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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6천명(사망자 4명) 이었는데(*), 50일만인 10월 27일 현재 확진환자는 5만명이 넘어섰고 관련 사망자 수가 29명 이란다. 물론 정부의 말대로 사망률은 5000명에 3명 수준이고 대부분의 사망자는 고위험군에서 나왔으니, 사망률이 단순 감기의 그것보다 별로 더 높지는 않을테고 그래서 정부 대응이 안일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신종플루의 기하급수적 전염성과 특히 고위험군에서 나타나는 치명성을 고려할 때(**), 좀 더 경각심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다. 환자 5천명이 5만명 되는데 50여일이 걸렸다면 5만명이 50만명으로 불어나는 것도 불과 잠깐이다. 사망률이 아무리 낮다지만, 만약 50만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면 사망자는 300명에 이를테고, 국민의 10%인 '500만명=3000명'에 다다르지 말라는 법도 없으리라. 낮은 사망률만 되뇌일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전염성에 주의할 일이겠다. [누군가가 사망자 통계를 깔끔히 정리해 뒀기에 퍼온다.]

(*) 국내 신종플루 확진환자 누계현황 2009년 09월 22일 http://blog.jinbo.net/radix/?pid=262

(**) “신종플루 아동 40도 고열이면 그 날 사망” (한겨레)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사망자가 과반수(15명) 이상이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이 61%(17명), 초중고생이 14%(4명)다. 성별 차이는 없다. (작성자: http://blog.aladdin.co.kr/koreaisone/3175273)

[10/27일 현재] ...신종플루 확산으로 26일 5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은 20대 여성 등 4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 지금까지 사망자는 29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영남권에 거주하는 26세 여성과 76세 여성, 26세 여성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채 사망했다”면서 “특히 26세 여성의 경우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비고위험군 20대로는 첫 사망사례”라고 27일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271815355&code=940601)

[경향사설] ...지금까지 발생한 5만여명의 확진환자 가운데 80%가 넘는 4만1500명이 초·중·고교생이다. 그중 42%가 최근 1주일 사이 발병했고, 2명 이상 학생이 감염된 학교만 870여곳에 이른다. 학교가 신종플루의 감염 통로라 할 만큼 학생들의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다행히 오늘부터 의료종사자→학생→영유아→임산부→노인→군인 순으로 1716만명에게 예방 접종이 시작된다지만 신종플루 확산을 제대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다음달 중순 학생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대유행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에서만 매일 서울 1000명, 부산 200~300명 이상 등 신규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750만 초·중·고교생에 대해 예방접종을 마치려면 꼬박 두 달이 걸린다니 그 안에 감염학생들이 가족에게 2차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국민들에게 손만 잘 씻으라고 하는 개인 위생 관리 차원은 이미 넘어선 것이다. ... (경향 사설, 신종플루 대유행 특단 대책 필요하다, 2009-10-26 22: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262218495&code=990101)

▲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 의심환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 남소연 - 오마이뉴스

탁상공론식 담화문 말고 휴교가 시급하다 / 오마이-고병수(*)

[...] 최근의 정부 지침은 이랬다.
- 2009년 5월: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나 치료를 보험으로 함.
- 2009년 8월: 신종플루가 강력히 의심되거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거점병원에서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으나 일반 동네의원에서 투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약값은 환자 전액 본인부담하고,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게 보험 적용시 금액 전부 의료기관 부담함.
- 2009년 9월: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을 동반한 고열 환자 중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함.
- 2009년 10월 27일: 고열에 상관없이 의심되는 환자 모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여하도록 함.

