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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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지음(출판사 개마고원)

2008년 12월 3일(수)

전주시립도서관에서 괴물의 탄생을 빌렸다. 이번에도 빌리려고 했던 책은 빌리지 못했고 신간에 꽂혀있는 우석훈의 책을 빌렸다. 그가 썼다는 4권의 경제학 시리즈 중 마지막 책이다.  괴물의 탄생에서 괴물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연상되었다고 한다. 갑옷을 입은 사람이 표지인 리바이어던은 사람이 몸을 이루어 거대한 집단이 된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우석훈은 이명박이라는 괴물의 탄생을 바로 그 갑옷의 몸을 이루는 공범자로서 우리를 상정하고 있다. 3부 13강으로 구성되어있는 책은 경제학에 대한 인문교양서 정도로 읽어주길 요구하고 있다. 읽어보니 그 말이 이해가 간다. 구어체로 쓰여 읽기도 편하고 개념도 그리 어렵지 않아 여는 경제학 책에 비해 읽기가 수월하다. 1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경제이론의 변화에서는 대략적인 자본주의의 역사와 경제이론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2부는 한국 자본주의의 형성과 위기를 3부는 한국 경제의 대안과 3가지 과제를 서술하고 있다.

경제학에는 부자의 경제학과 노동자의 경제학이 있다는 말과는 다르게 우석훈은 나쁜 경제학과 좋은 경제학으로 경제학을 구분한다. 부르조아 경제학과 프롤레타리아 경제학이라는 구분 사이에 우석훈이 강조하는 것은 국가와 시장의 영역과 다른 제3의 경제학적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삼성 공화국이 되었는가 그리고 급속한 경제 개발이 낳은 중앙형 시스템의 비극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흥미진진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만들어진 지역토호와 중앙토호의 유착의 문제는 지역 운동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토건 전주라는 강의가 있는데 이 개념은 우석훈의 개념인지 다른 이의 개념을 가져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통렬한 비판이다. 일곱 번째 강의에서 토지에 대한 우석훈이 이야기는 토지 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경자유전이라는 헌법(121조) 조항에 대한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가진자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경자유전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석훈은 앞으로 수도권 개발을 둘러싼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누가 이기느냐 보다는 그 대결이 낳을 뼈 아픈 상처를 예고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제 3부분이 전체 경제에 10%로만 차지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와 기업 문화에 미칠 영향과 외부적 충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국가와 기업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승적 투자를 호소하면서 책을 마무리 하였다. 우석훈은 한국과 비슷한 스위스 경제 모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앞으로 지역 경제 문제와 경제 분석 일반에 활용할 만한 인용문이 많이 있어 반가웠지만 한번 읽어서는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부터 인용할 구절이 있으며 포스트 잇을 부쳐 표시를 해놔야 겠다.

인용할 만한 통계

한국 전쟁 전 21.4%였던 도시화율이 2005년에 80.8%가 되었다.(160P)

제주도 땅 외지인 60%, 20~30% 지역토호, 나머지 30~40% 농민과 현지 거주인(16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