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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현 장관의 ‘의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의도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 장관이 그제 국회에서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황강댐을 방류했다고 [...] 현 장관이 할 일은 국민의 궁금증을 부채질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추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닐까. 현 장관은 카운터 파트인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지난달 이미 안면을 튼 사이다. 북한의 대응을 예단할 수 없지만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통일장관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현 장관은 국회답변이나 대변인 논평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 장관이 임진강 참사를 진실규명보다는 대북 압박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실제 정부는 초기 대응에 대해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이제 국제관습법까지 거론하며 북한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도론을 제기한 현 장관의 의도가 진짜 궁금하다. (이승철 논설위원, 경향 2009 09/10 17:5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101759585&code=990201)
[사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다시 생각한다
신임 각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임박하면서 또 다시 ‘위장 전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 사죄하기는커녕 요즘 세상에 ‘과거지사’인 위장 전입쯤은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들린다. 청와대가 검증 강화를 천명한 터이니 김 총장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용인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위장 전입은 더 이상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재는 잣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모습이다. [...] 청문회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를 꿈꾸는 이들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기능을 해왔다. 법치 의식을 함양하는 효과도 얻었다.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위장 전입에 대한 엄격함이 사라지다 보니 탈세니, 부동산 투기니, 논문표절이니 하는 다른 기준들도... (경향 2009 09/10 23: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102320425&code=990101)
* 경향신문의 상기 두 오피니언 기사에 추가하여 뭔가를 말하고 싶고 말해야만 될 듯한 기분은 드는데, 산만한 정신에 정리도 안 되고 그럴 시간도 없으니 일단은 링크만 걸어둔다. 예컨데 mb 정권의 통일부장관은 '통일을 위한'이 아니라 '통일에 반한'(방해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 그리고 '정치와 도덕성', '진보와 도덕성', '도덕불감증과 미래'(한국적 정치가 아이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등에 대하여 뭔가 좀 더 생각해볼만하지 않을까 싶다.
[금요논단]혁명과 종교 / 김상봉
[...]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때 희망이었고, 옳든 그르든 앞장서서 갈 길을 열었던 사람들은 이제 역사의 뒤로 사라졌다. 아무도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줄 사람 없으니, 싫어도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마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은 다른 무엇보다 그렇게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는 동요일 것이다. 지금까지 걷던 길을 따라 걸을 수만 있다면 동요할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길이 아니란 것은 분명하다. 가슴아픈 일이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의 길은 반드시 이명박의 길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 길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는 새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 막막한 물음 앞에서 나는 역사에서 가장 새로운 것이 더러는 가장 낡은 것 속에 숨어 있었음을 기억한다.
[...] 서양의 나라들에서 혁명이 언제나 종교를 거부하면서 시작된 것과 달리 이 나라에서 혁명은 언제나 종교와 함께 시작되었다. 동학혁명이 그랬고 3·1운동도 마찬가지였다. 혁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면, 종교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어찌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으며,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수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혁명 없는 종교가 참될 수 없으며, 종교 없는 혁명이 성공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불행은 종교인이 혁명을 포기하고 혁명가가 종교를 내버린 데 있다. 함석헌에 따르면 그것은 3·1운동 이후 생겨난 기독교와 사회주의 사이의 반목에서 시작된 것으로, 남북 분단 역시 그 반목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한다. 하지만 종교와 혁명의 반목이란 지극히 서양적인 대립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알지 못했던 질병이다.
생각하면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사람들은 이 정권이 살인범이라 말하고 싶겠지만, 그 곁을 모른 척 지나가는 나나 그 숱한 뉴타운 공약에 솔깃했던 당신이 모두 공범 아닌가? 그러니 이제 세상과 나 자신을 같이 바꾸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용산 ‘남일당’ 신부·수녀님들은 우리가 걸어야 할 오래고도 새로운 길, 곧 혁명과 종교가 함께 열어가야 할 길을 말없이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주에는 나도 남일당에 들러야겠다.
김상봉 | 전남대 교수·철학과, 경향 2009-08-27 17:58:3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271758325&code=990000
[특파원포커스] 일본은 지금 ‘자본론’ 열공중 / 한겨레 2009/08/25, 김도형 특파원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출세작인 <노르웨이의 숲>(한국제목 상실의 시대)을 읽다보면 뜻밖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야기를 만난다. 1968~1969년 학생운동이 절정이었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 속에서 대학 입학 뒤 운동권 서클에 들어간 여주인공 미도리가 <자본론>을 읽다가 내용이 너무 어려워 몇페이지만 읽고 그만뒀다는 부분이 나온다. “혁명정신이 없다”고 호통친 운동권 선배들도 그 책을 잃지 않고 혁명 운운한 것을 알고 서클을 그만뒀다는 내용이다.
40년이 지난 일본에서 그 어렵다는 <자본론> 다시 읽기 붐이 일고 있다. 지난해 가을 이후 금융위기와 뒤이은 세계동시 불황이 지속되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점을 이론적, 역사적으로 분석한 <자본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전의 난해함을 풀어헤친 해설서 10여권이 한꺼번에 출판돼 <자본론> 입문의 길라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 선두 주자가 <자본론 만화로 독파>(이스트 프레스)이다. 아버지와 치즈 만들기에 힘을 쏟는 청년이 투자가의 권유로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격으로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만화로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1권, 2권 합해서 15만권이나 팔렸다. 한국과 중국 등에도 번역출판될 예정이다. 출판사쪽은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독일에서도 <자본론>이 다시 읽히는 것을 알고 기획했다고 한다. 출판사쪽은 28일 마르크스가 엥겔스와 함께 초안을 작성한 공산주의자동맹 강령인 <공산당선언>도 만화로 출판할 예정이다.
원전을 쉽게 요약한 <초역 자본론>은 판매실적 10만권을 넘었다. 이밖에도 <이론극화 마르크스 자본론> <지식제로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입문>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자본론> <초심자를 위한 마르크스> 등 원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한 책도 나왔다.
<자본론> 다시 읽기 붐은 지난해 50만권 이상 팔린 1929년 프롤레타리아 소설 <게공선>(고바야시 다키지) 붐과 맞닿아 있다. 일본 자본주의 초기 가혹한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투쟁을 다룬 이 소설은 오늘날 ‘워킹푸어’ 상태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숨막힌 상황과 겹쳐지면서 80년 세월을 뛰어넘는 생명성을 얻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오바마가 의욕으로 추진하던 미국의료보험개혁이 공화당의 반대파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가세하는 저항을 만났고, 그래서 오바마는 한발 물러서서 타협 가능한 안으로 갈 수도 있다는 듯한 발언을 드디어(!) 했다고 한다. 역시 자유가 우상인 나라의 가치와 정서가 무섭다. 미국의료보험에서 과연 뭐가 문제인지에 대하여 박형근의 요약 설명이 쉽고 분명하다(1번 펌글). 그러나 반대파들의 저항이 거센 '숨은 이유'는 단순히 부자-보수층의 예상되는 세금과중이나 의료보험업계의 반대로비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부자도 아닌) 일반 대중들 중에도 반대 대열에 서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서 찾아야한다는 김진호 경향 워싱턴 특파원의 지적이 더 흥미롭다(2번 펌글). 개혁이 저항에 부딪친 이유는 '강한 정부에 의한 통제와 간섭보다는 자유를' 원하는 '미국형 자유주의'의 전통적 정서, 그리고 '형제애적(때로는 민족적, 때로는 공동체 시민적) 연대감 보다는 들판을 각자가 알아서 개척해가는 풍토에 더 익숙한 미국인들'이 갖는 '개인주의'에 있다는 말이다. 예컨데, 왜 "독신 남성"이 "다른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제공될 의료서비스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를 미국적 정서와 가치관으로는 설명-설득해 낼 수가 없다는 말이겠다 [유럽의 경우에도 세금을 가장 많이 떼이는 층이 독신 봉급쟁이들라이지만, 그들이 불만을 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에 더 익숙하도록(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오래 길들여졌기 때문이리라].
