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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01
    <실업문제의 인식>, 민중사, 1986
    tnffo
  2. 2009/02/19
    26억euro, 부족하다, 3월 19일 다시 보자!(1)
    tnffo

<실업문제의 인식>, 민중사, 1986

[낡은책11] 실업문제의 인식

압축성장 끝자리에 불안정 고용 급증, 08년대 중반에 이미 비정규직 40% 육박
이정호  / 참세상 2009년06월27일 14시12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중사, 1986.5.30, 165쪽)

 

이 책은 <한국의 상대적 과잉인구와 고용문제>라는 부제를 달아 1986년에 나왔다. 85년까지의 노동통계치를 분석해 조만간 터질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전망했다. 당시엔 ‘비정규직’이란 용어 대신 임시고용, 일용직 등을 사용해 ‘불안정, 불완전 취업자’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 책은 압축성장의 끝자리에 늘어난 ‘상대적 과잉인구’란 당시로선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기사연 리포트’란 상징으로 남아 있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30년 전인 1979년 문을 열어 이듬해 조사분석서 <교회와 노동자>를 내놓으며 80년대 암흑의 노동운동 공간을 돕는 연구집단으로 자리잡았다. 87년부터 내놓기 시작한 격월간지 ‘기사연 리포트’는 한국진보운동의 여러 동향과 흐름을 짚어 주었다. 

 

이 책은 산재보험이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85년에 이미 이 나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35%를 넘어섰다는 점에 주목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합치면 벌써 80년대 중반 비정규직은 40%선에 달했을 것이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21세기 노동판에선 “노조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1975년 18.8%로 치솟다가 1979년 20.2%를 넘었다는 사실도 노동부 통계로 보여준다. 해방 직후 전평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노조 조직율의 정점은 어디일까. 아무튼 1989년 19.8%가 노조 조직률의 정점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86년 당시 기사연 원장이던 손학규(전 경기도지사)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실업이란) 과제를 선정한 이유는 조만간 실업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과 실업 관련한 공식통계의 신빙성 문제도 작업을 어렵게 했다. 이 연구는 실업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고, 실업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의 정립을 시도했다. 이 보고서가 시도한 한국에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계량화’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정부 공식통계 산정방식을 준용해 공식통계상 상용고용과 구분되는 임시고, 일고를 불안정 취업, 주당 노동시간 36시간 미만의 취업자와 주당 54시간 이상 취업자중 일부 과다 노동시간 취업자를 불완전 취업자로 봤다”고 소개했다.

 

이 책은 실업을 ‘상대적 과잉인구’ 개념으로 대체해 실업과 불완전, 불안정 취업을 낳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출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했다. 전형적인 노동자 계급외 빈농, 도시빈민층도 상대적 과잉인구 개념 틀 안에서 함께 분석했다. 빈농과 도시빈민층까지 확대한 연구진들의 시각은 지금의 비정규직 개념보다 더 넓고 깊다

 

이 책은 “80년대 중반에서야 주목받기 시작한 실업문제는 사실상 80년대초부터 서서히 표면화됐다. 전경련은 80년 3월 24일 80년도 기업 신규채용 인원이 79년 대비 평균 46.1%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60-70년대 한국의 자본 축적과정에서 형성된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 구조가 70년대말부터 80년대에 봉착한 내외적 제조건 속에서 어떻게 자본축적의 위기에 직면하고, 이런 위기의 한 형태로 고용문제가 어떻게 제기되는가를 전체로 파악해 본다. 고용정세가 전체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분석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당시 국제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섬유, 봉제, 합판, 신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 사양산업에서 휴폐업, 조업단축 등이 이루어지면서 대량으로 실직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주목했다. 동시 이 책은 제조업 등 공업부문 실업문제에 머물지 않고 농업부문까지 시야를 확대했다. 

1975-1979년 농가 취업자 감소율은 1.2%에 불과했으나 1980-1984년 사이엔 5.7%나 됐다. 1980-1984년 농가의 취업자 수 감소는 114만4천명인데 반해 이 시기 광공업 부문 고용자 수 증가는 40만명도 안 된다. 유출 농민 중 상당부분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하거나 도시 내 전근대적 부분이나 3차 산업에 불완전, 불안정 취업해 정체적 과잉인구로 누적됐다. 서비스업종의 불완전, 불안정 취업자 증가에 따른 과잉인구에 주목한다. 

 

80년대 이후 만성적 불황 하에서 가장 대규모로 평창해 누적된 것은 불안정, 불완전 취업자다. 독점 대기업은 중소 영세기업을 매개로 한 수탈 연대 고리로 노동자계급에 희생을 전가해 불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1985년 상반기 중 국내 임금 근로자의 35.7%가 불안정한 임시고, 일고로 일본의 10.3%보다 무려 3배나 많았다. 불완전 취업상태의 가내 노동자나 무급가족 종사자도 전체 위업자의 14.1%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21세기에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보지 않았을 뿐 이미 70년대 압축성장기의 말기에 우리 사회 주변을 감싸고 흉측한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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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euro, 부족하다, 3월 19일 다시 보자!

