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C. va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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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기장 2009년 09월 12일 23:59' 을 날짜 변경 함, 대문에 걸어둘려고 (괜한발걸음에노래나한곡.. 감사).

어제-오늘-내일이 '프랑스 공산당 여름학교'(Fête de l’Humanité) 기간 이라는데(*), 내일 오후에는 쥴리앙 끌레르(끄)(Julien Clerc, 1947~ ; 본명 Paul-Alain Leclerc)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환갑이 넘은 몸으로, 70년대 공산당이 잘나가던 시기를 회상하며, '공산당 축제장'의 무대에 다시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뤼마니떼(l'Humanite)에서 특별 인터뷰를 한 모양이다. 휴일에 휴식삼아 기사를 읽으면서 함께 들을 노래도 두 곡(71, 82년 곡) 퍼와본다. 

기사에 의하면, 끌레르(끄)의 할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였고 아버지는 골리스트(샤를러 드골(Charles de Gaulle, 1890~1970) 주의자, 즉 국가-민족주의자) 였는데, 둘 중에 누구를 더 존중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을 하여 끌레르(끄)는 자기 아버지와 빠리 근교의 부르조아 동네에서 살았고(아버지는 다시 재혼을 하여 배다른 동생이 다섯명이나 함께 살았다고...), 오갈 데 없는 어머니는 욕실도 없는 빠리의 허름한 할아버지의 아파트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공산주의자 할아버지가 남불(Nice)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줘서 그리로 떠났다고... 주말마다 어머니를 보러 먼 길을 다닌 기억과 힘든 어머니에 대한 감상이, 아마도, '여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Femmes... je vous aime)'라는 그의 대표곡에 애절하게 담겨있는 듯하다(맨 밑에 노래 있음).

(*) 여기에 대한 다른 참조물: Tosel, 2009) Le marxisme... : http://blog.jinbo.net/radix/?pid=269

Femmes... je vous aime by Julien Clerc

Album: Femmes, indiscrétion, blasphème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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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간판이 빼곡히 들어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중국 여성들에게 강남구에서 성형수술 받는 것은 동경의 대상이지만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주영기자 will@hk.co.kr

 

 

'루저'가 어쩌고 하면서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인데, 갑자기 중국의 졸지에 돈 많아진 부잣집 아줌마들과 딸들이 성형이라는 신형 관광상품에 실려 한국으로 많이 온다는, 일명 '의료 한류'라는 괴물이 있다는 소식이 생각났다. 노통이 금융허브인지 뭔지를 할려다가 다행히 못한 덕에 그나마 제 2의 IMF사태를 모면한 게 불과 얼마전인데, 또 그 비슷하게 '의료허브'를 통한 세계화 혹은 '부자되기'에 나서는 모습들이 안타깝다. 창궐하는 신종플루에 대책없이 허둥대는 정부와 전염병이라는 국가적 긴급사태 속에서도 돈벌이에만 신경을 쓰며 병원 내 감염에 더 큰 우려를 자아내는 병원들, 그런 주제에 있는 것들이 무슨 놈의 의료상품의 세계화와 한류 어쩌고를 남발하는지 국가의 장래가 몹시 우려스럽다. 

 

물론 돈 많은 나라의 졸부들이 의료든 x든 관광을 많이 오고 돈을 많이 탕진하고 가준다면, 뭐 두 눈 딱 감고 국익에 나쁠 것은 없으리라고 모두들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가 상품이 되는 순간, 의료에 대한 공공적 사고는 사라질테고, 능력있고 훌륭한(!) 의사들은 가능한한 성형외과 같은 곳을 선호하게 될테고, 당연히 일반의료의 질은 저하되고 불가피하게 경쟁 속으로 몰리는 것은 뻔하지 않을까. 쉬운 예로, 미국 빼고 서구 선진국들 중에서 의료를 산업화-상업화하고 성형외과가 성행하는 곳을 나는 알지를 못한다 (의료기술 육성산업과 의료산업은 엄연히 다르다). 유럽 같으면 돈많은 아줌마들이 북부아프리카로 성형관광을 가서 귀부인 대접을 받는다는 르포르타즈가 종종 나오긴 하던데, 별다른 산업기반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의료상품의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국가가 독려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G20이 어쩌고, '선진국으로서 세계사적 의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아프간파병을 하겠다'는 나라에서, 아무리 돈독이 올라도 그렇지 인간의 생명과 건강하고 공평한 공동체의 안녕에 복무시켜야할 의료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는 작당들은 장사꾼 대통령을 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다. 