그건 그렇고, 우리 코가 석자나 빠진 마당에 부자나라 걱정해줄 처지는 아닌 듯하고, 우리의 MB께서 지향하고 이끄는 방향이 바로 이런 문제 많은 구조적 사회논리 속의 미국형이라는 사실이 우리 '발등의 불'이다. 그래서 작금의 경제위기가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어느정도 탈출의 기미를 보이는 듯도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확대된 재정지출을 벌충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고 MB의 정서에 가장 어울리는(개연성이 가장 큰) 방법이 바로 '공기업 민영화'라고 정태인은 주의를 환기시킨다(3번 펌글). 민영화를 통해 한번 파괴된 공공성(공적가치, 사회적 연대감)을 -미국의 경우처럼- 다시 회복시키기는 몹시도 힘들고, 그것이 FTA와 엮이면 더 그렇다는 경고가 있다. 더구나 공기업 근로자를 철밥통이라고 비난하는 우리 국민적 정서와 '경쟁력 있는 대기업 육성'이라는 민족주의 감정에 기대어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의 길에는 저항보다는 무개념의 수긍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이 걱정이라고 한다.
1/3. [복지국가SOCIETY] 오바마 의료 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8-18 오전 9:55:33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을 놓고 벌이는 미국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미국 상·하원 여름 휴가 기간(8월) 동안 주요 쟁점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지역 단위 소규모로 진행되는 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이 오바마 의료개혁 반대 세력에 의해 연이어 난장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위협을 느낀 민주당 의원들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는 한편, 분위기 반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타운 홀 미팅에 나서고 있다. 지난주에만 세 번의 일정을 긴급히 잡아 국민과의 대화와 설득에 직접 나섰다.
지난 14일자 <한국일보>를 보면, 오바마가 참석한 11일 뉴햄프셔 주 포츠머스 고교의 타운 홀 미팅에서는 '1인 권총 시위'까지 등장했다. 윌리엄 코스트닉이라는 사람이 권총을 허리에 찬 채 의료보험 개혁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을 기다렸는데, 주 법률 상 총기를 숨기지 않고 소지할 경우 불법이 아니어서 경찰이 제지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급기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47%까지 떨어졌다는 소식마저 전해진다. 지난 6월 중순까지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이 63%, 의료개혁안에 대한 지지율이 72%에 달했는데 그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본격적인 의료 민영화 논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 궤적을 들여다보자.
미국 의료의 문제점
미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2009년 현재 미국 의료비 규모가 GDP의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30년에는 28%, 2040년에는 34%에 달해 국가 재난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전체 인구의 55% 정도가 고용주(employer)가 부담하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 1996년 가구당 평균 고용주 부담 의료보험의 연평균 보험료가 6462달러에서 2008년 1만1941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지금과 같은 증가 속도가 계속된다면 2025년에는 2만5200달러, 2040년에는 4만5000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08년 기준).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숫자다.
미국 의료의 또 다른 문제는 실직이 곧 의료보장 손실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65세 미만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은 의료보험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데 직장이 없는 사람이 그 비싼 의료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과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는 큰 걱정거리의 하나이다.
이렇다보니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4500만 명이 넘는다. 실직자들, 세탁소나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소규모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늘을 믿고, 자기 몸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이외에 다른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민간 보험회사의 과거 병력자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과 보험 가입자에 대한 급여 지급 거절 행태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지금 이 순간 건강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과거 중증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어 고비용이 예상되는 사람의 경우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
병·의원에 가면 모든 의료비를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만 하는 신세가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비교적 저렴한 보험일수록 중증질환 치료에 적용되는 신의료 기술에 대해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이 많아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미국인들이 민간 의료보험회사에 진절머리를 내는 이유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미국 의료제도가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괜찮은 직장을 갖고 있고, 경제력이 웬만큼 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의료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고다. 그리고 그 절대수가 결코 작지 않다. 지난 6월 중순 미국 뉴욕타임즈와 CBS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이 체험하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가 77%,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50%에 이른다. 내가 어떤 계층에 속하는가에 의해 상당한 차이가 벌어진다고 보면 틀림없다.
오바마가 제시한 의료개혁안
오바마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제출하여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혁안의 완료 시점에 미국의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수입의 2% 이상의 벌금을 물리도록 제안하고 있다.
○ 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정부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 133%미만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부조 프로그램 메디케이드(Medicaid) 가입 자격을 확대한다.
○ 연방정부 빈곤선 133%에서 400%까지는 의료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tax credit) 혜택을 적용하되, 빈곤선 대비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은 차등 적용한다.
○ 모든 민간 의료보험회사들은 과거 병력,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가입 거절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 중규모 이상 사업장(연 인건비 25만 달러 이상)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직원들 인건비 대해 부가적인 세금(인건비 총액별 차등, 최고 세율 8%)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주는 개인별 보험료의 72.5%, 가구당 보험료의 65%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 소규모 사업장 고용주에게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25인 미만 사업장에 직원 의료비 부담의 50%까지).
○ 연방정부가 4가지 유형의 기본급여(basic package)를 제안하고, 연방정부가 미국인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의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에 개설할 의료보험상품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에 상품 등재를 희망하는 민간보험회사는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등재를 원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자율적인 상품 설계와 상품 출시가 보장된다.
기본급여의 유형은 본인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화 되는 데 '최고 30%, 15%, 5%, 5%+부가급여' 네 가지 유형이 제안되어 있다.
○ 보험상품거래소에는 정부가 제시한 기본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의료보험상품 유형 이외에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공보험(public option)이 선택 항목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한다. 오바마는 민간보험과 경쟁할 공보험을 의료시장에서 민간보험을 정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참고로 '공보험'의 보험료, 진료비 보상 방식과 수준은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메디케어(Medicare)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협상력을 기반으로 민간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상 수준도 더 낮을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개혁을 집행하는 데 향후 10년간 1조 달러 가까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심각한 재정적자, 경상적자에 처한 상황에서 쉽게 부담을 결정할 돈은 아니다. 그런데 돈의 규모가 핵심 관건은 아닌 듯싶다.
핵심 쟁점은 공보험(public option)의 포함 여부와 설정될 역할 수준에 있다. 강력한 공보험이 시장에 출현하여 저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시장에 일대 돌풍을 일으키면 민간의료보험회사로서는 답이 나오질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공보험을 사장시킬 수만 있다면, 파이가 커진 시장,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손해 볼 일 없는 장사인 것이다. 강력한 공보험을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장시킬 것인가? 논란의 핵은 여기에 있다.
오바마 의료개혁의 추진경과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개혁법안의 승인 과정을 초당적 협력과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일찍이 내세웠다.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을 반영한 정치적 행보라 볼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소위 '블루 독(blue dog)'이라 불리는 민주당 보수파의 눈치 보기 탓이다. 공화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며 의원이 된 이들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보험회사 등의 막대한 물량공세가 만만치 않다. 이들은 이미 상하원 논의 과정에서 오바마 개혁안에 반기를 들거나 타협안을 내세우며 일정을 지연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이들이 결정적인 순간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오바마를 지지했던 풀뿌리 조직들 그리고 의료보험개혁을 열망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들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가 애초에 설정한 합의 시한 8월초까지 상하원 모두 최종안 합의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서 7월 31일 의보개혁 법안을 찬성 31표 대 반대 28표로 통과시킨 것이 유일한 성과다. 그마저도 민주당 의원 5명이나 반대표를 던지며 건져낸 결과일 뿐이다.
