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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다음주 토요일 '10만 국민 대회'를 기약한 때문인지, 2월 21일 토요일 '용산 추모 대회'에는 500여명이 모였고, 경찰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영정사진이 깨지고 경찰에게 짓밟혔다는 소식이다. 사건의 직접적 당사 가족이 아닌 누가 그 아픔과 분노를 감히 실감할 수 있을까만, 그들의 고립과 관심에서 멀어진 처지가 안타깝고 미안하다. 토요일이라 블로그들도 한산하기만 하던데, 다들 어디로 가고 고작 500명만이 모여 그들과 함께했다는 말인가! 공권력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공권력에 무시되고 괄시될 만한 숫자만을 남기고 모두들 떠나버린 무관심이 낳은, 경찰의 마구잡이 행동이 아닐까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갑자기 며칠 전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에 임한 조문객의 행렬이 인산인해를 이뤘고 그 숫자가 40만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겹쳐진다. 감히 이런 불경한 비교를 한다는 꾸짖음이 옆에서 들리는 듯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남은 자들의 것이지 떠나신 분의 것은 아니리라는 믿음으로, 간략히 두 기사를 함께 엮어둔다. 

▲산산조각이 난 영정사진 (사진=손기영 기자) 

경찰, 유족 폭행 영정사진 짓밟아 / [현장] 5차 추모대회 원천 봉쇄…시민들 "어떻게 이럴 수가"

(...) 경찰의 봉쇄를 피해 청계광장에서 프라자호텔 앞으로 집결한 유족들과 시민 500여명은 추모대회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한 뒤, 오후 5시 10분 행진을 시작했다. 김태연 범대위 상황실장은 “청와대로 행진하면서,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하겠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추모행진은 채 5분도 되지 않아, 서울시청 앞 광장 부근에서 봉쇄되었다. 전경 500여명은 행진에 나선 참석자들을 둘러 샀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거칠게 항의했다. 이어 경찰이 참가자들을 인도 쪽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양 측간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전경들은 유족들이 들고 있던 영정사진을 방패로 밀쳤고, 나무 프레임으로 된 액자와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다. 또 영정사진이 바닥에 떨어지자 군화발로 마구 짓밟기도 했다. 한 전경은 고 양회성씨의 영정사진을 빼앗아 바닥에 내팽겨 쳤고, 유족들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통곡했다. 이에 흥분한 고 이성수씨의 아들 상흔군이 거칠게 항의하자, 전경 3~4명은 그를 대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안면 주변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또 고 이상림씨의 아들 성연씨는 전경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지러움 증과 구토증상을 호소한 뒤 실신해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다.

(...) 연좌시위를 마친 추모대회 참가자들은 다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경찰 봉쇄에 막혀 시내 일대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저녁 7시 45분 경 명동 ABC마트 앞에 집결해, 정리 집회를 열었다. (...) 이날 추모대회 참가자들은 정리 집회를 마치고 저녁 8시 대부분 자진 해산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밤늦게까지 종로 탑골공원 등지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한편, 범대위는 오는 28일 오후 ‘10만 국민 대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손기영 기자, 레디앙, 2009년 02월 21일 (토) 22:44:09, 전체기사의견(0))

▲ 2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릴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희생자 제5차 범국민추모대회'가 경찰들에게 원천봉쇄 되자 서울시청 광장에 모인 용산 철거민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들에게 둘러쌓여 있다. (ⓒ 유성호 출처 : 부서진 희생자 영정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 오마이뉴스)

