorie de l’histoire et idéalisation de la démocratie
Il demeure que cette théorie générale de l’histoire politique et religieuse de la modernité, avec ses trois âges, conserve quelques choses des philosophies de l’histoire propres aux Lumières françaises. Le contingentisme transcendantal qui préside aux choix comme à autant de mystères factuels n’est pas réellement explicatif. Il laisse de côté des facteurs que le Tableau historique de Condorcet intégrait. Le choix herméneutique de la centralité de la religion et de la sortie de la religion oblige à une critique salutaire des progressismes économicistes de la vulgate marxiste. Mais l’élimination quasi totale en 1985 de l’histoire économique, l’oubli du processus de désincorporation de l’économique capitaliste échappant au complexe théologico-politique, donne à cette histoire une allure hyper politiciste qui aboutit à ne pas penser (impenser) des pans entiers de la modernité. Sans déranger Marx, on peut trouver dans la synthèse historique de Weber plus d’attention aux complexités des éthiques religieuses, plus de soin mis à traiter l’émergence simultanée d’une politique rationalisée dans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et de l’entreprise économique qui se veut rationnelle. On peut faire valoir de même que l’optimisme raisonné de 1985 est bien moins lucide que le désenchantement propre à la thèse wébérienne. Ce dernier lie l’histoire de la rationalisation à la double désappropriation des citoyens et à celle des producteurs respectivement par l’État parlementaire et par l’entreprise capitaliste. Il ne se raconte pas d’histoires sur les mystères de l’histoire et de son autonomie face au nihilisme de la civilisation occidentale capitaliste, qui pense la pluralité et la diversité historiques en des termes autrement élaborés que ceux simplistes de la dualité hétéronomie-autonomie. Il construit des ideal-types autrement raffinés que les trois schémas supposés structurer toute l’histoire comme passage du tout religion au tout politique démocratique après une phase intermédiaire où les deux polarités inversent leurs proportions. Le succès immédiat et fulgurant du Désenchantement du monde tient beaucoup à l’enjeu politique représenté par le combat antitotalitaire gagné dès cette époque avant l’heureuse surprise de 1989. La force théorique de cette histoire générale tient pour une part à une force d’emprunt et ne réside pas dans sa valeur historique propre. (...)

4/ Les démentis de l’histoire et la montée de la crise de la démocratie depuis 1985. La théorie générale de l’histoire en difficulté ?

5/ Vers la crise de la démocratie
Dans le premier texte, Gauchet salue la capacité critique de la doctrine des droits de l’homme face au totalitarisme, mais il émet immédiatement des doutes quant au potentiel de la doctrine à définir une politique démocratique consistante. On est loin des manipulations intéressées et philosophiquement nulles des nouveaux philosophes qui connaissent alors leur triomphe médiatique. Le retour à l’individu libre est, pour Gauchet, en fait, position d’un individu isolé et souverain, qui se pose en fondement, mais qui nie la nécessité de produire un ensemble collectif viable. On ne peut penser, en effet, l’autonomie sociale enfin accessible à partir d’une pluralité d’existences séparées. Si l’individu est fondement, il n’est tel qu’à condition d’être refondé en retour par la puissance collective qu’il constitue par libre accord. Seule la puissance publique de l’État permet la genèse de la société des individus qui le fonde en droit. Seul l’État est ce pouvoir qui fait autorité avec lequel il est possible d’établir un rapport direct sous le signe de la généralité collective. L’individualisme radical immanent aux droits de l’homme méconnaît le rôle constitutif de l’appareil organisateur de l’État qui assure à la société de se réfléchir. Il est impolitique ou plutôt antipolitique. (...)

6/ Analyse de la crise
7/ L’Avènement de la démocratie et les équivoques de la théorie générale de l’histoire
8/ Les trois vecteurs de la modernité démocratique et leur difficile synthèse
9/ Cohérence d’une théorie générale ? Entre schématisme et incertitude
10/ Nommer le capitalisme mondialisé
11/ Sortie de la religion et impérialisme
12/ Histoire sainte d’une démocratie introuvable et mondialisation

Bibliographie citée de Marcel Gauchet / Le Désenchantement du monde. Une histoire politique de la religion, Paris, Gallimard, 1985. (DM) La Religion dans la démocratie. Parcours de la laïcité, Paris, Gallimard, «Folio essais», 2001 (1998). (RDM) La Démocratie contre elle-même, Paris, Gallimard, «Tel», 2002. (DCM) La Condition historique, Paris, Gallimard, «Folio essais», 2005 (2003). (CH) La Condition politique, Paris, Gallimard, «Tel», 2005. (CP) Un monde désenchanté? Paris, Pocket, «Agora», 2007 (2004) (MD) L’Avénement de la démocratie, 1. La révolution moderne, 2. La crise du libéralisme, Paris, Gallimard, «Bibliothèque des sciences humaines», 2008. (AD I et AD II).

