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C. va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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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유럽의원 선거에서 유럽 좌파가 대대적으로 침몰했다 (cf. http://blog.jinbo.net/radix/?pid=210). 다른 나라 사정은 내가 잘 모르니 생략하고, 프랑스 사회당의 치욕적 침몰(16,8% 획득)에 대한 상황진단과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해보고자 한다. 괜한 시간보내기용 궁상떨기가 아니라, 혼란 속에 있는 우리적 정치지형에 작은 본보기로나마 역할한다면 다행이겠다는 기대로 부려보는 뻘짓이다. 프랑스 사회당이 전국단위에서는 2위를 간신히 지켰지만, 파리와 남불에서는 녹색당에 2위 자리를 내줬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참고점이 될 듯하다. 이 두 지역은 우리의 수도권적 정서나 처지와 별반 안 다르겠기에...

Paris : UMP (29,9%) - Europe Ecologie (27,5%) - PS (14,7%).
Sud-Est : UMP (29,34%) - Europe-Ecologie (18,27%) - PS(14,49%) - FN(8,49%) - Modem(7,37%).
                                   http://www.liberation.fr/politiques/0101572221-les-resultats-region-par-region

우파(UMP) 고정표 30%는 일단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살펴볼때, 파리지역은 '먹물-중산층-화이트칼라'가 많다보니 극우(FN)나 어중간한 중도(Modem) 혹은 비틀대는 사회당 보다는 시대적 요청에도 맞고 외견상 건전해 보이는 녹색당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27,5%, 놀랍다). 반면, '단순-부자-귀족'이 집중돼 있는 남불(Sud-Est, 마르세이유)은 역시 우파는 고정표고, 사회당보다는 녹색당을, 중도보다는 극우를 선택했다. 어쨌거나 이 두 지역에서 사회당이 얻은 14% 대는 전국 평균 16,8%에 많이 못 미치며 3위를 했으니, 이건 치욕을 넘어 심각한 문제다. 이 두 지역이 소위 말하는 여론주도층의 소굴이라는 사실을 고려할때 더 그렇다.

이 현상을 '먹물-중산층-(혹은 부자)'가 이제는 이념적 가치를 버리고 삶의 질을 선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녹색당의 도약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한다면, 이제 좌파의 투쟁 전선은 더 험해지고 넓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녹색당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좌파와 연대를 하겠지만, 그들이 대변해야할 세력은 반드시 좌파의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겠기에 하는 걱정이다. 여하튼, 파리지역의 먹물-중산층의 변신(혹은 배신)이 가장 큰 문제다(마치 우리의 서울-경기처럼). 분노로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런 세계사적 경향을 잘만 참고한하면 우리의 진보신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선택과 성공에 -씁쓸하지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먹물-중산층이 사회당을 외면한 이유는 무엇일가? 단순히 이념이 싫어서 녹색당으로 옮겨탄 것일까? 아닐 것이다. 엄밀한 좌-우 대결이라는 축 속에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오랜 전통을 갖는 프랑스인들은 그동안 좌-우 대결이 긴박한 때에는 늘 녹색당에 2~3% 대의 지지만을 보낼 정도로 이념지향적 선택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과 얼마전의 사회당 당수 선출 과정에서 로와얄(사회당 대통령 후보)이 드러냈던 이념 탈색과 중도와의 연대의 모습, 그리고 그녀를 떠받드는 적지않은 지지자들 탓에 지금의 사회당은 좌파의 정체성을 많이 상실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당의 한 거물이었던 쟝뤽 멜랑숑 같은 사람들이 사회당을 탈당하여 '좌파정당'을 새로 만들고, '프랑스공산당'과 연대하여 '좌파전선'이라는 타이틀로 이번 선거에 임하기도 했던 것).

여기서 기존의 사회당 지지자들은 실망과 짜증이 났던 것이 분명하고, 그 반발심리로 녹색당을 밀어준 것으로 보여진다. 고로 녹색당의 이번 지지율을 순수한 정치지형의 변화로 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좀 덜 중요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부려본 호기의 결과로서 일회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겠다. 문제는 사회당의 내부 혼란(그 주동자는 로와얄과 그 지지자들)을 하루속히 평정하고 정통좌파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리라(정체성 회복-정립).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권위를 갖는 강력한 지도부가 필요하겠는데, 현 지도부는 아직도 로와얄파를 완벽히 제압하지 못하고 정체성 회복에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니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근데, 이게 다 무조건 머릿수만 늘리고보자는 심보에서 2만원짜리 싸구려, 신념도 의지도 없는 놈들을 마구잡이로 당원으로 받아들이고는, 그놈들이 무턱대고 대중선동적인 얼굴마담 (게다가 생각도 신념도 저열한 주제에 의지만 출중한) 로와얄을 대통령후보로 밀어부친 업보이다.]

물론 사회당이 이런 식이든 다른 식이든 서서히 몰락의 길로 가고 프랑스공산당이나 버장스노 당 등의 세력이 확대된다면야, 그보다 더 바람직한 길은 없겠지만, 당장에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없다)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당이나 우파당이나 '그놈이그놈'이 되는 상황은 결국 사람들에게 정치 무관심(혹은 혐오)을 불러오거나 녹색당같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이념적 요청 차원에서) 제 3의 길로 그들을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사회당은 몰라도 죽어도 공산당은 싫다는 사람도 많을테니). 이런 결과는 결국에는 극좌파 계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사회당을 좌파로 묶어두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진짜좌파가 동시에 살아남거나 성장하는 차선의 길이 아닐까 싶다(이건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

Elles se sont revues !

Assaillie par les demandes de rénovation profonde du parti, la première secrétaire Martine Aubry a rencontré mardi matin son ancienne rivale Ségolène Royal. [사회당 당수-오브리(좌)와 사회당 대통령 후보였던 로와얄의 찌그러진 만남]

PS: comment faire autrement ? (Audio Le Duel Libé-Le Point 10/06/2009 à 09h37)
A ECOUTER. C'est le duel du jour entre Laurent Joffrin (Libération) et Sylvie Pierre-Brossolette (Le Point). Avec France Info. 14 réactions http://www.liberation.fr/politiques/06011008-ps-comment-faire-autrement

[추가] 선거 3일 후 사르코지의 반응은 이렇다: "우리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알기 위하여 녹생당을 기다리지 않았다"(이미 환경 관련 장관도 중요 인물이 맡고있고 적극 추진 중이라는 말씀). 이에 대한 조제 보베(녹색-당선자)의 대답: "염소의 머리 위에 녹색 모자를 씌워봤자 [사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맹 염소다." [맹: 언제나의 경상도 사투리]

Sarkozy: «On n'a pas attendu les Verts...» (Liberation, Politiques 10/06/2009 à 19h02)
Après s’être fait mousser, mardi, en champion de l’écologie, surfant sur le succès surprise des listes Europe Ecologie, Nicolas Sarkozy a décoché mercredi une flèche en direction de Daniel Cohn-Bendit: On n’a «pas attendu les Verts pour savoir que l’environnement est important», a ironisé le chef de l’Etat, en recevant les sénateurs UMP.

Les Verts ont, de leur côté, regretté mercredi qu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 se soit montré qu’à «demi-écologiste», selon l’expression de leur porte-parole, Jean-Louis Roumégas. Sarkozy «a apparemment pris acte du poids du vote écologiste dans ces élections» mais «la leçon qu’il tire n’est absolument pas la bonne», a-t-il jugé.

Le chef de l’Etat a affiché sa volonté de faire de la France un «leader» des énergies renouvelables, sans toutefois renoncer au nucléaire, lors d’un discours en Savoie mardi. «Il ne s’agit pas de mettre un euro dans le nucléaire et un euro dans les énergies renouvelables, il s’agit de mettre les deux euros dans les énergies renouvelables», a voulu rectifier Roumégas pour qui «le nucléaire est déjà ultra-dominant en matière d’électricité».

Lassé par les tentatives d’instrumentalisation tous azimuts du discours écolo, Noël Mamère, qui avait déjà appelé mardi à «arrêter de nous faire croire que la droite serait par miracle devenue le 7 juin au soir écologiste», a renouvelé ses critiques mercredi: «lorsqu’on met un chapeau vert sur une chèvre, c’est toujours une chèvre», a taclé le député (Verts) de Gironde, considérant qu’on ne «pouvait pas croire à la sincérité des partis et de l’exécutif» sur l’environnement. (http://www.liberation.fr/politiques/0101573297-sarkozy-on-n-a-pas-attendu-les-v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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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와 힐러리 발언(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고 어쩌고 하는)에 관한 다음의 기사 셋을 비교해 보면 놀라운 구석이 발견된다 : 그것이 한겨레든 경향이든 특파원 기사도 알고보면 믿을 게 못 된다는 사실. 신문 바로 읽기 훈련 정도가 되려나...  참고로 세 기사의 입력시간을 미리 비교해보면 : 경향 6/8일 18시, 프레시안 6/9일 09시 & 14시.

 
미, 전방위 압박… 북핵대응책 방향 잡은듯 [경향, 6/8일 18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전방위로 가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해상봉쇄와 금융제재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지난달 25일 두번째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보유 야망이 분명해진 데 따라 미국의 대응 전략 역시 분명한 가닥을 잡았음을 말해준다. 클린턴 장관이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공개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은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적성국교역금지법안 적용 금지와 함께 미국이 지난해 10월 북한에 제공한 마지막 보상조치다. 6자회담 합의를 번복한 북한에 대해 미국 역시 과거의 보상조치를 소급, 무효화하겠다는 말이다. 클린턴은 “우리는 북한이 국제테러를 지지했다는 최근의 증거들을 분명히 보길 원한다”고 말해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최근 몇년간 테러지원 활동을 했다는 증거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이 판매한 무기가 테러단체에 들어가거나, 북한 산 위조지폐가 테러단체에 유입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의지에 따라 증거를 찾아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주안점이 있다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화물검색은 잠재적인 폭발성을 갖고 있다. 안보리 결의 초안대로 북한을 오가는 모든 선박·비행기를 상대로 무기 적재 여부를 검색하게 될 경우 군사적 대치 가능성이 높아진다. 클린턴은 “(북한을 오가는 무기를) 중간에서 차단하고, (거래를) 예방하며 북한 돈의 흐름을 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강한 대북 행동이 없다면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의 위협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오랜 입장을 뒤집을 경우에 예상되는 혼란보다는 북한과의 잠재적 충돌을 무릅쓰겠다는 말로 읽힌다.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팀 역시 전례 없는 논리로 중국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중국이 이번에도 북한을 통제하지 못하면 동아시아 미군의 주둔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포함해 중국 스스로 원치 않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행보는 중유·경수로·현금·식량·불가침 서약 등의 보상으로 북한의 초기단계 핵물질·무기를 사들일 수 있다고 믿었던 빌 클린턴 및 조지 부시 행정부와 전혀 다른 궤적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소한 북한이 이미 보상을 챙긴 과거의 합의를 원상복구시키는 데 전임자들처럼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준비를 하는 등 추가도발의 연기를 피우고 있다. 미국 역시 스타인버그팀의 한·중·일 순방에서 다음 도발에 대한 제재 준비작업을 벌이는 등 활시위를 단단히 매기고 있다.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상대로 강 대 강의 대치를 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워싱턴, 김진호특파원, 경향 입력 : 2009-06-08 18:20:22ㅣ수정 : 2009-06-08 18:20:22)

 
"북한·북핵 보도, 혹세무민은 이제 그만"
[정세현의 정세토크] 오바마 '보상 없이 해결'은 역사외면? 레토릭?  