우리 민주노총은 죽 쑤고 욕 먹고 깨지느라 바빠서, 무능하고 사악한 정부에 맞서 싸우기는 커녕 협상의 대상도 못 되는 참담한 처지에 있는데, 멀리 프랑스에서는 아래 사진에서 처럼 대통령과 노동자 대표단이 2월 18일 마주앉아 4시간 동안의 밀고 당기는 치열한 협상을 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는 사르코지가 TV 저녁 뉴스에 직접 나와서, 실업자 등의 경제위기 피해자들을 위한 26억 유로(4조7000억원)를 풀겠다고 발표했고, 이 금액은, 아래의 기사에 의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14억 유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노동계에서 '택도없다'고 화를 한 번 내니까 근 2배로 부풀린 대책자금이라는데, 26억에 대한 노동단체들의 반응은 '그래도 부족하다'로 모아지는 모양이다. 다시 3월 19일 '검은 목요일' 거리에서 만나잔다. (부럽다!)

Nicolas Sarkozy a reçu les partenaires sociaux à l'Elysée, le 18 février.Nicolas Sarkozy, le 9 février.

AFP/REMY DE LA MAUVINIERE / Nicolas Sarkozy a reçu les partenaires sociaux à l'Elysée, le 18 février.

 

'검은 목요일'이라고, 주지하다시피, 지난달 1월 29일 목요일 프랑스 전역에 걸쳐 250만명이 시위에 참여했고 근 20년만에 처음으로 일반 봉급쟁이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소식이 있었다 (cf. http://blog.jinbo.net/radix/?pid=71). 그리고 그 결실이 26억 유로라는 대책자금으로 나타난 것이고, 대책자금의 구체적 용도는, 아래 기사에 의하면, 실업자들에게는 받던 월급의 75%와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초임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300만 가족에 신학기 보조금으로 150유로씩 지급하고, 등등의 내용이 있으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고,  중요한 것은 노동단체가 어떻게 정부를 압박하고 요리하느냐 하는 것이겠다. 노동자와 그 단체가 갖는 권리와 힘이라는 게 결국은 파업과 거리시위 밖에는 없으니, 다시금 3월 19일의 검은 목요일을 기대해 본다. 그런 내용을 담은 맨 밑의 기사에 의하면, 3월 19일로 예정된 전면파업은, 사르코지의 26억 제안에도 불구하고, 거의 실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것은 다음주 월요일 노동단체 대표들이 만나 결정하겠다 함.  

경제는 만국공통어인지 이 나라의 노동단체 대표들이 하는 얘기도 우리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위기의 세계경제 속에서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마당에 정부금고 털어서 보너스 몇 푼 더 받자고 이 짓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숨죽인 경제를 살리려면 얼어붙은 구매력을 풀어줘야 할 것이고, 떨고있는 실업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물론 35시간 폐지(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라는 자유!), 각종 민영화 정책, 공공근로자 축소 등, 그동안 사르코지가 취한 일련의 미국식(알다시피 부시의 가장 친한 친구는 mb와 사르코지고, 이놈은 대놓고 지가 가장 좋아하는 시스템이 미국이라 했었다니..) 경제정책들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숨어있다. 이런 속사정에 바탕하여 바라보는 부시똘마니와 노동자 간의 투쟁이 흥미로운 것이지, '검은 목요일'에 범람할 '붉은깃발'에 대한 향수때문에 3월 19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리라. 

 

Sommet social : "Que du baratin" ? LEMONDE.FR | 18.02.09 | 17h23  •  Mis à jour le 18.02.09 | 17h23
Durée : 1:55  |  Images : TF1, France 2, France 3, iTélé, LCI, BFM-TV

Revue de presse quotidienne des JT de la mi-journée.

 

Sommet social : 2,6 milliards d'euros pour les classes moyennes
LEMONDE.FR avec AFP | 18.02.09 | 15h58  •  Mis à jour le 18.02.09 | 20h17   

L'Elysée a rendu publiques, mercredi 18 février, les mesures proposées par Nicolas Sarkozy lors de sa rencontre avec les organisations syndicales et patronales. L'ensemble de ces mesures atteint 2,6 milliards d'euros pour l'Etat, selon les chiffres de l'Elysée et en fonction des options retenues. Une enveloppe supérieure à la somme de 1,4 milliard évoquée le 5 février, jugée alors "nettement insuffisante" par les syndicalistes. L'augmentation de l'indemnisation des salariés au chômage partiel à 75 % du salaire brut. "Il n'est pas question dans mon esprit de vous demander de renégocier les accords que vous venez de signer. Je crois en revanche que nous pourrions procéder par voie de conventions ad hoc entre l'Etat et les branches ou des entreprises données, comme nous l'avons fait pour l'automobile", a précisé le président. Le taux d'indemnisation est actuellement de 60 % du salaire brut. Sur ce dossier, le chef de l'Etat a demandé aux partenaires sociaux s'ils étaient prêts à un accord Etat-Unedic pour partager les coûts. 