‘정신적 지도자’ 잃은 상실감이 ‘국민장’ 승화      ...파 성철스님 입적 이후 처음ㆍ“현 지도층 도덕적 리더십 부재 실망감 표출”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하는 추모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며 국민적 추모 신드롬을 ... ...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며 국민적 추모 신드롬을 낳고 있다. 서울 명동성당에만 조문객이 40만명에 육박하면서 김 추기경의 장례식은 사실상 ‘국민장’으로 승화되고 있...    [사회/사회 일반] 2009.02.19. 23:09:06 조문객 39만명 ‘끝없는 추모 물결’      ...정진석 추기경 교황특사 자격 입관식 집전 김수환 추기경 선종 4일째인 19일에도 빈소가 마련된 명동성당은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 추기경의 마지막 모... ...입관식 집전 김수환 추기경 선종 4일째인 19일에도 빈소가 마련된 명동성당은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 추기경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는 시민들이 새벽부... [사회/사회 일반] 2009.02.19. 18:07:46 경향

김수환 추기경 '사랑 바이러스' 퍼트리고 영면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한국 천주교 지도자이자 사회의 큰 어른으로 ‘모든 이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고 김수환 추기경은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그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하늘나라로 떠났다.

김 추기경 선종 닷새째인 20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주교단과 사제단, 한승수 국무총리와 주한 외교사절, 신자 등 성당 안팎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추기경과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장례 미사가 봉헌됐다.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이름으로 집전한 장례 미사는 오전 10시 참석자들이 입당성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를 부르면서 엄숙하게 시작됐다. 미사는 성경의 지혜서와 요한의 서신, 마태오의 복음 등을 읽고 정 추기경의 강론을 듣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고별식 순으로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 정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김 추기경은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빛과 희망이 되어주었고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모든 한국인의 ‘사랑과 평화의 사도’였다”며 “사랑과 나눔을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유산으로 남겨주어 이 슬픈 상황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추모했다. 정 추기경은 고별식에서 “장례 미사에 모인 김 추기경의 친족과 모든 분에게 주님의 힘과 위로에 대한 보증으로서 진심으로 사도의 축복을 보내드린다”는 교황의 위로 메시지를 대독했다. (...) 장례 미사 후 김 추기경의 관은 경기 용인의 천주교 성직자 묘역으로 운구됐으며, 오후 1시30분부터 정진석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을 땅에 묻는 하관 예절이 진행됐다. 하관 예절은 흙을 관 위에 덮기까지 30분이 걸렸을 정도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김 추기경은 이제 영면에 들었다.

김 추기경은 1969년 한국의 첫 추기경으로 임명된 후 개발에 밀린 사람 등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섰으며 1970~80년대의 격동기에는 민주화운동을 후원한 사회의 큰 어른이었다. 30년간 봉직한 서울대교구장에서 1998년 은퇴한 그는 지난해 건강이 나빠져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6일 향년 87세로 선종했다. 김 추기경 선종 후 명동성당의 빈소를 찾은 신자와 일반 시민의 추모 행렬은 40만명에 달했으며, 각막 기증 소식에 장기 기증자가 줄을 잇는 등, 고인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놀라운 사랑과 화해의 정신적 메시지를 주었다. (한국아이닷컴 고광홍 기자, [김수환 추기경 영면]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한파에 지친 국민 가슴에 '따듯한 가르침' ⓒ 인터넷한국일보, 입력시간 : 2009/02/21 03:03:52)