 

아마도, 아래에 링크된 한국일보의 기사처럼, 많은 일반인들도 '의료 한류'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것의 부흥에 작은 기대를 걸고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국일보는 비자나 통역문제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이런 특수 관광객 유치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자고 하는 듯한데(제목만 보고 안읽었음), 이건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그따위 노력을 통하여 잘 하면 돈이야 더 벌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선진국의 떡고물' 에 목말라하는 일반인(그래 '서민')들이 빨리 알아차리길 바래본다.

 

 

 

['의료 한류' 가는 길] 기사 더보기

'다시 오고 싶은' 한국 만들어라
1. 통역서비스에 '나라별 맞춤 진료'도
"한국 병원 서비스 좋더라" 입소문이 최고
2. 홀대당한 기분… '속앓이' 얻고 갈 판
시골의원에까지 유치 등록증 남발

3. ['의료 한류'로 가는 길] <3·끝> 시급한 체질 개선

"한국서 성형 희망" 대륙의 女心에 '비자 장벽'
무비자 입국 가능 제주와 성형 메카 강남병원 연결… 잠재고객 14만 유치 필요
소속기관外 외국인 진료… 현행의료법 손질도 시급

http://news.hankooki.com/lpage/health/200911/h20091111224058845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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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이 지나도록 단 한번도 내 눈길을 끌지 못했던 한겨레의 특별코너를 오늘에서야 발견했다. '시대를 읽는 문학'이라는 타이틀 아래 영문학자 박혜영(45) 교수라는 분이 풀어주는, 제목 그대로의, 험한 시대(주로 자본주의, 물질만능, 등등)를 문학적 요소와 함께 얽어 상당히 재미있게 엮어가는 시평으로 보인다. 무턱대고 자본주의와 반민주주의를 외부의 악마로 설정하고는 싸워나가길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모르게 숨어든 내 속의 자본주의적 순응인자들을 들춰내고 나도모르게 길들여진 내 일상의 반민주주의적 요소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돕는 것이 -좀 과장하여 말하자면- '시대를 읽는 문학'에서의 문학이 맡은 역할로 필자는 설정하고 있다고 감히 상상해 본다. 한마디로 유익하고 흥미롭다. 이하, 관심가는 몇 개의 제목을 모아두고 맛보기용 한 편을 옮겨온다.

 
경쟁은 ‘생존의 법칙’ 아닌 ‘죽음의 법칙’  / 박혜영

영시에서 죽음의 신은 들판에서 풀을 베는 농부처럼 때때로 한 손에 어른 키만 한 긴 ‘낫’(scythe)을 든 모습으로 묘사되곤 했다. 허리춤까지 자란 풀을 긴 낫으로 추수하는 풍경에서 옛사람들이 죽음을 떠올린 것은 풀이 농부의 낫질을 피해갈 수 없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신이 공평하게 보내주는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삶의 시작은 비록 불공평해도 신의 뜻으로 그 끝은 언제나 평등하게 마무리되기에 영국인들은 사는 동안 생긴 불평등을 ‘평평하게 해주는 것’(Leveller)이 죽음이라고 보았다.

영국 최초의 시민혁명이었던 청교도혁명에서 의회파 지도자였던 올리버 크롬웰은 의회파 내에서도 급진적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을 ‘수평파’(levellers)라고 비하했는데, 그것은 런던의 가내수공업자와 의회군 내의 하급 사병으로 이루어진 이들이 마치 낫을 든 죽음의 신처럼 혁명을 통해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수평파들은 공화제와 보통선거, 토지의 균등한 재분배와 같은 급진적인 평등을 통해 진정한 신의 왕국을 영국에 구현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르주아 상인계급과 부농으로 이루어진 대다수 의회파로서는 이런 요구가 전제왕정을 옹호한 왕당파 못지않게 두려운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당연히 수평파 지도자들은 왕당파를 꺾은 직후 모두 반역죄로 처형되는데, 그것은 신의 지상낙원을 구현하려는 이들의 급진적 평등사상이 크롬웰과 같은 청교도주의자들의 개혁논리로도 용인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청교도혁명의 유토피아정신은 정치적, 경제적 현실논리 속에 묻히고 말았다.