La création pour deux ans (2009-2010) d'un fonds d'investissement social doté de 2,5 à 3 milliards d'euros financé pour moitié par l'Etat et animé par une cellule de veille composée des ministres concernés et des partenaires sociaux. Cette idée avait été formulée par la CFDT, qui voulait qu'il soit doté de 5 à 7 milliards d'euros et financé par le paquet fiscal (loi TEPA). L'Elysée devrait privilégier un financement conjoint passant par l'Unedic et les fonds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Une prime exceptionnelle de 500 euros  les chômeurs non indemnisés pouvant justifier de deux mois de travail. Cette prime devrait être entièrement financée par l'Etat. Son montant n'a pas été annoncé. La suppression d'une partie de l'impôt sur le revenu pour les personnes de la première tranche. Cette mesure prendrait la forme de l'élimination d'une partie de l'impôt sur le revenu pour les familles assujetties à la première tranche d'imposition. Elle se traduit par une suppression provisoire des deux tiers provisionnels restant à payer en 2009. La mesure concernerait 4 millions de ménages. Selon l'Elysée, cela représente un gain moyen par ménage de 200 euros. 

Une prime de 150 euros pour 3 millions de familles qui bénéficient aujourd'hui de 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Cette mesure aurait "un coût total de 150 millions d'euros". La mise en place de "bons d'achat" de services à la personne de 200 euros, pour l'aide à domicile, la garde d'enfants, le soutien scolaire ou le ménage, à certaines personnes âgées dépendantes et à certains parents pour la garde d'enfants. Parmi les bénéficiaires possibles de cette mesure, le chef de l'Etat a notamment cité les "660 000 ménages bénéficiant de l'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à domicile et qui ont besoin d'aide à la maison". Il a également ciblé "les 470 000 bénéficiaires du complément mode de garde gagnant moins de 43 000 euros par an, qui ont besoin d'aide pour faire garder leur enfant", "les 140 000 foyers qui ont un enfant handicapé" ou "les demandeurs d'emploi qui retrouvent du travail et ont besoin de solutions temporaires pour faire garder leurs enfants". L'encadrement des bonus des patrons lorsque leurs entreprises recourent à du chômage partiel ou décident un licenciement économique.  

 

Les syndicats veulent maintenir la pression sur l'Elysée
LEMONDE.FR avec AFP et Reuters | 18.02.09 | 20h04  •  Mis à jour le 18.02.09 | 20h36    

Les mesures proposées mercredi 18 février par Nicolas Sarkozy ne sont pas suffisantes pour répondre à la crise sociale, ont déclaré mercredi les dirigeants syndicaux, qui ont appelé à maintenir la pression sur le gouvernement. A la sortie de la table ronde de près de quatre heures organisée à l'Elysée, où le président français a annoncé des mesures sociales d'un coût de 2,6 milliards d'euros en faveur des ménages les plus modestes, la CFDT, FO et la CGT ont précisé que la journée de grèves et de manifestations prévue le 19 mars aurait bien lieu. Les syndicats doivent se revoir lundi pour déterminer les modalités de cette journée d'action.  

Pour le secrétaire général de la CGT, Bernard Thibaut, le président a annoncé "des mesures d'accompagnement social en direction d'un public qu'il considère comme le plus fragile", les classes moyennes. Or ces mesures "ne sont pas en mesure de faire sortir le pays de la crise, a-t-il estimé sur France 2, on cherche à rendre la situation plus acceptable, il faut une autre ambition politique". Qualifiant l'entretien de "tendu", le syndicaliste a fustigé l'attitude trop intransigeante à ses yeux du Medef. Il a ensuite comparé le chiffre de 2,6 milliards d'euros consentis par l'Elysée aux 8 milliards d'euros que coûtera l'exonération de la taxe professionnelle en faveur des entreprises : "Le Medef menait 8 milliards à zéro. Il mène aujourd'hui 8 milliards à 2,6", a-t-il souligné.  

"Face à la situation des salariés actuellement, les mesures gouvernementales annoncées sont insuffisantes", a déclaré à la presse le secrétaire général de la CFDT, François Chérèque. "Comme l'action syndicale commence à payer, la CFDT estime qu'il faut continuer de faire pression sur le gouvernement et sur le patronat pour aller jusqu'à un vrai changement de cap." "C'est beaucoup trop court et il y a des oublis", a renchéri le secrétaire général de Force ouvrière, Jean-Claude Mailly, qui a déploré une "fin de non-recevoir sur le smic et les négociations salariales de branches". S'il reconnaît quelques "avancées", le leader de FO estime que "ça bouge trop doucement" et qu'il faut donc "maintenir le 19 mars". La situation en Guadeloupe a largement été évoquée lors de cette rencontre. Afin de répondre à cette situation "inadmissible", Bernard Thibaut dit avoir demandé au chef de l'Etat une "initiative en faveur des salariés des DOM". Selon les syndicats, Nicolas Sarkozy doit annoncer jeudi matin des mesures politiques et sociales pour la Guadeloupe sur R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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