[...] 실제로 이번 사태, 아니 앞으로 더 커질 사태까지 예견될 정도로 심각한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은 정부와 의사협회의 책임이 크다. 일선 의사들은 간곡하게 신종플루 처방에 대해서 완화조치를 해주길 바랐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이러한 바람을 적극 정부에 촉구해야 하는데 전문가 집단으로서도 너무 방심했다.
[...] 담화문에는 우리나라는 거점병원이 잘 확보되어 있고, 약도 충분하다고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병원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진료실로 쓰고, 진료와 검사나 투약까지 반나절이 걸리는 시스템, 병원에 가면 오히려 병을 얻고 올 것 같은 분위기… 이것이 우리나라의 잘된 전염병관리 시스템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당장의 약도, 병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예를 들어 당장 '전염병 위기관리 본부' 설치라든지,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적 전염병에 대한 시설이나 인력을 확보해 놓겠다는 것, 일차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수준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말이다. 그래야 의료진이나 국민들이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 전염병 확산 방지의 기본인 '격리' 조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전 학교와 학원을 잠시 닫아야 한다. 휴교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말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도 마찬가지다. 현장의 많은 의사들은 휴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마 한 달 안에 신종플루의 대유행을 겪으면서 심각한 사태까지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대학입시도 과감히 당분간 미룰 수 있어야 한다.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입시가 우선이겠나? 오늘 진료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신종플루 의심되니 학교에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모의고사 못 보는 것 하나 때문에 울면서 진료실을 나갔다. 따라온 부모의 얼굴도 망연자실이었다. 모의고사 하나로도 이럴진대 입시를 목전에 둔 학생이나 부모들은 어떤 심정이겠나? 전염된 학생이나 부모들만 고생하고 불안해 하지 말고, 전체가 같이 부담을 할 수 있게 휴교나 시험 연기를 빨리 서둘러야 한다.

출처 : 오마이뉴스, 09.10.28 16:0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7817&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 고병수 기자는 새사연 이사이자 제주도 365일의원 원장입니다. 이 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http://saesayon.org)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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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구하기'에 올인한 <조선일보>, 야당과 진보는 어디에…
백병규의 세상읽기 2009/10/23 11:39 백병규 http://blog.ohmynews.com/walker/253514

[...]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동안 외고 등 특목고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야당이나 진보언론, 그리고 교육 시민단체들이 반응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고교별 수능성적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해 학교교육 전체를 망가트리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외고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기민한 대응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라면 ‘외고논의’는 진보진영의 손을 떠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중동 세 신문이 외고 문제 등에 대해 서로 온도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외고만 없앤다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학교의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야당이나 교육∙시민단체, 진보언론의 대응은 너무 한가로워 보인다. 사실 그런 점이 없지 않다.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특성화고교로 전환한다고 해서 사교육 문제가, 그리고 학교교육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두언의원 등 외고 폐지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장벽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외고폐지론 정도를 들고 나온 것은 보수진영과 여권 내 사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최선’이다. 그런데도 외고를 전환시킨다면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일반론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야당이나 진보단체들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다. 여권 내에서 추진한다고 하니, 보수 진영 내에서 서로 치고 받고 있으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이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 민주당은 특히 전적으로 정두언 의원의 개정안을 밀어주는 것이 상도의상으로도 맞는 일이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도 못했던 일을 정두언 의원이 그나마 어렵사리 하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집권 세력이 그것을 추진하려 하자 이제 와 한 술 더 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자말씀만 되뇌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물론 그것으로만 사교육을 잡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보다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야권과 진보진영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과 진보진영, 진보 언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백병규)

(*독자주) 보수꼴통인사들의 자식보다는 진보개혁 쪽에 어떻게든 한다리 걸치고 있는 자들의 자식이 아무래도 공부는 더 잘 할테니(이유는 각자 상상..),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야당과 진보진영의 관계자들이 외고-특목고에 더 깊은 이해당사자일지도 모른다는, 아마도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지금처럼 침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나 싶은 괘씸한 생각이 갑자기 든다. [위의 펌글은 긴 앞부분을 잘라냈고, 아래는 앞 뒤로 모두]

cf.) 사교육 관계자들의 '취중토크'... "외고는 있는 자들만의 리그" (오마이-박상규)

[...]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좀 말리고 싶은 학부모들이 늘어났다"고 했다. 이유는 이런 것이다. 과거에는 반에서 1~2등 정도 하는 초등학생들이 외고를 준비했다. 그때는 당연히 경쟁도 그리 치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특목고를 늘린다고 하니까 상황이 달라졌다. 반에서 15등 정도 하는 친구들도 외고 등 특목고 준비에 뛰어 든 것이다. 한 마디로 '특목고 열풍'이 분 것이다. 김 원장은 "외고가 폐지되면 이 경쟁은 한 풀 꺾일 것이고, 괜한 경쟁에 뛰어들어 고생하는 아이들도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고를 보라, 과학고 열풍이 분 적이 있나"라며 "과학고는 그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정말 똑똑하고 천재성이 있는 아이들만 준비한다"는 근거를 댔다.