일주일 간격을 두고 여름 휴가에 들어간 양원 의원들이 9월 초 의회 개시 전에 지역에 내려가 타운 홀 미팅을 통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들어섰는데, 여기서 사단이 벌어졌다.
초기부터 오바마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진영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타운 홀 미팅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행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예정된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잔뜩 움츠려든 상황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반대의 명분과 주장을 들어보면 일면 수긍할 수 있는 대목도 있지만, 제3자가 보기에도 상당한 과장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다. 과거 소련과 같이 '배급제 의료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사회주의 의료'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심지어는 노인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사망판정위원회'를 도입하여 정부가 생사 여부를 관장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이 과정에서 영국 NHS를 들먹이자 영국 사람들이 화가 났다는 외신까지 전해지고 있다. 대선 당시 오바마를 지지했던 풀뿌리 조직들과 민주당 좌파에서는 의료보험회사들이 뒷돈을 대고, 공화당 등 보수우파들이 조직적으로 선동하여 극우 보수진영을 타운 홀 미팅에 내세워 오바마 의료개혁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진보와 보수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이유는 오바마가 의료개혁에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초당적 협력과 합의를 주창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운동이 이 순간을 위해서 조직된 것'이라며 자신을 지지했던 풀뿌리 운동 조직의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이를 한국의 상황에 빗대보자. 2004년 말 참여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등 4대 개혁법안 국회처리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사모를 비롯한 지지 세력들에게 전면적 지지와 적극적 참여를 호소하는 장면과 그 이후 예상되는 조중동의 날선 논조와 보수우익의 준동을 떠올리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싶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공화당과 보수파들도 전략적으로 전면전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가 7월 22일 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직접 언급했듯이 '공화당의 한 전략가가 말하기를 의료개혁안에 타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무력화(kill)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공화당의 기본 입장이자 판단이란다.
이후 전망
오바마가 애초에 제시한 8월초 시한은 이미 지났다. 민주당 상원의원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올 연말 크리스마스까지도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수 우파들이 타운 홀 미팅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일정정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이 9월초 워싱턴에 돌아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민주당과 진보진영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듯싶은 데 두고 볼 일이다.
보수 우파의 공격의 핵심은 민간의료보험과 경쟁하는 공보험이다. 이것만 오바마가 양보하면 초당적 합의는 쉽게 진행될 것이다. 공보험을 포기할 수도 있고, 형식만 남겨둘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정치적 의사도 이미 밝혔다.
반면, 미국 의료제도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반격이 쉽게 예상된다. 다른 한편에서, 민주당 좌파를 비롯한 미국의 진보진영은 그들대로 사실상 공보험이 해체된 의료개혁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향후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한다. 2009년 12월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올 연말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논쟁이 예고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은 얻을 수 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가 보건의료체계의 주된 행위자가 되었을 때 올바로 교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교수
2/3. ‘의보 개혁’을 반대하는 두가지 키워드… 세금 그리고 자유
워싱턴|김진호특파원, 경향 입력 : 2009-08-17 18:03:26ㅣ수정 : 2009-08-17 23:12:04
ㆍ자신의 세금이 타인에 쓰이는 것 불원 ㆍ정부에 권리를 맡기지 않으려는 정서탓
“이제 자유의 나무에 물을 줄 때가 됐다.”
지난 13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의료보험 개혁 타운홀 미팅을 갖는 동안 9㎜ 권총을 찬 채 반대시위에 나선 한 주민의 피켓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었다. 이뿐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초상화에 아돌프 히틀러의 콧수염을 붙인 사진을 들고 나온 흑인이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는 사례도 심심치 않다. 미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의료보험 개혁을 싫어할까.
비교적 소통문화가 자리잡은 미국 곳곳에서 유달리 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싸고 험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미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타운홀 미팅장은 난장판으로 얼룩지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타운홀 미팅을 취소하고 있다.
얼핏 보면 의료보험업계의 반대 로비나 의료보험 재원 마련에 따른 세금 부담이 반발의 이유인 것 같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에 내준 공화당의 정치 공세가 먹히고 있다는 얘기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진보와 보수의 대결 또는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로만 보기에는 어딘가 설명이 부족하다.
평범한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이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열쇳말을 굳이 꼽으면 그것은 ‘세금’과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열쇳말은 독립전쟁 이후 미국인들의 유전자에 깊이 새겨진 정서들이기도 하다.
정부와 관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맡기지 않겠다는 전통적인 정서와 자신이 낸 세금이 가족이나 이웃이 아닌 곳에 쓰이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식 사고 방식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포츠머스 행사장에서 권총을 찼던 윌리엄 코스트릭은 ‘조세 개혁을 위한 보수적 미국인들’이라는 단체 소속이었다. 그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유의 나무는 종종 폭압자와 애국자의 피로 생기를 얻어야 한다”면서 의료보험 개혁을 폭압으로, 반대를 애국으로 정의했다. 뉴햄프셔주는 총기를 공개적으로 소지한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
실제 이런 주장은 지금까지 상당히 먹혀들었다. 1990년대 공화당이 빌 클린턴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을 좌초시킬 때도 바로 이 정서에 호소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16일자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기고문에서 오바마의 의보개혁을 ‘배급제’라고 규정, 관료주의와 복잡한 규정으로 의료보험에 관한한 개인의 선택권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독신 남성일 경우에도 다른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제공될 의료서비스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을 곁들이면서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고 말했다. ‘세금’과 ‘자유’의 코드가 이번에도 먹힐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벌써부터 핵심 요소의 하나인 공공보험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혁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면 여전히 위협적인 정서몰이가 아닐 수 없다.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폭스뉴스는 16일 타운홀 미팅에서 반대시위가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며 반색했다. (워싱턴|김진호특파원)
3/3. "MB정부의 남은 카드는 공기업 민영화"
정태인 "한미FTA와 맞물릴 경우 회복 불가능"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8-18 오전 7:40:21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급속히 진행된 세계 경제위기 1년 만에 어느덧 비관론자들의 예언이 빛을 잃은 듯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주가는 1500선을 가볍게 넘게 1600을 돌파할 기세고, 부동산도 서울 강남 등에선 전고점이었던 2006년 수준을 이미 회복했다.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7월에는 제조업 생산도 전기 대비 8%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도 나아지는 듯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자신하던 'V자형'의 빠른 경기회복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영국의 대처정권, 미국의 레이건 정권 이후 승승장구하던 신자유주의가 휘청한 이번 경제위기가 '1-2년 짜리' 위기에 불과한 것일까?
3중의 위기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는 여전히 '비관론'을 설파한다. 현 회복세는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로 각국 중앙은행이 동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조에 성공하면서 1929년 대공황 때와 같은 최악의 사태로 가는 것을 막은 것에 불과하다. 정 교수는 "전 세계가 유동성의 보호막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17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응과 시사점에 관한 전문가토론회'에서 현 위기를 '3중의 위기'로 규정했다. 10년마다 오는 산업순환 상의 위기, 시장만능론이라는 지난 30년간 지배 이데올로기의 위기, 그리고 100년에 한번쯤 오는 패권국가의 위기가 겹쳐진 위기라는 설명이다. 1년이 지난 지금, 구조적 차원의 문제 해결은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가장 쉬워 보이는 10년짜리 위기탈출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위기의 근원이자 핵심인 미국경제의 경우 "이미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가 모두 GDP의 6%에 이른 파산생태인데 이런 대규모 지출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는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의 금융스캔들이 드러낸 잘못된 유인구조와 부적절한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데 이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 훨씬 규모가 큰 CDS, 회사채, 자동차 채권 등에서도 앞으로 1-2년 내에 추가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 더 규모가 큰 상업용 부동산의 값이 떨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모두 드러날 가능성이 농후한데 과연 현재의 금융 대책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더 큰 장기적 문제는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과 국제통화체제"라면서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모든 기축통화국가는 강한 통화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제질서 유지의 비용을 국제수지 악화라는 형태로 치를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넘어 80년대 이래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데 있다"는 것. 그는 이른바 '포스트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해 "아이켄그린(UC 버클리대 교수)이 예측하는대로 달러와 유로가 사실상의 복수의 기축통화로 기능하다. 여기에 아시아 통화(위안, 엔, 또는 아쿠)가 추가되는 정도가 현실적인 경로"라고 예측했다.
