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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9/02

대안좌파, 대안노조, 개밥바리기별

3주간 정신이 없어 독서일기를 쓰지 못했다.

그래도 몇권의 책을 읽었으니 간단히 메모라도 해두자~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대안좌파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대안노조

윤소영 교수의 연구노트이다.

서울에 있는 친구가 읽어보라고 권유하며 책까지 주기에 낼름 받아 읽었다.

짧은 연구노트는 독해가 어렵긴 하다.

이런 연구노트는 글로 느낌점을 요약하기 참 힘들다.

하지만 현 쟁점을 이야기 하니 흥미롭다.

혁명의 객관적 조건으로서 자본주의의 위기(또는 금융세계화)와 그 주체적 조건으로서 공산주의적 이해(대안세계화)을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세계시장 분석은 『자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구체적 정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어야 한다.....베르티노티의 대안사회강령과 공동정부강령은 정세분석에 대한 알튀세르의 입장, 즉 자본과 노동사이의 단순한 계급관계가 아니라 계급들 또는 그 분파들 사이의 복잡한 세력관계를 정세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현정세에서 한층 더 구체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소영,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대안좌파』

 

서문의 이야기가 이 책에 핵심이 아닐까 한다. 주체적 조건으로서 분열되는 운동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제기한다. 맞는 이야기다. 무조건적 단결을 안되지만 대략 비슷한 부류들이 먼저 단결해야 하지 않을까한다. 정세는 때에 대한 이야기이다. 약간 늦은감이 있긴하지만 어쩌겠는가?

이 책으로 몇 몇이 토론을 하기로 했다. 토론을 하면서 느낀점을 정리하면서 적도록 하자.

 

2월부터 직장을 옮기고 옮긴 직장은 한달에 한번 책 토론을 한다.

3월의 책은 황석영의 개밥바리기별이다.

소설을 별로 읽지 않는 나로서는 문체에 적응하느라 고생을 했다.

하지만 이내 여러사람의 시선으로 써내려간 황석영의 성장 소설을 보니

참으로 시대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알싸하다.

작가 황석영은 이제 그 시대로부터 좀 자유로워진걸까?

궁금하다.

60-70년대에 젊은 날을 보냈을 작가의 삶~~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순간 나이가 너무 들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자유의지로도 어쩌지 못하는 시대속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그 시대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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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대통령을 대하는 21세기 시민의 자세

20세기 대통령을 대하는 21세기 시민의 자세

 

 

인터넷의 쌍방향 소통에 익숙한 21세기 시민은 20세기식 일방향 소통에 익숙한 대통령에게 화가 났습니다. 대통령이 20세기에나 있을 법한 담화문 정도로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니 21세기 시민들은 당황스럽고 황당할 뿐입니다.

 

지금도 상업적이고 친국가적인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기업과 국가권력 아래로 미디어를 통제하겠다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발상은 개그콘서트이 복학생을 생각나게 합니다.

 

21세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은 다원성, 창발성, 자율성이 중요한 덕목인데 이를 역행하는 일제고사는 20세기식 교련의 부활일뿐입니다.

 

법과 질서가 필요한 건 금융사기와 부동산 투기 그리고 요즘은 환율로 차익을 챙기는 돈이 남아돌아 어디에 써야 할이지 모르는 소수의 부유층이지 가계부채로 쫄딱 망하게 생긴 서민들이 아닙니다. 빚내서 가게 열었는데 재개발로 쫓겨 나야하는 철거민이 아닙니다.

 

21세기 시민은 대통령이 동시대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스스로 20세기로 회귀해버리고 말았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시민은 이미 20세기의 역사를 간직한 사람이기에 20세기 대통령을 21세기로 인도합니다. 21세기 시민들은 20세기 인류 역사의 아픔을 알기에 21세기 시민답게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아이들의 창발성, 자율성, 다원성을 훼손하는 일제고사 대신 현장학습을 통한 전인교육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합니다.

 

○20세기 신문으로 21세기 시민들을 우롱하는 조선,동아,중앙일보와 같은 구(久)문은 보지 않으며 편파, 왜곡이 없는 21세기 신문을 구독합니다.

 

○전쟁의 세기 20세기로 회귀하며 한반도에 분쟁을 조장하는 모든 군사적 행동에 반대하며 평화를 위한 적극적 평화 행동을 지지하며 이와 함께 합니다.

 

○이윤에 눈이 멀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를 판매하는 대형 할인 매장를 가지 않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윤리적 소비를 지향합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기원하며 사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21세기 시민행동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함께 합니다.

 

○21세기 시민들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 협력합니다. 21세기 시민들은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다중의 지성으로 세계금융위기가 서민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며 평화와 행복의 21세기를 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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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쁜 갑근세 면제 기준 강화

갑근세 면제 기준 낮춰 "기분나빠!"
종부세 낮추더니 갑근세 면제기준 낮춰 대상확대
 
갑근세를 면제하는 기준 소득이 낮아졌다. 면제대상이 줄어든 것.
작년까지 월 소득 89만5천원 이하일 경우 갑근세(甲勤稅)로 불리는 갑종 근로소득세가 면제됐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월 소득 79만5천원 이하만 갑근세가 면제된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은 필수이고 꼭 필요한 재원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갑근세 면제기준을 낮춰 대상을 확대한 것은 너무한 처사이다. 경제침체인 것을 감안하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갑근세 면제 대상은 확대돼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각종 기업들의 세금은 납부대상과 납부액을 완화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부과하는 갑근세는 납부대상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많지 않다.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위한 복지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십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나빠지는 기분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다.

