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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31
    일본 총선 (1)
    tnffo

일본 총선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단 중도파가 54년 동안이나 권력을 독점했던 '자유민주당'을 이겼다(308:119*). 보수파인 자민당 보다는 왼쪽으로의 정책을 취하는 정당의 승리라고 하니, 일본이 조금은 더 '좌향좌의 방향'을 취해 줌으로써 우리의 기준도 상식도 없는 mb정권에 좋은 귀감이 됐으면 하는 일말의 기대도 생긴다. 이런 총선 결과를 낳은 관건은 물론 경제문제 이겠지만, 여기에 이래저래 엮인 더 세부적 핵심 안건은 '출생율 저하'의 문제였다는 흥미로운 기사에 관심이 간다. 신자유주의가 어떻고 하는 다른 거시적인 전망은 일단 제껴두고(어차피 미국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이라고 했다지 않는가), 출생률 재고를 위해서 민주당이 내 건 공약이 '출생에서 중학교 졸업 때까지의 자녀 양육비로 두당 193유로(x1800=35만원)를 매월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니, 이런 공약이 나온 배경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조사한 기사를 옮겨온다. 공약이 어느 선까지 이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놀랍고 훌륭하다.

2008년 현재 일본 인구가 1억2760만 명인데 2009년 예상 인구는 1억274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서 보듯이, 감소하는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은 생략하고- 나온 배경은 당연히 경제적 이유로 기피된 결혼 때문이라는 것은 어렵잖게 짐작된다. 특히 일본은 '혼외출산이 2% 밖에 안된다'는 놀랍고 경건한(?) 사실로 인해, 적정 인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결혼을 부추기거나 하다못해 혼외출산이라도 장려해야 할 판국이다. 그런데, 2005년 통계로 30세에서 34세 남녀 중 1/3이 미혼이라고 하고; 55%의 미혼여성이 바라는 남편감의 연봉은 약 6만 유로(1억원)인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미혼남성은 15%에 불과하고(15%도 많은 건가?); 2008년 조사에서는 25세에서 34세 사이의 미혼남성 56%가 돈 때문에 결혼을 안(못) 하고 있다고 함(모두 밑줄 참조). 여기서 누가 사악한(?) 여성을 말하고, 무능한(!) 남성을 위로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닐테고, 정치경제학적 구조적 틀 속에서 이렇게 벌어진 부조화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간단히말해 '어떻게 결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과감한 '자녀 양육비 지원'일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기에(사적-공적으로) 번거로운 숫자를 일일이 나열해봤다.] 

* 일본 공영방송 의 개표 방송에 따르면, 중의원 투표가 치러진 다음날인 31일 오전 7시 현재 민주당은 총 480개 의석 중 단독 과반수(241석)를 크게 웃도는 308석을 확보했다. 반면, 여당인 자민당은 119석을 얻어 현재 의석수의 3분의 1 가량으로 쪼그라들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21석을 얻었고, 그 뒤를 공산당(9석), 사민당(7석), 국민신당(3석), 무소속·기타(13석)가 이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830181110&section=05)

▲ 자료출처: 야후저팬(www.yahoo.co.jp) 특집페이지 『衆議院選擧2009』

 

보수 양당 체제의 고착

다음으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공산당과 사민당의 쇠락이 분명해지고 보수 양당 체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사민당의 경우, 1990년대 연립정권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현실 노선(자위대 합헌성 인정, 국기․국가법 인정 등)’으로 우경화했지만 오히려 당세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쇠퇴해버렸다. 도이 다카코 당수,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대식 사민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환골탈태를 시도했지만 당세 회복은 이뤄내지 못했다. 이번 중의원 선거 직전에 치러진 토쿄도 도의회 선거(2009년 7월)에서는 인재가 없어서 각 선거구에 후보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다. 그래도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현상유지는 했다. 그러나 ‘반자민’ 여론을 사민당 지지로 끌어오는 데는 실패했다.

공산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90년대 한때 지방선거에서 약진을 하면서, 일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소수야당으로서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공산당이 나름의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고용불안과 실업, 경기악화 등을 배경으로 작년부터 일기 시작한 ‘공산당 붐’에 기대를 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공산당은 ‘건설적인 야당’을 모토로 내걸고, ‘비례투표는 공산당에게’라는 선거전술을 구사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현상유지였다.