그는 "어느 경우든 미국의 달러 패권은 무너진다"며 "현재의 10년짜리 위기가 파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앞으로 꽤 오랫동안 우리는 지극히 불안정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기존 패권은 무너지고 있지만 신흥 패권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MB정부의 남은 카드는 '민영화'
문제는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자세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박정희식 토목건설정책의를 덧씌운 'MB노믹스'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등 감세를 고집하고 있다. 감세정책으로 인해 임기 중 96조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3년간 30조 원 가량이 투입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불황에서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더 매달리게 만든다. 정 교수는 "2009년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 수준이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V자형으로 좋아질 전망은 거의 없으므로 앞으로도 이 수치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이는 고용이 작년 대비 10%씩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안팎으로 활로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공기업 민영화'가 불가피하다고 정 교수는 전망했다. 국채 발행은 정부가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
그는 "촛불집회에 밀려 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전기-가스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민영화는 괴담이라고 밝혔지만 금년 적자규모만 50조 원이 넘는데다 내년부터 매년 25조 원의 감세 규모를 유지하고 현재 예정돼 있는 재정지출을 집행하기만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담배세, 주세 인상을 죄악세라는 명목으로 들고 나올만큼 증세를 하기 어렵고 유동성 홍수 속에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기도 어렵다면 이 정부가 꺼낼 카드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민영화 밖에 없다"며 "자산이 30-40조 원에 이르는 네크워크 산업(전기, 철도, 수도, 가스, 우편 등)을 민영화할 경우 1년에 하나씩만 팔아도 한해 재정적자분은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대처 수상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것도 결국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명박 정부가 내년부터 민영화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민영화, 공공성의 파괴
'철밥통'으로 표현되는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만도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좋은 토양이다.
문제는 공기업 민영화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공공요금의 인상 등 공공성 파괴를 불러온다는 점. 정 교수는 "공기업들을 인수할 능력은 재벌만 갖고 있지만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제 비준만 남겨 놓은 한미 FTA는 한번 민영화되거나 규제가 완화된 분야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라도 되돌아갈 길을 끊어 버린다"며 "래칫 조항(역진불가능 조항)이나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재국유화라든가 공적 규제의 강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 한-EU FTA 등 신자유주의 통상정책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다.
/전홍기혜 기자
"계급투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재작년에 개봉된 『화려한 휴가』를 보고서 광주항쟁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지요. [...] 물론 광주항쟁이 시작될 때는 김밥이나 크림빵도 서로 나눠먹고 마치 봄소풍 같은 장면도 있었는데, 그러나 도청이 함락되는 마지막 날에는 아무도 집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 도청에서 끝까지 항전한 사람은 주로 하층 노동자나 어린 고등학생이었지요. 유일한 지식인은 윤상원 열사 한 사람뿐이었는데, 광주항쟁의 주동자인 박관현 씨는 물론이고 윤한봉 선생조차 현장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전경에게 밟혀서 억울하고 백골단이 지하도까지 쫓아와서 반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얼씬거리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한 대 맞았다고 울부짖으면서 대들다가는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계급투쟁을 놀이와 혼동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구조주의적이고 포스트아나키즘적인 혁명관입니다. 물론 혁명관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나 닭장차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고 광화문 거리를 차단하는 컨테이너를 명박산성이라고 부르면서 현실의 모순을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헤겔처럼 말해서 풍자와 야유를 통해서 운명을 초월할 수 있다는 낭만주의일 따름이거든요. 반면 변증법은 운명과의 대결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승리한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으므로 비극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칠레항쟁도 광주항쟁도 모두 비극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활동가든 연구자든 비극적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비관하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열심히 싸우더라도 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비극적 인생관이지요." (윤소영)
출처 : 윤소영. 2009. 『마르크스의 ‘자본’』. 공감. pp. 428-430.
출처2 : 찬별, 계급투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2009년 08월 08일 16:52, http://blog.jinbo.net/cheiskra/?pid=43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대학생 '학자금대출-상환유예제'(취업때까지)가 엠비식의 열악한 가치관에 기초하여 대학생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으로 시행되거나 확장 적용될 모양이다.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대학생이 등록금 마련에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 젊은이들의 자립심과 창의성을 고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대빵의 건전한 도덕성의 발로가 이런 정책을 불러온 모양이다. 이것들이 엠비식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무난히 선전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에 가히 나쁘지는 않은 정책들로 일단은 보인다.
그렇다고 내가 이런 류의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나는 영국 등의 낮은 학자금 이자율(아래 기사에 따르면 3%; 우리는 5%) 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다른 유럽 대륙국가들의 대학국립화정책의 장기적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당장에 대학을 국립화 하기에는 우리가 이미 미국식 자본주의의 틀 속으로 너무 멀리 도망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겠다. 그런 현실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두 제도에 관한 소식과 문제점을 기록해둔다.
문제점이라면, -아래 기사들에서도 언급되듯이- 1)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경우에는, 공정성이나 객관성 보다는 유도리(우유부단)와 작의성-임의성-꼼수 등에 능한 우리적 정서로 봤을 때, 제도의 예상되는 폐해(또 다른 류의 사교육 조장 등)가 그것의 드물 긍정적 효과(개천에 숨은 용 찾기 등)를 능가하고도 남을 것이 뻔해 보인다는 것이고 ; 2) 대학생 '학자금대출-상환유예제'의 경우에는, 졸업 후 25년 동안이나 빚진 인생을 살도록 요청하는 제도적 강요가 당장에 등록금 마련에 지친 서민층의 고충보다 낫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한다면 일견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이 제도가 예상하는 막대한 정부 보증금(졸업후 미취업자에 대한)이 과연 제도의 지속을 가능케 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거나 반값화 하는 방향(대학의 자율화 보다는 점진적 반(절반)-국립화)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역시나 엠비식 가치관(자율화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포함)에는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어울리겠다]. 이하 관련기사 모음.