Marcel Gauchet(1946~), Le désenchantement du monde, (1985, ed. nlle-folio: nov. 2005), 457 pages, Acheter neuf: EUR 9,10
Présentation de l'éditeur / Il est des ouvrages qui, très vite, s'imposent comme des classique: contemporains. Depuis sa parution en 1985, cette Histoire politique de la religion est tenue pour telle. L'ouvrage comble, il est vrai, une grande lacune, depuis les travaux pionniers de Durkheim, Max Weber et Rudolf Otto, en rendant au sujet la place qu'il mérite. Car le religieux a modelé activement, et plus profondément qu'il n'y paraît, la réalité collective dans toutes les sociétés jusqu'à la nôtre, en particulier les formes politiques. Marcel Gauchet propose un renversement de perspective : on a voulu voir l'histoire des religions comme un développement; or la religion pure est au commencement. Ce que nous appelons " grandes religions " correspond, en fait, à autant d'étapes d'une mise en question du religieux dans sa rigueur primordiale. De ce point du vue, il faut mesurer la spécificité révolutionnaire du christianisme et son rôle à la racine du développement occidental. Marcel Gauchet caractérise le devenir des sociétés contemporaines, depuis l'essor des techniques jusqu'à l'enracinement des procédures démocratiques, comme un mouvement vers une société hors religion. Le monde d'aujourd'hui ne s'explique que par la sortie et l'inversion de l'ancienne économie religieuse. Sa particularité, c'est le désenchantement du monde. 

본문

지지난 달(2009/02/12)에 조저 라비카(Georges Labica,1930~2009)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있었다(참고: [속보] 라비카(G.Labica) 타계| 정치철학1 http://blog.jinbo.net/radix/?pid=86). 다른 걸 검색 중 우연히 앙드레 토젤(André
Tosel)이 쓴 추도문을 발견했다. 제목은 이렇다: "조저 라비카의 맑시스트적 집념이 주는 교훈". 역시나 프랑스 최고의 공산주의자(내가 보기에, 학자 중에서)인 토젤 할아버지(연보가 안 나오는데, 아마도 마셔레보다 한 살 정도 많은 37년생?)가 또 다른 프랑스 맑시즘의 큰 기둥이었던 선배에게 바치는 글이 제목부터 간절하다. 그리고 토젤은 추도문의 시작을 라비카의 말로 시작한다: "그래, 이제 노동자 계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행여 존재한다면, 모두가 주둥이로만 하는 노동자 계급이다." "공산주의(*), 그것은 '전혀 인간의 얼굴을 갖지 않는 자본주의 착취사회'에 대항하는 유일한 항생제이고, 유일한 해독제이고, 유일한 치료제이고, 유일한 대안이다. 자본의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은 이 사실을 알지만, 그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그들은 점점 더 고통받는다. 자본가 개새끼들(더러운놈들-Salauds-쌀로)은 그들의 곁에 없다. 그리고 세상은 늘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저 '쌀로'들을 통해서 안다."(라비카, <민주주의와 혁명>, ed. 버찌의 시대, 2002, pp.66 & 112)

Georges Labica, Démocratie et révolution, Le Temps des cerises, oct. 2003, 202 p. [non dispo.]

Georges Labica, Théorie de la violence, Vrin, déc. 2007, 22 euros.

(*) 내가 알기로, 프랑스 맑시스트 대가 중에서, 맑시즘이니 사회주의니 공동체니 등으로 애두르지 않고 대놓고 바로 '공산주의'(communisme)를 말하는 자신감 있는 맑시스트는 이 두 사람 뿐이다. 마셔레도 발리바르도 랑시에르도(바디우가 사용하는 '혁명'은 사기다) -내가 느끼기에-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자신있게 사용하지는 않는다(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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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209.85.229.132/search?q=cache:mQs47WYq8vgJ:semimarx.free.fr/IMG/pdf/AT_Hommage-Labica.pdf+democratie+revolution+texier&cd=35&hl=ko&ct=clnk&gl=fr

PDF 판은 막혀있고 html 버전에서 퍼오다보니 단어들이 많이 붙어있다. 읽어가면서 수작업을 해야겠음.

La leçon de maintien marxiste de Georges Labica

par André Tosel

« La classe ouvrière n’existe plus. Mais elle prend tout sur la gueule »« Le communisme c’est le seul contrepoison le seul antidote le seul remède la seule alternative à la société d’exploitation au capitalisme qui jamais n’a le visage humain.Tous les damnés de la terre savent ça qui sont de plus en plus nombreux et deplus en plus damnés. Seuls les salauds ne sont pas avec eux et c’est comme ça qu’on les reconnaît. » Ces aphorismes tirés d’un de ses derniers ouvrages Démocratie et révolution (Le Temps des cerises, 2002, p. 66 & 112) donnent le ton de la voix singulière de celui qui vient de nous quitter et qui demeure la figure d’un des rares intellectuels marxistes et communistes qui en France ont su sans se renier maintenir le cap au sein de la tempête déchainée par le capitalisme mondialisé. Georges Labica, c’est d’abord cette voix qui ne cesse jamais de rappeler à la pensée, à la philosophie en particulier son appartenance au monde, l’état de ce monde et la condition de privation d’humanité en laquelle est jetée la masse des hommes vivant en ce monde ; c’est le chercheur d’une autre voie pour un communisme de ce monde et de ce temps. Tel est le fil conducteur d’une œuvre considérable : une quinzaine de livres, une quinzaine de directions d’ouvrages et je ne sais combien d’articles et contributions diverses à des colloques et à des revues tant sur le plan national qu’international. Il faudra un jour procéder à l’étude de toute cette profusion.