서울에는 외고가 모두 6개, 과학고는 3개교가 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을 보면 대원외고 420명, 대일외고 420명, 명덕외고 420명, 서울외고 350, 이화외고, 210명, 한영외고 360명 총 2170명이다. 그리고 과학고는 한성과학고 140명, 세종 160명, 서울과학영재학교 121명(이미 선발 완료) 총 421명 선발할 예정이다. 물론 외고 과학고 모두 정원 외 모집은 빠진 수치다. 서울에서만 외고생들이 5배가 많다. [...]  

출처) "글로벌 인재? 외고 아닌 사교육이 키웠지!  재력 안되는 부모들 외고 준비 안타깝다"
오마이뉴스 09.10.23 13:55 ㅣ최종 업데이트 09.10.23 14:20  박상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366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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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연한 ‘짝퉁 세태’ 위험수위 넘어섰다 
 
나이트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10대, 입시학원 상위반에 들기 위해 수능 성적표를 위조한 재수생, 재혼을 위해 딸이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한 30대 이혼녀…. 엊그제 중국 문서위조단에 서류 위조를 부탁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사람들의 사연이다. 그동안 졸업증명서나 외국어 성적표, 자격증 등을 위조하는 데 그쳤던 문서위조 행태가 이제는 세대와 종류를 뛰어넘어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음을 보여준다. 문서위조 사범은 2007년 1만9210건에서 지난해 2만2157건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다.

문서위조는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거래 안전과 신용에 끼치는 해악은 실로 막대하다. 사기 등 2차 범죄로 연결될 경우에는 국가 질서를 문란시킬 수도 있다. 어느 나라나 문서 위조를 중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졸업증명서 같은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형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이런 범죄가 10대 학생부터 주부까지 거리낌없이 이뤄지는 건 가짜를 통해서라도 위안을 받고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는 우리 사회의 ‘짝퉁 세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서위조는 폭행·절도 같은 충동·궁핍범죄와 달리 범의(犯意)가 있는 고의범이며, ‘행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덧붙여진다. 가짜라도 좋으니 겉만 치장해 보이려는 이른바 ‘명품병’,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탕주의의 일종이다. 짝퉁 세태가 물건에 이어 자신의 본질을 과대포장하고 위조하는 인간 짝퉁을 양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씁쓸함을 넘어서 크게 걱정스럽다. 짝퉁 세태의 만연은 사회적 신뢰 체계를 허물어버릴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조장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경향 2009-10-23 00:39)

[독자주] 짝퉁세태, 한탕주의, 명품병 등을 "조장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뭐가 있을까? 돈 지상(至上)주의, 자본주의 시스템, 도덕성이나 모든 기준·원칙도 말아먹는 실용·실적주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보다 근원적인 요인은 없을까? 이것이 저것을 가능하게 했을테고 또한 조장하고 유지되는 틀로써 숨은 역할을 한다면, 이것을 찾는 게 저것을 깨는 것보다 우선일진데 이것이 뭔지를 알고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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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어제 일요일(10/18) 이란 혁명수비대를 향한 테러로 인하여 42명이 사망했다고 함. 그 중에는 혁명수비대의 고위 간부 6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란은 미국이나 영국의 소행이라고 하고 그 둘은 아니라고 하고... 사실을 밝힌 뒤 빠른 시일안에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이란이 언급했다니...하여튼 사망자도 많고 테러의 대상이 감히 혁명수비대이고 고위간부가 6명이나 죽었다니 앞으로의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Attentat meurtrier contre les Gardiens de la révolution en Iran
LEMONDE.FR avec AP, AFP et Reuters | 18.10.09 | 10h28  •  Mis à jour le 19.10.09 | 06h57
L'attentat-suicide qui a visé dimanche des membres des gardiens de la révolution dans le sud-est de l'Iran a fait au moins 42 morts, selon un dernier bilan donné par la télévision publique. Plusieurs dizaines de personnes ont en outre été blessées dans l'attentat, selon la chaîne en langue anglaise Press TV, selon laquelle les Gardiens de la révolution, piliers du régime iranien, ont promis une réponse "écrasante" aux "groupes terroristes". Six hauts commandants des Gardiens de la révolution ont été victimes [...] http://www.lemonde.fr/asie-pacifique/article/2009/10/18/attentat-meurtrier-contre-les-gardiens-de-la-revolution-en-iran_1255458_3216.html