하지만 빅토리아 시대의 사상가인 존 러스킨은 영국에 지상낙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르주아 의회주의자들이 떠받들던 평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평등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흔히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능력에 따른 기회의 평등이 아닌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의 평등이었다. 
러스킨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에서 천국의 모습에 대한 유명한 성경 구절을 들어 영국이 지향해야 할 사회를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간 하늘나라의 포도밭 주인은 하루에 1데나리우스를 주기로 합의하고 몇 명의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낸다. 정오쯤에도 장터에 나간 주인은 여전히 빈둥거리고 있던 몇 명의 일꾼들에게도 같은 품삯을 주기로 하고 모두 포도밭으로 보낸다. 오후 늦게 다시 장터에 나간 주인은 또 빈둥거리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품삯을 주기로 하고 포도밭으로 보낸다. 이윽고 저녁이 되자 주인은 일꾼들을 모두 불러 모아 품삯을 나눠주는데, 오후 늦게부터 일한 일꾼이건 맨 먼저 도착하여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이건 모두 같은 품삯을 주는 것이다. 당연히 맨 먼저 온 일꾼들이 불평을 하자 주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를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나와 1데나리우스를 받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너에게 준 것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러스킨 경제사상의 정수를 의미하는 이 우화는 경제적 평등에 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분히 종교적이자 윤리적인 것이었다. 다시 말해 농부가 땅의 모든 생명을 돌보듯 신은 만인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기에 신의 관점에서 보자면 각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고 잘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포도밭 주인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건, 일을 적게 한 사람이건 누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품삯이 필요하기에 같은 품삯을 준 것이다. 러스킨은 경제의 본질이란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돌보고, 공동체의 삶을 존속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기에 평등한 생명의 가치를 돌볼 새로운 평등의 경제학을 꿈꾼 것이다.

이처럼 능력이 아닌 필요에 따라 인간의 삶을 공평하게 돌보아주는 것이 하늘나라 포도밭의 경제학이며, 그런 신의 뜻이 살아서 구현되는 곳이 바로 지상낙원일 것이다.

인간에게 죽음이 평등한 만큼 삶도 평등해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셈법으로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평등은 남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품삯을 주는 것이지 그 일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돌보고, 공동체의 삶을 존속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로 품삯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학으로는 생명을 돌보는 농부의 일이 복잡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공동체를 파탄에 빠뜨리는 금융전문가의 일보다 언제나 더 하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학은 공기나 햇살, 혹은 우정이나 신뢰처럼 생명에 유익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모두 하찮게 만들기 때문이다. 탐욕과 과시, 경쟁과 이기심에 토대를 둔 경제를 가지고는 그 어느 공동체도 생명을 돌볼 수 없을 것이다. 곳곳이 오직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가 될 뿐이다. 그래서 러스킨도 “협력은 모든 사물에서 생명의 법칙이고, 경쟁은 죽음의 법칙이다”라고 하였다.

공동체는 어떤 평등의 원칙을 따를 때 지속가능할 것인가? 낭만주의 시인인 블레이크는 “사자와 소에게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은 압제다”라고 하였다. 흔히 더 많은 경제성장이 더 많은 평등을 보장해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때의 평등은 다분히 기계적, 산술적인 평등이다. 사자와 소가 서로 한자리에서 싸울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억압이지 평등이 아니다. 포도밭의 경제학으로는 농부는 농부의 삶을, 노동자는 노동자의 삶을, 학자는 학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 평등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오직 이윤만 추구하는 경제적 동물로 살기 시작하면 삶의 곳곳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타인을 억압할 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이 다른 존재를 억압하고,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신이 만든 경이로운 포도밭의 경제학을 잃어버리는 순간일 것이다. 아일랜드의 시인인 브렌던 커넬리는 다른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옥이란 모든 경이로움이 발가벗겨져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이 내 눈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던가?

내가 우정을 당연히 여긴 적이 언제던가?

내가 죽인다는 생각에 익숙하던 적이 언제던가?

내 육체가 더 이상 감탄스럽지 않던 적이 언제던가?

내 정신이 늙어 덤덤해진 적이 언제던가?