요즘 우리 언론들이 한반도 상황을 보도하는 걸 보면, 미국이 곧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고, 북핵 문제를 보상 이외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으로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문제부터 보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7일 방송 '디스 위크'(This Week)에 나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재등재를 검토한다고 말했다는 것. 우리 언론들은 그 '검토'가 마치 테러지원국 명단 재등재를 전제로 한 검토처럼 썼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무리한 의미 부여입니다.

오늘(8일) 오전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대북정책 관련 긴급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나를 외부 인사로 초청했어요.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언론 보도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고 북한이 곧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말하더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송민순 의원,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클린턴 답변의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길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진짜 클린턴은 아주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인터뷰 진행자가 '공화당 상원의원 몇 명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등재해야 한다는 걸 촉구하는 편지를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니까 클린턴이 "검토를 할 것이다. 등재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북한이 최근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한다"고 답했어요. 그런 요구에 답을 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진행자가 다시 '증거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막 검토를 시작했다. 지금 여기선 답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줄 때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북한의 최근 행동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검토해야 한다"고 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테러지원국에 다시 올리기 위해 작정하고 조사하는 것처럼 몰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며칠 전에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테러지원국 재등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절차가 있는데 간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작년에 삭제했는데 뚜렷한 증거 없이 다시 올리면 테러지원국 명단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답했어요. 실무자 차원에서 '안 된다'는 말을 돌려서 한 걸로 봐야 합니다. 또 정치인 출신인 클린턴 장관이 얼마 전까지 의회 동료였던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보자마자 내칠 수 없으니까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애매하게 말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막도 안 따져 보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밖에 안 했는데, 미국도 이제 강경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하도록 기사 제목을 뽑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참...그거 언론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우민화(愚民化)를 하고 있어요. 언론을 무관의 제왕이니, 제4부니, 사회의 목탁이니 그러는데 이렇게 혹세무민하고 마치 미국이 강경으로 가니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사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인식시키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올린 건 1987년 KAL기 폭파 때문인데, 작년 10월 해제가 되면서 KAL기 사건 이후 북한의 행적은 일단 면죄부를 받은 셈입니다. 그러니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작년 10월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북한이 테러 지원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올리면 미 국무부와 의회의 권위에 손상이 가요. 8개월 동안 북한이 테러와 관련해 뭔가를 했으면 벌써 소문이 났을 겁니다. 미국이 알면서도 안 터뜨렸다면 그것도 미국 대북정책의 신뢰나 공신력을 해치는 거구요. 있으면 벌써 나왔어야지...그러니까...안 되는 일을 가지고 미국이 자꾸 그쪽으로 갈 것처럼 국민들한테 알린다는 게, 참 뭔가 이게 노림수가 있지 않나...북한이 일을 벌여주길 바라는 건지, 미국이 강하게 나가서 북한이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태가 악화되면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인지...이거 참 걱정입니다. 북풍이 불기를 바라는 모양인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국민들이 국제정세도 잘 알고 있고, 사태의 전후좌우를 앞뒤를 지켜보고 있어요. 독자들은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문해석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제재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클린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진행자의 유도질문에 빠지지 않더라고. (☞힐러리 인터뷰 中 북한 관련 발언 원문보기) (하략) (황준호 정리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6-09 오전 9:45:01)

 
美백악관·국무부, 힐러리 '테러지원국' 발언 적극 진화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확대 해석 경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무부와 백악관이 진화에 나섰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한) 상원의원들의 편지와 관련해 받은 질문이었다는 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의 전날 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능동적인 입장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깁스 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이 인터뷰에서 언급한대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위한) 법령은 명확하며 일련의 필요조건들이 명백히 있다"면서 "주된 초점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언 켈리 국무부 부대변인도 "의회가 국무부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를 원한다고 보낸 서한과 관련해서 언급한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등재하기는 어려움을 내비쳤다. 켈리 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면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면 반드시 법적 절차가 뒤따르고 국무장관은 북한이 반복적으로 국제테러를 지원했다는 최근 증거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원의원들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봐달라고 국무부에 요청한 만큼 국무장관으로서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의회가 요청하면 이를 살펴보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색스비 챔블리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8명은 지난 3일 북한의 최근 도발행위와 관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클린턴 장관에게 보냈다. 이에 클린턴 장관은 지난 7일 방송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검토'를 언급했다. 이에 국내 일부 언론들은 마치 미국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썼고, 전문가들은 언론들이 발언 의미를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정세현의 정세토크 "북한·북핵 보도, 혹세무민은 이제 그만") (황준호 기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6-09 오후 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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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gue bleue en Europe / 유럽, 우파 쓰나미 - 좌파의 침몰 

Visuel interactif
Les résultats des élections européennes
LEMONDE.FR | 20.05.09 | 16h16  •  Mis à jour le 08.06.09 | 01h07
http://www.lemonde.fr/elections-europeennes/visuel/2009/05/20/carte-des-resultats-des-elections-europeennes_1195932_1168667.html#ens_id=1203614 [자기활성지도로 보는 유럽의 색깔]

[독] En Allemagne, les conservateurs de la chancelière allemande Angela Merkel sont largement en tête, avec 38 % des voix, malgré un recul par rapport à 2004, selon les résultats provisoires. Les sociaux-démocrates (SPD) enregistrent leur plus mauvais résultat avec 20,8 % des voix. 

[영] Les Britannique ont voté dès jeudi, mais les résultats officiels se faisaient attendre, dimanche 7 juin. Les premières résultats dessinaient cependant une lourde défaite pour les travaillistes du premier ministre Gordon Brown, déjà prédite par les sondages. Peu après 22 heures, heure locale (minuit, heure de Paris), les chiffres donnaient les travaillistes en 4e position avec 14,5 %, derrière les conservateurs (28 %), les europhobes du parti UKIP (18 %) et les libéraux-démocrates (15 %).

[이] En Italie, le parti de Silvio Berlusconi remporterait les européennes en obtenant entre 35 et 36 % des voix, contre 26 à 27 % pour le principal parti de gauche, selon plusieurs sondages. Ce score est toutefois une demi-déception pour le Cavaliere, qui espérait 40 % des voix. Allié de Berlusconi, le parti anti-européen et anti-immigration de la Ligue du Nord obtiendrait entre 6,5 % et 10,5 % des voix.

[유럽의원 선거 좌-우 비교]

독일, 38% : 20,8%

영국, 28% (+18%) : (15%+) 14,5% [노동당 4위로 전락]

이태리, 36% (+ 6% +10%) : 26%

프랑스, 28% : 16.8% (녹-16.2%) [사회당의 치욕, 녹색당의 도전*]

(*) 녹색당(Europe Ecologie)을 일단은 좌파로 분류한다면 프랑스에서의 좌파의 몰락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듯이 보이지만, 그리고 유럽의원 선거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갖는 '내 삶과는 덜 직접적인 듯한 어떤 것'으로 대하는 심리 탓도 있겠지만(투표율 39,8%), 녹색당 지지자들이 언제나 좌파로 남을 가능성 보다는 이념 좌파를 탈피하고 실용 우파로 옮겨타기(그렇게 유인될) 위한 전초 과정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 중 최소 40%는 좌파를 떠났다고 봐야할 듯; 특히 부자동네인 남불과 수도권에서는 녹색당이 사회당을 앞섰다니...). 더구나 영국의 노동당이 4위로 전락하고 독일과 이태리 좌파가 겨우 20% 대를 얻고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좌파의 위기임에 분명해 보인다. 우리도 그렇고... 어쩌지...

[분석1] 유럽 사회주의자들을 덮친 길고 어두운 '쪽팔리는 밤' / ...

«Une longue et sombre nuit d'humiliation» pour les socialistes européens / REVUE DE PRESSE EUROPELes quotidiens européens saluent de manière unanime les bons scores des partis de droite. Comme en France, la gauche socio-démocrate est très affaiblie en Grande-Bretagne ou en Allemagne.

http://www.liberation.fr/politiques/0101572190-une-longue-et-sombre-nuit-d-humiliation-pour-les-socialistes-europeens

[분석2] 좌파들에게는 엉망진창이 된 선거 / ...

Ces élections, «un gâchis pour la gauche» / Revue de presse FRANCETour d'horizon des éditos et analyses lus dans les quotidiens ce lundi matin. 

http://www.liberation.fr/monde/0101572196-ces-elections-europeennes-un-gachis-pour-la-gauche

[프] L'UMP s'impose, le PS s'effondre, Europe Ecologie crée la surprise
LEMONDE.FR | 07.06.09 | 20h02  •  Mis à jour le 08.06.09 | 02h02

Première confirmation : la France s'est massivement abstenue, dimanche 7 juin, lors du scrutin européen. Avec 60,2 % – chiffre encore partiel fourni par le ministère de l'intérieur –, l'abstention atteint un niveau record.
Au plan national, les listes UMP arrivent en tête (28 % des voix), devançant largement celles du Parti socialiste, qui ne franchit pas la barre symbolique des 20 % des voix (16,8 %), les listes d'Europe Ecologie (16,2 %) complétant ce trio de tête, selon une estimation TNS Sofres-Logica réalisée pour Le Monde, Le Point, France 2, France 3 et France Inter.

L'UMP réussit son pari. Les leaders de la majorité s'étaient fixé un double objectif : rester le premier parti de France et atteindre la barre des 25 % de suffrages. Avec ses 28 %, l'UMP est même au-dessus des estimations les plus favorables. Rachida Dati évoque "un succès pou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n Ile-de-France, l'UMP atteint 30,5 % des voix, 29,5 % dans la région Sud-Est.

Le PS est deuxième mais subit un revers cinglant. Martine Aubry espérait un score supérieur à 20 %. Au niveau national, on serait donc à 16,8 %. Le PS n'avait pas vraiment réussi dans la dernière ligne droite de la campagne à faire entendre sa différence avec d'autres listes à gauche qui se définissaient comme les dépositaires d'un "vote sanction". Comme un symbole de cet effondrement, les listes socialistes sont devancées dans le Sud-Est et en Ile-de-France par celles d'Europe Ecologie. En Ile-de-France, la liste emmenée par Harlem Désir totalise 14 % des suffrages ; celle de Daniel Cohn-Bendit 19,7 %.