[10/18일, 한국] 신종플루 18번째 사망자는 초등생(종합)(*)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신종플루에 감염돼 숨진 7살짜리 남자아이가 초등학생으로 확인돼 교내 학생 보건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병원진료가 늦어졌고 항바이러스제 투여 역시 지연되는 등 신종플루 대응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허점이 또다시 노출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원확인 결과 16일 사망한 7세 남아는 경기도 A초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생으로 신종플루로 숨진 국내 첫 학생 사망사례"라고 19일 밝혔다. [...]
20대 미만 사망자 가운데는 지난 6일 사망한 생후 2개월짜리 여자 영아가 있지만 의사표현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초등생 사망은 전국 초중고 일선학교의 학사운영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지금까지 신종플루 감염자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20세 미만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1명의 어린이가 숨져 현재까지 모두 86명의 어린이가 신종플루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주간 미국내 발생건수도 급증, 예년의 최고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 2009/10/18 17:06 송고)

(*익일 보강기사) 신종플루 사망 초등생은 고위험군 장애아
(수원=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최근 신종플루에 걸려 사망한 초등생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고위험군에 속한 장애아인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16일 신종플루로 숨진 7살짜리 남자 어린이는 경기 북부의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신종플루 고위험군에 속하는 뇌병변 6급의 장애아다. [...] (연합 2009/10/19 12:15 송고)
참조) 2009.09.22 | 국내 신종플루 확진환자 누계현황 http://blog.jinbo.net/radix/?cid=4&pid=262

[10/18일, 프랑스] 파리에서 11개월된 남아 신종플루로 사망: 8번째 사망자 (본토 ; 해외영토포함시, 33명)]
Un bébé de 11 mois meurt de la grippe A (LEMONDE.FR avec AFP | 19.10.09 | 06h43)  
Un bébé de 11 mois, hospitalisé à l'hôpital Necker-Enfants malades, à Paris, depuis vendredi, est mort dimanche matin 18 octobre, de la grippe A(H1N1), a annoncé l'AP-HP (Assistance publique-Hôpitaux de Paris). [...] L'enfant avait été admis en urgence dans la nuit de jeudi à vendredi dans un hôpital de la région parisienne, puis transféré rapidement à Necker "avec une température à 40 degrés ainsi que des symptômes notamment de toux et de vomissements". Selon le professeur Hubert, sa maladie du myocarde "ne pouvait qu'évoluer défavorablement (...) Le seul projet thérapeutique à terme, en cas d'aggravation moins brutale bien sûr, aurait été une transplantation cardiaque". [...]
Au total, trente-trois malades porteurs du H1N1 pandémique sont morts en France depuis le début de l'épidémie : 8 en métropole et 25 en outre-mer (9 en Nouvelle-Calédonie, 7 en Polynésie française, 6 à la Réunion, 1 en Guyane, 1 en Martinique et 1 à Mayotte). http://www.lemonde.fr/epidemie-grippe-a/article/2009/10/19/un-bebe-de-onze-mois-meurt-de-la-grippe-a_1255553_1225408.html
참조) 2009.09.16 | 신종플루 (프랑스편)  http://blog.jinbo.net/radix/?cid=4&pid=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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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공무원 대신 전경들한테만 다 먹였다"
청사 구내식당은 소비 0%…방호 전경대는 100%
 

MBC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해 국회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에서 "쇠고기 수입재개 후 1년 동안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과 내장을 먹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종합청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단 1㎏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신 정부청사를 경비하는 전경부대원들이 오직 미국산 쇠고기만 먹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청사 구내식당 및 청사 경비 전경부대의 원산지별 쇠고기 소비량 현황을 받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행안부가 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로 중앙청사, 과천청사는 물론 대전청사, 광주청사, 제주청사, 춘천지소 등 6곳의 정부종합청사에는 미국산 쇠고기 구매 기록이 전혀 없다. 소량의 국내산 쇠고기 외에는 모두 호주산 쇠고기를 구매해 먹었던 것.

