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쭉의 독서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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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소리님의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잔치] 에 관련된 글.

4연맹 통합대회 유회, 이해하기 힘든 통합논의 과정

공공-운수 4연맹 통합대회는 어제(26일), 5시반 정도에 시작해서 8시 정도, 두시간 반만에 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유회 사태에 대해서, 여러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대의원들이 많이 안오고 일찍갔다'는 식의 일반적인 문제제기는 별로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논의하는 과정 자체, 최종적으로 통합을 하자고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파행적이고 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에 풀소리님이 포스트에 쓴 것과 같이 말이죠.

지난 주말 통합이 무산되었다는 판단 이후에도, 연휴기간인 23,24,25일에도 계속 재논의가 반복되었을 뿐더러 최종적으로 하루를 남기고 심야에 '결국 통합' 결정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며칠을 두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는 과정에서 대중적 공유는 물론 간부들 사이에도 엄청난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닌데 너무한다 싶었던 과정이었죠.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그랬으니 실제로 논의를 진행하신 동지들은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결국, 투쟁을 통해 조직을 건설하지는 못할 망정, 논의라도 제대로 해야하는데 그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이러니 상층논의, 일정박기식 조직건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통합대회에서 질의, 의견을 퍼부은 대의원동지들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특히나' 이런 상황이었으니 발언을 자제하라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발끈하는 대의원의 항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조직의 의결단위의 핵심인 대의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결이 제대로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공공연맹은 1월10일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통합방침을 재확인하며, 중집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중집위원회 결정) 아마 민주노총 선거 등의 일정을 고려해서 통합대회는 1월 중하순(17일?)에 다시 열리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중적 공유, 토론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결정과정을 반복한다면 그 결과는 다시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남은 기간동안 정말로 통합의 의지가 있다면 조직 내 토론에 총력을 다해야겠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데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훈이라도 얻지요.

사실 어제 통합대회 중 어느 조직 대의원의 발언은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운수노조만 만드는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 연맹도 통합해서 만든다고 한다. 그럼 상급단체가 하나 더 늘어나는건데 이래도 되는거냐?"  산별노조를 '또 하나의 상급단체'로 보는 시각도 시각이지만, 최소한 대의원들에게조차 어떤 논의와 합의가 있었는지도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조직 내 공유가 안되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점. 그러나 더 문제는 이것이 자기 조직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지 못한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운수부문의 전략적 중요성 : 구조적 힘

암튼, 회의 자체는 그렇다치고,
이런 상황이 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운수-공공을 분리하려는 경향은 신자유주의 정세에서 노동자 운동이 나갈 전망을 보아도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런 입장들이 오히려 논쟁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논의 과정에서 '봉합'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치고 들어와서 정상적인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운수부문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은 실버가 <노동의 힘>에서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운수노조 출범 자료집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한의 물류-운수 산업도 확장되고 있고, 중국의 팽창과 더불어 동북아시아 물류산업도 크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와 같은 구상은 그 일환인 셈이죠.) 특히 신자유주의 하에서 생산의 국제적 팽창은 물류 산업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 적기생산방식JIT은  물류가 잠시라도 중단되면 생산 전체가 차질을 빚는 상황을 만들어 냅니다.(부품, 원자재 재고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운수 부문 중 특히 화물운송의 경우 전략적 중요성이 있고, 그 때문에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구조적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야말로 '세상을 멈추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힘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