* 아마도, '사랑이란, 너무나 소중해서 혼자서만 가슴 속에 꼭꼭 묻어두고 곱게 간직하다가 죽을 때 쯤 장기 기증 등으로나 증명해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닌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옆에서, 설령 별 뽀족히 해줄수 있는 게 없더라도, 함께 손 잡고 있어주고, 때로는 투쟁으로 실천으로 쟁취해가는 과정을 일컫는다'는 것이 고인의 가르침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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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분노할만한 용산참사 이겠기에(그래도 국민의 40%는 경찰의 잘못이 없다고 한다지만(*1)), 여기서 차분한 성찰적 해결책을 주문하다가는 반동으로 몰리기가 십상이겠고, 그래서그런지 온통 -내가 보는- 신문들의 사설이나 글들이 정부의 블도저 정책을 비롯하여 경찰의 충성경쟁이나 개발업자를 낀 용역들의 횡포 등으로 촛점을 맞춘 감성적 도덕성에 기초한 비판으로 도배되는 듯하다. 물론 때로는 감성과 도덕이 이성과 논리 보다 더 절실히 요청될 때도 분명히 있겠고(혁명기 정도가 될려나?)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자들이 문제를 추동하는 동력이라면 후자들은 문제를 추스려 담고 발전시키는 힘일 것이다. 오랫만에 후자적인 글을 하나 발견하여 모셔온다. 글쓴이는 문제의 핵심을 "반인권적 도시개발방식"에서 찾고, 이러한 철저한 자본주의적 개발방식이 철거촌 주민들의 "생명을 건 극한 투쟁" 방식을 불러왔으며, 급기야 경찰의 폭력적 작태와 참사를 낳았다고 진단한다. 그러므로 경찰이나 국가의 폭력적 대응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만 "매몰"되지말고 문제의 발단이 된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을 "공영개발방식" 등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반인권적 도시개발 굴레 벗자 / 조명래 단국대 교수 - 거주권 부당한 박탈 ‘위헌소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서민들은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의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마저 내걸어야 하는 한국적 도시개발의 굴레가 6명의 아까운 생명을 삼켜버린 것이다. 60년대부터 시작된 이 굴레는 지금도 도시개발의 현장마다 약자인 철거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돌아가고 있다. 말하자면, 세입자인 철거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은 한국의 반인권적 도시개발방식이 이번 용산참사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우리의 도시개발 과정에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소유권만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만 아니라 사용권(거주권 포함)도 포함돼 있어, 토지의 가치를 형성할 때는 소유자와 사용자(혹은 거주자)가 함께 기여한다. 그래서 보상시엔 소유권에 대한 것만 아니라 사용자가 땅값 형성에 기여한 부분도 보상을 받게 된다. 이는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운용하는 제도다. 사용자로서 세입자의 권리는 비단 경제적 보상에 대한 것만 아니라 기본권의 일환인 거주인권 요소도 포함돼 있다. 철거과정에서 거주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강제철거는 이런 점에선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진배없다. 우리나라에 거주권 개념이 원론적으로는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의 권리관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를테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및 생계의 안정을 배려해 적정 보상을 하도록 관계법(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 운영에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보상만 해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 상황에서 강제철거는 생존권 박탈이란, 당사자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게 되고, 이는 곧 생명을 건 극한 투쟁의 빌미가 된다.

한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해주고, 이는 곧 도시환경을 바꾸는 힘이다. 이 때문에 당국도, 소유주(조합)도, 개발업자도 모두 최단시일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관성을 만들어낸다. 이번 용산 재개발 지역은 어느 곳보다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도시계획 당국의 암묵적 동의 아래서 개발업자는 무리한 속도전을 감행했다. 통상 3~4년의 사업인가 기간이 4개월로 단축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2) 속도가 빨랐다는 것은 소유주와 개발업자의 욕심이 컸다는 것이고, 이는 곧 세입자들의 권리가 그만큼 억압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상업지역의 세입자들은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자기자본을 투자해 상가의 부동산적 가치를 높게 형성해 놓았지만,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평생 일군 재산을 잃게 되자, 폭력적 저항을 통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경찰은 마땅히 이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경찰은 새 정부가 내세운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본보기’ 강경 진압을 했고, 그 결과 예방할 수 있는 비극적 참사를 스스로 불러왔다. 약자를 지켜주어야 할 경찰은 마지막 생존수단으로 드러난 폭력만 문제 삼아 이들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억누르는 것을 넘어 생명까지 앗아가는 ‘국가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이 권력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안 반인권적인 도시개발의 굴레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돌아갔다.

