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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피랍소식과 구출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지난 1월 21일 삼호주얼리호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당한지 6일 만에 구출됐다. 군 당국은 현지에 파병된 청해부대로 작전을 마쳤으며, 한국인 8명 등 선원 21명 모두가 무사하다고 발표했다. 석해균 선장이 총상을 입긴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납치된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던 가족들은 지옥에 갔다 온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런데 생명에 지장이 없다던 석 선장의 병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됐다. 의료진에 따르면 석 선장은 최소 6발 이상의 총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응급조치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군 당국이 ‘작전성공’을 부각시키기 위해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했다. 칭찬 일색의 과열된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이번 작전의 실상도 하나씩 드러났다.

MB 작품?

청해부대의 이른바 ‘아덴만 여명’ 작전이 끝나자, 이명박은 국방부를 제치고 직접 TV 앞에 섰다. “내가 명령을 내렸다” 한 마디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이명박은 자신이 군의 수장으로서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했음을 숨기지 않았다. 마치 할리우드 영화에서 고뇌에 찬 결단으로 외계인을 물리친 대통령 같은 설정이었다. 실제로 ‘아덴만 여명’ 작전은 ‘이명박 특명작전’으로 진행됐다.
삼호주얼리호 이전에도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한 납치는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다. 이명박 특명작전은 피랍 하루 만에 시작됐다. 이명박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써서 작전을 수행하라고 지시했고, 군 당국은 지체 없이 군사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1월18일 1차 작전은 해적들의 완강한 저항과 부대원 3명의 부상으로 실패로 끝났다. 2차 작전에서도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그런데도 이명박의 답은 “계속 하라”였다.
이명박에겐 피랍선원 구출작전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새해를 악재와 함께 시작한 이명박은 레임덕 위기관리에 직면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사태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반발까지 불러왔고, 구제역 늑장대응과 치솟는 물가불안으로 여론악화까지 겹쳤다. 피랍사태를 더 이상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공언한 건 명분일 뿐이었다. 또한 해외 군사작전은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거세진 ‘안보무능’ 지적을 만회할 기회로도 판단했다.
 2차 작전은 일종의 도박이었다. 1차 작전의 실패 이후 해적들의 경계는 한층 강화되었다. 해적들이 납치된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저항할 수도 있어, 작전과정에서 선원들의 신변보장은 불확실했다. 하지만 이명박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군은 4500t급 최영함의 함포 사격은 물론 링스헬기의 기관총 사격까지 동원했다. 석 선장의 총상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지율 반등과 정국 반전을 노린 이명박에게 단 한 명의 인명피해는 그저 불가피한 것이었다.
피랍선원 구출작전 이후 이명박은 대대적인 치적홍보에 나섰다. 이명박이 멍석을 깔아주자 군도 덩달아 춤췄다. 언론브리핑을 자처하며 작전 당일의 시간대별 상황과 1차 작전과 2차 작전의 전술비교까지 상세히 밝혔다. 압권은 작전 실황을 담은 영상공개였다. 천안함 침몰 당시 군사기밀을 내세워 입을 꽁꽁 틀어막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도 물론 있었다.

실종된 민주주의

이명박에게 이번 작전은 ‘완전작전’이어야 했다. 말 그대로 결점 없이 완벽해야 했다. 이명박의 대국민 담화문과 군 당국의 발표에는 어떠한 인명피해도 담겨 있어서는 안 됐다. 때문에 석 선장의 부상은 축소되어야 했고, 석 선장이 해적뿐 아니라 해군이 쏜 총에도 맞았다는 사실은 아예 은폐되어야 했다. 천안함 침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보에 대한 통제는 공공연히 벌어졌다. 사람들을 ‘어리석은 백성’으로 알고, 또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들려는 이명박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은 또 한 번 드러났다.
사태는 <부산일보>가 1차 작전의 실패를 보도하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국방부는 <부산일보>를 비롯해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에 대해 국방부 출입금지와 취재자료 제공금지 조치를 내렸다. 엠바고(보도시점 유예)를 어겨 구출작전에 지장을 주고 피랍선원의 안전에 위협을 줬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해당 언론은 국방부의 브리핑을 받은 적도, 엠바고를 수용한 적도 없었다. 엠바고는 취재원과 언론 사이에 성립되는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 같은 건 전혀 없다.
더구나 엠바고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언론의 몫이다. 언론은 각자 판단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1차 작전이 실패한 상황에서는 피랍선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섣부른 군사작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했다.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구출작전 이후 군에서 밝힌 군사작전의 전략과 기밀이야말로 더 문제가 된다. 해적들에겐 그만한 좋은 전투교범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방부의 초강경 대응은 작전실패에 따른 책임을 피랍선원의 안전을 이유로 은폐하고, 엉뚱한 곳에 분풀이한 것에 불과했다.
국방부의 제재조치는 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2차 작전이 성공했음에도 엠바고 불응을 문제로 삼은 것에는 분명 의도가 담겨 있었다. 물론 이명박의 ‘완벽작전’에 흠을 낸 괘씸죄가 적용된 측면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건 이러한 제재조치가 전형적인 언론탄압이라는 점이다. 군의 군사작전에 보도자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본때 보이기용인 것이다.
과거 70~80년대식의 보도통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권력의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음이 또 한 번 드러났다.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보를 통제하고, 자기 할 말만 하겠다는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러한 독선적인 일방주의가 국익을 내세운 군사주의 앞에서 용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익과 군사주의