Pour François Bayrou, l'échec est encore plus cuisant. Le MoDem est à 8,5 %, loin des 18,57 % obtenus par son leader au premier tour de la présidentielle de 2007. Surtout, la formation centriste ne parvient pas à s'imposer comme le troisième parti de France, une place abandonnée aux écologistes.

Les listes Europe Ecologie emmenées par Daniel Cohn-Bendit, Eva Joly et José Bové font une percée spectaculaire, obtenant près de 16,2 % des voix. Les leaders écologistes se fixaient comme objectif d'atteindre 10 %. Les derniers sondages leur accordaient 13 %.

Les listes du Front de gauche totalisent 6,3 % des voix. L'association avec le Parti de gauche de Jean-Luc Mélenchon a redonné des couleurs au Parti communiste. Il y a deux ans, Marie-George Buffet totalisait 1,93 % des voix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 Derrière arrivent les listes du Nouveau parti anticapitaliste (NPA) d'Olivier Besancenot, qui, avec 4,8 %, atteint l'objectif qu'il s'était fixé. Les listes de Lutte ouvrière ferment la marche avec 1,2 %.

A l'extrême droite, le Front national recueille 6,5 % des voix, alors que Libertas (le MPF de Philippe de Villiers et les chasseurs du CPNT) totalise 4,8 % des voix. Dans la région Sud-Est, Jean-Marie Le Pen, qui conduisait la liste FN, recueille 8,5 % des voix. (Le Monde.fr)

[강조부분] 올리비에 버장스노의 '신 반자본주의 정당'은 목표대로 4,8%의 고정표를 지켰다 (낮은 투표율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젊은 지지층을 갖는 버장스노 당이 얻은 근 5% 대는 일단 성공으로 보여진다). 반면 '노동자투쟁당'은 1,2%를 얻어서 더는 명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바야흐로 이제는 노동자의 시대는 아니고, 노동자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말인지도..). 참고로 '프랑스공산당'과 '좌파정당'이 연합한 '좌파전선'(Front de gauche)은 6,3% 획득. 고로, 극좌파가 얻은 합 : 12,3% (극우파: 11,3%).

Le documentaire consacré à l'environnement "Home" du photographe Yann Arthus-Bertrand, diffusé vendredi à 20H35 sur France 2, a réuni 8,3 millions de téléspectateurs en moyenne. (© AFP photo AFP)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선거 이틀 전에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 티비 영화가 8백30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았고, 에펠탑 밑에서도 대형 스크린에 야외 방송을 하는 특별조치가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싸구려 DVD로 시중에 대량으로 풀렸다니, 그래서 프랑스 녹색-환경당이 16,2%(원래 목표는 10%)를 얻으며, 2위인 사회당과 불과 0,6% 격차로 프랑스 제3위 정당이 되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 여기에는 반대세력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집권 정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지 않았겠는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모양이다.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도 그 일환이다. 하여튼, 이제 사회당은 엿됐고, 바야흐로 무차별 언론(인터넷 포함)과 여론조작의 시대가 오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증상은 꼭 남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 6/5일 금요일자 포스트 (축약-수정)]

베이루(F. Bayrou)가 화났다

이번 일요일(6/7일)에 있을 유럽의원 프랑스 선거를(다른 대부분의 국가들도 일요일 혹은 이번 주중에 한다고) 앞두고 각 정당 대표들의 마지막 티비공개토론이 어제 저녁에 있었단다. 싸코당, 민주당, 중도-베이루당(MoDem)의 순서가 일반적 지지경향이었는데,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베이루당이 유럽-환경당(Europe-Ecologie)이라는 정당에 3위 자리를 내주는 치욕적 결과가 나와서(13.5% : 11%), 선생 출신으로 원래 상당히 점잖은 사람인 베이루가 몹시 화가 난 모양이다. 베이루는 자기가 여론의 조직적 조작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다음주에 정확한 조작자의 이름, 날짜, 방식 등을 까발리겠다고 벼르고 있다고(방청객의 우렁찬 박수)...

특히 사르코지는 대통령이 되기 아주 오래 전부터 '언론 구워삶기'에 열과 성을 기울여왔고, 그 덕에 대통령도 됐고 지금은 '거의 언론 장악' 차원에 와있고, 베이루는 사회당보다 더 심한 사르코지 비판세력이지만 둘의 지지층은 거의 겹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즉 안전빵 재선 기반을 위한 사르코지의 바이루 소탕작전)을 고려할 때, 베이루의 흥분과 작심이 괜한 뻥인 것만은 아닌 듯하다. 

Bayrou et les sondeurs-comploteurs
LEMONDE.FR | 04.06.09 | 11h32  •  Mis à jour le 04.06.09 | 11h32 Source : Le Monde.fr

Dans un nouveau sondage TNS Sofres/Logica pour "Le Monde", France 2, France 3 et France Inter, les listes d'Europe-Ecologie (13,5 %) devancent désormais celles du MoDem (11 %). Sur France Inter, François Bayrou dénonce une manipulation organisée de l'opinion.

Le Radiozapping, chaque jour à midi, tout ce qu'il ne fallait pas rater des matinales radio.

Source : RTL, France Info, Europe 1, Fun Radio, France Inter.

본문

"(...) 실용적인 태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노무현 추모식(촛불집회)에 참여하고 함께 거리로 나가자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대중들이 거리로 나가고, 또 이명박 반대 구호를 외치니 여기에 동참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헛갈리기 시작한다. (...) 수단과 목적이 도치되기 시작한다. 가두집회가 목적인가, 요구의 관철이 목적인가? (...) 사회운동이나 노동조합이 노무현 추모집회에 함께 하는 것은 마치 “실용적”인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사회운동이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노무현 추모촛불이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치의 요구는 “노무현을 죽인 이명박 물러가라”다. 그곳의 분노는 노무현을 죽였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알지 못한다.
(...) 이명박이 죽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노선의 인민주의(포퓰리즘) 정치인이다. 이 점을 너무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 인민주의(포퓰리즘)은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각국 정치에 함께 나타나는 정치 현상이다. 인민주의(포퓰리즘)은 정책, 이념의 쟁점을 상대화하고 기존정치에 대한 거부와 공격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의 정치’로서 부패무능한 정치가와 제도를 공격하는 ‘원한의 정치’를 통해 대중을 동원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장면이다. 그것은 바로 불과 1년여 전에는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된 동력이기도 했다.
(...)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분노라는 정서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지는 않는다. 왜 싸우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쟁취할 것인지, 싸움의 결과는 무엇일지 모든 것이 변한다. 노무현 추모 동참은 당장은 편리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책임은 대중의 불만에 이유를 제시하는 데 있다. 6월 이후 거리의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이 노무현의 유령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일 때, 이명박을 넘어서는 진짜 희망이 발견될 것이다." (사회운동, 노무현의 그림자에 안녕을 -[기고] 인간 이명박과 그의 정책이 별개가 아니듯이/박준형 공공노조 정책실장 / 참세상 2009년06월01일 22시37분)

反面,

"노짱을 잃은 노사모의 열정은 이제 어디로 수렴될 것인가?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인가? 이번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진보신당 게시판에 논쟁이 붙었고, 일부 노사모 출신 당원들이 탈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회찬 당대표가 서거 당일 봉화마을을 찾아 조문하고 직접 빈소를 차려 상주노릇을 하기도 하는 등 노 전대통령의 정치적 타살에 대한 공분을 조직하면서 오히려 당원들이 평소보다 더 늘었다. (5월 23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탈당자가 121명인데 반해 입당자는 339명이다)
진보신당에는 노사모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다. 노사모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까지 절정의 힘을 과시했으나 노무현의 대통령 재임 중에는 이라크 파병을 비롯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임기 후반 한미FTA 추진 등으로 힘을 잃고 일부는 노사모를 버리기도 했다. 노사모 회원들 가운데에는 노무현 참여 정부라는 개혁정권을 만드는 데까지를 자신들의 임무로 하고 다음은 진보정당의 시대라며 진보정당으로 갈아탄 분들도 적지 않다. (...)*" (노사모는 진보신당과 친하다? - [기고-상상 또는 현실] '노짱' 개인 아이콘→'정당' 조직적 무기 / 이창우 (레디앙 2009년 06월 01일 (월) 11:40:33) 

* 여기서 이어지는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 주장이거나 희망사항이기에 생략하고, 여기까지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사항이라고 본다면, 이제야 진보신당의 정체성이 갖는 한계의 이유를 알겠다.

본문

"때로는 차가운 머리 보다는 가슴에서 우러나온 광기가 혁명에(최소한 촛불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 광기들을 꿰어서 조율하여 진정한 혁명의 동력으로 엮어내는 것은 광기가 아닐 것이다. (...) 신문이 광기를 조율 불가능한 상황까지 밀어내서는 안되리라는 노파심도 든다. '광기와 혁명' 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라고 나는 지난 포스트 (http://blog.jinbo.net/radix/?pid=198)에서 말했었는데, 마침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비슷한 맥락에서 '대중 광기'와 '조직 혁명' 이라는 관점을 다룬 글이 있어 옮겨온다 (참고로 여기서 내가 말하는 광기는 '대중의 감성적 폭발성'을 말하는 것이지 '이성적 요소의 전적인 결격이나 미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옮기는 글을 미리 내 방식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대중을 지도하려는 기질은 개인들의 성정에 기초한 도덕적·사적 행동방식의 발로로서 혁명에 전혀 보탬이 안되지만, 대중을 지도하는 행위나 능력은 정당성과 정통성 위에서 마련된 지극히 정치적(공적 윤리성)인 것으로서 혁명에 필요불가결한 도구가 된다. 민중의 자연발생적 봉기가 인공적·기술적·정치적 동력으로 엮여나오는 것이 정치이고 이 정치의 주인은 당연히 민중이지만, 민중이 바로 혁명(정치)의 주체(주인이 아니라 주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위상(정통성·권위)과 권능(재능·능력)을 갖는 지도부의 조직적 지도력에 의해서만 그 구현(구체적 실현)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지극히 실재적인(추상적 주장 말고) 요청이 혁명에 더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고 행동에 일체성(권위의 인정과 복종)을 보일 때만이 혁명의 성공가능성이 보장된다는 말이겠다. 그리고 '민주'라는 이름의 요청에 의한 정치적 조직체의 탈권위가 능사는 아니고(노무현의 탈권위를 모두들 엄청 칭찬하던데, 이것도 좀 더 생각해볼 문제다), 중요한 것은 권위를 제도정치권 내의 진입을 통해서만 획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세력의 건설"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분출되는 양태 속에서 찾아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혹시나 몰라 세 번 읽으면서(원문-메모장-블로그) 내가 한 이해는 이런 것인데, 나와는 다른 독해도 있을 수 있겠기에 참고용으로 군말을 보탰다. 중간에 둔 문단 구분용 별표 둘은 원문의 것이 아니다.]