대학생 '학자금대출-상환유예제'(취업때까지)에 대하여
1/ 교과부, 내년부터 시행; ‘학자금 신불자’ 줄 듯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졸업 뒤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자금 대출자가 대학에 다닐 때는 이자와 원금을 전혀 내지 않고, 졸업한 뒤 일자리를 얻어 일정 액수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자금을 대출받는 즉시 매달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원리금을 갚도록 돼 있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새 대출제도의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으로, 대학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대학 4년 동안 최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1인당 대출 한도액도 사라져, 등록금 전액과 1년에 200만원까지 생활비도 대출받을 수 있다. (유선희 기자, 학자금 대출 상환, 취업때까지 유예: 교과부, 내년부터 시행; ‘학자금 신불자’ 줄 듯, 한겨레 기사등록 : 2009-07-30 20:53:43)
2/ 이자율 인하·등록금 상한제 병행해야
[...] 올해 6월 현재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만3800여명에 이른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졸업 뒤에도 1~2년씩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이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증을 서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해 대출금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교과부의 계획은 ‘대출금 이자 수준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어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송경원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은 “지금의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율과 비슷한 5% 후반대에서 이자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영국이 사실상 제로금리(물가상승률만 반영)를 택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네덜란드가 2% 후반~3% 초반대인 것과 견줘 너무 높은 만큼 정부가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재원 문제와 관련해 “한 해 전체 등록금 규모가 14조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체 학생의 50%가 대출을 받을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돈이 연간 7조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장학재단 채권에 100% 보증을 서고, 대출금이 원활하게 회수되면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출금 회수율이 예상보다 낮으면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진걸 국장은 “등록금 상승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영국 등 선진국처럼 3~5년 단위로 정부가 등록금 상한선을 제시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이자율 인하·등록금 상한제 병행해야, 한겨레 기사등록 : 2009-07-30 19:22:21)
3/ 정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발표…성공할까?
정부가 대학 등록금 학자금을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등록금 마련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도입한다"며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졸업 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상환 의무가 없어서 금융 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시행하는 학자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소득 하위 1~7분위 가정의 대학생이다.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2009년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도 졸업시까지 현행 제도와 개선 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교과부는 "대출 금액은 등록금과 생활비이며, 생활비의 경우 연 200만 원부터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며 "대출금리는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리금 상환은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부터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소득 발생 후 최장 25년까지 가능하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빈 수레만 요란한 정책"이라며 더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영길 의원실은 분석 자료를 통해 "이날 발표한 제도에는 이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던 무상 장학금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소득 1~3분위의 무이자 지원과 4~7분위의 이자 지원도 전부 없앴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제 자녀 대학등록금은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정부의 말은 '이제 등록금은 학생들이 평생 부담지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낮은 소득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소득에 따라 학교 진학이 갈리고, 불안정한 직업을 갖는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빚쟁이만 양산하게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등록금 인하와 함께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소득별 장학금 지원이 없으면 등록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과부는 이자놀이나, 상환유예 같은 미봉책을 완전한 해결책으로 홍보하기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이현 기자, 정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발표…성공할까?: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 전념토록" vs "서둘러 내놓은 빈 수레",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7-30 19:00:26)
대학 '입학사정관제'에 대하여
1/ 시험보다 어려운 전형방식…사교육 되레 키운다, 한겨레ㅣ'교육'ㅣ2009.07.30 14:41:03 / ‘이명박 대통령의 ‘입학사정관제 100% 확대’ 발언으로, 현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교과성적만이 아니라 잠재력과 소질 등을 고려해 신입생을 뽑자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이 제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68643.html
2/ 컨설팅 열 번에 350만원…입학사정관제 ‘고액 과외’, 한겨레ㅣ'교육'ㅣ2009.07.30 06:39:42 / ‘[현장] 이 대통령 ‘입학사정관 100% 확대’ 언급 뒤 학원가 “저희는 200만원씩 받고 자기소개서나 대신 써주는 학원들과는 달라요.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중학생도 앞으로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오랜 경력의 베테랑들이 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68615.html
3/ [사설] 입학사정관제 확대가 능사가 아니다, 한겨레ㅣ'사설'ㅣ2009.07.29 20:39:13 / 정원의 100% 가까이를 입학사정관을 통해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사정관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정도로 이해하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학부모들 사이엔 입학사정관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게 아닌가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68569.html
4/ [유레카] 입학사정관 / 권태선, 한겨레ㅣ'[사내] 유레카'ㅣ2009.07.29 18:33:35 / 미국에서 입학사정관 제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100년 전쯤이다. 지금은 개천의 잠룡을 찾아내는 제도인 양 알려지고 있지만 애초에는 급증하는 유대인 학생 수를 줄이려는 궁여지책에서 출발했다고 (The Chosen)는 말한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의 입학사정관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68471.html
5/ 사교육 덫에 빠진 입학사정관, 한겨레21 제757호ㅣ'사회일반'ㅣ2009.04.22 17:30:12 / 박씨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난해 건국대 사학과 수시모집에 합격해 현재 대학생활 첫해를 보내고 있다. 수능·내신 등 점수로 드러나지 않는 능력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아니었다면, 박씨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을 것이다. 적어도 박씨에게 입학사정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804.html
6/ 일본선 학력저하 논란: 19년 전 AO제 도입…일부 대학은 폐지, 전형료 수입창구 지적도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와 비슷한 입시제도가 일본에서는 이미 19년 전에 시작됐다. 에이오(AO·admission’s office)입시로 불리는 이 제도는 1990년 사립명문 게이오대학 쇼난 캠퍼스가 채택한 이후 현재 70%가 넘는 사립대 400개 대학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립대에서는 40% 가량인 60여개교가 채택하고 있다. 에이오 입시는 ‘센터시험’(한국의 수능시험) 성적만으로 선발하거나, 각 대학의 본고사를 합쳐서 뽑는 일반입시와 달리, 자원봉사 활동 실적과 장래 희망 등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기초로 면접을 통해 대학이 요구하는 학생들을 선발한다. 수치화되기 어려운 개성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게 에이오 제도 도입의 취지다. 일본에서는 에이오 제도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입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천입시(학교 및 학원의 추천을 통한 입학)와 에이오 입시 입학생이 전체의 40%가 넘는 26만명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그중 23만명이 학력검사 없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오 입시에서 수학, 영어, 수능 등 학력을 평가하는 대학은 게이오대학 등 소수다.
국립대인 쓰쿠바대학과 힛토시바시대학은 올해 초 에이오와 일반 입시 학생의 입학 뒤 성적을 비교한 결과 에이오 입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9년 입시부터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규슈 대학도 같은 이유로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하위권 일부 사립대학 에이오 입시 합격자들의 경우 영어의 과거형도 모르는 등 중학교 2~3학년 수준의 학생이 많다는 한탄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생률 저하로 입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의 대학들이 제도를 남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사립대는 여름에 입도선매식으로 에이오 제도를 통해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막대한 전형료(1인당 2~3만엔) 수입도 일본 대학이 에이오 입시에 집착하는 숨은 이유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한겨레, 기사등록 : 2009-07-30 19:26:52)
[책소개] <인간의 땅, 중동>(서정민 지음, 중앙북스 펴냄) ⓒ프레시안
'메카콜라' 마시며 포니 택시를 타고 달려보자 / 황준호, 프레시안 2009-07-26 20:44
"여성에게 운전을 금지하는 나라는 중동 국가 중 사우디뿐이다. 한 국가의 사례가 중동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집트의 여성 공무원 수는 200여 만 명에 이른다. 남성과 여성의 공무원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중동에서 여성이 '억압'받는다는) 전통을 이슬람 종교와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슬람 이전부터 내려오는 유목 사회의 강력한 가부장적 전통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중동 유목민의 가부장적 여성 억압을 두드러지게 개선한 것이 이슬람 종교다."
중동 전문가인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신간의 제목을 <인간의 땅, 중동>이라고 달았다. '알라의 땅' 혹은 '열사(熱砂)의 땅' 등 지극히 단순하게 규정되는 중동에 관한 시각을 교정하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그러나 2001년 9.11 사태 이후 중동 문제를 다루는 기자의 눈에 중동은 무엇보다 분쟁의 땅이요, '미국의 세계 경략이 벌거숭이로 드러나는 정치의 땅'이다. 9.11 이후 더 심각해진 테러와 전쟁과 갈등을 관찰하다 보니, 과장법으로 말하자면 전차와 견착식 미사일과 이슬람 전사들만 사는 땅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 예컨대 이란 대선 부정 시비로 강력한 시위가 발생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제들이 고정돼 있다. 이란의 신정체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란의 영향을 받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중동 정세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따위의 것들이다.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에만 눈길을 빼앗겨 사회, 경제, 문화 등 그 밖의 중동 문제에는 관심을 갖기 힘들다.