Formé à l’étude de Marx à la fois par la lecture d’Henri Lefevbre et de Louis Althusser – qu’il se garda d’opposer l’un à l’autre -, Labica ne céda jamais sur l’apport irréductible de Marx, et sur celui des marxistes critiques et révolutionnaires, l’un n’allant pas sans l’autre. Pour lui, la nécessaire réévaluation critique de Lénine, de Mao et de Castro ne signifia jamais simplement abandon et retour au bercail d’un social-libéralisme rajeuni dans le bain de la jouvence communicationnelle ou détrempé dans les saintes huiles d’une civilité de substitution.Cette prise de parti pour la critique marxiennne de la société capitaliste est unie originairement à l’analyse de notre monde depuis la perspective d’un militantisme anti-colonialiste et anti-impérialiste qu’il actualisa très tôt durant la guerre d’Algérie et ses séjours en ce pays où il rencontra sa femme Nadya. On oublie trop que Georges Labica a commencé sa vie de chercheur en étudiant des penseurs arabes anciens en quête d’une vision rationaliste de l’histoire et de la philosophie comme Ibn Kaldhoun (La Mukkadima, le rationalisme d’Ibn Kaldoun et Politique et religion chez Ibn Kaldoun, Alger, 1966) et Ibn Tufail (Ibn Tufaille philosohe sans maître, Alger, 1969). La classe ouvrière est immédiatement saisie en la multiplicité de ses formes et jamais séparéedes peuples opprimés. Marx alors réactualisé par l’intervention décisive de Louis Althusser donna à cette prise de parti éthique et politique sa base théorique et obligera Labica à une explication avec la philosophie qui guidera toute son œuvre à venir.

Dans sa thèse de doctorat dephilosophie qui lui valut d’être nommé tôt maitre-assistant puis professeur à l’université de Paris-X-Nanterre, Labica s’interroge sur La statut marxiste de la philosophie (Complexe-PUF, 1977). Il étudie la sortie de la philosophie à laquelle procède le jeune Marx de 1841 à 1848, à la rupture ou coupure épistémologique que théorise alors Althusser. Marx ne cherche pas à élaborer une autre philosophie qui serait l’unité du matérialisme historique ou science des lois objectives de l’histoire et du matérialisme dialectique défini comme conception générale des lois de la pensée, de la nature et de l’histoire. D’entrée de jeu est récusée la synthèse impossible qui fut défendue par le marxisme-léninisme soviétique qui devint vérité officielle, une vulgate diffusée largement parle Parti communiste français en ses écoles.

Cette critique fut reprise et développée dans Le marxisme-léninisme, éléments pour une critique (Éd. B. Huisman, 1984). Elle est à la base de la polémique permanente que Labica entretînt avec Lucien Sève qui tentait alors de donner une version acceptable d’une philosophie marxiste matérialiste et dialectique. Pour Labica la philosophie est tentée perpétuellement de se constituer en mode de représentation autonome, fin en soi, et d’oublier son appartenance au monde historique des luttes et des conflits. La philosophie ou bien dénie ce lien ou bien procède à une apologie indirecte ou non de l’état actuel du monde au profit de la domination. Elle se fait idéologie du théorique. Il n’est pas tant de philosophie marxiste que de pratique et de statut marxistes de la philosophie. Celle-ci est invitée à procéder à la critique permanente de son devenir idéologie d’État ou de parti. Cette pratique élabore une position permettant de défendre et d’élargir le savoir del’histoire se faisant, et cela dans un sens non-économiciste et résolument ouvert sur une relance politique et idéologique des luttes declasse et des masses subalternes. Cette interprétation politico-polémique de la philosophie explique aussi pourquoi Labica ne se rapprocha pas de Gramsci qu’il connaissait bien mais dont il redoutait l’interprétation social-libérale alors donnée par les intellectuels dominants du Parti Communiste Italien. Il préféra le communisme critique d’Antonio Labriola à une philosophie de la praxis qui risquait de porter à l’absolu l’idée de conception du monde. C’est ainsi qu’il organisa le premier colloque consacré au penseur italien Labriola. D’un siècle à l’autre en 1985 (actes publiés chez Méridiens-Klinksieck en 1988).Ces positions furent réassurées à la même époque par la remarquable étude de 1987 aussi consacrée à Karl Marx : Les Thèses sur Feuerbach (PUF). Labica espéra longtemps que le PCFdans les rangs duquel il milita à la base jusqu’à la fin des années 1970 et début des années 1980 fût capable de se réformer et d’abandonner le poids du stalinisme sans sortir de sacrise par une voie social-réformiste, sans s’aligner sur le fétichisme d’une démocratie représentative pure. Comme Althusser, il croyait en la nécessité d’une sortie de gauche du stalinisme et c’est dans cet esprit qu’il participa aux événements de 1968 et renforça son lien avec les luttes anti-impérialistes, en syntonie avec Samir Amin et d’autres intellectuels militants du Tiers-Monde qu’il ne cessa jamais defréquenter en quête d’un nouvel internationalisme. Il quitta le PCF après avoir plusieurs fois tiré le signal d’alarme avec d’autres sur les ambiguités de la politique du programme commun (notamment avec E.Balibar, G. Bois et J.-P. Lefebvre dans Ouvrons la fenêtre, camarades ! en1979 (Maspéro). Il poursuivit cependant son activité politique dans divers cercles de réflexion et d’initiatives autour des revues comme Critique communiste, Utopie critique ou les éditions Le Temps des cerises. Enfait, il consacra surtout la plus grande partie de son énergie à rassembler les voix les plus diverses des marxismes devenus éléments actifs de la culture durant la période 1961-1980. Il se révéla ainsi un grand organisateur de culture théorique et politique.