“대중 봉기로는 충분치 않다”  / 마르타 아르네케르 글, 장석준 번역
[Left Side Story] 중남미 경험과 정당…"좌파, 정치문화-정치관 바꿔야" 
 
아래는 칠레 출신의 저명한 여성 맑스주의자 마르타 아르네케르의 최근 글(원제: 「투쟁을 위한 사색 -1」)을 번역한 것이다. 아르네케르는 1970년대 초 칠레 아옌데 인민연합 정부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고 이후 그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망명 생활을 해야 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의 볼리바리안 혁명에 참여하면서 칠레의 경험, 베네수엘라의 경험을 꿰뚫는 정치적 탐구와 사색의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아래 글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정당의 과제에 대해 풍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전 세계 좌파 정당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고민과 해답의 실마리라 생각되어 소개한다. <역자 주>
 

     
▲ 마르타 아르네케르

1. 21세기로 전환하는 시점에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상당수 나라들을 뒤흔들었던 최근의 대중 봉기와, 더 일반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사회적 폭발의 역사는 대중의 주도성이 본래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는 지배 체제를 물리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2. 빈곤에 처한 도시와 농촌의 대중이 뚜렷한 지도부 없이 궐기하여 고속도로와 마을, 지역사회를 점거하고 상점을 약탈했으며 의회를 타격했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동원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참여와 전투성만으로는 민중 봉기를 혁명으로 발전시키는 데 충분하지 못했다. 대중은 대통령을 내쫓았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할 수는 없었고, 심층적인 사회 변혁 과정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3. 반면 성공한 혁명의 역사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투쟁들을 하나의 공통 목표 아래 통합할 전국적 대안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조직이 존재할 때에만 혁명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전국적 대안 프로그램은 다양한 투쟁들의 결집을 돕고 현존 세력 균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쟁 주체들에게 전망을 제시한다. 오직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끊임없이 적의 사슬 중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장소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4. 이러한 정치 조직은 결정적 순간에 증기를 압축해서 이를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피스톤과 같다.

5. 반발과 저항, 투쟁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즉 봉기가 혁명으로 전환되도록 효과적인 정치 행위를 감행하려면, 착취 받고 억압 당하는 대중의 분열과 파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조직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조직은, 서로 차이도 지니지만 또한 공통의 적을 지닌 세력들을 한데 결집할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즉, 이미 진행되고 있는 투쟁들을 강화하고 정치 상황에 대한 전반적 분석에 따라 이러한 행동들에 방향을 부여함으로써 또 다른 투쟁들을 촉진할 수 있다. 저항과 투쟁의 다양한 표현들을 결집할 수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6.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 수많은 서로 다른 평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토론조차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입장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이 위와 같은 생각을 다수 좌파 정당들의 특징인, 반민주적이고 권위적이며 관료적이고 책략적인 정치 실천들과 연관된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7. 나는 우리가 이러한 주체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근본 과제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해야 할 정치 조직은 정치 조직 일반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용된 정치 조직, 즉 우리가 함께 건설해가야 할 정치 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

8.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정치 조직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하려면, 좌파는 그 정치 문화와 정치관을 바꿔야만 한다. 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장악을 위한, 즉 선거 승리나 개혁 입법을 위한 제도 정치 투쟁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 이런 협소한 정치관을 따른다면, 민중 부문과 그들의 투쟁은 완전히 무시되고 만다. 또한 정치를 현재 가능한 것만을 행하는 기술로 제한해서도 안 된다.

9. 좌파에게 정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예(art)여야만 한다. 주의주의적 선언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력 균형을 민중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서 당장 현재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미래에는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는 기예로 정치를 이해하자는 것이다.

10. 우리는 정치를 세력 구축의 기예로 바라보아야만 한다. 우리는 사회 세력의 건설 없이 정치 세력을 건설하려 한, 낡고 오래된 오류를 극복해야만 한다.

**

11. 불행히도 우리 투사들 사이에는 아직도 ‘혁명적 시기’를 떠벌이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들의 성명서를 보면 급진주의로 넘쳐난다. 나는 현 상황을 급진화하는 것은 오직 세력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사사건건 급진화 요구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다음의 물음에 답해야만 한다. 일보 전진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사회적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12. 그러나 이러한 세력 구축은 자연발생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민중 봉기뿐이다. 건설자(세력 구축의 주체)가 필요하다.

13. 그래서 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부문을 단결시키고 이들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국적 기획을 제출할 능력을 지닌 조직으로 새로운 정치 조직을 구상한다. 이러한 정치 조직은 사회의 다른 부분을 향해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만 하며, 사회운동들을 조종하려 하기보다는 그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직의 투사와 지도자들은 민중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지식(일상 생존 투쟁 과정에서 획득하기도 하고 민중의 문화 전통에서 비롯되기도 하는)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러한 지식을 정치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지식과 결합시킬 수 있는 대중 교육가들이어야만 한다. 사회운동들에 봉사하면서 이들 운동에 방향을 부여하고 결집시키는 수단이어야 하는 것이다.

* 이 글은 <주간 진보신당>에도 같이 실렸습니다. 레디앙 2009년 05월 29일 (금) 09:58:05 번역 장석준

본문

오래 살려는 욕망은 고사하고, 웬만하면 아프지나 말고 큰 병이나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없는 자들의 소박한 소망이리라. 다른 건 다 치우고 국민건강보험 문제만 놓고 볼 때, 무능이 어쩌고 부패가 어쩌고 싸가지가 있든 없든 그나마 민주정부 10년 덕에 이제는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이 걸려도 집안 모조리 말아먹는 일은 없게 된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아래에 옮기는 글에 의하면 암 질환의 경우 현재 75%까지 보험이 적용된다니 훌륭한 진전으로 보여진다. 어설픈 국가에서 다른 세계와 견줄 때 유일하게 잘 한 것 중의 하나가 그나마 건강보험의 일반화였고 그것이 민주정부 10년에 걸쳐 더 확대되어 쪼끔은 자랑거리이기도 하겠는데, 그놈의 실용과 효율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강부자 정권의 역주행이 '의료 민영화'의 길을 차곡차곡 밟고있다니 눈을 크게 뜨고 힘을 모아 경계하고 대항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마침 오늘자 르몽드 사설에서도 의료보험 문제를 다뤘기에 옮겨온다. "중국의 의료보험" 이라는 제목을 단 사설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만년 의료보험 적자로 인해 시스템을 약간 손볼려고 사르코지 정권이 시도하는 반면, 멀리 중국에서는 초대대적인(gigantesque) 의료개혁을 착수 중에 있으며 2011년까지 전국민 90%까지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중국의 이런 계획이 갖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있다고 한다 :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작금의 세계경제위기 국면에서 중국경제의 수출종속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것; 그런데 현재 중국인들은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소비보다는 저축에 더 집중한다는 것; 이 흐름을 돌려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바로 전국민 의료보험 정책이라고 한다.

이런 논리가 경제위기타개책으로 나오는 마당에, 사르코지는 오히려 사회보장을 축소하려고 작당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 어쩌면 닮아도 꼭 그렇게도 나쁜 점만 닮아서, 우리의 지도자께서는 사르코지가 부시 똘마니로 나설 때 질새라 달려가 부시에게 안기더니, 이런 정책에서도 똑같이 동무애를 발휘하는지... 그래도 그들에게는 사르코지를 견제할 강력한 야당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뭐 그놈이 그놈 비슷하고 안 비슷한 놈들은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니, 심히 걱정이다. 하여튼 사설의 결론이 인상깊다 : 광범한(관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지속적인 성장의 결과만은 아니고, 성장을 위한 동력이고 근원이기도 하다.

[Edito du Monde]  Sécu chinoise

C'est le monde à l'envers. Ou cela y ressemble. A Paris, le Sénat va commencer, mardi 12 mai, l'examen du projet de loi "Hôpital, patients, santé, territoire", qui vise notamment à rationaliser davantage la gestion du système hospitalier français. Les syndicats des personnels concernés contestent vigoureusement ce texte dont la philosophie consiste, dénoncent-ils, à obtenir une participation croissante des patients au financement du fameux "trou de la Sécu".

Cette controverse devrait intéresser le professeur Deng Dasong, spécialiste chinois des questions de sécurité sociale, qui séjourne en France cette semaine. Car la Chine s'engage dans une gigantesque réforme de son système de santé. Elle entend améliorer la couverture du risque maladie pour 90 % des Chinois d'ici à 2011 et de la généraliser d'ici à 2020.

Cela passe par la création ou la rénovation, sur tout le territoire, de dizaines de milliers de dispensaires et d'hôpitaux. Cela suppose la fixation publique du prix de trois cents médicaments, aujourd'hui en vente "libre" dans les hôpitaux. Enfin, la rémunération des personnels de santé, particulièrement mal payés, sera fortement augmentée pour favoriser leur qualification et limiter la corruption. Le premier volet de ce plan coûtera 93 milliards d'euros d'ici à 2011.

Le calcul de Pékin est simple : pour rendre l'économie nationale moins dépendante d'exportations en chute libre en raison de la crise qui sévit en Occident, les Chinois doivent consommer plus. Ils doivent donc cesser d'épargner comme ils le font actuellement pour pouvoir s'offrir, en cas de malheur, soins et médicaments. Pour y parvenir, la Chine a tout bonnement choisi la voie d'une assurance-maladie universelle publique, financée par les cotisations obligatoires prélevées sur les salaires. Comme notre bonne vieille "Sécu" !

De son côté, Barack Obama a donné la priorité, dans le budget adopté par le Congrès américain le 29 avril, à la remise sur pied d'une couverture maladie qui, mise en pièces par l'évolution de l'économie et la précarité de l'emploi, laisse de côté des dizaines de millions d'Américains et bride, là encore, la consommation et la croissance. En Chine comme aux Etats-Unis, il s'agit de réparer les dégâts du sous-financement d'un secteur-clef de la société comme de l'économie.

Au moment où la France adapte son système, ces réformes venues d'ailleurs nous le rappellent : une sécurité sociale généreuse n'est pas seulement une conséquence de la croissance durable, elle en est aussi à l'origine.

Article paru dans l'édition du 12.05.09.