요즘에는 <알자지라> 영문 인터넷판도 잘 돼있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보도하는 언론인들도 늘었다. 그 때문에 중동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면 서구중심적인 프레임을 벗어나서 기사를 쓰는 게 그리 어렵지만도 않다.
그러나 <인간의 땅 중동>(서정민 지음, 중앙북스 펴냄)을 읽은 결과, 서구적 시각에서 어느 정도라도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정치에만 국한됐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의 많은 분야에서는 여전히 <로이터>와
저자는 한국인들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중동을 보는 이유로 서구중심적인 시각 외에도 무지와 무관심을 꼽았다. 그런데 정치 말고 사회와 문화·여성·종교 등을 다룬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과연 기자의 시각은 서구중심적이었고 무지했으며 무관심했었다.
그 중에서 편견이 가장 심한 분야라고 예상해서 제일 먼저 눈이 갔고, 읽어 보니 역시 그러했던 문제는 중동의 여성에 관한 것이었다. 명예살인과 여성 할례 같이 '이슬람의 여성'하면 떠오르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을 뿐더러, 최근 여성과 가족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새로운 풍속도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였다.
"이슬람에서는 이혼이 어렵고 또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급증하는 이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도 이혼이 발생하곤 한다. 위성방송에 나오는 섹시 스타가 아랍권 가정 파탄의 주범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여성의 사회 진출도 크게 늘고 있다. 알제리의 경우 변호사의 70%, 판사의 60%가 여성이다. 대학에서도 재학생의 60%가 여성이며 의료계에서도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그렇다고 이슬람의 여성이 하루가 다르게 모든 면에서 변화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저자의 말대로 이슬람의 여성들은 해방과 억압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2006년 파키스탄에서만 명예살인으로 730명이 살해됐다. 또한 지금도 매년 300만 명의 여자 어린이가 할례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명예살인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이란, 사우디 등 주로 보수적인 나라에 남아 있는 악습일 뿐 이슬람의 교리에 따른 전통은 결코 아니다. 그걸 이슬람의 일반 특징이라고 보는 건 잘못된 일반화다. 또한 할례는 이슬람이 도래하기 훨씬 이전부터 내려온 아프리카의 가부장적 부족의 전통이다. 이걸 이슬람의 전통이라고 보면 틀린 것이다.
이 같은 중동에 관한 편견과 오해는 비단 여성 문제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다. 사랑과 멸시를 동시에 받는 벨리 댄서 이야기, 아파트 종합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왑' 이야기, 담배가 유일한 낙이 돼버린 이라크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걸 읽어가다 보면 중동은 별다른 곳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 사는 땅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저자인 서정민 교수는 대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하고, 이집트와 영국에서 중동 정치로 학위를 받았으며, 언론사 특파원으로 5년간 현지에서 발로 뛰었던 남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카이로를 누비는 포니 택시의 이야기를 그토록 자세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중동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소개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이 책을 쓰면서 "중동의 시각으로 중동을 읽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실제로 책을 읽어 보니 중동 하면 석유 혹은 건설이나 떠올리는 이들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중동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대상을 '기회'와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건 지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탐구일 터인데, 이 책을 읽으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잘 들여다 보면 다 똑같다"는 한 여행가의 말이 와 닿기 때문이다. (황준호 기자)
[정세현의 정세토크] '포괄적 패키지' 표현에 담긴 美의 속내 : "캠벨 발언의 이중성, 퇴로 열기 위한 첫걸음"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리언 시걸 박사가 미국의 대북협상 패턴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미국은 처음에는 'denial' 거부를 하고, 그래서 북한이 더 강수를 두면 미국은 'anger' 분노를 합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더 강하게 나가면 결국은 'bargaining' 협상으로 들어가는데, 북한이 또 말을 안 듣고 계속 강수를 두면 미국은 'depression' 좌절을 하고,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는 국제정치적 고려나 국내정치적 이유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해달라는 것을 다 수용하는 'acceptance'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다섯 단계를 그동안 두세 바퀴 돌아 봤어요. 오바마 정부 출범해서는 그동안 'denial'과 'anger' 단계를 거쳐서 캠벨의 동북아 순방을 계기로 다시 'bargaining' 협상으로 들어가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협상에 들어가도 'depression' 좌절하는 단계가 또 올 겁니다. 그러나 결국엔 'acceptance'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미국은 내년 5월에 NPT 검토회의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3월에는 핵보유국 정상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봐서, 러시아를 겨냥해 폴란드·체코에 구축하려던 MD(미사일 방어망)를 지금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요. 사실상 포기했다는 거죠.
또 미·러간에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도 협상을 시작했지, 오바마가 말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서....이러는 마당에 미국이 퇴로를 찾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북한을 놔두고 그게 됩니까? 이란을 컨트롤하는 데는 러시아의 힘을 빌리고, 북한을 컨트롤하는 데는 중국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미국이 사인을 내놔야 합니다. '포괄적 패키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중국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황준호 기자(정리)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7-21 오전 9:24:2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21000941§ion=05
아래에 옮겨오는 레디앙 기고글의 작자인 장성열이 누구인지, 그의 진단이 얼마나 가능하고 정당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담고 있기에(내 생각과 비슷하기에) 모셔다 둔다. "에너지 혁명"과 -내가 한 1주일 노느라고 바빠 모르던 사이에 타결되고만- '한·EU FTA'를 비롯한 각종 자유무역이 갖는 맹점을 잘 짚어주는 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 않는 사람도 많겠지만, 마치 <<[발췌] 무능한진보 vs 농업정치 http://blog.jinbo.net/radix/?pid=85>> 포스트의 댓글러처럼!). 이하 펌글 전문이다.
[독자 투고] 유럽-맑스-공업-세계무역의 폭력 : “에너지혁명은 무의미하다”
"독일의 마르틴 예니케 교수에 따르면, 스마트 성장은 생태적 현대화를 통한 지식 집약적이고 자연 절약적인 생산을 하자는 뜻이며 대체 에너지를 의미하는 에너지 혁명을 뜻한다. 즉 스마트 성장이란 숫자상으로 드러나는 성장률은 작더라도 실제 혁신의 비율은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노동생산성은 줄어들지만, 자원생산성은 더 높아지는 상태이다. 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친환경 경제가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정치구조까지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는 식량위기는 미국 주도의 세계무역체제의 궁극적인 결과이다. 예를 들어 독립 당시에는 식량을 수출했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식량의 3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채에 고통 받는 나라들에 대한 IMF와 세계은행의 은행관리이다.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색채를 강화한 이 두 조직은 세계에 선진국형 공업을 모델로 한 농업을 강제하여 대규모 농지에 수출용 환금작물의 재배를 장려했다. 게다가 GATT 체제하의 농산물 무역자유화 때문에 정부의 원조를 받은 값싼 구미의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지역에서 가족농업에 종사하는 자작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전문가들은 농업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족농업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눈앞의 식량위기는 그저 식량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엘리트들의 세계무역의 논리와 민중의 지역적 자급의 논리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농을 대체한 식량위기
이런 갈등은, 1995년 창설된 WTO(세계무역기구)의 도하라운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으로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WTO의 목표는 관세의 전세계적인 일괄인하였는데, 제네바에서 열린 153 개국 가맹국의 교섭은 완전히 결렬되어 재개될 전망조차 불투명하다. 결렬의 최대 원인은 정부원조를 받은 선진국의 과잉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자국의 영세농민들에게 타격을 입힌다는 이유로 인도가 긴급수입제한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브라질도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무역에서 북측의 선진국이 남측의 개발도상국에 제멋대로 규칙을 강요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났다. IMF와 세계은행의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은 약육강식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것이 WTO를 좌절시킨 원인이 되었다.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것이 1992년 온두라스에 본부를 두고 창설된 비아캄페시나(Via Campesina, 농민의 길)이다. 비아캄페시나는 세계 각지의 자작농, 선주민, 농촌여성, 어민들로 된 백 개 이상의 조직이 연합한, 회원 수가 1억 5천만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민간조직이며, 창설된 지 얼마 안되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종래의 식량안보 대신에 비아캄페시나가 주장하는 식량주권원칙을 헌법조항으로 삼는 나라도 생겼다. 식량주권이란 국제시장에 좌우되지 않고 인민이 자신의 먹을거리나 농업방식을 스스로 정의하는 권리다. 농산물을 단지 상품으로 유통시키는 무역자유화나 현지 자작농의 존속을 곤란하게 만드는 식량원조 등은 주권 침해에 해당된다. 나아가서 그것은 식량과 관련하여 국토나 식문화의 존재방식에까지 걸친, 자신의 독자적인 생활양식을 선택하고 지킬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활 양식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세계무역에 대한 근원적인 반대인 것이다.