Il dirigera à l’université de Nanterre jusqu’à son départ à la retraite un centre de recherche(CNRS) – alors unique en son genre – de philosophie politique, économique et sociale (on notera le lien entre ces disciplines). Ce Centre organisa de nombreux colloques et fut marqué par un réel libéralisme intellectuel. Ferme en ses convictions théoriques et politiques, Labica montra une remarquable ouverture d’esprit en accueillant toutes les orientations de la pensée critique, en espérant œuvrer à la relance d’une nouvelle théorie critique articulée sur Marx et les classiques, mais ouverte sans sectarisme. Il aida de nombreux chercheurs à se faire connaître et à travailler. C’est au sein de cette équipe que se forma initialement avant de s’autonomiser la revue Actuel Marx dirigée par Jacques Bidet et pour un temps aussi par JacquesTexier. Cette revue poursuit encore ce travail de refondation théorique et politique. Le cœur de cette tentative d’élaboration d’un marxisme(auto)critique aboutit en 1982 à l’élaboration et à la publication du Dictionnaire critique du marxisme, en codirection avec Gérard Bensussan, aux PUF, traduit en plusieurs langues et plusieurs fois réédité, disponible en version économique (PUF, « Quadrige »). Cet ouvrage encore indispensable a réuni une centaine de collaborateurs divers et permis defaire le point non seulement sur les concepts principaux élaborés par Marx et les meilleurs des marxistes, mais aussi de réhabiliter des figures passées sous silence par l’orthodoxie stalinienne. Cet ouvrage marque un tournant tout comme il est pris dans un paradoxe ironique. Il constitue un tournant parce qu’il permet un bilan de ce qu’a été la recherche marxiste en France quand on espérait qu’après 1968 une nouvelle voie révolutionnaire ou puissamment réformatrice s’ouvrît.
Mais ce tournant s’est inversé en se faisant paradoxe parce qu’en France commençait alors la contre-révolution libérale, masquée d’abord par le réformisme sans réformes de Mitterrand et du Parti socialiste, accompagnée par la furieuse campagne antitotalitaire qui réunit les forces libérales pro-capitalistes et une gauche dite « moderne ». Le mouvement post-moderne emporta alors le marxisme en même temps que s’épuisait définitivement le communisme soviétique. Beaucoup de marxistes opérèrent un virage théorique social-libéral plus ou moins social au profit d’une démocratie citoyenne aussi bavarde qu’impuissante devant la montée des racismes et des ethnicismes, la liquidation du Welfare State, la contre-révolution initiée par un capitalisme mondialisé désormais sans adversaires. L’entreprise de Labica fut prise à contre-pied : parti pour une offensive théorique et politique de renouvellement du marxisme et du communisme, Labica se trouva affronté à la tâche ingrate et difficile d’organiser une retraite stratégique pour éviter la désagrégation totale des forces decontestation inspirées du marxisme communiste. Il manifesta là une fermeté d’âme réellement stoïcienne et refusa de se coucher. Il continua sa réflexion en saisissant la nouveauté d’un capitalisme mondialisé impitoyable et en alertant sur sa puissance de destruction. C’est cette résistance têtue, cette leçon de maintien militant qui s’exprime en particulier dans les deux derniers ouvrages qu’il publia, le recueil d’articles qu’est Démocratie et révolution (Le Temps des Cerises, 2002) et l’étude systématique Théorie de la violence (Città-del-Sole &Vrin, 2007).Ces deux ouvrages sont en quelque sorte le testament qu’il nous livre.Labica qui a toujours pris Lénine au sérieux n’a jamais été antidémocratique. Il pense seulement que l’actuelle démocratie est une oligarchie laissant les mains libres aux forces politiques et économiques dominantes et que seule peut renouveler la relance d’une révolution instruite inversement des dégâts provoqués par le déficit démocratique de l’expérience soviétique. Pas de démocratie sans révolution, mais pas de révolution sans une démocratie de masse. Du même coup, il faut revenir sur la question de la violence. S’il est vrai que trop souvent la contre-violence légitime des classes et peuples exploités n’a pu éviter un excès de violence incontrôlable et injustifiable, il ne faut pas oublier inversement la violence inouïe et infiniment supérieure du système capitaliste qui va jusqu’à la limite de l’intolérable. C’est ce rappel salutaire que lançait déjà la belle étude de 1990 Robespierre, une politique de la philosophie (PUF, « Philosophies ») qui fait plus et autre chose que réhabiliter la figure du révolutionnaire en découvrant le philosophe d’un droit naturel radical, proche en cela d’Ernst Bloch, un auteur particulièrement aimé de Labica.