공산당과 사민당의 소수정당으로의 전락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정권교체’라는 선거프레임과 ‘자민VS민주’라는 정치구도 속에서 사민당과 공산당은 의미 있는 정치적 선택지로서 부각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55년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만년 여당인 자민당의 견제세력으로서 사회당(사민당의 전신)-공산당에 표를 던지는 행위는 의미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처럼 반세기만에 ‘정권교체’가 화두가 되는 선거에서 “원칙을 지키는 정당 사민당”, “건설적인 야당 공산당”이 표심을 얻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준규/ 메이지가쿠인대 국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총선-분석과 전망] 일본 '총보수화' 변화 가능성 미지수
민족주의 강화, 보수양당 고착 가능성, 레디앙 2009-09-01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5381) 중에서

 

Au siège du Parti démocrate du Japon, à Tokyo, après l'annonce de la victoire de l'opposition aux législatives, le 30 août. Yukio Hatoyama, futur premier ministre du Japon.

AFP/TOSHIFUMI KITAMURA / Au siège du Parti démocrate du Japon, à Tokyo, après l'annonce de la victoire de l'opposition aux législatives, le 30 août.

AP/David Guttenfelder / Yukio Hatoyama, futur premier ministre du Japon.

 
 
Source : Le Monde.fr
"La première alternance dans l'histoire du Japon moderne"
LEMONDE.FR | 30.08.09 | 17h56  •  Mis à jour le 30.08.09 | 17h58
Philippe Mesmer a suivi pour "Le Monde" les élections législatives japonaises. Pour lui, la défaite des conservateurs traduit "le besoin de changement des Japonais", amplifié par la crise économique qui touche l'Archipel.

 

 

Au Japon, la baisse de la natalité a été au coeur de la campagne électorale
LE MONDE | 29.08.09 | 14h17  •  Mis à jour le 30.08.09 | 10h06

Tokyo Correspondance

Parmi les thèmes qui ont animé la campagne électorale pour les élections législatives du 30 août, il en est un qui s'est imposé dans les débats : la natalité. En effet, le taux de fertilité au Japon a péniblement atteint 1,37 en 2008, contre 1,26 en 2005. "Il faudrait qu'il soit à 2,07 pour assurer le renouvellement de la population", note Tsukasa Sasai, de l'Institut national de la population et de la sécurité sociale (IPSS). Car, depuis 2005, la population de l'archipel, qui comptait 127,6 millions d'habitants en 2008, décline. Cette tendance, si elle se poursuit (la prévision pour 2009 est de 127,4 millions d'habitants), ne manquera pas de menacer l'économie nationale.

Conscient du problème, le Parti démocrate du Japon (PDJ) a fait de son projet d'allocation mensuelle de 26 000 yens (193 euros) pour chaque enfant, de la naissance à la dernière année collège, une mesure phare de son programme. Outre le souci de redonner confiance en l'avenir, ce projet révèle la conscience des Japonais des implications matérielles qu'entraîne l'arrivée d'un enfant. La plupart des Japonais savent que l'éducation, de la naissance à la sortie de l'université, leur coûtera en moyenne 29,5 millions de yens (219 400 euros).

Ils savent aussi que pour avoir un enfant au Japon, on passe traditionnellement par la case mariage. (seuls 2 % des enfants naissent hors mariage). Or, en 2005, plus d'un tiers des hommes et femmes entre 30 et 34 ans étaient célibataires. Car parler mariage dans l'archipel montre à quel point il s'agit plus d'un acte raisonné que de l'aboutissement d'une histoire d'amour. Le magazine Aera observait en novembre 2008 que 55 % des femmes célibataires exigeaient que leur futur mari gagne au moins 8 millions de yens (59 500 euros) par an. Un critère rempli par 15 % des hommes.

 

SANS ALLER PLUS LOIN

Confrontés à ces exigences, les jeunes hommes, premiers touchés par le chômage et la précarité, semblent démunis. En 2008, selon une enquête de la Fondation pour l'avenir des enfants, 56 % des hommes célibataires entre 25 et 34 ans estimaient qu'ils n'étaient "financièrement pas prêts à se marier".

A cela s'ajoute une évolution des modes de vie qui semblent éloigner les deux sexes. Beaucoup de jeunes femmes travaillent et profitent d'une certaine indépendance. Elles voyagent entre elles. Les hôtels disposent d'étages pour femmes où elles bénéficient d'attentions particulières. Des lieux de divertissement, tels les onsen ("eaux chaudes"), leur sont réservés.

Dans le même temps, nombre d'hommes semblent tomber dans une sorte d'indifférence à l'égard des femmes. Il s'agit des "herbivores", ainsi que l'éditorialiste Maki Fukasawa les a baptisés. En opposition au "carnivore", qui croquait la vie et les coeurs dans le Japon des années de forte croissance, l'"herbivore" n'a pas d'ambition et considère la femme comme son égale, voire en amie, sans aller plus loin. Pour Mme Fukuzawa, 20 % des hommes entre 20 et 40 ans seraient des "herbivores".

Philippe Mesmer, Article paru dans l'édition du 3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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