대신 미국산 쇠고기 소비는 전경들이 전담했다. 정부종합청사를 방호하는 경기706전경대는 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미국산 쇠고기만 100% 먹어왔다. '주는 대로 먹어야만 하는' 전경들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재시 저소득층이나 학교와 군대의 단체급식에 주로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또한 의무복무를 하는 전경대가 아니라 지휘선상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청 구내식당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단 1㎏도 구매 · 소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 스스로 먹겠다 약속한 정부는 안먹고 선택권 없는 전경들에게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였다. 이는 식사 때마다 군대간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다."며 "이런 정부를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윤태곤 기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10-14 오전 1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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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누리집 말글 씀씀이 살펴보기 -오마이뉴스-
지난 2009년 9월 2일부터 '한글사랑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어떠한 말글을 쓰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사랑 지원단'은 20대 초반부터 30대 중후반 나이이면서 국어학ㆍ국문학 쪽에서 공부를 하거나 했던 분들, 국어교사(외국사람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는 교사까지)로 일했거나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하신 분들, 번역일을 하신 분들을 두루 아우르며 쉰두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모임으로, 한글학회가 이끌고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국어원)가 돕고 있습니다. '한글사랑 지원단'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정부 공공기관 누리집 숫자는 무척 많아서, 지자체는 252군데이고 정부기관은 수천 군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공공기관을 한꺼번에 들여다보면서 "공공기관 인터넷 사용 실태"를 살필 수는 없고, 먼저 571군데를 표본으로 뽑아서(지자체 252군데, 부처와 여러 기관 319군데) 이곳에서 어떻게 말글을 쓰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누리집이 우리 말글을 어떻게 다루면서 나라 안팎 사람들한테 정보와 소식을 나누고 민원을 맡고 있는가를 따지는 보고서는 2010년 1월에 내놓습니다. '한글사랑 지원단'은 2010년 1월에 보고서를 내놓기 앞서, 이번 한글날을 맞이해서 중간보고서로 "전국 16개 시도(광역시와 도청)"와 "17개 부처(2처 15부)"에서 기관 이름과 상징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571군데 기관에서 쓰는 '정책/사업 이름'과 '기관 이름'이 어떠한가를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글쓴이 말)

 최종규(*)의 '우리 말 이야기'
 1.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이름과 상징

 2. 중앙부처 누리집 이름과 상징

 3. 지자체와 중앙부처 정책/사업 이름

 4. 앞으로 이렇게 달라졌으면
(*) 1인잡지 <우리 말과 헌책방>을 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사진책 도서관" <함께살기>를 꾸립니다. http://hbooks.cyworld.com + http://cafe.naver.com/ingol blog.ohmynews.com/hbooks

1.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이름과 상징:  Hi Seoul, Dynamic BUSAN... 영어범벅에서 허우적거리는 지자체

▲ 열여섯 군데 광역시와 도청 가운데 열세 군데 상징말을 모아 놓았습니다. 이 상징말을 보면서 '대한민국 지자체'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최종규 / 출처 : 영어범벅에서 허우적거리는 대한민국 지자체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3111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2. 중앙부처 누리집 이름과 상징

[...] 한글사랑 지원단 실무자들은 정부 중앙부처는 모두 319군데를 뽑아서 살펴보았는데, 이곳 가운데 '한글 기관이름'은 뒤로 밀거나 잘 안 쓰면서 '알파벳으로 적은 기관이름'은 앞에 내세우거나 더 자주 쓰는 기관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 KSPO(국민체육진흥공단) KOFIC(영화진흥위원회)

  KOSAD(대한장애인체육회) K water(한국수자원공사) KORAIL(한국철도공사)

  TS(교통안전공단) ex(한국도로공사) KTV(한국정책방송) TPF(태권도진흥재단)

  K' ARTS(한국예술종합학교) KPC(신문발전위원회) KAC(한국공항공사)

  NPF(한국연구재단) KIAS(고등과학원) KOPRI(극지연구소) KRA(한국마사회)

  aT(농수산물유통공사) kr(한국농어촌공사) NFIS(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KIET(산업연구원) KINU(통일연구원) KRIHS(국토연구원)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AIT(한국자산신탁) KHFC(한국주택금융공사)

  KODIT(신용보증기금)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RIPC(지역지식센터)

  SBC(중소기업진흥공단) Kbiz(중소기업중앙회) KIBO(기술보증기금)

  NiFDS(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IDP(방재연구소) KFSA(한국소방안전협회)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FLIS(산지정보시스템) KFDA(식품의약품안전청)