Georges Labica est un penseur et un militant animé de la passion politique la plus intègre et la plus intégrale. Il a cherché en quelque sorte à donner au marxisme et à sa politique du peuple ce que Machiavel et Lénine ont donné à la politique, sa philosophie immanente. Certains ont fait valoir que sa critique de la philosophie se fut développée dans une certaine indifférence aux moments forts de la recherche philosophique du siècle passé, avec un scepticisme relatif face aux constructions théoriques, loin d’une construction philosophique systématique. C’est une question à débattre en prenant en compte les éléments les plus significatifs de la pensée en France et à l’étranger qui ont été passés sous silence. Labica n’a pas produit une philosophie au sens de Sartre, de Merleau-Ponty, de Badiou, de Deleuze, de Derrida,de Balibar, de Nancy, de Castoriadis, de Foucault. Il n’a pas élaboré de théorie au sens de Bourdieu, d’Habermas, de Bidet, alors que souvent il exerce une fonction de rappel salutaire sur certains oublis ou autres dérives. Face à tous ceux qui à juste titre disent que tout n’est pas dans Marx, Georges Labica rappelle inlassablement à tout aussi juste titre que rien ne peut se faire sans Marx, sans un renouveau de la critique de la société-civile capitaliste mondialisée. Ce qui est une idée toujours vraie, encore plus vraie. Labica se méfie des bricolages philosophique séclectiques, des synthèse prématurées qui veulent boucher les trous par où le réel nous blesse et nous défie. Allons plus loin. Labica n’est pas aussi antiphilosophe qu’il le donne polémiquement à croire. Il a toujours manifesté un respect théorique et politique pour l’œuvre d’Henri Lefebvre qu’il a contribuée à réhabiliter et à rééditer, notamment en introduisant une nouvelle édition de la Métaphilosophie de ce dernier. N’est-ce pas là qu’il faudrait chercher ce qui fut la philosophie de Labica, une philosophie ouverte sur la transformation des champs épistémiques et des camps politiques ? L’étude sérieuse des manuscrits encore inédits peut réserver des surprises. Souhaitons-en une mise en route rapide. En tout cas, un grand merci, Georges, pour ta tenue théorique et politique en ces temps difficiles ! (André Tosel)

[대충번역,빨간강조] "혁명 없이 민주주의 없고, 대중의 민주주의 없이 혁명 없다." 70, 80년대에 수많은 맑스주의자들이 "현대적"이라는 이름으로 "난폭한(미친-furieuse) 반 전체주의 캠페인(*)"에 나서며 자유주의적 친 자본주의에 편승할 때, 수많은 맑스주의자들이 범 세계적 자본주의에 의해 견인된 "반 혁명론"의 노도 앞에서 무능하고 입만 산 "시민적 민주주의"를 외치며 자유주의적 사회이론으로 선회할 때에도, 라비카는 이러한 세파에 굴복않은 흔들림 없는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무장한 전사였다. 그의 이러한 끈질긴 저항의 흔적은 특히 마지막 두 저작인 <민주주의와 혁명>(2002), <폭력론>(2007)[<로베스삐에르, 철학의 어떤 정치>(1990)의 연장]에 올곧게 녹아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일종의 유언으로 되살아 난다.

(*) 일례로, 직전 포스트 (민주주의(고대에서...))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가들' 항목의 마지막 주자인 러포르(Claude Lefort (1924~))의 경우만 봐도 토젤이 비판하는 70,80년대적 흐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러포르가 수행한 70,80년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는 전체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특히, <민주주의의 발명. 전체주의적 지배의 한계>(1981)를 보라)... [ La réflexion sur la démocratie poursuivie par C. Lefort dans les années 70 et 80 porte sur ses conditions d'émergence et ses rapports avec le totalitarisme (voir notamment L'Invention démocratique. Les limites de la domination totalitaire, Fayard, 1981)...]"

전체주의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상이 어느 정도는 품고 다닐 수밖에 없는 전체주의적 요소들을 꼭 역사적 전체주의적 양상들과 엮으면서 이뤄지는 비판의 끝이 결국은 자유주의적 친 자본주의의 유혹으로 연결된다 것에 대한 경계일 것이다. 전체주의가 무조건 나쁜 것이 되기에는 인류학적, 사회-경제적 객관적 환경이 전체주의보다도 더 나쁘게 규정돼 있다는 실재적 사실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말씀이겠다. 그리고, 전체주의가 갖는 폭력적 면모들(강제, 의무..)이 나중에는 '비폭력'과 '반혁명'에 대한 선호로 이어져, 유순하고 평화로운 '시민적 민주주의'라는 말로만 가능한(최소한 자본주의의 괴력과 숨은 폭력 치하에서는) 이론을 주창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비겁하고 게으른 행태들에 대한 저항으로 -아마도- 라비카는 죽기 불과 1년 2개월 전에 '폭력에 대한 변명'으로 <폭력론>을 마지막으로 저술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래는 토젤의 책 2권. 하나는 작년 11월 간]

 

André Tosel, Études sur Marx (et Engels), Kimé, nov. 1998, 145 p. [occasion à partir de EUR 161,01]
André Tosel, Un monde en abîme ? : Essai sur la mondialisation capitaliste, Kimé, nov. 2008, 345 p., 29 euros.

