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구하기'에 올인한 <조선일보>, 야당과 진보는 어디에…
백병규의 세상읽기 2009/10/23 11:39 백병규 http://blog.ohmynews.com/walker/253514
[...]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동안 외고 등 특목고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야당이나 진보언론, 그리고 교육 시민단체들이 반응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고교별 수능성적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해 학교교육 전체를 망가트리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외고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기민한 대응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라면 ‘외고논의’는 진보진영의 손을 떠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중동 세 신문이 외고 문제 등에 대해 서로 온도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외고만 없앤다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학교의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야당이나 교육∙시민단체, 진보언론의 대응은 너무 한가로워 보인다. 사실 그런 점이 없지 않다.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특성화고교로 전환한다고 해서 사교육 문제가, 그리고 학교교육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두언의원 등 외고 폐지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장벽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외고폐지론 정도를 들고 나온 것은 보수진영과 여권 내 사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최선’이다. 그런데도 외고를 전환시킨다면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일반론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야당이나 진보단체들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다. 여권 내에서 추진한다고 하니, 보수 진영 내에서 서로 치고 받고 있으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이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 민주당은 특히 전적으로 정두언 의원의 개정안을 밀어주는 것이 상도의상으로도 맞는 일이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도 못했던 일을 정두언 의원이 그나마 어렵사리 하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집권 세력이 그것을 추진하려 하자 이제 와 한 술 더 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자말씀만 되뇌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물론 그것으로만 사교육을 잡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보다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야권과 진보진영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과 진보진영, 진보 언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백병규)
(*독자주) 보수꼴통인사들의 자식보다는 진보개혁 쪽에 어떻게든 한다리 걸치고 있는 자들의 자식이 아무래도 공부는 더 잘 할테니(이유는 각자 상상..),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야당과 진보진영의 관계자들이 외고-특목고에 더 깊은 이해당사자일지도 모른다는, 아마도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지금처럼 침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나 싶은 괘씸한 생각이 갑자기 든다. [위의 펌글은 긴 앞부분을 잘라냈고, 아래는 앞 뒤로 모두]
cf.) 사교육 관계자들의 '취중토크'... "외고는 있는 자들만의 리그" (오마이-박상규)
[...]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좀 말리고 싶은 학부모들이 늘어났다"고 했다. 이유는 이런 것이다. 과거에는 반에서 1~2등 정도 하는 초등학생들이 외고를 준비했다. 그때는 당연히 경쟁도 그리 치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특목고를 늘린다고 하니까 상황이 달라졌다. 반에서 15등 정도 하는 친구들도 외고 등 특목고 준비에 뛰어 든 것이다. 한 마디로 '특목고 열풍'이 분 것이다. 김 원장은 "외고가 폐지되면 이 경쟁은 한 풀 꺾일 것이고, 괜한 경쟁에 뛰어들어 고생하는 아이들도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고를 보라, 과학고 열풍이 분 적이 있나"라며 "과학고는 그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정말 똑똑하고 천재성이 있는 아이들만 준비한다"는 근거를 댔다.
서울에는 외고가 모두 6개, 과학고는 3개교가 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을 보면 대원외고 420명, 대일외고 420명, 명덕외고 420명, 서울외고 350, 이화외고, 210명, 한영외고 360명 총 2170명이다. 그리고 과학고는 한성과학고 140명, 세종 160명, 서울과학영재학교 121명(이미 선발 완료) 총 421명 선발할 예정이다. 물론 외고 과학고 모두 정원 외 모집은 빠진 수치다. 서울에서만 외고생들이 5배가 많다. [...]
출처) "글로벌 인재? 외고 아닌 사교육이 키웠지! 재력 안되는 부모들 외고 준비 안타깝다"
오마이뉴스 09.10.23 13:55 ㅣ최종 업데이트 09.10.23 14:20 박상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366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사설] 만연한 ‘짝퉁 세태’ 위험수위 넘어섰다
나이트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10대, 입시학원 상위반에 들기 위해 수능 성적표를 위조한 재수생, 재혼을 위해 딸이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한 30대 이혼녀…. 엊그제 중국 문서위조단에 서류 위조를 부탁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사람들의 사연이다. 그동안 졸업증명서나 외국어 성적표, 자격증 등을 위조하는 데 그쳤던 문서위조 행태가 이제는 세대와 종류를 뛰어넘어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음을 보여준다. 문서위조 사범은 2007년 1만9210건에서 지난해 2만2157건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다.
문서위조는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거래 안전과 신용에 끼치는 해악은 실로 막대하다. 사기 등 2차 범죄로 연결될 경우에는 국가 질서를 문란시킬 수도 있다. 어느 나라나 문서 위조를 중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졸업증명서 같은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형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이런 범죄가 10대 학생부터 주부까지 거리낌없이 이뤄지는 건 가짜를 통해서라도 위안을 받고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는 우리 사회의 ‘짝퉁 세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서위조는 폭행·절도 같은 충동·궁핍범죄와 달리 범의(犯意)가 있는 고의범이며, ‘행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덧붙여진다. 가짜라도 좋으니 겉만 치장해 보이려는 이른바 ‘명품병’,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탕주의의 일종이다. 짝퉁 세태가 물건에 이어 자신의 본질을 과대포장하고 위조하는 인간 짝퉁을 양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씁쓸함을 넘어서 크게 걱정스럽다. 짝퉁 세태의 만연은 사회적 신뢰 체계를 허물어버릴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조장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경향 2009-10-23 00:39)
[독자주] 짝퉁세태, 한탕주의, 명품병 등을 "조장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뭐가 있을까? 돈 지상(至上)주의, 자본주의 시스템, 도덕성이나 모든 기준·원칙도 말아먹는 실용·실적주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보다 근원적인 요인은 없을까? 이것이 저것을 가능하게 했을테고 또한 조장하고 유지되는 틀로써 숨은 역할을 한다면, 이것을 찾는 게 저것을 깨는 것보다 우선일진데 이것이 뭔지를 알고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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