나는 안다, 이런 순간이면 언제나

내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음을.

내 안에서 경이로움이 사라질 때 권력은 생겨나리니.

세상도 바꿀 수 있으리, 내가 더 이상 푸른 하늘을 꿈꾸지 않을 때면.

신도 배신할 수 있으리, 내가 길거리에 퍼지는 소녀의 노랫가락과

수수밭에 내리는 햇살의 은총을 듣지 못할 때면.

박혜영/인하대 교수·영문학, 기사등록 : 2009-09-11 오후 07:02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76282.html

시대를 읽는 문학 / 박혜영
첫회)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가벼운 목숨, 기사등록 : 2009-01-23 오후 06:25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35090.html
2) 쫓겨난 교사들과 거룩한 바보들
3) ‘필요’만 허용되는 헐벗은 삶이여
4) 작가여, 누구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5) ‘닫힌 귀’에 불복종할 양심
6) 풀·달·여치한테 인간의 길을 묻다
7) 사람을 먹는 자본…빈곤을 낳는 풍요
8) 경쟁은 ‘생존의 법칙’ 아닌 ‘죽음의 법칙’ [펌]
9) ‘물질적 풍요’ 앞에 늑대가 된 인간, 기사등록 : 2009-10-09 오후 06:59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81117.html
10) ‘자본의 애완견’ 민주주의에 바치는 추도사, 기사등록 : 2009-11-06 오후 08:01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86342.html

* 박혜영(45) 교수가 ‘에세이’ 면의 새로운 필자로 참여합니다. 박 교수는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낭만주의 영시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금 인하대에서 영시와 영미문화비평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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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이 옛날에 정운영 선생 등과 함께 <이론> 동인으로 활동할 때에는 상당한(좀 무조건적인) 존경으로 그의 글을 읽곤 했었는데, 10여년이 훨씬 지난 최근에 그의 글들은 학자의 글도 아니고 좌파 밀리땅의 글도 아닌 것이 그냥 고집스럽다는 인상으로 거부감이 많았다. 그래도 세파를 나보다 한참 많이 겪은 사람이고 명색이 진보지식인으로 통하니 가끔씩은 그의 글을 읽어주기는 한다. 때로 만나는 아래와 같은 글은 좋은 고민거리를 던져주기도 하기에 유익할 적도 있긴 있다.

[시론] 한국에도 파시즘이 오는가 / 손호철

[...] 사실 현재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에도 그 핵심에 존재하는 것은 MB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는 박정희 향수를 불러 일으켰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승리를 가져왔다. 주목할 것은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하류층의 52%가 김대중 후보를, 36%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등 가난한 계층일수록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완전히 바뀌어 2007년 대선의 경우 하류층의 72%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을 정도로 가난한 계층일수록 보수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진짜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다. 우리는 흔히 중산층이 튼튼해야 민주주의가 안정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사회에서 하층민의 비중은 34.6%에서 45.2%로 늘어난 반면 중산층은 61.1%에서 53.4%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53.4%는 우리가 속해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무려 20% 낮은 수치다. 그만큼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민주주의의 뿌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경제위기가 장기화하고 세계적인 탈 신자유주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해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할 경우, 한 진보 이론지가 ‘파시즘 X’라는 이름을 통해 경고한 바 있듯이 약 1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들, 600만명에 달하는 영세자영업자들, 그리고 잠재적 실업층인 청년세대와 같은 시장의 낙오자들을 중심으로 파시즘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얼마 전 ‘친북 매국노’들을 제거하는 데 목숨을 바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애국기동대라는 극우 민간단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만든 분향소를 습격해 철거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도 독일과 같은 ‘진성 파시즘’이 오는가?

