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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민주주의

대통령이 어제(6월6일)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려면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합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하여 권력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을 현실화 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그정책을 반대합니다.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정부는 그 힘에 밀리면서도 자동차,전자기업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도 당당히 이야기 합니다.  이길이외에는 있을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대자동차,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수있냐고 강변합니다. 온 나라가 이들 대형자본을 밀어줘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말에 할말이 별로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초국적자본이 되어 중국,인도,터키,미국에 현지공장을 지어도 민주노총의 대표격인 현대자동차노조는 '회사의장기전망'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고용유지'를 할수있는 길은 '회사전망'을 밝게하는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간다해서 그 성과가 한국국민들에게 돌아올것은 얼마 없는줄 알면서도 아니 현대노조원에게도 이득이 그리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수밖에 없다는것이죠.( http://wwwga.vop.co.kr/A00000086161.html)

결국 먹고사는문제인데, '세계화'가 이미 대세인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먹고''살아야'할까요?. 현대자동차,삼성전자가 세계적 일류 초국적기업이되도록(쉽지 않겠지만) 밀어줘야(최소한 방해는 말아야)되는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북유럽 아니 서유럽정도만큼이라도 국가가 기업을 통제하며 사회적으로 함께사는길이 현재 보이는걸까요? 이미 서유럽도 미국식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들리는 이야기로 촛불집회에서는 현재의 제 정치세력이 영 힘을 못쓴다고 합니다. 아니 정치세력뿐아니라 소위 각종 단체,노조도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정치,사회적 영역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가 최소한 그곳에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해보겠다는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는 내가 현장에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다들 대기업내지는 그곳에 의존적인 회사에 다니고있다는 것이고, 자영업을 해도 이 경제시스템에 영향받지 않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 세계 농자본이 파는 음식을 먹고 살고 있고, 국제시장에서 수입한 석유에 의존하여 자동차를 타고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즉 먹고사는문제에서는 철저히 의존적이고,비주체적이고,비민주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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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산다는것

몇가지 사실부터 언급하죠
*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는 12억여마리이고 소사육면적은 전세계토지의 24%이다. (제레미 리프킨,'육식의종말' 8p)
* 소를 포함한 가축들이 미국생산곡물의 70%를 소비한다.(제레미 리프킨,'육식의종말' 8p)
* 미국의 소고기사육장중 70%의 도축을 정육산업의 3대기업(IBP,엑셀,콘-아그라)이 장악하고 있다.(제레미 리프킨,'육식의종말' 157p)
* 이중 엑셀을 소유하고 있는 카길은 거대한 다국적농기업으로 ADM과함께 전세계곡물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최대 사료회사도 소유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13108)

곧 곡물중 상당수가 소의 사료가 되는 상황에서 곡물-사료-축산-정육과정이 소고기와 맞물려 거대기업들의 손에 과점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국이 소비하는 식량규모에 비해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곡물의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곡물의 특성상 국내소비를 확보한이후 수출을하니까요. 이는 몇몇거대기업들이 국제곡물시장을 쉽게 장악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옥수수,콩,밀등의 국제거래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가격이 하락해야 하는데 왜 오를까요? 옥수수가 무역자유화되자 미국의 농산물이 싼 가격으로 멕시코같은 남반구나라들로 유입되었고 그결과 그곳의 대부분의 옥수수소농들이 농사를 포기할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후 과점한 거대기업들은 더이상 싼 가격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것입니다. 수입국내 경쟁대상이 없으니 비싸도 사먹어야지 어쩌겠냐는 것이죠.
거기다 이러한 곡물가격 상승을 기회로 유전자조작(GM)농산물 관련자본(몬산토,신젠타등)이 나서고 있다합니다. 생산성증가(수확량증대)가 명분이겠죠.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28%정도라고 합니다. 쌀만이라도 지키려고 했던 농민들의 싸움덕분에 그나마 이정도 인데 앞으로는 그 쌀마저도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GM농산물 수입도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51594491

내가먹을 음식들을 농민이 아닌, 영리추구가 본성인 소수의 거대농업자본이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을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동물성사료,GM등은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테구요
그런데 이미 그것이 예상되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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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알수없지만 예측하고있는 그것들이 하나둘 현실로 나타나는것에 단순한 걱정아닌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소고기는 안먹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 두려운것은 식단을 구성하는 기본 식량이 소수에게 독과점되는것이지요. 그것도 국경을 넘어서 말입니다.
소위 정치적 실력행사 즉 시위,선거같은것도 국가안에서나 힘이 있지 국가밖의 세력에게는 무용지물이니까요. 지금 나오는 주된 슬로건도 광우병*미국소*수입반대입니다. 광우병소를 반대하는것도 아니고 미국소를 반대하는것도 아니고 수입을 반대하는것이고 수입을 하는 이명박을 반대하는것입니다.

소는 풀을 먹는 동물입니다. 광우병은 소가 동물성 사료를 먹어 발생한 소의 병이고, 인간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인간이 먹어 발생한 질병입니다. 인간광우병에 걸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소에게 동물성사료를 먹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동물성사료를 먹이는세력이 힘이 셉니다. 또 국경밖에 있습니다. 핵심이 누군지도 불분명합니다. 미국축산자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생산과 유통과정이 어떻게 얽혀있는지도 애매하고 또 한국내에서 시위하는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그러니 타겟이 국내정부에게 갈수밖에 없고 그것은 기껏해야 협상카드정도의 영향력밖에 없을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 소망하는것은 건강한 삶을 살수있는 좋은 먹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소비형태에서 좋은것은 비쌉니다.
합리적소비란 결국 구매력을 어느정도 갖추었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가난한사람이 비싼 고급시계를 안사고 값싸고 시간잘맞는 저렴한 시계를 살수 있습니다. 아니 시계가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세끼밥은 먹어야합니다. 그 영양분을 섭취할수있는 식량은 구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구매력없는 사람들은 국제무역으로 수입된 정체불명의 식량으로 식단을 채울수밖에없는 미래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것입니다. 아니 주식량값이 폭등할경우 식단을 채울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사회에서 상층 아니 중간층정도 까지는 여러정보를 취합하여 냉정한 선택으로 합리적 소비를 하며 어찌어찌 살아갈수 있겠지요. 하지만 중하층,하층은 선택의 폭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악과 차악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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