본문

'앙시앙레짐'(Ancien Régime -1789년 혁명 전의 절대왕정체제)에서는 성직자와 귀족을 제외한 '제3신분'(le tiers etat)의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98% 였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아닌'(rien) 존재에 불과했단다. 이에 혁명과 더불어 제3신분의 법적 폐기가 일어나는데, 이에 앞서 1789년 1월에 시이예스(Sieyes,1748~1836)는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펴낸다. 여기서 그는 제3신분의 정치적 권리부여를 통한 민주주의와 인민(peuple) 개념의 정치적(실재적) 정립에 일조를 하지만, 그가 취하는 입장은 혁명적이라기보다는 절차적 개혁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가 갖는 이런 한계와 민주주의 이념이 그의 선행자-후행자(루소-맑스)들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 될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천천히 살펴보기로 한다. 일단, 바로 밑의 '오디오문학'에서 2시간 32분에 걸쳐 읽어주는 <제3신분...>의 전문을 우선 듣자.

1/3. 텍스트 원문 듣기

SIEYÈS, Emmanuel Joseph - Qu’est-ce que le tiers état ?
Livre audio gratuit posté le 8 juillet 2008.

Donneur de voix : Olivier Gaiffe | Durée : 2h 32min | Genre : Histoire

Qu’est-ce que le tiers état ? est un pamphlet publié par l’Abbé Sieyès en janvier 1789 en prélude à la convocation des états généraux.

Emmanuel Joseph Siéyès y présente et critique la situation du moment, et indique les réformes souhaitables, notamment que le vote de chaque ordre se fasse proportionnellement à sa représentativité réelle dans la nation (évidemment favorable au tiers état, qui représente près de 95% des Français). Il donne les prémisses de l’avènement d’une 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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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ntroduction.mp3 (Clic-droit, “Enregistrer sous…”)
1 Le tiers état est une nation complète.mp3
2 Qu’est-ce que le tiers état a été jusqu’à présent ? Rien.mp3
3 Que demande le tiers état ? À devenir quelque chose.mp3
4 Ce que le gouvernement a tenté et ce que les privilégiés proposent en faveur du tiers.mp3
5 Ce qu’on aurait dû faire principes à cet égard.mp3
6 Ce qui reste à faire.mp3

2/3. 제3신분과 혁명 (위키 발췌)

Tiers état : Sous l’Ancien Régime, la population de la France était divisée en trois ordres : le clergé, la noblesse et le tiers état parfois appelé « tiers ». Il tire son nom de la tenue des états généraux, qui, dans l'assemblée, maintient la division en trois ordres, héritée du Moyen Âge.

1. Composition du tiers état : Par définition tout roturier non ecclésiastique soit l’écrasante majorité de la population du royaume de France est membre du tiers état (ils sont 98%) englobe une population totalement hétérogène qui va du grand-bourgeois à l'artisan, des ouvriers aux paysans, population largement sous-représentée au niveau « politique » (si tant est que ce terme peut déjà être appliqué). Les électeurs du tiers état sont les chefs de famille, « bourgeois » et propriétaires fonciers, certes non-nobles mais ayant du bien.

2. Le tiers état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 Avec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bolition de l’Ancien Régime, le sens même du terme « tiers état » change. La Révolution fonde, de fait, l’Ancien Régime, et elle exprime par la négative l’expérience passée. L’Assemblée nationale vote ainsi qu’elle « détruit entièrement le régime féodal » le 11 août 1789 après des débats débutés dans la nuit du 4 août. C’est la fin juridique de l’existence du tiers état, mais ce terme, que beaucoup confondent dès lors avec un vague synonyme de « peuple », avec un arrière-fond de misérabilisme est loin de disparaître du vocabulaire. L’Abbé Sieyès est avant-gardiste dans ce domaine en lançant dès janvier 1789 un libelle fameux :

« Qu’est-ce que le Tiers État ? Tout. Qu’a-t-il été jusqu’à présent dans l’ordre politique ? Rien. Que demande-t-il ? À être quelque chose.» Emmanuel Joseph Sieyès : Qu'est-ce que le Tiers État ? (1789).

Au XIXe siècle, Proudhon reprend sur le même registre : « Qu’est-ce-que le tiers état ? Rien. Que doit-il être ? Tout.» (Qu'est ce que la propriété ?, Chapitre I, page 28 de l'édition originale)

Le pamphlet de 1789 / Emmanuel-Joseph Sieyès par Jacques-Louis David

3. Importance : Ce pamphlet eut un succès retentissant. D'une ironie acerbe, il démontrait que le tiers état représentait la majorité de la population du royaume de France, en nombre et en économie. Ce pamphlet déterminait la politique à suivre pour obtenir le vote par tête et non par ordre. Dans ce pamphlet, Sieyès est le premier à théoriser la souveraineté nationale : la souveraineté appartient à la Nation, constituée par le Tiers État, représenté par des parlementaires réunis en assemblée nationale. Les théories démocratiques et égalitaires exprimées dans le texte : Qu'est-ce que le tiers état ? furent utilisées au XIXe siècle par les théoriciens du libéralisme mais aussi par les marxistes, bien qu'un historien marxiste ait reconnu que Emmanuel Joseph Sieyès était plus un apologiste de l'individualisme capitaliste qu'un adepte d'un État socialiste égalitaire.