▲ 이명박 정부는 의료 민영화의 길로 기어이 가는가? 건전한 보수 세력을 자처하는 범여권 정치인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의료 민영화에 제동을 걸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 ⓒ프레시안

"국민건강보험 암살 음모의 진상을 밝힌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건강보험의 정치경제학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5-12 오전 7:24:43

<프레시안>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칼럼을 공동 게재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회원이 돌아가며 쓰는 각 분야의 깊이 있는 칼럼을 <프레시안>을 통해 매주 화요일 만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명적 정책을 추구하는 자발적 모임입니다. (☞바로 가기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였을 때 많은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그들의 삶이 한결 나아지길 바라며 희망 섞인 기대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라는 성장주의 패러다임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 목표로 제시되었다.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은 예리하게 그 본질을 지적하며 비판을 쏟아냈으나, 지지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으되 좀 더 지켜보는 쪽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이후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삼성'의 성장주의 패러다임이 노무현 정부의 대세를 장악한 것이었고, 이후 대통령마저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연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무렵 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인 이사장의 직위에 있었다.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 주도의 의료보험 통합 운동을 지지해왔고, 김대중 정부 당시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00년에 출범한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거 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 있는 동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나름의 '대단한(?)'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들려온 청와대 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논리가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똥이 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곧바로 청와대 주도의 '의료 산업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는데, 그 핵심은 인천 등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수장은 김화중 장관에서 김근태 장관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강력한 의료 산업화 추진 의지에 밀려 '공공의료 투자 확대를 전제로 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이라는 절충과 타협에 동의하였다.

그 전에 필자는 정부의 의료 산업화 추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팀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의료 산업화 관련 연구를 수행토록 하였는데, 연구의 주된 결과는 "노무현 정부의 의료 산업화는 우리나라 국민 의료의 구조적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필자는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에 나름대로 저항을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후 법률적으로 의료 민영화가 본격 추진되는 일만 남게 되었다. 2004년 연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이 여당의 친노파 주도로 한나라당의 열광적 지지 속에 연말 국회를 통과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 산업화 추진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은 시장에서 그 세력을 빠른 속도로 넓혀가고 있었다. 텔레비전과 신문은 민간의료보험 광고로 넘쳐났다. 이로 인해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건강보험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필자는 민간의료보험의 확산을 저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총력 대응체제로 꾸려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공단 본부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간의료보험 대응 기획팀을 새로 만들고 관련 연구와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이들 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이던 암 보험을 표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관계로 국민들이 중증 암에 걸리면 지나치게 높은 본인 부담 진료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시는 민생의 의료 불안이 지금보다 더 심각했던 시기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던 '암부터 무상의료' 슬로건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들과 실무적으로 연대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나섰다. 이 일을 하는 데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를 크게 인상해야 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획기적 확충이 절실하였으므로 필자는 당시 김근태 장관을 설득하였다. 그래서 필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3년 동안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거의 10%씩 인상되었다. 덕택에 당시 적자였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로 돌아섰고, 이렇게 확보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에 나섰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특히 암 환자의 본인 부담 진료비를 대폭 낮추고, 항암제 등의 고가 진료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함으로써 암 환자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0년 당시 50%에 불과하였던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성 수준은 필자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006년 연말 기준으로 63% 수준까지 높아졌다. 특히, 암 질환의 보장성 수준은 75%까지 높아졌다. 당연히 민간보험회사가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던 암 보험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호전된 것은 아니었다. 민간보험회사들은 기존의 암보험 중심의 '정액' 의료보험상품보다는 '실손' 의료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원래 '실손' 의료보험상품은 손해보험회사들(삼성화재, 동부화재 등)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2005년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이들 실손 의료보험상품을 생명보험회사들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기실 국민건강보험의 주적은 이들 '실손' 의료보험상품이다. 기능이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하여 사실상 경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의 약 60%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상해주고, 나머지 40%는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만약 이 환자가 '실손' 민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환자 부담 의료비 전액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대신에 환자는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실손' 민간보험에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부족하여 공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진료를 실손 의료보험상품은 전부 보장해주고 있다. 이는 비효율과 낭비라는 큰 문제도 있겠으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더욱 위축되고 실손 의료보험은 의료비 조달 시장을 거의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차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에 의존하는 일반서민과 고가의 실손 민간보험에 가입한 중상층 이상의 국민들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다름은 물론이다. 한 나라에 두 개의 국민과 두 개의 의료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양극화된 의료제도의 모습을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에서 보고 있다.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심각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실손' 의료보험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의료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중산층과 서민들이 값비싼 '실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이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것으로 서민경제의 발전에 매우 불리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여전히 낮아 중산층과 서민의 의료 불안이 상당히 큼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불행한 일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009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었다. 이는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료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므로 장차 전체 의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이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반비례해서 '실손'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영역은 커진다. '실손' 민간의료보험이 고급 진료를 중심으로 의료비 조달 시장을 넓게 장악할수록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위축되고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보험 급여할 여력은 더욱 줄어든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들과 양심적 전문가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노력은 효과적으로 저지되고 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시련에 처했고, '실손'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은 큰돈을 벌 계기를 잡고 있다. 이는 사회정의의 원리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보건의료노조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 민주노총은 사회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에서 사회연대노총을 자청하였고, 한국노총도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확대에 동의하였단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하고, 이들 양대 노총 조합원의 대다수를 이루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한다. 하지만 이로 인한 열매는 참으로 단 것이다. 저임금의 정규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를 조금만 더 내게 될 것이나, 고소득자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더 내게 되고, 여타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의 임금에 비례해서 적정 수준에서 건강보험료 더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충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우리 국민 모두의 의료비로 사용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가계, 여타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의료 불안은 없어지고, '실손' 민간의료보험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값비싼 민간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서민가계와 민생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이는 국민 모두가 이기는 정의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별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들어선 이후 의료 민영화를 더욱 밀어붙이더니, 이제 보건복지가족부까지 나서 의료 민영화의 길로 가려한다.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경영회사(MSO) 설립 허용, 병원 간 합병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를 위한 유인책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의료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려는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내국인 주식회사 병원도 가시화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공급 측면의 시장화 조치는 '실손'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면서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가면, 결과는 자명해 보인다.

세계에서 사회의료보험제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람은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다. 그는 철저한 보수주의자다. 영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에서 걸출한 보수주의자들이 국가 복지를 확충하고 제도화하는 데 앞장섰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에 몰려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시장만능주의 정책, 특히 의료와 교육 등 보편적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장만능주의의 만행을 저지하고 국민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진정한 보수 세력은 범여권에 존재하지 않는가?

건전 보수 세력을 자칭하는 범여권 정치인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다. 그리고 시민·사회세력과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고 있고, 양대 노총이 기꺼이 동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확충' 운동에 동의하고 힘을 실어주는 보수 세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전 보수다.

이명박 정치 세력은 건전 보수가 아니라 원조 신자유주의자인 미국 부시 정권의 철저한 동지이자 표독한 시장만능주의 추진 세력일 뿐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부에도 이명박 정치 세력과 이념이 비슷한 신자유주의 주구들이 더러 있다. 민주당은 이들을 극복하고 시민사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확충' 운동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 이것은 과거 친노파가 저지른 '의료 산업화' 악행을 속죄하는 길이기도 하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의료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값비싸고 낭비적인 '실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시시각각 위축되고 있다. 이명박 정치 세력의 신자유주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우리를 향해 해일처럼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 자본이 국가 복지제도와 사회정의를 잡아먹고 있는 것이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국민건강보험마저 신자유주의의 시장만능에 무너진다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비롯하여 복지국가를 염원하던 우리 모두의 꿈도 멀어지는 것이다. 일부 자본과 이명박 정치 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과 제 세력이 힘을 합치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확충은 현실이 될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는 장차 역동적 복지국가의 든든한 밑천이 될 것이다.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법무법인 씨엘 대표변호사

cf. '영리병원', 나도 한마디(2009년 03월 15일): http://blog.jinbo.net/radix/?pid=108

본문

황석영씨, 이 대통령 중앙아시아 방문 동행
소설가 황석영(66)씨가 10~14일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2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방문길에 동행한다. 이 대통령의 국외 나들이에 문인, 그것도 진보적 색채를 띤 인사가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다. 남북한과 몽골, 중앙아시아의 문화 공동체인 ‘알타이 문화연합’을 구상해온 황씨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알타이 문화연합에 대해 이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교감을 해왔고, 이것이 이 대통령의 ‘신아시아 외교’ 구상이나 ‘녹색성장’과도 통한다”며 “두 나라의 문화계 인사 등을 만나 알타이 문화연합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께 “외국 나갈 때마다 ‘경제 대통령’, ‘자원 외교’만 강조되는데 ‘문화 대통령’ 얘기도 듣고 싶다”며 참모들에게 황씨 동행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황씨는 지난 5일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흔쾌히 수락했다. (...) [황준범 기자, 기사등록 : 2009-05-08 오후 10:12:22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53999.html)

이런 아주 전향적 진보(?)의 행보가, 똥물 담고 구비구비 흐르는 센느 강변에서, 아마도, 한가로이 체득한 낭만과 방탕의 결과이고, 숨막히는 자본도시의 현실에 맞서 터득한 오랜 고뇌와 천착의 결과가 아니라면, 맞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태고적 진리를 거듭 확인하게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빠이빠이 황석영! 이하 다른 독자들의 고언도 함께 들어본다 (레디앙의 댓글들과는 질이 다르군!).

전체기사의견(16개 중에서 발췌 -090510, 03:00현재)

editoree (121.133.XXX.54)   2009/05/10 02:01:20  [입춘세설]
끝없는 재승덕才勝德의 향연....
손과 머리로만 쓰는 글쟁이의 한계,
문학의 정치도구화, 문화 권력의 중심 지향화....
누가 대문호라 망발하는가.
문학[예술]이 정치의 프로파간다로 전락하는 까닭은
정치의 전략이라기보다는
문학[예술] 스스로의 노예 근성의 발로다.
한 독자로서의 권리야 절독으로 표현하면 될 일이지만,
저이에게 실린 방자한 문화 권력의 위임은
누가 컨트롤할 것인가.
 
 boinda (218.149.XXX.49)   2009/05/09 17:06:47  황구라전 상서
하워드 진의 책이 팔리는 책방에서 내 책도 팔린다는 이야기를 당신 입으로 했을때 소가 웃는 모습으로 웃었습니다/기사는 전합니다/진보인사라고/모두들 신음소리 내고 있는데 저자의 목소리만 들리는가요/공공기관 수위까지 모두 교체하고 맘에 들지 않는자들 모두 잡아 들이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 당신 귀는 어찌 저자의 소리만 들린단 말입니까/기사는 당신을 진보인사라고 합니다/황구라씨 그렇습니까?

 
nalda51 (125.191.XXX.26)   2009/05/09 13:51:58  
작가회의에서 '민족'자 빼는 것도 성공했고, 해외에 살면서 상하나 받아보자는 일념으로 오래 고생했는데 잘 안되는건가요? 그래서 콘크리트 녹색, 페인트 녹색의 악세사리 역할도 흔쾌히 응하는 건가요? 당신이 오래전 쓴 글들이 당신을 비웃겠소. 
 
tonio74 (210.117.XXX.250)   2009/05/09 12:29:56  
몇 년전 겨우 등단을 해서 문단 변두리에 머무는 무명작가지만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지금 황석영 같은 대문호가 힐 일은 정부의 사이비 녹색성장, 민주주의 퇴보, 남북관계 역주행과 같은 꼴통짓에 대해 비판하고 할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설가 황석영을 뇌리에서 지우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이름깨나 있는 것들 하나같이 참 별일없이 잘들 놀고 자빠졌다~아주그냥~
 
 hannb (123.213.XXX.140)   2009/05/09 11:03:32  
당신이 뭘 할 수 있을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병신의 악세서리일 뿐입니다.
 
 f8076 (115.93.XXX.36)   2009/05/09 10:55:05  
김우중이 따라다니던 장기표짝 나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하세요
당신은 자원입니다. 