손호철|서강대 교수·정치학, 경향 입력 : 2009-11-06 18:05:29ㅣ수정 : 2009-11-06 18:05: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061805295&code=9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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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어록 : 

- “정부는 시장경제 작동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에서 소외된 경제적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한다. 경제 발전의 최종 목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에 맞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2009/5월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

-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 복지가 중요하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가의 모습일 것”(2009/9월 미니홈피)

-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경제성장을 위해 그토록 노력했지만, 경제성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10/26)

- “유럽연합(EU)이 무한성장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역사발전을 주도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이와 다르지 않다.” (10/31)

내가 모은 어록은 아니고 아래에 옮겨오는 경향의 한 시평에서 미리 발췌한 대목이다. 시평은 이러한 박근혜의 진화하는 모습들에 일단은 긍적적 박수를 보내고는 그러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몇가지 'MB표 주문'을 하는 목적에 있다. 여기서 옮기는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진화되고 있는 박근혜 어록의 내용들에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진보진영이 차지할 땅은 점점 더 축소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물론 완벽좌파에게는 별로 무관한 일이겠지만, 진보라고 자처하는 민주당 류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막 가동을 시작한 '정세균 표 신민주당'이 좀 더 중도로의 행보를 취할 경우 박근혜호와의 충돌 혹은 상쇄작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견 이러한 양상으로의 정치지형 변화가 진짜좌파들에게 더 넓은 빈땅을 남겨줄 지도 모른다는 산술적 기대도 가능해 보이지만, 과연 실제로는 중도 쟁탈전에 함몰된 정치환경에 의하여 좌파가 완전히 정치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고려해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바야흐로 박근혜는 이렇게 약간은 변해간다. 이러한 흐름이 근본적인 신념과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MB정권과의 차별화 전략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국내외적 세력관계의 흐름을 고려컨데, 앞으로 박근혜가 선택할 수 있고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해야하고) 그럴 가능성이 짙은 방향은 위의 어록에 나온 지표들로부터 많이 멀지는 않을 듯한 느낌이 든다. 반공이데올로그들로 대변되는 그 집단 속에서 누가 박근혜의 사상적(생각적 정도가 더 맞겠다) 핵심 참모역을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건강한 선택이 아닌가 싶다. 원래가 mb식 보수가 수월성과 경쟁을 중시하며 부자를 정당화하는 약육강식의 천연(날것 그대로의) 자본주의를 지반으로 한다면(그래서 좌우를 막론하고 찌들어지게 가난하던 자들이 -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만- 권력을 잡으면 자기보상심리에 의해서 더 위험해진다는 사실), 박근혜식 보수(박정희도 포함)는 자본주의적 성장과 반민주주의적 독재적 경향을 갖기는하지만 MB파들과는 달리 상식적 공평(평등이념까지는 아니겠고)과 정의로운 분배 정도는 어느정도 고려하는 '대놓고 친부자파'는 아닌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미국식 자본주의의 징후적 몰락이 어렵잖게 목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우파 자본주의자들 속에서도 사회안전망을 통한 환경-복지개념이 등장하고(사르코지, 메르켈 등), 절대적 착취를 통한 부의 창출-독점은 자본주의 자체를 위해서도 덜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장-공유된다면, 이제 좌파가 싸워야할 적은 더 두꺼운 방탄복으로 무장한 상태가 된다.

더 보기: 박근혜와 메르켈 / 경향 김민아

[세상 속으로]박근혜와 메르켈 / 경향 김민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 부산을 찾았다. 많은 이야기를 했다. “세종시는 국회가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한 약속이지 개인 약속이 아니다. 저의 개인적인 정치 신념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고 했고, 자신을 만나 설득하겠다는 정운찬 총리를 향해선 “약속을 쉽게 뒤집겠다는 건 총리께서 정말 뭘 모르시는 것”이라고 직공했다. 대다수 언론이 이 발언에 주목했지만, 내 시선은 다른 데에 가 닿았다. 친 박근혜계 외곽단체인 ‘포럼 부산비전’ 창립 3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축사다. “유럽연합(EU)이 무한성장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역사발전을 주도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이와 다르지 않다.” 어디선가 들은 듯 친숙하다. 제러미 리프킨의 책 <유러피언 드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서거 후 공개된 유고에서, 이 책을 읽었다고 밝혔다. 리프킨에 따르면 유러피언 드림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안의 관계를, 부의 축적보다 삶의 질을, 무제한적 발전보다 환경 보존을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개발을, 배타적 사유재산권보다 보편적 인권과 자연의 생명권을” 강조한다. 박근혜 전 대표도 <유러피언 드림>을 탐독했거나, 최소한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한 듯싶다.