“식량원조도 주권침해다”
비아캄페시나의 요구는 자급에 국한되지 않고 농민 이외의 지역주민들도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과 물자를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요체는 선거의 유무와 경제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활양식에 관련한 지역주민의 자치에 있다. 따라서 무역과 자급을 둘러싼 논의는 최종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다시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진보신당에서 또는 진보당에서의 유럽 사민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자칫 근본적인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 올 수 있다. 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의 富의 원천은 아직까지 남쪽 신흥개발국으로 부터의 약탈에 근본을 두고 있음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와 같은 남쪽 나라로부터의 약탈은 더 이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유럽과 자유무혁협정을 맺었다. 앞으로 자유무혁협정은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콜럼버스가 우연히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인도의 향신료와 일본의 황금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유럽인들에 의한 신세계 아메리카의 약탈과 식민지화였다. 아즈텍과 잉카의 막대한 금은의 약탈은 유럽의 통화유통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맑스가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고 부른 것의 실체가 바로 이 약탈을 말하는 것이었다. 유럽에서는 담배나 설탕 등 아메리카 산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한편, 아메리카로 이주한 유럽인은 종래의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한 물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무한히 시장이 확대되었다. 시장의 거대한 수요를 생산하기 위해 카리브해 지역의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흑인들의 노예노동이 필요로 했다. 풍부한 자본, 무한히 확대된 시장, 싼 노동력이라는 자본주의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갖춰졌다.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무역의 약탈을 통해서 생겨났고, 그 뒤에 유럽의 강력한 국가들이 존재했었고, 유럽의 국가들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무한한 자원과 싼 노동력을 약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민주의, 맑스, 유럽
무역은 전통적 생활양식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끊임없는 창조적 파괴가 오늘날 세계무역의 원리가 되었다. 이는 세계무역이 상호간의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무한한 확대에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는 자본의 유통과정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생산과정(플랜테이션 경영)까지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 세계무역은 식민주의 폭력의 모태로 태어났고, 이에 종사하는 자의 막대한 이익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지화나 흑인노예의 결과이다. 이는 곧 지역 간의 대등한 교역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대등한 교환을 위장한 항시적 약탈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곧 유럽의 자유 평등을 기반으로 한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와 같은 때였다. 따라서 유럽 근대 국가는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자원수탈과 노예노동을 기반으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적인 무역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이 중심이 되었고, 그것이 상대국의 생산까지 지배하는 경우는 없었다. 게다가 무역을 통한 식민지화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또 전통적인 무역에서의 서민들은 변함없이 지역적인 자급에 기초하여 생활 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는 근대국가가 이런 이유로 탄생이 되고, 신세계로 이주한 이주자들 역시 토지와 생산 수단을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었다.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의 사회계약은 바로 새로운 이주자들이 약탈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대가로 국가의 창설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신세계의 약탈 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과 신대륙에 근대국가가 탄생되는 것이다. 영국은 세계무역을 통하여 대상업제국을 만들었지만, 영국이 경험한 시행착오를 의식적으로 계획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오늘날 세계무역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설계하고, 그것을 세계에 강제한 것이다.
근대국가와 무역전쟁
미국이 1, 2 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세계적인 무역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였으며, 이는 제2차 대전 이후 IMF, 세계은행, GATT에 의해 보완되는 브레튼우즈체제로 실현되었다. IMF나 세계은행의 역할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후진국 원조가 아니라 미국식 경제성장의 논리에 세계를 편입시켜서 성장조건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런 결과로, 오로지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각 나라의 균형잡힌 국토개발과 경제 방식이 왜곡되어 버렸다. 그 결과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공업용 자원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능가하는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거의 자급자족하던 식량과 원유에 대해 세계적인 수입국이 되어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식량과 원유의 가격 상승은,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미국에 의한 왜곡된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들의 번영에 종말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신흥 독립국이다. 미국은 자국에서만 통용되는 경제성장 논리를 그들 나라에 강제해 왔다. 근대화를 위한 자본이나 기술이 없는 나라들은 IMF 융자나 세계은행의 원조에 의지하여 근대화를 시도했으나, 구미형 경제성장을 위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에서 그런 융자나 원조가 결실을 거두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극히 이례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한국이고, 일본의 경우는 식민지가 아니고 오히려 제국주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 올 징후가 뚜렷하다. 그리하여 남쪽의 신흥 독립국의 세계는 부채에 늘 시달리는 처지가 된 것이다.
미국과의 자유무혁협정에 못지않게 유럽과 그 어느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반대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그것도 역시 반대해야 한다. 이 모든 무역의 국제질서는 대량소비와 대량 생산에 기초한다. 그 동안 선진국은 후진국을 착취함으로써 그들 나라의 소비와 생산을 유지해 왔다. 우리나라 또한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착취하거나 착취당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마르틴 예니케 교수는 다음 과 같이 이야기 했다. "제 3의 산업혁명은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성장률에 촛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또한 각 나라별로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협력을 통한 혁신이어야 한다고 했다. 예니케 교수의 스마트 성장의 핵심은 대체 에너지 기술 혁신을 통한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의 혁명을 뜻한다.