[추가1]

황씨가 작년에 파리에서 완전히 철수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도대체 그곳에서 뭘보고 느꼈는지가 궁금하여 구글에 '황.. 파리'를 쳐보니 동아-중앙의 지난 인터뷰 기사가 바로 나온다. "세계정신"을 현장에서 생생히 느끼고 깨달은 바가 너무 많아서 이어는 행보가 이런 것이라니, -대가의 고뇌와 통찰을 소인이 어찌 알 수 있을까만- 내가 보기에는 4년 동안 쳐발랐을 돈이 아깝다 (아마도 이런 돈도 해외송금-유학비에 포함되어, 국내경기가 어려울 때 가난한 유학생들 죄스럽게 하는 데 한 몫을 했으려나...).

[동아일보 2006-02-09]황석영씨 “佛 장기체류 준비 위해 일시 귀국”
(...) 그는 “해외 생활을 통해 21세기를 맞은 작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정신’을 갖는 것임을 절감했다”면서 “세계정신이란 다양하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세계 속에서 형상화하려는 의식”이라고 덧붙였다. 런던 테러 사건, 파리 폭동 사태 등 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는 그는 “문제는 타지에서 온 떠돌이 이주자들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이 오늘날 세계의 고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황 씨는 “센 강 미라보 다리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면서 “직접 식탁 의자까지 조립해야 하는 유럽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 [김지영 기자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2090061]

 

[중앙일보 2006.09.25]작가 황석영에게 듣는다
황석영씨는 올 2월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사했다. 영국에서는 2004년 초부터 2년 가까이 지냈다. 따라서 유럽 생활이 거의 3년이 돼 간다. 그는 요즘 오랜만에 충전의 기회를 얻고 있다고 했다. 외국에서 생활하고 작품 활동을 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과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둘 수 있고, 밖에 나와 보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세계의 정신' 같은 일정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낯선 곳에서 타인이 되는 외로움과 자유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털어놨다. (...) "혁명이 아니라면, 개혁이란 합리적 보수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파리에 체류 중인 한국의 대표적 진보 성향 작가인 황석영씨는 보수와 진보가 사사건건 맞붙는 국내 현실에 대해 이 같은 처방을 내렸다. 황씨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보적 관점에서 통렬하게 지적해온 지식인의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합리적 보수론'은 그래서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는 "중도적인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과거 독재시절의 상흔을 치유하고 튼실한 민주사회를 다질 수 있다"며 자신의 생각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인터뷰는 19일 오후 황씨가 사는 파리 센 강변 아파트에서 이뤄졌다. 중앙일보 창간 41주년 기념 '황석영에게 듣는다-2006년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를 위해서다. (...) [파리=박경덕 특파원 ※창간 41주년 기념 '이문열에게 듣는다'는 9월 18일자에 실렸습니다. 황석영(黃晳暎) [現]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1943년생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000&Total_ID=2457425]

 

[추가 II (5월15일)]

그리고 "욕 먹을 각오가 돼 있다"는 분(혹은 놈, 혹은 xxx)의 기대에 부응하여 모든 신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동참한다. 그 중 흥미로운 두 가지만 골라와 본다:  1) '왜 우리의 든든한 이문열을 놔두고 좌파냄새 나는 황씨를 데려갔냐'는 복거일의 MB에 대한 서운함을 전하는 기사가 흥미롭지만, 말에 담긴 내용은 결코 예사롭지만은 않다. 왜냐면 이명박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한국 정통 보수를 배반하고 실용으로 위장한 중도로 옮겨타서는 절대 안된다는 경고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 2) 이광일이 분석한 지식인의 역사의식 결여에 대한 비판과 '이명박표 실용주의'의 실체가 갖는 함정과 허상을 다루는 기고문. 대충 발췌하고 링크만 건다.

[송호균 기자] "이문열 제치고 황석영?…배은망덕 MB" / 소설가 복거일 "우파일각에서 MB정체성 의심"
... 소설가 복거일 씨는 15일 오전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 정권인 이상 중도 정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 정부는) 분명히 우익정권"이라고 반박했다. [MB 내편 만들기?] ... 복 씨는 "좌파 정권 하에서 핍박을 받은 우익의 문인들을 대통령께서 만나고 초청을 해야 한다"면서 "대표적인 게 이문열 씨 같은 경우인데, 그를 제쳐놓고 갑자기 황석영 씨를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데리고 가면 우파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이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5-15 오전 11:27:3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515111820§ion=01)

 

[이광일 기고]소설가 황석영의 천박한 '마지막 구라' / 잘 가시오, 이 시대의 모든 '올드보이들'이여!
...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저자로 알려진 황석영 씨가 전향을 했든 어쨌든 그 자체를 뭐라 할 이유는 없다. ... 무언가 씁쓸한 뒷맛이 남는 것은 그래도 한 시대를 가로질렀던, 이른바 '큰 이야기꾼'의 '마지막 구라'치고는 너무나 함량미달의 천박한 역사인식과 언술이었다는 생각이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 ... 독단과 파시즘적 실용주의 비판. 즉 정치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위협하지 않는 세력들과의 부분적 타협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세력들에게는 오직 배제, 억압, 차별을 주저치 않는 그런 실용주의; 관료기술적 행태.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5-15 오전 10:24:0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15101020§ion=01)

근데, '왜-어쩌다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저자 였던 황석영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단지 늙어간다는 이유 때문만도, 배부른 지식인이 됐기 때문만도, 좀 난 놈이 더 나려고 하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려보는 단순한 명예욕(정권에 붙어야 노벨상 어쩌고 하는 꼼수 속의)으로도 해소될 수 없는, 그의 변절(?)과  막말들(광주사태, 민노당은 말야.., 등)에 대한 연원 혹은 동기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나는 딱 두 가지만 들고싶다: '여자-가족이 좀먹어버린 지식인의 의식', 그리고 ' '이빨 빠진 좌파의 현 꼬라지'.

[2004년 5월]소설가 황석영씨 부인 5억 손배소
소설가 황석영씨 부인 김명수씨(49)는 10일 “남편과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데도 방송작가 출신 K씨가 황씨의 부인 행세를 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K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측은 소장에서 “K씨는 황씨의 이혼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본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6년 가까이 황씨와 부부처럼 생활하면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2002년 9월 김명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지난해 9월 서울 가정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며,김씨측은 항소해 재판은 같은 법원 항소부에 계류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김미현 입력시간 2004-05-10)

 

[2007년 7월] 황석영 前부인 이혼소송 변호사에 손배訴
소설가 황석영씨의 전 부인인 재미무용가 김명수(53)씨가 황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20일 접수한 소장에서 "(2004년 황씨와의 이혼 소송 상고심과 관련) 이 변호사가 상고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상고가 기각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 또 상고 기각 결정이 났음에도 2달 반 이상이나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입력시간 : 2007/07/22)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사실로 유추해봤을 때, 환갑이 넘은 황씨(1943년생)는 자기보다 12살이나 젊은 "재미무용가"인 본부인을 버리고, 아마도 본부인보다 더 젊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방송작가 출신 K씨"와의 평화로운 밀월을 위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영국과 프랑스로 거처를 옮겼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러한 삶의 양태(낭만이 흐르는 센느강변 옆의 아파트에에서 누렸을 방만한 삶)가 그의 사고구조를 바꿔놓았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누가 진보작가 황석영을 이렇게 만들었냐'에 대한 1차적 원인제공 인자는 바로 여자라고 나는 겁없이(!) 단정을 하고싶다. 아니, 더 정확히(그러나 좀 비겁하게) 말하자면, 여자와 가족을 위해서는(이건 황씨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리라) 진보고 나발이고 다 버릴 수 있는, 꼭 그 정도의 신념과 의지로 본의 별로 아니게 만들어졌던 '껍데기 진보'의 탈을 쓴 남자.

그리고, 황씨가 겁없이, 막말도 서슴치 않고, 멋대로, 진보의 역사와 진보정치세력을 깔보는 듯한 발언을 뱉아낼 수 있었던 동기(동력)는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이빨 빠진 좌파의 현 꼬라지' 때문이 아니겠는가. 행여 지난해의 촛불이 소기의 실재적(추상적 말고) 성과를 거두는(최소한 미친소라도 막았다면) 위엄을 보였다던가, 그래서 지금의 진보라고 자처하는 야당 정치세력들과 노동단체들이 MB정권에 위협적인(최소한 유의미한) 대항세력으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과연 그래도 황씨가 이런 행보를 자신있게 선택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의 기회주의는 욕먹을 대상이라기 보다는 소위 진보진영이 무책임하게 허용하고 파생시킨 무능의 결과물은 아닐까? 그렇게 황씨의 기회주의적 선택의 이면에는 우습게 보이고, 무시될 처지에 놓인, 초라한 작금의 넓은 의미의 진보진영의 허상이 숨어있다는 말이겠다. 집나간 며느리 욕하기 전에, 지 아들만 싸고돌며 집안 전체의 안정적이고 평화적 운영에는 아랑곳없이 질투와 시기와 험담으로 무장한 성질 고약한 시어머니를 나무랄 수 있는 시아버지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려나... [최소한 좌파진영(광범한 진보 말고) 내에서만이라도 고약한 시어머니의 기질은 이제 좀 버리고, 좌파적 권위와 위엄을 하루속히 회복하길 기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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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나르-앙리 레비(BHL)의 책, <사르트르의 세기>(Le Siècle de Sartre (2000))의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고명섭의 서평 마지막 부분만 옮겨온다. "공산주의로 경도된 '후기 사르트르'는 실패다" 라고 책이 말하는 모양인데, 레비든 사르트르든 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점은 좀 생각해 볼 거리(가치)가 되겠기에 약간만 살펴본다.