아직은 '한글 기관이름'이 낯익다고 느끼는 곳이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이 기관들은 앞으로는 '한글 기관이름'을 버리기로 한 곳들입니다. 그리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NH(농협)'와 'KDI(한국개발연구원)'와 'KITA.NET(한국무역협회)'은 아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은 모를 만한 곳으로, 이 기관들은 아예 '한글 기관이름'을 안 쓰고 있습니다. 농협이 'NH'로 이름을 바꿀 때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법 높기는 했으나, 이와 비슷한 짜임새로, 'LH'라는 기관이 며칠 앞서(2009년 10월 4일) 새로 태어났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하나가 되면서 새 이름을 붙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LH'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출처 : 중앙부처 이름, 영어로 써야 있어 보이나?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3194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3. 지자체와 중앙부처 정책/사업 이름

[...] 전라남도 장성군은 "재래시장 러브 투어"를 하고 "스토리텔링 콘테스트 개최"를 한다고 떳떳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래된 저잣거리를 살리고 싶은 뜻은 넉넉히 알겠지만, 오래된 저잣거리를 '러브 투어' 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울리는지 궁금합니다. '스토리텔링 콘테스트'를 함께할 장성군민이 얼마나 될 터이며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분은 얼마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충청남도 당진군은 2009년 오늘날에도 '당진군이 나아갈 길(당진군 방침)'을 "地域經濟 활성화, 先進都市 기반구축, 地域均衡 발전, 自治力量 강과 企業家的 경영행정"이라고 밝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도시 기반구축 ……"으로 적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더욱이 "자치역량 강화"가 아닌 '강과'라고 잘못 적은 대목을 그대로 두고 있기까지 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경상북도 구미에서는 "Clean Gumi"를 펼친다 하고,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 계획을 내놓으며, "We Together운동"과 "Happy-Start 운동"과 "선진자치단체 Blind Shopping 교육" 들을 하는 가운데, "저소득후원「＋(플러스One」사업"을 한다고 밝힙니다. 영주시에서도 "클린 영주 만들기"를 하는데, 그나마 영주시는 한글로 '클린 영주'라고 적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팸투어"와 "클린하우스설치 운영"을 한다고 밝히고, 고령군은 "고령관광 스탬프 트레일"을 꾸린다고 밝힙니다. 군위군에서는 "삼국유사 컬처텔러 양성과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문경시는 "짚라인(Zipline) 코스 개장"을 밝힙니다.
[...] 한국관광공사에서 벌이는 정책/사업을 보면, '2009 Korea Sparking Festival'이며 '秋가을 이벤트'며 'LogIn Tourism 2009''시티투어 go! go!'이며, '대한민국 트래블링 캠페인'이며 '굿스테이'이며 하고 있습니다. 나라밖 사람들이 한국으로 찾아오는 모습을 살피면서 이 같은 정책/사업을 마련한다고도 할 텐데, 이러한 정책/사업은 나라밖 손님을 모시는 일이기만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SPOEX 2009'를 벌이고, 한국과학기술원은 '5-Year Development Plan'을 내놓습니다. [...]

출처 : '떨꺼둥이-한뎃잠이'가 있는데, 왜 '홈리스' 타령?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3278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cf.) 최종규의 다른 기사
1. '-적' 없애야 말 된다 (259) 세계사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31483
2. '-화(化)' 씻어내며 우리 말 살리기 (55): '완화시키다'와 '누그러뜨리다-잠재우다-다독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30592
3. 외마디 한자말 털기 (81) 망하다亡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32375

cf.2) '체어'는 아는데 '걸상'은 뭐죠? : '한글날'에 돌아보는 영어투성이 초등학교 풍경 / 이부영(교사)

▲ '365일 happy school' 경기도 ㅎ시 ㅎ초등학교 교문에 내걸린 펼침막 모습입니다. 이렇게 써 붙이면 이 학교와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 이부영/ 출처 : '체어'는 아는데 '걸상'은 뭐죠?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3234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 사회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왕년에 영어 잘 해서 공부 잘 하는 학생이었을테고, 그래서 나중에는 더 쉽게 외국문화에 동화되길 주저치 않으며 그것을 일명 선진화로 여겼을 것이다. 그렇게해서 낳은 현상이 지금의 슬픈 현실이겠지만 조국의 모습(꼬라지)이 몹시도 처참하다. 세계화 어쩌고 금융허브 저쩌고 할 때 왠지 불안하더니만, 이건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가방끈 긴 자들'의 공동책임이다. 어쩌면 요즘 많이 나오는 '서민'이나 '못배운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차별화(사실은 우월화) 하려는 은연중의 작당이 만들어 낸 몰자각의 현상이 아닐까.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에 진보블로그(jinbo.net)만 한번 둘러봐도 모두가 이런 풍조에 한 몫씩 단단히 거들고 있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 누구를 먼저 나무랄 것도 없이 각자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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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오세훈 48.9% - 한명숙 29.1% - 노회찬 12.5% = 90.5%
오세훈 52.6% - 유시민 32.5% - 노회찬 7.6%   = 92.7%

