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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분노할만한 용산참사 이겠기에(그래도 국민의 40%는 경찰의 잘못이 없다고 한다지만(*1)), 여기서 차분한 성찰적 해결책을 주문하다가는 반동으로 몰리기가 십상이겠고, 그래서그런지 온통 -내가 보는- 신문들의 사설이나 글들이 정부의 블도저 정책을 비롯하여 경찰의 충성경쟁이나 개발업자를 낀 용역들의 횡포 등으로 촛점을 맞춘 감성적 도덕성에 기초한 비판으로 도배되는 듯하다. 물론 때로는 감성과 도덕이 이성과 논리 보다 더 절실히 요청될 때도 분명히 있겠고(혁명기 정도가 될려나?)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자들이 문제를 추동하는 동력이라면 후자들은 문제를 추스려 담고 발전시키는 힘일 것이다. 오랫만에 후자적인 글을 하나 발견하여 모셔온다. 글쓴이는 문제의 핵심을 "반인권적 도시개발방식"에서 찾고, 이러한 철저한 자본주의적 개발방식이 철거촌 주민들의 "생명을 건 극한 투쟁" 방식을 불러왔으며, 급기야 경찰의 폭력적 작태와 참사를 낳았다고 진단한다. 그러므로 경찰이나 국가의 폭력적 대응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만 "매몰"되지말고 문제의 발단이 된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을 "공영개발방식" 등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반인권적 도시개발 굴레 벗자 / 조명래 단국대 교수 - 거주권 부당한 박탈 ‘위헌소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서민들은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의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마저 내걸어야 하는 한국적 도시개발의 굴레가 6명의 아까운 생명을 삼켜버린 것이다. 60년대부터 시작된 이 굴레는 지금도 도시개발의 현장마다 약자인 철거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돌아가고 있다. 말하자면, 세입자인 철거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은 한국의 반인권적 도시개발방식이 이번 용산참사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우리의 도시개발 과정에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소유권만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만 아니라 사용권(거주권 포함)도 포함돼 있어, 토지의 가치를 형성할 때는 소유자와 사용자(혹은 거주자)가 함께 기여한다. 그래서 보상시엔 소유권에 대한 것만 아니라 사용자가 땅값 형성에 기여한 부분도 보상을 받게 된다. 이는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운용하는 제도다. 사용자로서 세입자의 권리는 비단 경제적 보상에 대한 것만 아니라 기본권의 일환인 거주인권 요소도 포함돼 있다. 철거과정에서 거주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강제철거는 이런 점에선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진배없다. 우리나라에 거주권 개념이 원론적으로는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의 권리관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를테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및 생계의 안정을 배려해 적정 보상을 하도록 관계법(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 운영에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보상만 해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 상황에서 강제철거는 생존권 박탈이란, 당사자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게 되고, 이는 곧 생명을 건 극한 투쟁의 빌미가 된다.

한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해주고, 이는 곧 도시환경을 바꾸는 힘이다. 이 때문에 당국도, 소유주(조합)도, 개발업자도 모두 최단시일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관성을 만들어낸다. 이번 용산 재개발 지역은 어느 곳보다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도시계획 당국의 암묵적 동의 아래서 개발업자는 무리한 속도전을 감행했다. 통상 3~4년의 사업인가 기간이 4개월로 단축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2) 속도가 빨랐다는 것은 소유주와 개발업자의 욕심이 컸다는 것이고, 이는 곧 세입자들의 권리가 그만큼 억압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상업지역의 세입자들은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자기자본을 투자해 상가의 부동산적 가치를 높게 형성해 놓았지만,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평생 일군 재산을 잃게 되자, 폭력적 저항을 통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경찰은 마땅히 이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경찰은 새 정부가 내세운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본보기’ 강경 진압을 했고, 그 결과 예방할 수 있는 비극적 참사를 스스로 불러왔다. 약자를 지켜주어야 할 경찰은 마지막 생존수단으로 드러난 폭력만 문제 삼아 이들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억누르는 것을 넘어 생명까지 앗아가는 ‘국가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이 권력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안 반인권적인 도시개발의 굴레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돌아갔다.