1차 작전과 2차 작전 사이에 대다수의 언론은 다른 나라의 해적소탕 사례를 집중보도했다. 국방부의 엠바고 조치에 협력하며 해외의 진압사례만 유독 부각시킨 건 2차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벌어지는 군사적 해결은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정보가 통제된 건 정권의 일방적인 강요 때문만은 아니었다.
군사작전의 실상은 석 선장의 부상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군사작전은 어디까지나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정치권력의 각본대로 추진되었으며, ‘자국민의 보호’는커녕 ‘자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도 군사작전에 대해 지지 또는 방조한다는 건 군사주의를 강화하려는 정권의 노림수에 편승한 것이었다. 그렇다보니 재발방지 대책에서도 군사주의는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현재 피랍사태를 막기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는 ‘대양해군’이 떠오르고 있다. 효과적인 해적소탕 작전을 위해선 최소 2∼3척의 대형함정을 원거리로 파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군 당국은 청해부대에 링스헬기 한 대를 더 보강하는 한편 군수지원함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참에 구축함 한 대로 운영되고 있는 청해부대의 규모를 확대·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피랍선원 구출작전을 계기로 해군력 증강 담론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대양해군에 대한 지지는 보수 진영뿐 아니라 개혁을 외치는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겨레>는 “소말리아 인질 구출작전이 성공한 것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꾸준히 해군 전력을 증강한 데 힘입은 바가 크다”(2011년 1월25일 <한겨레>)는 목소리를 전하며 대양해군의 선두에 섰다.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추진된 이명박의 연안해군은 비판의 대상이 된 반면, 청해부대의 최영함 같은 구축함 6척을 건조한 김대중·노무현의 대양해군은 칭송의 대상이 됐다.
대양해군에 대한 이러한 호의는 이명박 정권을 ‘안보무능’ 정권으로 규정하면서부터 강화되었다. 천안함 침몰 이후 특히 연평도 포격사태를 겪으면서 자유주의 진영이 내세우는 평화의 의미는 점차 퇴색됐다. ‘평화주의’ 대신에 ‘안보주의’가 자리를 꿰차기 시작했다. 자유주의 진영에 손을 내밀고 있는 진보신당의 심상정은 자신의 블로그에 심지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국방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참담한 인식 수준에 대한 우려는 이번 연평도 사건을 통해 현실로 증명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 만에 상승의 최정예 우리 군이 연전연패의 당나라 군대가 돼 가고 있는 것은 인정하기 싫지만 우려스런 현실이 되고 있다.”(2011년 1월14일 <한겨레21> 재인용)
안보주의는 군사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명박에 대한 반발은 김대중·노무현에 대한 향수 속에서 안보무능의 극복, 즉 개혁과 진보를 외치는 쪽에서도 강한 군대를 가져야 한다는 신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양해군으로 상징되는 해군력 증강은 대수롭지 않게, 오히려 강렬한 욕구로 표출되고 있다. 결국 군사주의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보수진영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열망이 정당화되기 위해 소말리아 해적들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야 했다.

악순환

지난 1월30일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이 한국으로 압송됐다. 수사결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들은 대부분 이십대로 밝혀졌다. 해적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올해 나이가 열아홉 밖에 안 됐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다. 하지만 각종 언론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같은 인간의 입장에 서 있지 않았다. 흡사 짐승 쳐다보듯 했으며, 악마로 그려내기 일쑤였다.
생포된 해적이 빛나는 전리품이라면, 사살된 해적은 혁혁한 전과였다. 군사작전 과정에서 무려 8명이나 죽었지만, 그 죽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꺼릴 것 없이 죽여도 되는 ‘악의 화신’이었을 뿐이다. 최소한의 인도주의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소말리아 청년들이 왜 해적이 되었는지(상자기사 참조)도 관심 밖이었다. 소말리아 정부가 해적 시신 8구를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았다면 그 시신들은 정말로 인도양 공해상에서 수장되었을 것이다.
급할 것도 없는 해적수송에 전력을 기울인 이명박은 득의양양한 표정이다. 석 선장의 이송, 선원들의 귀국에 이어 삼호주얼리호의 귀항까지 아덴만 이슈를 2월 말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이번 작전으로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피랍사태가 근절된 건 아니다. 삼호주얼리호 구출사건으로 해적들이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피랍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소말리아 해역은 세계 물동량의 20%, 유류수송의 25%를 차지하는 무역항로다. 그런 만큼 1년에 평균 2만여 척의 선박이 지나간다. 이중 한국 국적의 선박은 280여 척으로 추산되는데, 선주들은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소말리아 해역으로 계속 배를 보내고 있다. 반면 남아공 희망봉의 우회항로는 꺼리고 있다. 선원들 목숨보다는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이윤창출이 더 중요한 까닭이다. 피랍사태가 벌어져도 선주들 입장에선 배를 되찾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러니 협상금 같은 비용이 들지 않는 군사작전은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명박을 수장으로 내세운 정치권력 또한 해외 군사작전에 적극적이다. 당장 이번 구출작전을 들먹이면서 해외파병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유별나서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또한 아프간·이라크 파병 등 해외파병을 강행했다. 세계 곳곳의 갈등과 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 몫 챙길 수 있다고 여기는, 패권국가와 닮아가려는 군사주의 야망은 동일했다. ‘자국민 보호’는 명분일 뿐, 중요한 건 자본과 보조를 맞춰 그들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는 것이었다.
다행히 석 선장의 병세는 피격 2주 이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석 선장의 병세를 걱정하던 많은 사람들도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말리아 해상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손쉽게 결정한 군사작전이 그만큼 손쉽게 피의 보복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해적소탕을 명분으로 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이제는 되물어야 한다. 그 희생은 누구의 몫인가. 누구를 위한 군사작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