다른 잡다한 비교는 생략하고, 위의 3자 대결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된다. 한명숙이 후보로 나설 경우 단순(진보고 뭐고 상관없는) 여성표의 3.7%를 오세훈에게서 빼앗아오는 것은 별로 놀라울 것도 없겠다(오세훈의 표 차이: 52.6-48.9). 그런데 유시민이 나서면 그 여성표를 잃는 대신에 노회찬의 표 4.9%를 가로채고 투표율 상승으로 인한 약간의 덤을 오세훈과 나눠 갖는다. 여기서 문제는 오도 한도 유도 아닌 바로 노회찬이다 (나는 찍기야 하겠지만 노회찬과 그 정당의 지지자는 아니다). 노회찬의 표 12.5% 중에서 유시민에게로 이동하는 표가 4.9%라면 이건 도대체 몇 %의 이동인가 말이다. 노회찬 지지자 10명 중 4명은 유시민으로 옮겨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12.5:100=4.9:39.2), 그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심증은 있으나 확증이 없으니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참고사항]

6/2일 리얼미터-시사인 여론조사
오세훈 33.8% vs 한명숙 43.8%
오세훈 38.2% vs 유시민 45.9%

여야 후보를 망라한 단순지지도
오세훈 38.3% - 유시민 19% - 한명숙 8.2% - 강금실 7.8% - 나경원 6.3% - 추미애 4.2% - 원희룡 2.7% - 박진 2.2%

(...) 9월 24에서 25일 사이에 서울시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고, 총 통화시도는 1만4706명이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05175817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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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sonore] Pour le 60e anniversaire du régime, un maillage de sécurité sans précédent à Pékin
LEMONDE.FR, 01.10.09, http://www.lemonde.fr/asie-pacifique/portfolio/2009/10/01/cent-mille-militaires-chinois-et-mao-et-mao-et-mao_1247554_3216.html#ens_id=1215531 [10 photos & explic.]

[Q/R] Lucien Bianco, "Cette révolution est nationaliste avant d'être communiste"
LE MONDE | 30.09.09 | 16h30  •  Mis à jour le 01.10.09 | 17h15 

Historien, Lucien Bianco est directeur d'études à l'E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EHESS).

En tant que spécialiste de l'histoire de la paysannerie chinoise, diriez-vous que la stratégie de Mao Zedong, qui choisit notamment de s'appuyer sur le monde paysan, est la raison principale de la victoire des communistes ?

Si judicieuse et fructueuse qu'ait été la stratégie paysanne de Mao, la raison principale, c'est la seconde guerre mondiale, dont le rôle s'est avéré encore plus décisif que celui qu'a joué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dans la victoire des bolcheviks. Elle a rendu extrêmement vulnérable un régime fragile et permis aux communistes d'accroître considérablement leurs forces.

Quels ont été les principaux atouts des soldats de l'armée rouge et du Parti communiste chinois durant la guerre civile ?

La supériorité du commandement et du moral, entretenu par une réforme agraire qui distribuait la terre aux paysans enrôlés dans l'armée rouge, mais plus encore la crise qui rend le régime (des "Nationalistes" de Tchang Kaï-chek) de moins en moins capable de résister à l'offensive communiste. Une inflation comparable à celle qu'a subie la République de Weimar ruine fonctionnaires et salariés, aggrave la corruption et détache l'opinion du pouvoir. Aux abois, ce dernier s'entête à réprimer et à tenter de masquer ses défaites. En apparence, cette révolution se ramène à une conquête, il est plus juste de dire que c'est le régime lui-même qui s'effondre dans le mensonge, la banqueroute et la corruption.

Quelle était la disposition d'esprit des Chinois des villes à la veille de la "libération" de celles-ci par les soldats de Mao ?