3/3. 시이예스의 민주주의 (루소-맑스 비교 관련자료)

1) http://wwwold.univ-paris1.fr/IMG/pdf/585_Figures_de_Sieyes.pdf

Figures de Sieyès, sous la direction de Pierre-Yves Quiviger, Vincent Denis et Jean Salem, Publications de la Sorbonne, 2008-xii, 22euro. [2004년 3월 학술대회 결과물로, 작년 12월 출간, 도서관 미 도착, 사이트에 목차 외 다른 내용 多)

Sommaire
Présentation. Figures de Sieyès, Pierre-Yves Quiviger, Vincent Denis, Jean Salem (page 7)
Première partie.

Sieyès, figure du droit public. Constitution et pouvoir constituant : le double corps du peuple, Pasquale Pasquino (p.1)
Sieyès et la hiérarchie des normes, Michel Troper (p.25)
Sieyès lors des débats constituants en l’an III : autopsie d’un échec, Marc Lahmer (p.43)
La réception de Sieyès par la doctrine publiciste française du xixe et du xxe siècles, Alain Laquièze (p.83)
Deuxième partie.

Sieyès, figure historique. Sieyès directeur et la question italienne en 1799, Bernard Gainot (p.125)
Force publique et violence d’État chez Sieyès, Vincent Denis (p.149)
Sieyès orateur à l’Assemblée constituante. Aventures et mésaventures rhétoriques de la langue philosophique, Éric Avocat (p.159)
Les principes politiques de Sieyès d’après ses manuscrits de thermidor et de brumaire, Andreï Tyrsenko (p.177)

Troisième partie.

Sieyès, figure philosophique Sieyès, lecteur des physiocrates : droit naturel ou économie ?, Catherine Larrère (p.195)
Sieyès, Rousseau et la théorie du contrat, Christine Fauré (p.213)
Sieyès et Spinoza, Pierre-Yves Quiviger (p.227)
Sieyès et la figure nominaliste du métaphysicien : du Grand Cahier métaphysique aux Vues analytiques, Jacques Guilhaumou (p.241)
Liste des auteurs ....................................................................255
Index ...........................................................................................257

2) http://hc.rediris.es/03/Numero03.html?id=07
Sieyès et le sens du jury constitutionnaire : une réinterprétation / Lucien Jaume
I - Le débat d’août 1791 : vis-à-vis du législateur, quelle garantie pour les droits ?
II - Sieyès : une pensée et une stratégie de contournement de la souveraineté
        2.1 - L’antivolontarisme de Sieyès
        2.2 - La philosophie de la délibération et du jugement chez Sieyès
III. - Benjamin Constant : à la recherche d’un régulateur entre les pouvoirs

3) http://revolution-francaise.net/2008/05/12/232-nom-sieyes-intelligence-politique-revolution-francaise
Le nom de Sieyès. L’intelligence polit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 Etudes
Par Jacques Guilhaumou, Université de Lyon, UMR « Triangle », ENS-LSH

(...) De Sieyès à Marx / En marquant ainsi la présence dans un temps donné de la représentation initiale de l’intelligence politique, elle enclenche aussi une intense activité de reprise mémorielle. Marx s’en fait ainsi l’écho au moment même où il s’interroge, en deux temps, sur l’identification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à l’intelligence politique :

1842: « A l’Assemblée nationale, la dissolution apparait comme libération de l’esprit nouveau qui se détache des formes anciennes devenues indignes et incapables de le saisir. C’est le sentiment de dignité de la nouvelle vie qui détruit ce qui est déjà détruit, qui réprouve ce qui est déjà réprouvé» (Marx, Le manifeste philosophique de l’école historique du droit : III, 224).

1845 : «Assemblée essentiellement active (...) l’Assemblée se déclara indépendant, usurpa le pouvoir dont elle avait besoin (...) C’est par cet acte seulement qu’elle se mua en organe réel de la grande masse des Français» (Marx 1845-46, Idéologie allemande : III, 1167-1168).

Dans un premier temps, Marx, à l’identique de Sieyès, conçoit l’Assemblée nationale comme l’assemblée politique et représentative de la liberté par excellence: elle concrétise donc bien le travail de l’esprit politique. Elle est à la fois l’âme et l’instrument de l’intelligence politique, en tant qu’elle «anime et détermine le tout».

Cependant, il considère dans un second temps que la représentation de l’intelligence ainsi mise en place est celle de la représentation de la classe bourgeoise. Il maintient donc l’exigence d’une représentation de l’intelligence par la force des signes du nouveau système représentatif mis en place par la Révolution française, mais il réclame, à l’identique des Jacobins, «une représentation constante de l’intelligence populaire». Nous quittons alors l’espace politique référencié, au nom de Sieyès, à la «langue propre» du législateur pour entrer dans un autre processus de nomination, que nous avons longuement décrit ailleurs (Guilhaumou 1989). Il s’agit, par la formulation de «la langue du peuple», de mettre en place un processus par lequel la communauté des citoyens prend nom de peuple dans chaque événement, et en premier le 10 août 1792, qui signifie sa puissance souveraine, et manifeste ainsi sa constante présence dans la quête de l’effectivité de la langue des droits.

