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공기

세계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온통 떠들썩합니다. 서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만 갑니다. 경제 회생을 위해 돈을 쓴다지만 그 돈이 모두 은행과 기업들에게 쏟아지고 사람들은 더욱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예산 확충이 아니라 건설 자본에게 돈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고 총괄적으로 현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지 못한다며 돈을 어떻게 쓸것인가라는 일면만 보게 될 것입니다.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저자 : 더글러스 러미스/김종철, 이반 옮김 출판사 : 녹색평론사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끝장이 날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정말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끝장이 날까요? 사람도 계속 성장을 하면 살지 못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는 어떨까요?

책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는 도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람들이 성장과 발전만 맹신한다면 이명박같은 CEO형 대통령이 계속 지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운동단체 경우에도 근본적인 문제제기보다 경제 위기에 대한 반복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글러스는 책에서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를 빙하를 향해 돌진하는 타이타닉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므로 엔진을 멈추는 것은 나락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으로 살길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는 책 머리말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과로에 지쳐 있는, 혹은 노동현장의 부자유에 불만을 느끼고있는(샐러리맨이나 사무직 여성을 포함하여) 노동자,
● 자신의 밭이 공장화되는 것에 혐오감을 갖고 있는 농민,
● ‘경제’(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취직)라는 요소가 자신의 교육의 자유에 장애물이 되어있다고 느끼고 있는 학생,
● 광고산업이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느끼고 있는 소비자(특히 주부),
● 전쟁체험을 기억하고, 지금의 일본정부가 재군비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데 대해 충격을 받고 있는 노인, 등 등 등

저자는 책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교전권을 부활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평화 상식을 통해서 폭로함과 동시에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현실주의적 선택인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제로성장을 환영한다”, “무력감을 느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는 것을 주제로 발전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과 소비에 중독된 현대 사회는 정녕 타이타닉 호가 될 것인가?

경제 위기 이데올로기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광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책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는 이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글러스 러미스는 미국 사람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교수활동 이후 집필과 강연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은 강수돌 교수의 <작은 풍요>와 우석훈 교수의 <괴물의 탄생>이 좋지 않을까요?

전주시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마련키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이던 공영주차장 3곳을 유료화 했다. 사진은 유료화를 위해 요금소가 설치된 공영주차장 / 참소리 자료사진

얼마 전 업무처리를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갔다.

차를 가지고 갔는데 만차라며 주차장 진입을 막는다.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전주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업무를 보는데 대략 30분이 조금 더 걸렸다.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비 천원을 내라한다.

주차비를 내긴 했지만 내고 나서 기분이 나빴다.

내가 왜 주차비를 내야 하지?
갑자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돈을 받기 시작하고 전주시가 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 자고로 공유지는 많이 이들이 고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공영주차장에서 돈을 걷으니 주차비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오히려 텅 빈 공영주차장이 마음에 들겠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눈살이 찌푸려진다.

관공서에 업무를 보러가서 주차하지 못하는 것도 짜증인데 거기다 유료 주차장으로 장사를 하는 지자체를 보니 더 화가 난다.

유료화로 텅 빈 공영주차장과 길가에 세워져있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

나부터라도 다음에 오면 고용안정센터의 길가에라도 주차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든다.

전주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재고돼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