레비가 내린 이런 판단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출세작이자 처녀작이라는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La Barbarie à visage humain (1977)) 이라는 책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그럼에도 나는 좌파다>(Ce grand cadavre à la renverse (2007)) 라는 책으로 내려올 필요가 있겠다. 뭐 별 거는 아니고, 1977년에는 좌파의 전체주의적 경향을 야만으로 본 모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는 사르코지가 아닌 사회당을 지지하니 스스로 좌파를 자처하는 듯하다. 아주 유명하고 활동적인 사람이라지만 좌파적 실천에서든 이론에서든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고로 나도 별로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워낙에 인구에 회자되니 상식삼아 알아는 본다. 위키 소개상 눈에 띄는 것으로는, 레비가 68년에 입학한 빠리고등사범에서 알튀세르에게서도 배웠고 그 출발은 스피노자와 헤겔이었으며 입학 후 3년만에 획득한 교사자격시험에 8등으로 합격했다니, 천재성은 인정할만 하겠는데 그 후의 통속화(?) 과정이 좀 안타깝다는 느낌이다. 하여튼 관련 글 찌라시들을 밑에 둔다 (둘 다 선호대상이 아니므로 모든 그림은 생략).

(...) 1952년 이후 사르트르는 공산주의 운동의 동반자가 되고 스탈린주의 소련을 옹호하며 마오쩌둥주의자들의 막역한 친구가 된다. 완전한 자유를 주창하고 그것을 실천하던 전기의 ‘실존주의자’ 사르트르가 여기서 자신을 이념과 운동에 구속시키는 존재가 된다. 그런 변신의 바탕을 철학적으로 보여주는 저작이 <변증법적 이성 비판>(1960)이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이 저작은 후기 사르트르의 사유가 집적된 대표작으로 평가받지만, 지은이는 이 책이야말로 사르트르의 철학적 실패를 보여주는 저작이라고 단언한다. 사르트르가 헤겔이라는 거대한 정신에 맞서 일대 결전을 벌였지만 그 헤겔에게 패배한 뒤 헤겔주의의 동일성·주체성 철학으로 떨어지고 말았고, 그런 패배의 정치적 발현이 교조적 좌익 운동 투신이었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전기의 실존주의 자유 투사 사르트르를 사랑하고 후기의 공산주의 동반자 사르트르와 거리를 두려 한다. (고명섭 기자, 사르트르의 ‘허리’에서 시작해 ‘사유’에서 맺다 / <사르트르 평전>베르나르앙리 레비 지음·변광배 옮김/을유문화사·3만5000원, 2009-05-08 오후 09:03:14 ⓒ 한겨레)

"1977년, 처녀작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으로 교조적인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신철학’의 기수로 나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베르나르 앙리 레비가 꼭 30년이 지난 2007년, 『그럼에도 나는 좌파다』를 내놓았다.(프로네시스 동시 복간 및 출간) 그 냉소와 독설은 여전하나, 비관주의로 일관하던 화법에는 다소 힘이 들어갔다. “나자빠진 거대한 시체CE GRAND CADAVRE A LA RENVERSE”(원제인 이 말은 1960년 사르트르가 폴 니장의 소설 『아덴 아라비』의 서문에서 알제리 전쟁이 끝난 후 암울했던 시기 좌파를 표현한 것)로 은유한 좌파를 자처하며, “일어나 다시 걸을 것”을 주문하는 그의 목소리는 사뭇 비장하기까지 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 사르코지와의 통화에서 출발한 레비의 이 긴급한 호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2007년 프랑스 대선에서 지지를 호소한 사르코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왜 좌파 후보(세골렌 루아얄)에게 투표를 했는지에 대한 레비의 변이자, 사르코지 내각으로 투항한 구좌파, 선거에서 패배한 중도좌파, 무기력하거나 무책임한 극좌파에게 던지는 청원서이다. 좌파의 몰락을 직시하고 좌파의 희망을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 “자유와 인권”을 최상위 가치로 여기며 “혁명은 과연 바람직한가”를 되묻고(제2부)[그럼에도 나는 좌파다, 변광배 (옮긴이), 웅진, 2008], “나는 책임 있는 사회주의자가 좋은 자유주의와 나쁜 자유주의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창조적인 정치적 텍스트를 양산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하는 레비는, 말하자면 자유주의적 좌파에 가깝다."

출처: 알라딘 책소개에서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01082926

Bernard-Henri Lévy (né Bernard Levy le 5 novembre 1948, à Béni Saf en Algérie), surnommé BHL, est un intellectuel engagé, écrivain, journaliste, essayiste, metteur en scène de théâtre, cinéaste, homme d'affaires et éditorialiste présent tant sur la scène publique nationale qu'internationale. Après avoir passé plusieurs années au Maroc, sa famille s'installe à Neuilly-sur-Seine en France en 1954. Son père, André, a fondé La Becob, une société d’importation de bois africains qui a été rachetée par le groupe Pinault-Printemps-Redoute en 1997. Après des études au lycée Pasteur de Neuilly-sur-Seine puis deux années préparatoires au lycée Louis-le-Grand,

1968) il entre à l’École normale supérieure de la rue d’Ulm où il a comme professeurs Jacques Derrida et Louis Althusser [Les philosophes qui ont formé sa réflexion sont : Hegel, Spinoza, Louis Althusser et Emmanuel Levinas. Il rapporte à propos de Hegel l’« éblouissement » qu’il a éprouvé en découvrant la langue et la pensée hégéliennes en particulier la vision hégélienne de l'histoire. Son professeur à l’École Normale Supérieure, Althusser, l’a amené à apprécier les subtilités de la métaphysique de Spinoza et les liens étroits reliant le théologique au politique.] Il publie un premier article dans la revue Les Temps modernes intitulé "Mexique, nationalisation de l'impérialisme" suite à un séjour au Mexique en 1969. En 1971, il est reçu huitième au concours d’agrégation de philosophie. En septembre de la même année, il écrit dans Combat un long reportage consacré à l'Irlande du Nord ainsi qu'une série d'articles et d'enquêtes sur le monde paysan français dont la thèse rejoint la problématique maoïste et montre comment la lutte des classes s’invite dans les provinces françaises. En 1976, il est l'une des têtes de file du mouvement des « nouveaux philosophes » constitué de philosophes et intellectuels engagés. Depuis, cette dénomination est restée attachée à son œuvre. Il tient un Bloc-notes hebdomadaire dans le magazine français Le Point.

1977) Mais c'est la publication chez Grasset, en mai 1977, de La Barbarie à visage humain qui marque l'émergence du phénomène "BHL". Dans cet essai, Bernard-Henri Lévy analyse aussi bien les effets du fascisme que de la version totalitaire du socialisme d’État pour tenter d’en faire un bilan pour la période contemporaine. La Barbarie à visage humain dénonce la tentation totalitaire inhérente à toute "idéologie progressiste". BHL, à la fois dans la dénonciation du fascisme et du communisme historique, se présente comme le représentant d’une génération venue après la double catastrophe du fascisme et du stalinisme et désireuse de repenser la politique en sortant des schémas totalitaires. Présentant ce livre, BHL déclare alors : « Chacun sait aujourd'hui que le rationalisme a été un des moyens, un des trous d'aiguille par quoi s'est faufilée la tentative totalitaire. Le fascisme n'est pas issu de l'obscurantisme, mais de la lumière. Les hommes de l'ombre, ce sont les résistants... C'est la Gestapo qui brandit la torche. La raison, c'est le totalitarisme. Le totalitarisme, lui, s'est toujours drapé des prestiges de la torche du policier. Voilà la "barbarie à visage humain" qui menace le monde aujourd'hui[2]. » Cet essai déclenche de nombreuses réactions et controverses.

1979) Depuis Le Testament de Dieu, publié en 1979, Bernard-Henri Lévy a puisé les sources de sa philosophie dans les textes de Franz Rosenzweig et Levinas. Sa philosophie s'inscrit dans le combat contre le Mal, la lutte contre le fanatisme et l’antitotalitarisme.

2000) il publie Le Siècle de Sartre aux éditions Grasset
2007) dans son livre sur le Parti Socialiste Ce grand cadavre à la renverse (Grasset), il analyse la tentation anti démocratique de la gauche française.

출처: wikipedia.fr

본문

[도표 출처] 오마이 김당 기자의 여론분석 기사

"(...) <부평신문>이 여론조사 기관 '더 피플'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에서 19일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진보신당 지지자 중 43.8퍼센트는 민주당 홍영표 후보를 지지했고, 12.5퍼센트만이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반MB 승리' 자축만 하기엔 허전한 무엇 - 오마이뉴스 링크

이번 보궐선거 결과 분석물들 중에서 가장 내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여기서 진보신당 지지자들의 정체성이 어느정도 느껴지는데, 내게는 과히 긍정적이지는 않다. 여론조사에서 부평을 진보신당 지지자들의 10명 중 1명만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고, 4명은 홍영표라는 노무현 정부 시절 'FTA 국내대책본부장'을, 나머지 5명은 아마도 기권을 선택했다. 물론 최종 투표에서야 '폭력과 야만의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대의에 따라서 비판적 지지로 '구 FTA 국내대책본부장'이든 뭐든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적 상황논리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1명만이 '진보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 아니 10명 중 9명은 -좀 과장하여 말하면- 진보든 뭐든 민노당은 무조건 싫다고 표명한 것인데,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밖에는 안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민주노동당 측에서 울산과 비교하며 서운한 감정을 갖기에는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겠기에(많다니)  참기로 하고(*), 단지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진보신당 지지자들의 정체성이 과연 얼마나 진보적인가 하는 점이다. 같이 진보니까 무조건 대동단결하고, 비슷하게 같은 적을 뒀으니 무조건 우린 친구가 되자는 것이 아니다. 종북이든 패권이든 맘대로 정의하고 맘대로 비판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런 감정에 너무 충실하느라 나중에는 미운 놈이 사용하는 것이면 그것이 좌파적 가치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배척하는 사태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세부적인 정강지침에서야, -어제 손호철의 말마따나- 한 쪽에서는 30-40년대의 쾌쾌묵은 골수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21세기적 첨단의 생동(생태-환경) 사회주의(사민주의)를 하면서 서로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야 있겠지만, 그런 구체적 실천 방향의 차이로 말미암아 좌파의 기본적(근본적) 가치까지도 도매금으로 매도해서는(팔아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주적 앞에서 함께 어깨 걸고 싸우는 동지가 되면야 더 없이 좋겠지만, 이런저런 내부 역학도 있으니 이런 과잉의 희망은 버리더라도, 적보다도 내부의 경쟁자를 더 미워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좌파적 가치에 대한 충실성이나 진지성이 결격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진보신당은 전체당원의 60%가 민주노동당과는 무관한 신규 당원이라고 자랑을 하던데,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기에- 그 60%의 상당 수는 수도권-중산층(최소한 화이트칼라)-먹물(최소한 책 읽는 자)의 축선상에 있을 듯하고, 그들이 갖는 좌파적 신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지에 나는 약간 의문이 든다. 아마도, 이런 부실한 신념이 위의 여론조사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면, 신념과는 무관하게 전혀 길들지 않은 천연의 감정에만 충실한 일종의 가족주의자들이 레디앙의 마구잡이 댓글러들이 아닐까 싶다 (아마도, 가족주의도 '수도권-중산층-먹물'과 약간은 친족일 것이다).