낯선 ‘박근혜의 복지국가론’
올해 들어 박 전 대표의 발언록에 ‘복지’나 ‘행복’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30주기 추도식에선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경제성장을 위해 그토록 노력했지만, 경제성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9월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 복지가 중요하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가의 모습일 것”이라는 글을 미니홈피에 올렸다. 박 전 대표의 복지국가론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5월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 때부터다. “정부는 시장경제 작동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한다. 경제 발전의 최종 목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에 맞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강연은 “저에겐 꿈이 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인류가 행복한 지구촌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꿈이 있다”는 말로 마무리됐다. 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을 인용한 것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영국병을 고쳐냈듯이대한민국의 중병을 고쳐놓겠다”며 ‘한국판 철의여인’을 자임했던 박 전 대표의 ‘변신’은 조금 낯설다. 완고한 보수주의자 같은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개발 위주 성장전략을 택한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일 가능성도 있다. 복지정책과 금융 규제, 온실가스 감축 등 좌파 의제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중원을 장악한 유럽 우파의 벤치마킹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박근혜의 복지국가론’이 2012년 대선을 향한 ‘그랜드 플랜’의 시작이라면, 출발점은 잘 잡았다고 평가할 만하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진화한 우파’들의 성공 사례가 있으니 말이다. 박 전 대표가 ‘한국의 대처’ 대신 ‘한국의 메르켈’을 꿈꾼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2012년까지 총 22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에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돈이 무상 급식·무상 보육 확대, 대학등록금 인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복지 예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설득해야 한다. 당장 5조3333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이르는 내년도 사업비부터 대폭 삭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4대강 거부, MB를 설득하라

4대강 사업뿐만 아니다. 소득 양극화를 야기하는 부자 감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외국어고,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을 낳을 영리병원 도입 문제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정권의 ‘제2 주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그림이 없는 복지국가론은 소녀적인 행복론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처’에서 ‘한국의 메르켈’로의 변신은 행동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김민아 특집기획부장, 경향 입력 : 2009-11-03 18:04:32ㅣ수정 : 2009-11-03 1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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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구하기'에 올인한 <조선일보>, 야당과 진보는 어디에…
백병규의 세상읽기 2009/10/23 11:39 백병규 http://blog.ohmynews.com/walker/253514

[...]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동안 외고 등 특목고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야당이나 진보언론, 그리고 교육 시민단체들이 반응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고교별 수능성적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해 학교교육 전체를 망가트리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외고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기민한 대응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라면 ‘외고논의’는 진보진영의 손을 떠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중동 세 신문이 외고 문제 등에 대해 서로 온도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외고만 없앤다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학교의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야당이나 교육∙시민단체, 진보언론의 대응은 너무 한가로워 보인다. 사실 그런 점이 없지 않다.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특성화고교로 전환한다고 해서 사교육 문제가, 그리고 학교교육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두언의원 등 외고 폐지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장벽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외고폐지론 정도를 들고 나온 것은 보수진영과 여권 내 사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최선’이다. 그런데도 외고를 전환시킨다면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일반론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야당이나 진보단체들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다. 여권 내에서 추진한다고 하니, 보수 진영 내에서 서로 치고 받고 있으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이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 민주당은 특히 전적으로 정두언 의원의 개정안을 밀어주는 것이 상도의상으로도 맞는 일이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도 못했던 일을 정두언 의원이 그나마 어렵사리 하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집권 세력이 그것을 추진하려 하자 이제 와 한 술 더 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자말씀만 되뇌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물론 그것으로만 사교육을 잡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보다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야권과 진보진영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과 진보진영, 진보 언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백병규)

(*독자주) 보수꼴통인사들의 자식보다는 진보개혁 쪽에 어떻게든 한다리 걸치고 있는 자들의 자식이 아무래도 공부는 더 잘 할테니(이유는 각자 상상..),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야당과 진보진영의 관계자들이 외고-특목고에 더 깊은 이해당사자일지도 모른다는, 아마도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지금처럼 침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나 싶은 괘씸한 생각이 갑자기 든다. [위의 펌글은 긴 앞부분을 잘라냈고, 아래는 앞 뒤로 모두]

cf.) 사교육 관계자들의 '취중토크'... "외고는 있는 자들만의 리그" (오마이-박상규)