L'armée rouge n'est pas entrée dans Nankin ou Shanghaï sous les acclamations : les citadins restaient silencieux et réservés, comme l'a montré à l'époque le correspondant du Monde Robert Guillain. Pour autant, ils se sont ralliés assez vite : plutôt qu'une vie meilleure, ils se contentaient d'espérer une vie moins mauvaise, ils considéraient que rien ne pouvait être pire que ce qu'ils avaient vécu. En quoi ils se trompaient, les intellectuels surtout. Ces derniers ont été initialement plus favorables au nouveau régime que les intellectuels russes au bolchevisme. Ils espéraient que les communistes mettraient fin au déclin continu de la Chine. C'est précisément ce que Mao leur promet d'emblée : "Le peuple chinois s'est dressé... Les Chinois ne seront plus jamais des esclaves." Cette révolution est nationaliste avant d'être communiste.

Avant le début des réformes économiques de 1979, peut-on, à partir de 1949, dégager des périodes positives pour la Chine (moindre pauvreté, alphabétisation, droit des femmes, etc.) en dépit des catastrophes économiques de l'ère maoïste ?

En ce qui concerne la pauvreté, le bilan est quasi nul : en 1977, un an après la mort de Mao, le revenu des paysans, qui représentent 80 % des Chinois, est égal ou inférieur à ce qu'il était en... 1933 ! Mao a plus prôné que réalisé l'égalitarisme. Ses choix idéologiques et son entêtement ont maintenu l'ensemble de la population dans la pauvreté.

En étendant à l'ensemble de la population des libertés dont bénéficiaient déjà l'intelligentsia et une mince bourgeoisie urbaine, la loi sur le mariage de 1950 a un peu amélioré la condition féminine : souvent maltraitées ou battues par un mari auquel on les a mariées sans les consulter, les femmes peuvent désormais demander le divorce. Mais la résistance des mentalités freine l'application de la loi, surtout à la campagne, et le parti, qui a d'autres urgences en tête, préfère temporiser. Il proclame néanmoins l'égalité des sexes mais, à l'instar d'autres aphorismes maoïstes, la fameuse "moitié du ciel" réservée à la femme est restée un slogan. Comme en Union soviétique, la femme est "libérée" pour le travail, y compris le travail dur, rarement payé à l'égal du travail masculin.

Alphabétisation et scolarisation ont, en revanche, beaucoup progressé en Chine, dès la période maoïste. En 1949, on comptait encore 80 % d'illettrés, il en reste 8 % aujourd'hui et l'essentiel des progrès a été réalisé du vivant de Mao. Au plan de la scolarisation, les Chinois sont encore allés bien au-delà des intentions : 25 % d'enfants d'âge scolaire élèves des écoles primaires en 1949, plus de 95 % à la mort de Mao en 1976.

Quel bilan tirer des trente dernières années qui ont vu la Chine s'enrichir et devenir une puissance internationale ? Le caractère autoritaire de ce régime à parti unique vous paraît-il avoir été l'une des conditions du succès, comme d'aucuns le prétendent ?

Bilan remarquable en ce qui concerne le développement du pays et du niveau de vie des habitants. En matière démographique plus qu'économique le parti unique a servi : le contrôle des naissances a été aussi efficace que contraignant. Vers 1975, écoeuré par les conditions de la recherche en Chine, je m'étais arrêté au retour en Inde, où d'immenses affiches dénonçaient le "génocide" perpétré par Indira Gandhi, qui tentait, elle aussi, de planifier les naissances, mais avec des moyens beaucoup moins contraignants. Voilà un obstacle auquel les dirigeants de la Chine n'étaient pas confrontés, même si les paysans faisaient l'impossible pour se soustraire à la loi.

Dans le domaine économique le succès est dû moins au caractère autoritaire du régime qu'à son abandon des visées idéologiques. Délaissant les lubies maoïstes, il s'est efforcé de combler le retard qui avait été la vraie cause de la révolution chinoise. Ce pragmatisme a libéré l'énergie des producteurs. Je ne pense pas voir la démocratie s'établir en Chine de mon vivant (M. Bianco est né en 1930). Le régime n'en est pas le seul responsable, il est difficile de l'acclimater dans un pays qui ne l'a jamais connue et peuplé de plus de 1,3 milliard d'habitants, en majorité pauvres et peu éduqués.

Propos recueillis par Bruno Philip, Article paru dans l'édition du 0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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