L’examen du «nom de Sieyès», et du trajet qu’il incarne, permet donc de comprendre en quoi «la période classique de l’intelligence politique, c’est la Révolution française». Mais, dans le même mouvement, ajoute Marx, «Si l’intelligence politique est précisément intelligence politique, c’est qu’elle pense à l’intérieur des limites de la politique» (12). Ici les limites de la politique désignent avant tout les limites de la «langue propre» du législateur telle qu’elle a été conçue et réalisée en premier lieu par Sieyès. Mais elles ne concernent pas, nous semble-t-il, l’extension de l’intelligence politique à l’intelligence populaire sous l’égide de la langue du peuple, principalement à l’initiative de Robespierre (13).

Le fait fondamental du travail de l’esprit demeure donc dans l’espace de la traductibilité réciproque entre le langage politique français et l’idéalisme pratique allemand qui conduit Marx à qualifier, dans La Sainte Famille (1844), la langue polit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de «langue de la politique et de la pensée intuitive» (Marx 1969: 50). L’intelligence politique est avant tout signe de la liberté par la médiation d’une telle langue. De l’intuition tant empirique qu’intellectuelle, du trajet de la représentation des signes concrets de la politique à la réalisation pratique de la pensée politique, elle hérite d’une possibilité de reproduire, via l’imagination, la réalité en son sein. Elle est donc le contenu pratique du pouvoir du moi, si souvent invoqué par Sieyès. Elle exprime ce contenu par la constance du nom, présentement «le nom de Sieyès», au-delà de la simple énonciation des mots de la politique. En effet, si l’intuition exprimée par les mots extériorise les représentations du politique, le nom fait exister le contenu de l’intelligence politique elle-même. En fin de compte s’ouvre ainsi la possibilité, avec «le nom de Sieyès», de concevoir et réaliser l’avènement de la politique.

A l’encontre d’une lecture pseudo-hégélienn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qui voudrait qu’un tel passage à la politique serait du « penser abstrait », annonciateur de la terreur, notre insistance sur la manière dont Sieyès ouvre la philosophie à la question du pouvoir (constituant) annonce une fois de plus la réflexion hégélienne, puis marxiste, sur la possibilité d’une représentation autonome de l’intelligence (politique) comme « pure pensée » équivalent à un "concret de pensée" par le fait même de son extériorisation dans les signes de la nouvelle langue politique.
Notes

(12) Gloses critiques (1844), texte présenté et commenté par Calvié & Furet (1986).

(13) Nous avons amplifié la relation de Marx à Sieyès dans le chapitre 11 de notre livre sur Sieyès et l’ordre de langue (2002), tout en ayant déjà abordé le cas de Robespierre dans notre ouvrage plus ancien sur La langue politiqu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1989).

4) http://www.persee.fr/web/revues/home/prescript/article/polix_0295-2319_1998_num_11_43_1751

[서평] J. Guilhaumou. P. Pasquino, , Politix. Revue des sciences sociales du politique, 1998, n° 43, pp. 173-174.
PASQUINO (Pasquale), Sieyès et l'invention de la Constitution en France, Paris, Éditions Odile Jacob, 1998, 262 pages.

Parmi les travaux récents sur la pensée politique de Sieyès, à vrai dire peu nombreux, deux interprétations majeures se développent, se côtoient, s'enrichissent mutuellement : la première, très présente pendant le bicentena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autour de François Furet, met l'accent sur la radicalité de la position de Sieyès en 1789, par son souci de construite l'unité de la nation autour du Tiers-état et contre les ordres privilégiés ; la seconde s'efforce de démêler la théorie constitutionnelle de Sieyès et l'indéniable radicalité de sa pensée politique. Tel est de fait le but de cet ouvrage d'un chercheur au CNRS lorsqu'il affirme d'emblée que la doctrine politico-constitutionnelle de Sieyès est «l'une des contributions les plus significatives au droit public et à la science politique de l'Europe contemporaine». Si l'on admet que «le débat constitutionnel de la Révolution a été plutôt un affrontement autour des formes possibles du libéralisme que d'une lutte contre celui-ci», il s'avère particulièrement intéressant de cerner le «constitutionnalisme libéral» de Sieyès, tout en marquant l'originalité de son projet républicain. Considérant qu'un tel projet libéral a été sous-évalué par rapport au radicalisme politique de Sieyès, Pasquale Pasquino décrit avec minutie les caractéristiques historiques et les enjeux actuels de la science constitutionnelle de notre abbé. Il s'en donne les moyens par une relecture de Qu'est-ce que le Tiers-état ?, ouvrage majeur de théorie politico-constitutionnelle, et surtout grâce à l'apport de textes manuscrits inédits, partiellement publiés en annexes (pages 159-200). 

Le concept principal, le plus unifiant, de cette théorie encore méconnue est celui de Nation, abordé dans "le chapitre trois. La Nation est d'abord un corps social adéquat à la société moderne, c'est-à-dire gouverné par la division du travail qui justifie en fin de parcours l'existence d'un groupe d'experts, la classe politique. Mais elle est surtout sujet de droit titulaire du pouvoir constituant. C'est ainsi que Sieyès, à qui on attribue habituellement une théorie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exclut de son discours le concept de souveraineté, sauf en l'an III, et de manière négative donc très particulière, au profit d'une réflexion approfondie sur les notions de pouvoir constituant et de représentation. Nous sommes alors introduits, par ces concepts majeurs associés à celui de Loi, à la très forte originalité de la conception des pouvoirs publics développée par Sieyès tant dans ses manuscrits que dans ses écrits publiés.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