[...]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좀 말리고 싶은 학부모들이 늘어났다"고 했다. 이유는 이런 것이다. 과거에는 반에서 1~2등 정도 하는 초등학생들이 외고를 준비했다. 그때는 당연히 경쟁도 그리 치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특목고를 늘린다고 하니까 상황이 달라졌다. 반에서 15등 정도 하는 친구들도 외고 등 특목고 준비에 뛰어 든 것이다. 한 마디로 '특목고 열풍'이 분 것이다. 김 원장은 "외고가 폐지되면 이 경쟁은 한 풀 꺾일 것이고, 괜한 경쟁에 뛰어들어 고생하는 아이들도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고를 보라, 과학고 열풍이 분 적이 있나"라며 "과학고는 그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정말 똑똑하고 천재성이 있는 아이들만 준비한다"는 근거를 댔다.

서울에는 외고가 모두 6개, 과학고는 3개교가 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을 보면 대원외고 420명, 대일외고 420명, 명덕외고 420명, 서울외고 350, 이화외고, 210명, 한영외고 360명 총 2170명이다. 그리고 과학고는 한성과학고 140명, 세종 160명, 서울과학영재학교 121명(이미 선발 완료) 총 421명 선발할 예정이다. 물론 외고 과학고 모두 정원 외 모집은 빠진 수치다. 서울에서만 외고생들이 5배가 많다. [...]  

출처) "글로벌 인재? 외고 아닌 사교육이 키웠지!  재력 안되는 부모들 외고 준비 안타깝다"
오마이뉴스 09.10.23 13:55 ㅣ최종 업데이트 09.10.23 14:20  박상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366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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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연한 ‘짝퉁 세태’ 위험수위 넘어섰다 
 
나이트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10대, 입시학원 상위반에 들기 위해 수능 성적표를 위조한 재수생, 재혼을 위해 딸이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한 30대 이혼녀…. 엊그제 중국 문서위조단에 서류 위조를 부탁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사람들의 사연이다. 그동안 졸업증명서나 외국어 성적표, 자격증 등을 위조하는 데 그쳤던 문서위조 행태가 이제는 세대와 종류를 뛰어넘어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음을 보여준다. 문서위조 사범은 2007년 1만9210건에서 지난해 2만2157건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다.

문서위조는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거래 안전과 신용에 끼치는 해악은 실로 막대하다. 사기 등 2차 범죄로 연결될 경우에는 국가 질서를 문란시킬 수도 있다. 어느 나라나 문서 위조를 중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졸업증명서 같은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형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이런 범죄가 10대 학생부터 주부까지 거리낌없이 이뤄지는 건 가짜를 통해서라도 위안을 받고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는 우리 사회의 ‘짝퉁 세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서위조는 폭행·절도 같은 충동·궁핍범죄와 달리 범의(犯意)가 있는 고의범이며, ‘행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덧붙여진다. 가짜라도 좋으니 겉만 치장해 보이려는 이른바 ‘명품병’,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탕주의의 일종이다. 짝퉁 세태가 물건에 이어 자신의 본질을 과대포장하고 위조하는 인간 짝퉁을 양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씁쓸함을 넘어서 크게 걱정스럽다. 짝퉁 세태의 만연은 사회적 신뢰 체계를 허물어버릴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조장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경향 2009-10-23 00:39)

[독자주] 짝퉁세태, 한탕주의, 명품병 등을 "조장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뭐가 있을까? 돈 지상(至上)주의, 자본주의 시스템, 도덕성이나 모든 기준·원칙도 말아먹는 실용·실적주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보다 근원적인 요인은 없을까? 이것이 저것을 가능하게 했을테고 또한 조장하고 유지되는 틀로써 숨은 역할을 한다면, 이것을 찾는 게 저것을 깨는 것보다 우선일진데 이것이 뭔지를 알고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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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오세훈 48.9% - 한명숙 29.1% - 노회찬 12.5% = 90.5%
오세훈 52.6% - 유시민 32.5% - 노회찬 7.6%   = 92.7%