과연, 기술혁신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설사 예니케 교수의 말대로 에너지에 대한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누려 온 소비의 형태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기득권층의 富는 절대적인 아성일 것이다. 에너지 혁명을 통해서 이것이 바뀌어질까? 아니, 에너지 혁명을 시도한 것은, 스스로 이런 소비와 부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만약, 대량 소비와 부에 대한 폭력성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오래 전에 화석 연료 사용 감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에너지보다 다른 것에 있다. 소비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를 만족시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찾아왔다. 그래서 새로운 설명이 필요했다. 바로 과학이라는 형태로 정치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분업과 노동생산물의 분배를 해결할 수 있는 법칙을 발견했다고 선언했다. 정치경제학에 의하면, "분업과 분업을 통한 생산물의 향유(소비)는 수요와 공급에, 자본, 임차료,임금,가치,이윤에, 즉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경제 활동을 지배하는 불변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라고 했다. 많은 서적과 강연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그 결과 불균형은 점점 증가했다. 어떤 사람(나라)들은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나라)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당화 되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은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제 3차 산업혁명은 에너지의 효율과 생태에 대한 것들이다. 산업혁명이 사회전반의 변화를 야기했는데, 제 3차 산업혁명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런 식의 대량 소비와 부의 불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혁명은 자칫하면 이런 사회구조를 더욱 확고히 할 수도 있다. 유럽의 사민주의가 자본주의를 더욱 공고히 했듯이. 다른 나라의 불행에 대해서는 무심하다는 뜻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에너지 혁명은 부질없는 짓이다. 기존의 성장의 경제는 이런 것들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1000조를 100조로 줄이자”
생태주의자들의 주장은, 1000조 달러를 1100조 달러로 성장해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성장을 할수록 분배가 더 어려워진다) 1000조 달러를 100조 달러로 감소시켜 분배하는 것이다.(성장이 감소할 수록 분배는 쉬워진다) 스마트 성장은 성장률에서는 관심이 없지만 자의든 타의든 기존의 경제구조(대량소비, 왜곡된 부)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불손한 목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은 더욱 감소해야 한다. 그럴수록 분배는 더욱 원활해진다. 성장할수록 분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야기 하나. 부모가 3000만원 전셋돈을 남기고 간 형제는 웃으면서 나누어 갖지만, 부모가 30억 땅을 남기고 간 자식들은 원수가 될 확률이 높다)
예니케 교수 또는 일부 생태주의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생태가 단순한 녹색만을 이야기 하는 줄 안다. 그러나 생태적인 철학의 기본은 관계이다.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 그 관계가 평등해야 한다는 데서 생태주의는 출발한다. 따라서, 생태적 해결 없이는 민주주의도 요원하다. 에너지 혁명보다 에코(생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들의 관계가 바뀌어야 한다. 에너지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을 대폭 줄이는 일이다. 불교에 中道라는 말이 있다. 불교는 정신적 해탈을 중요시 여기지만, 물질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다만 그 물질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디앙 2009년 07월 15일 (수) 11:35:49 장성열)
cf.) 사하라에 태양열발전소 ‘데저텍’ 건설… 유럽에 전력 공급
독일 20개 대기업 컨소시엄… 사상 최대 4천억유로 투자
한국에너지신문 2009년 06월 19일 (금) 09:36:10 김경란 독일 주재기자
독일 대기업 20개가 뭉쳐 독일 신재생에너지 역사상 최대 규모인 4000억 유로를 북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사막에 투자해 태양열 발전소를 짓고 생산된 전력을 유럽으로 공급한다는 프로젝트가 드디어 현실화된다. 900만m²의 면적, 바위, 모래, 돌로 형성되어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는 독일 면적의 20배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다. 북대서양과 적해 사이에서 빛나는 태양은 여름엔 50~60℃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에너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에너지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었다. 수년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에 태양열 발전소를 세우면 유럽에 ‘솔라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이 꿈이 실현되길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오는 7월 13일 20개의 독일 대기업들은 뮌헨에 모여서 정식으로 사하라 프로젝트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44
cf.2) 관련 그림: http://blog.paran.com/blog/detail/postBoard.kth?pmcId=blue5191&blogDataId=33032588
'프랑스공산당'(PCF)과 '좌파정당'(PG)의 연대체인 '좌파전선'(Front de gauche)이 이번 유럽의원 선거에서 6,05%를 얻고 4석을 확보 하면서 활력에 넘친다. 연대체를 만든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출발로 평가받는 가운데(사진의 두 당수의 모습이 밝다), 공산당 당수께서 엔뻬아(NPA-버장스노당) 지지자들과 사회당(PS) 지지자들에게 <전선>에 함께 동참하여 세력을 넓혀가자며 제안하고 나섰다고 한다. 뭘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도 못 잡는 혼돈 속 사회당의 지금 분위기를 고려할 때 적절한 제안으로 보여지지만, 과연 엔뻬아가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된다 (엔뻬아도 4,8%를 얻어 나름대로 순조로운 출발을 (그러나 의석은 없다, 왜냐면 전략지역 없이 고른 득표율만 갖기에) 막 한 마당이니...). 뭐 내 생각이나 바램이야 '프랑스공산당+좌파정당+엔뻬아+노동자투쟁당(LO -이번에 1% 약간 넘게 얻어 생존이 위급한)'의 네 당이 합하면 12,3% 정도가 나오니까, 여기에 사회당 내의 '진지한 좌파들'(불만세력; 이번에도 몇 %는 멜랑숑을 따라 '좌파전선'으로 이동했을 듯)이 가세를 하면, 사회당과 선의의 경쟁으로 동반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황과 약간 비슷할려나...]
Buffet appelle à élargir le Front de gauche (Liberation Politiques 10/06/2009 à 17h48)
Après le scrutin européen qui a placé l’alliance PCF-PG devant le NPA, avec 6,05% des voix, la numéro un communiste a annoncé une série d’initiatives pour «élargir» le rassemblement, ciblant ses appels aux électeurs «socialistes et du NPA». LAURE EQUY
Jean-Luc Mélenchon, fondateur du Parti de Gauche et la secrétaire nationale du PCF, Marie-George Buffet, alliés pour les européennes sous les couleurs du Front de gauche, lors du congrès du PG, le 31 janvier 2009 à Limeil-Brévannes. (AFP/ BORIS HORVAT)
Le Front de gauche, Marie-George Buffet en redemande. Requinquée par le «score satisfaisant de cette démarche naissante» (6,05%), la secrétaire nationale du PCF a appelé à «poursuivre» et à «élargir» l’alliance scellée par le PCF, le PG de Jean-Luc Mélenchon et Gauche unitaire de Christian Picquet (ex-NPA). «Nous avons fait l’union à trois: maintenant, il faut aller plus loin», a-t-elle lancé mercredi, annonçant une série d’initiatives pour garder l’élan.
La première pourrait se tenir fin juin «dans une grande salle parisienne», a précisé Buffet qui doit soumettre la proposition au PG et à Gauche unitaire, jeudi et vendredi, et leur suggérer de reprendre les réunions hebdomadaires du «comité de liaison» du Front de gauche. Suivraient «une série de débats et de confrontations» cet été avec, comme point d’orgue, la Fête de l’Humanité, en septembre, où sont traditionnellement invités les autres partis de gauche.
«Faire émerger du neuf à gauche»
Se félicitant de la progression du score communiste dans toutes les régions aux européennes, qui a permis au Front de gauche de décrocher 5 sièges à Strasbourg, Buffet veut aussi poursuivre la campagne d’adhésion au PCF.
Elle a aussi salué la percée surprise d’Europe Ecologie, traduction, selon elle, de «l’aspiration des électeurs à ce que l’avenir de la planète et les préoccupations environnementales soient prises en compte» par les partis. Et de se dire disposée à «mener le débat» avec les écolos sur «les choix politiques que sous-tendent une nouvelle croissance et le développement durable».
Mais c’est surtout aux électeurs du PS et du NPA qui veulent «faire émerger du neuf à gauche» que Buffet a voulu tendre la main. Elle leur a assuré ne pas leur demander de «renier leur formation, ni leur vote», alors que le parti d’Olivier Besancenot avait boudé les appels, en février, les appels à rejoindre le Front de gauche, préférant partir sous ses propres couleurs au scrutin du 7 juin.
«Dans sa chambre, un drap sur la tête»
«Il n’y a pas de frontières au Front de gauche, qui doit être encore plus populaire et citoyen», a promis Buffet, espérant «qu’encore plus de sensibilités de gauche s’y retrouvent et, pourquoi pas, de forces de gauche». Les leaders communistes pourraient par ailleurs rencontrer le PS, la semaine prochaine.
http://www.liberation.fr/politiques/0101573278-buffet-appelle-a-elargir-le-front-de-gau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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