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무너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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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에 재미난 기사가 실렸다.

청년 DJ와 대통령 DJ의 가상대화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한 인물의 다른 두 시기간의 대화를 구성해낸 정도면 기자가 얼마나 DJ의 저서를 열독했는지 눈에 선하다. 내가 사회복지학과를 입학하고 공부한 몇 안되는 사회복지관련 개념들 중에 제일 오랫동안 나를 (물론 나 뿐만은 아니겠지) 괴롭힌 주제는 바로 "생산적 복지"였다. DJ가 99년 전면에 내걸어 그의 '대중경제론'이 현실화되는 경로라고 여겨진 이 "생산적 복지"는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시장경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세상에 나왔다. 물론 <한국 사회복지 성격논쟁>에 참여한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듯이, 생산적 복지는 기든스가 제창한 제3의 길의 변종에 불과한 것이지만, 위 기사를 보면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든다. 뭔 소리냐 하면, 신자유주의가 안착화되기 시작한 90년대의 한국과 영국의 경우를 놓고 생각했을 때, 생산적 복지가 갖는 정책적 위상은 어쩔 수 없이 한계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갖는 '역사적 함의'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뭐 내가 직접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가 71년 대선에서 처음 세상에 발표한 대중경제론은 그 당시 관점에서는 매우 급진적인 사상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또 따지고 들자면 이광일 교수가 평가하듯이, 그것도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이 어느정도 관철될 수 있는 자본주의 호황기에나 내놓을 수 있는 경제플랜일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의 체계적인 담론을 당시 척박한 남한 땅의 지식 풍토 속에서 일궈 낼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다. (덤으로 대중경제론을 작성하는데 박현채 선생을 비롯한 당대 최고의 브레인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간 믿음이 가기도 한다.)

그런데, 이 대중 선생의 대중경제론이 '대중참여경제론'으로 이름을 바꿔 재출간되는 시점과 맞물려 어쩜 이렇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걸맞는 이론이 될 수 있었을까? 물론 (세번째로 나오는 '물론'이다 ㅋㅋㅋ) DJ정권 당시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교수의 증언처럼 97년 말 당시는 IMF를 등에 업은 미국 재무부 차관보가 유력 대선 후보 3명을 면접을 보고 협박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서 울며겨자먹기로 IMF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도 있다. (프레시안 관련기사 보기) 하지만 그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DJ선생을 평가하기에는 그의 사상적 변화가 뚜렷해 보인다

DJ선생은 90년대에 앨빈 토플러의 <제3의물결>을 읽고 뿅 가셨단다. <제3의 물결>이 무엇인가? 정보화 혁명의 도래를 이야기하며 이에 걸맞는 유목적 인간으로 재탄생 할 것을 종용한 책 아닌가? 그런 주장에 동감했던 그가 IMF의 요구를 억울하게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을까?

어찌되었든 간에 DJ의 사상적 변화는 남한 재야인사의 정치적 위상 변화와 함께 시장주의가 내면화된 여정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에도 장날 엿장수들마냥 DJ의 유훈이랍시고 '민주대연합론'을 부르짖는 이들이 있는 걸 보면 DJ노믹스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한 1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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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선택한 내 9월 독서목록

1. 민족경제와 민족운동 (박현채 저, 창비, 1988)  

2. 대중참여경제론 (김대중 저, 산하,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