다른 잡다한 비교는 생략하고, 위의 3자 대결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된다. 한명숙이 후보로 나설 경우 단순(진보고 뭐고 상관없는) 여성표의 3.7%를 오세훈에게서 빼앗아오는 것은 별로 놀라울 것도 없겠다(오세훈의 표 차이: 52.6-48.9). 그런데 유시민이 나서면 그 여성표를 잃는 대신에 노회찬의 표 4.9%를 가로채고 투표율 상승으로 인한 약간의 덤을 오세훈과 나눠 갖는다. 여기서 문제는 오도 한도 유도 아닌 바로 노회찬이다 (나는 찍기야 하겠지만 노회찬과 그 정당의 지지자는 아니다). 노회찬의 표 12.5% 중에서 유시민에게로 이동하는 표가 4.9%라면 이건 도대체 몇 %의 이동인가 말이다. 노회찬 지지자 10명 중 4명은 유시민으로 옮겨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12.5:100=4.9:39.2), 그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심증은 있으나 확증이 없으니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참고사항]

6/2일 리얼미터-시사인 여론조사
오세훈 33.8% vs 한명숙 43.8%
오세훈 38.2% vs 유시민 45.9%

여야 후보를 망라한 단순지지도
오세훈 38.3% - 유시민 19% - 한명숙 8.2% - 강금실 7.8% - 나경원 6.3% - 추미애 4.2% - 원희룡 2.7% - 박진 2.2%

(...) 9월 24에서 25일 사이에 서울시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고, 총 통화시도는 1만4706명이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05175817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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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창] 농업문명의 재생 / 김종철 
  
오늘날 거의 모든 정책 입안자들과 지식인들은 미래를 단순히 현재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생활방식이 작동할 수 없는 날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것은 지구 온난화,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등등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해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세계적 경제 불황의 종식 여부를 놓고 논의가 분분하지만, 문제는 설령 이 불황이 극복되어 금융대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아니 돌아간다면 더욱, 심각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 수세기간 인류에게 풍요와 안락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온 산업문명 체제가 거의 종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다. 왜냐하면 이 체제를 뒷받침해온 결정적인 요소, 즉 석유가 이제 생산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석유생산 정점이란 석유 자체의 고갈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석유생산 비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 때문에 값싸고 질 좋은 석유가 풍부하게 공급되는 상황이 끝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그런 생산 정점 도달 시기를 2010년 전후로 보고 있다. 이것은 미국 정부도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다. 2005년 5월 미국 에너지부의 한 보고서는 석유생산 정점에 대해 “세계는 이런 문제를 일찍이 경험해본 적이 없다”며 다가올 사태의 엄중함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결국은 석유 때문이라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적 행동에 의거한 석유의 안정적 공급이란 발상은 세상이야 망하든 말든 나 혼자만 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임이 분명하고, 게다가 그래 봤자 오래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라는 가공할 사태는 석유 낭비를 부추기는 ‘미국적 생활방식’을 더는 용인하지 못한다.

미국 작가 하워드 컨스틀러가 쓴 <장기(長期) 긴급상황>이라는 책이 있다. 이것은 석유시대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필요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는 오늘날 문명생활의 필수품들이 대부분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한다. 석유는 단지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산업문명에 불가결한 온갖 기술과 제품의 원료이다. 석유가 떨어지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비료와 농약도, 옷도 구하기 어렵다. 스포츠도 영화도 미디어도 인터넷도 곤란해질 것이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컨스틀러는 산업문명 붕괴의 첫 신호가 비행기 운행의 중단 혹은 축소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같은 논리로 지금과 같은 원거리 수송에 의존하는 자유무역, 그중에서도 특히 농산물의 원거리 유통 시스템의 붕괴는 필연적이다.

컨스틀러는 21세기 중반에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지역에 토대를 둔 농업과 재생에너지 중심 시스템으로 재조직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값싼 석유 공급이 중단된 세계에서 정보도 하이테크도 서비스업도 더는 경제를 견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그동안 우리가 깊이 중독되어온 ‘근대적’ 삶의 종말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사실, 지구 온난화라는 파국적 재앙이 목전에 닥친 시점에서 아직도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강요하는 산업 시스템을 고수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중심의 자립, 자급의 농업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시급하지만, 실은 이것은 오랫동안 ‘녹색사상가’들이 꾸준히 제시해 왔던 방향이다. 그런데 이제 석유문명의 종언이라는 사태는 우리가 원하든 않든 그 길밖에 활로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기사등록 : 2009-09-18 오후 09:40:12  ⓒ 한겨레

cf. [발췌] 무능한진보 vs 농업정치| 잡기장 2009년 02월 14일 http://blog.jinbo.net/radix/?pi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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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enade étymolog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