금번 사태의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서, 우리는 세입자들의 폭력적 저항이나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란 현상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 세입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하지 못한 한국적 도시개발제도, 나아가 약자의 권리적 요구를 호도하거나 물리력으로 막으려는 정권의 권력 사용방식에 눈을 먼저 돌려야 한다. 반인권적인 도시개발의 굴레를 멈추기 위해선 기본권의 일환으로 주거권이 보상과 철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와 인권으로 올곧게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도시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긴 호흡의 절차가 강화돼야 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는 공권력 투입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상설화돼야 한다. 이번 참사지역과 같이 갈등이 첨예한 경우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 (경향 입력 : 2009-01-23-17:07:07ㅣ수정 : 2009-01-23 17:07)

(*1) 성인 60% “용산참사에 경찰 책임 더 크다” -사회동향연구소 긴급 전화 여론조사 // 서울 용산의 재개발 현장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등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는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22일 벌인 긴급 전화여론조사에서 60%가 이번 사태와 관련, `무리한 진압을 강행한 경찰'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응답자의 31%는 그러나 `과격시위를 벌인 철거민'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7%였으며, 35%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책임을 물어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50%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했으며, 37%는 이 주장에 찬성했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통치가 사건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68%가 `그렇다'고 말했고, `그렇지 않다'고 밝힌 응답자는 28%였다. 응답자들의 정당별 지지 분포는 한나라당 25%, 민주당 15%, 민주노동당 8%, 자유선진당 6%이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힌 사람이 34%였다고 사회동향연구소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기사등록 : 2009-01-23 오후 01:34:01 ⓒ 한겨레)

(*2) 윤증현, 노회찬, 철거민: 용산 참사 뒤에는 무엇이? 삼성의 돈벌이! // 2009년 1월 19일과 20일은 삼성의 나날이다. 민주주의라는 이 멀쩡한 사회를 실제 지배하는 게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지배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숨김없이 보여준 이틀이다. 일주일 전쯤, 어느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고위관료’라는 출처를 달며 강만수가 물러나고 윤증현이 등용될 것이라 전했고, 나는 별 생각없이 또 다른 술자리에 그 소식을 옮겼다. 아마도 정보 보고를 위해서인 듯 대기업의 후배 하나가 “윤증현이 맞냐?”고 되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내가 ‘윤증현’이라 생각한 것은 그리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윤증현을 최선의 카드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난 국회에서의 충돌이 경제실적을 보이지 못한 이명박 정권의 초조함에서 비롯되었고, 재벌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나름의 계산에 의한 것이었음은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다. 윤증현은 노무현 정권 당시 대표적인 금산분리 완화론자였을 뿐더러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충성을 과시했었다.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한 19일 삼성은 구조조정본부 재무 출신자들과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의 파이낸셜 담당자들을 승진시키는 사상최대의 사장단 인사를 실시했다. 삼성은 21일 사장단협의회를 열어 투자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9일, 노회찬 전 의원은 피고로, 이학수 삼성 고문은 증인으로 재판정에 섰다. 검찰은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범죄를 모의한 삼성 재벌 일가와 도청한 안기부 직원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범죄를 폭로한 노회찬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2005년 노회찬 폭로 한 달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전무를 국가정보원 최고정보책임자(CIO)로 임명해 삼성이 도청당할 위험을 원천봉쇄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처음부터 김앤장의 삼성 담당 변호사를 국내 총책인 국가정보원 차장에 앉혔다. 이제 마무리 수순이다. 담당 판사는 촛불시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강경 판결로 유명해진 사람이고,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한다는 노회찬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용산 4구역은 삼성 땅이다. 삼성 땅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삼성은 용역깡패 전문회사고, 대한민국 경찰은 언제나 용역깡패들의 앞잡이였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촛불 강경진압의 빛나는 위훈으로 영전한 인물인데, 참사 아닌 다른 무엇을 기대했단 말인가? 결국 책임은 폭력시위자들과 강경진압자들에게 돌아가고, 삼성은 영원할 것이다. 들끓을 여론도, 사람의 생명도 돈보다 길거나 귀하지 않다. 태안 앞바다에 기름을 쏟아 부었어도 삼성은 무사하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용산 4구역 116,591평이 평당 3,800만 원에 분양된다면 그 총액은 4조 4천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삼성물산 지분은 40%다. (레디앙 2009년 01월 20일 (화) 16:35:37 이재영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