금번 사태의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서, 우리는 세입자들의 폭력적 저항이나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란 현상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 세입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하지 못한 한국적 도시개발제도, 나아가 약자의 권리적 요구를 호도하거나 물리력으로 막으려는 정권의 권력 사용방식에 눈을 먼저 돌려야 한다. 반인권적인 도시개발의 굴레를 멈추기 위해선 기본권의 일환으로 주거권이 보상과 철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와 인권으로 올곧게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도시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긴 호흡의 절차가 강화돼야 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는 공권력 투입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상설화돼야 한다. 이번 참사지역과 같이 갈등이 첨예한 경우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 (경향 입력 : 2009-01-23-17:07:07ㅣ수정 : 2009-01-23 17:07)

(*1) 성인 60% “용산참사에 경찰 책임 더 크다” -사회동향연구소 긴급 전화 여론조사 // 서울 용산의 재개발 현장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등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는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22일 벌인 긴급 전화여론조사에서 60%가 이번 사태와 관련, `무리한 진압을 강행한 경찰'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응답자의 31%는 그러나 `과격시위를 벌인 철거민'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7%였으며, 35%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책임을 물어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50%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했으며, 37%는 이 주장에 찬성했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통치가 사건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68%가 `그렇다'고 말했고, `그렇지 않다'고 밝힌 응답자는 28%였다. 응답자들의 정당별 지지 분포는 한나라당 25%, 민주당 15%, 민주노동당 8%, 자유선진당 6%이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힌 사람이 34%였다고 사회동향연구소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기사등록 : 2009-01-23 오후 01:34:01 ⓒ 한겨레)

(*2) 윤증현, 노회찬, 철거민: 용산 참사 뒤에는 무엇이? 삼성의 돈벌이! // 2009년 1월 19일과 20일은 삼성의 나날이다. 민주주의라는 이 멀쩡한 사회를 실제 지배하는 게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지배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숨김없이 보여준 이틀이다. 일주일 전쯤, 어느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고위관료’라는 출처를 달며 강만수가 물러나고 윤증현이 등용될 것이라 전했고, 나는 별 생각없이 또 다른 술자리에 그 소식을 옮겼다. 아마도 정보 보고를 위해서인 듯 대기업의 후배 하나가 “윤증현이 맞냐?”고 되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내가 ‘윤증현’이라 생각한 것은 그리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윤증현을 최선의 카드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난 국회에서의 충돌이 경제실적을 보이지 못한 이명박 정권의 초조함에서 비롯되었고, 재벌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나름의 계산에 의한 것이었음은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다. 윤증현은 노무현 정권 당시 대표적인 금산분리 완화론자였을 뿐더러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충성을 과시했었다.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한 19일 삼성은 구조조정본부 재무 출신자들과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의 파이낸셜 담당자들을 승진시키는 사상최대의 사장단 인사를 실시했다. 삼성은 21일 사장단협의회를 열어 투자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9일, 노회찬 전 의원은 피고로, 이학수 삼성 고문은 증인으로 재판정에 섰다. 검찰은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범죄를 모의한 삼성 재벌 일가와 도청한 안기부 직원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범죄를 폭로한 노회찬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2005년 노회찬 폭로 한 달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전무를 국가정보원 최고정보책임자(CIO)로 임명해 삼성이 도청당할 위험을 원천봉쇄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처음부터 김앤장의 삼성 담당 변호사를 국내 총책인 국가정보원 차장에 앉혔다. 이제 마무리 수순이다. 담당 판사는 촛불시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강경 판결로 유명해진 사람이고,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한다는 노회찬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용산 4구역은 삼성 땅이다. 삼성 땅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삼성은 용역깡패 전문회사고, 대한민국 경찰은 언제나 용역깡패들의 앞잡이였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촛불 강경진압의 빛나는 위훈으로 영전한 인물인데, 참사 아닌 다른 무엇을 기대했단 말인가? 결국 책임은 폭력시위자들과 강경진압자들에게 돌아가고, 삼성은 영원할 것이다. 들끓을 여론도, 사람의 생명도 돈보다 길거나 귀하지 않다. 태안 앞바다에 기름을 쏟아 부었어도 삼성은 무사하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용산 4구역 116,591평이 평당 3,800만 원에 분양된다면 그 총액은 4조 4천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삼성물산 지분은 40%다. (레디앙 2009년 01월 20일 (화) 16:35:37 이재영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