(*) 참고로 나는 두 정당과 조금의 상관도 없는 방관자다. 굳이 선택을 하라면, 대중영합주의와 시대추종주의로 경도되어 이념적 탈색을 선호하는 진보신당 보다는 좌파적 전통과 원칙에 충실한 민주노동당을 나는 지지한다. 피디와 엔엘의 개념 상으로는 이러한 나의 두 정당에 대한 정의가 뒤바뀌는 게 옳겠는데, 여기에는 우리적 민족주의라는 특수인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개념이 약간 혼란스런 꼴이 됐다. 

[내 통제권의 밖에 놓인 내 답변-댓글을 본문으로 옮겨다 둔다. 맥락을 위해 이의-댓글도 함께]

글쎄요  2009/05/02    #

'진보성'의 기준이 민노당 지지인 듯 한게 영 그렇네요. 특정 정당의 지지자가 자기 지지정당 후보가 없는 곳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1)유사성 2)현실적 가능성입니다. 진보신당 지지자들이 민노당을 자기 지지정당인 진보신당에 좀 더 유사한 성향의 정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자기 지지정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에 대해 '현실적 가능성'측면도 따진 겁니다. 유권자로서 말이지요.
두번째, 복수의 진보정당이 있는 상황에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건 '친연관계'가 작용하거나, 혹은 그 차이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근법'에 의해 내부자가 보는 그 차이는 외부의 관측보다 크게 보입니다. 울산에서 단일화가 논의될 때 민노당 당원게시판이 '진보신당이 진보냐, 진보신당은 조선일보나 다름없다'는 식의 극언까지 날아다니고 결국 그 후폭풍으로 박승흡 대변인이 사퇴해 버린 것은 대충 다 아는 이야깁니다. 두 당의 당원 혹은 의식적인 지지자들이 두 정당의 '유사성'과 '차이'중 무엇에 전자에 더 집중할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처럼 당 대 당의 차원에서 의식적 노력이라도 없는 한, 기존 지지자들의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나 경계심리를 쉽게 누그러뜨리기 힘듭니다.

술래  2009/05/02   #

1) 님이 지적하신 "현실적 가능성"에 기초한 지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적 '비판적 지지'의 망령까지도 기꺼이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최종투표도 아닌 '지지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에 적용된 이 기준은 너무 지나치거나, -제가 볼 때에는- "좌파적 가치에 대한 충실성과 진지성이 결격된 결과"로 밖에는 안 보이고, 그래서 진보신당 지지자들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2) 유사성으로 따진다면야, 두 진보정당의 사이가 민주당이나 딴나라당보다는 훨씬 유사하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줄로 믿고, 중요한 것은 님께서 "친연관계"라고 표현하신, 이런 저런 이유에서 발생한 '미워하는 감정'의 반 이성적 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님께서 "지지자들이 두 정당의 '유사성'과 '차이'중 무엇에 더 집중할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유사성으로서의 "좌파적 가치"보다는 '차이의 존중'이라는 미명으로 위장하고는 반 좌파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위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다시 설명한 것일텐데, 저는 이런 행태를 "일종의 가족주의"에 함몰된, 객관적 기준을 상실한 전혀 좌파적이지 못한 행동이라는 취지에서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가족주의라는 틀 속에서는 그 어떤 고상하고 준엄한 외적 가치도 침투하기 힘든 게 우리적 정서일테고, 그 속에서 이뤄지는 판단들이라는 것은 "원근법"에 의한 정확성보다는 맹목적 감성과 끈적한 피의 얽힘으로 인해 객관적 시각을 놓치기가 더 쉬운 것은 아닐까요? (게시판에 걸렸다는 "극언"들에 대해서는, -저는 게시판에는 안 가봤고 주로 레디앙에서 감을 잡곤 하는데- 누가 더 하고 덜한지를 여기서 따지고 싶지는 않고 제 3자들이 더 잘 알 줄로 봅니다.)

3) "진보성"으로 따지자면야, "1930~40년대 식민지반봉건사회에 뿌리를 둔 ‘민족주의적 좌파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노동당 보다는 인터넷-디지털 시대에 선도적으로 부응하며 "‘21세기형 진보정당’을 추구하는" 진보신당이 훨씬 '진보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그 진보성이 좌파적 가치에 대한 충실성과 진지성까지 바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다시 '진보와 좌파'라는 지겨운 구분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겠는데, 별 신빙성 없을 제 발언을 다시 반복하느니 보다는, "좌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며칠 전에 나온 한겨레 기사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 "언뜻 보기에 좌파와 우파는 단지 방향을 지시하는 것 같고, 진보 보수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다. 좌우는 고정적인 개념인 데 반해 진보 보수는 상대적이다. 좌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가들의 사상이나 현재 프랑스 좌파의 이념이 크게 다르지 않다." (좌파 우파, 진보 보수라는 덫 / 김제완, 한겨레 2009-04-29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52483.html)
(*) 인용: 손호철, 레디앙, 2009-04-30,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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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펙 쌓아봐야 헛일, 노동절 투쟁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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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생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불쌍하다’와 ‘멍청하다’ 정도가 될 것이다. 연상되는 단어는 ‘스펙 쌓기’, ‘학자금 대출’, ‘실업’ 등이다. 과거에 대학생하면 떠오르는 것은 ‘데모’, ‘운동권’이었다. 그땐 대학생이 불쌍하거나, 멍청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반대로 대단하다는 느낌이 강했다. 기성세대도 절대로 대학생을 무시하지 못했다. 요즘의 ‘중고딩’은 불쌍하게 느껴진다. 그와 달리 대학생이 불쌍하기는 하되 ‘멍청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이 성인이기 때문이다. 다 큰 어른으로서,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는 지성인으로서의 지성과 책임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죽을 길로 가고 있다. 사상 최악의 멍청한 집단이다.

곧 있으면 다시 노동절이 닥친다. 김영삼 정부 이래 한국의 역사는 노동계급 파괴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고용유연화로 파괴되고, 성과급 경쟁체제로 파괴됐다. 반노조 정서는 집요하게 노동을 공격했고 이제 노조들의 위상은 땅바닥을 지나 지하를 향해 참호를 파고 있다. 대학생들은 미래의 노동자이면서도, 마치 하늘나라의 신선처럼 전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에 무관심했다. 노동이 공격받는 것은 대학생의 미래가 공격받는 것과 같다. 노동이 위축되면 대학생의 미래도 위축된다. 하지만 그들은 반노조 정서에 동참하며, 현실 정치에 대한 열정을 잃었고, 심지어 상당수 학생들은 우경화하기까지 했다.

또 알량한 서열의식에 젖어, 본교 학생은 분교 학생을 능멸하고, 수도권 학생은 지방대 학생을 능멸하며 대학서열체제에 가담했다. 같은 지방대끼리도 학생들 사이에 차별이 있을 정도다. 또 전국의 대학생이 총단결해 고등교육 국립무상화를 요구하는 소요사태를 일으키지도 못했다. 그 결과 위축된 노동에 의해 대학생의 미래는 암울해졌고, 심화된 대학서열체제 때문에 절대 다수 대학생은 삼류대의 낙인을 피할 수 없으며, 등록금 지옥 속에서 부채 인생을 살아가는 처지가 됐다. 현재는 부채, 미래는 실업. 이것이 한국 대학생의 모습인데 이들은 스펙 쌓기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상 최악의 미련함이다.

노동유연화 등으로 전체 노동몫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스펙을 쌓아봐야 헛일이다. 게다가 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대학생들이 노조를 욕하면 욕할수록 안정된 노동을 지키는 힘이 줄어들어 결국 대학생의 미래를 치고 말 것이다. 대기업과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생각도 멍청하기는 마찬가지다.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은 수익이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줄여왔다. 일자리를 늘인 건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의 광포한 포식성은 중소기업을 압박해 결국 한국의 일자리를 줄인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과 그 정치세력에게 희망을 걸었던 대학생들은 정말 멍청했다.

과거의 대학생들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약자들에게 연대했으며, 문제를 국가 정치의 차원에서 풀려고 했다. 현재의 대학생들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끊고, 약자에 무관심하며, 문제를 학내 복지나 스펙 쌓기로 풀려고 한다. 그렇게 대학생들이 민중과 정치로부터 멀어지자 한국사회가 우경화된 것은 물론, 대학생 자신들도 비참해졌다. 최근 엄청나게 치솟은 등록금은 대학생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를 나타낸다. 학생들의 반발이 무서웠으면 절대로 그렇게 등록금을 올릴 수 없었을 것이며, 학자금 대출의 금리도 그렇게 높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스펙 쌓기에 열 올리며 정치적으로 우경화한 대학생들을 한국사회는 호구로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히며 알바를 하고, 몸을 팔고, 자살까지 해가면서 번 돈을 상납하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빨대 꼽힌 인생이다. 이들이 사회로 진입해서도 여전히 빨대 꼽힌 인생을 살 것이다. 인턴 등의 명목으로 중노동 저임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회사의 수익 극대화, 노동비용 극소화를 위해 ‘몸빵’해야 할 운명인 것이다. 집단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세대의 필연이다. 만만하게 보이니 결국 먹힌 것이다. 이대로라면 아무런 희망도 없다. 

추세의 역전은 대학생이 다시 전국적으로 뭉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뭉쳐서 노동계급과 민중에 연대해야 한다. 개인별 스펙 쌓기는 모두가 죽을 길로 가는 것이고, 노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모두의 미래에 고속도로를 까는 일이다. 또 대기업 세력이 아닌 노동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에 가담해야 한다. 그래야 평생 동안의 삶의 질이 보장된다. 대학생이 집단적으로 무시 못할 힘을 행사하게 되면 등록금 따위의 소소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이다. 

이제 곧 닥칠 노동절은 절대로 노동자, 노조 등 ‘그들만의 날’이 아니다. 한국은 산업국가다. 농업국가였을 땐 농부가 천하의 대본이었으나, 지금은 노동자가 천하의 대본이며 모든 학생의 미래다. 한국이 현재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것은 바로 이 ‘천하의 대본’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본이 흔들린 이유는 학생들을 비롯해 사회 전체가 노동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노동절을 맞아 대학생들의 노동의식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 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설사 이명박 정부를 제지하는 데 성공해 노무현 정부식으로 민주적 제도들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더라도 청년의 등엔 여전히 빨대가 꼽혀 있을 것이다.

레디앙 2009년 04월 28일 (화) 10:18:01,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