국민의 의무를 강조하기 전에 충분히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부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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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농지의 주인은 농민이고 건물의 주인은 세입자다

용산, 불로소득에 맞서 "일하는 경제"투쟁
[주장] 농지의 주인은 농민이고 건물의 주인은 세입자
 
한국사회는 인적 자원 외에 자원이 전혀 없는 경제 체제다.

경제학자인 아리기는 노동이 풍부하고 자본이 부족한 동아시아의 경우 노동을 소비하고 자본을 절약하는 근면혁명이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근면혁명에 반하는 집단이 한국경제의 민주적 성장을 방해하는 집단인데 바로 고리대금업자와 지대 차익으로 투기를 일삼는 부동산 투기꾼들이다.

이러한 불노소득자는 근면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착취한다. 일하면서도 빈곤하게 되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토지를 소유하고 남는 자본으로 돈놀이를 하는 토호 세력과 대기업의 연합해 진행하는 개발, 재개발 정책은 국가 재정을 사용하면서 서민 복지를 빼앗아 자기 잇속을 챙긴다. 악 중에 악이다.

헌법 제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하고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경작자(耕作者)가 밭을 소유(所有)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서 보여준 도덕성 문제를 그대로 지금의 용산 철거민 문제에 적용시켜 보자.
세입자들은 집을 잃는 것 뿐 아니라 생계의 수단 까지 송두리째 잃는다.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토지와 건물주의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 버린다. 재개발로 돈방석 위에 올라버린 토지와 건물소유주에 비해 세입자는 말 그대로 찍소리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것이다.

도시의 경우 자영업자가 경제적 행위를 하는 경제 행위자이며 경작자라 볼 수 있지 않은가?

정부는 대기업과 토지(건물) 소유주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공권력과 기업의 용병(용역)과 합동 작전을 펼치고 세입자 권리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

전주 같은 경우에도 상가 밀집 지역인 모 대학 후문의 경우 엄청난 지대에 세입자들이 웬만히 장사를 하지 않고서는 남는 게 없다고 한다. 결국 돈을 버는 건 건물주이다. 이런 건물주는 다른 곳에 건물을 지어 또 불노소득을 올린다. 만약 그곳이 재개발로 지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 경제의 원동력인 풍부한 노동이 소수에 의해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오히려 모두를 투기꾼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결국 온 국토의 부동산 투기, 온 국민의 투기꾼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농지와 토지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부당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와 함께 적절한 환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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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법치로 사익복무 행정권력 심판하자

[주장] POLICE를 POLICE답게!
'용산 참사' 민중의 법치로 사익복무 행정권력 심판하자
 
경찰을 뜻하는 police는 도시행정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됐다.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시행정이 사적 시장 영역과 구분되는 공적영역이고 공적영역, 공공을 뜻하는 'public'이라는 말의 유래가 ‘people’(민중)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도시행정의 공공성을 뜻하는 ‘police’가 의미가 바뀌어 행정 권력의 집행 도구가 됐다. 그런데 행정권력 또한 사사로운 시장 이익에 복무하는 집행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용산철거민에 대한 살인 진압이 그것을 적나하게 보여주고 있다.

삼성물산이 주도하고 웬만한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용산 재개발 사업은 사업비만 28조원이며 삼성물산의 이익금만 1조 4천억에 달한다고 한다.

행정 권력은 불법 시위와 사회질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철거민들을 공격한다. 하지만 정작 공공의 안정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사적 이익의 보장을 위해 복무하는 행정 권력이다.

pd 수첩에 대해 보여준 경찰과 검찰의 태도는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를 돌며 철거민들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사진을 붙이고 다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3일 모든 직원에게 오후 3시께 구내방송으로 ‘오늘 밤 11시 MBC PD수첩이 방송되는데 지난해(촛불집회 관련 보도 때)처럼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전 직원은 퇴근 뒤 일반시민으로 돌아가 인터넷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겨라’는 방송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를 일방적으로 종결하려다가 pd수첩 방영이후 경찰이 용역을 보호하는 동영상이 있는지 몰랐다며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규명보다는 국민들의 저항 정도만 살피면서 촛불이 생각보다 커지지 않자 기고만장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유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 권력의 모습은 공공의 안정과 사회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도시 행정의 공적 기능 회복과 진정한 사회 질서를 위해 경찰과 검찰과 행정 권력에 대한 민중의 법치는 계속돼야 한다.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은 경찰과 용역의 합동 작전이 아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자본의 지휘 아래 경찰이 하수인이 돼 지휘 감독을 받은 것이다.

행정 권력이 용산 철거민 희생자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떠들고 있지만 정작 정치적인 집단이 바로 행정 권력이다.

행정 권력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계속 볼수록 그것은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다. 자멸하지 않기 위해서 검찰은 수사 자료를 철저히 공개하고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 시위 운운 말고 유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 회복을 위해 행정 권력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이다.

2009-02-05 11:20:45   유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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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함께 읽고 토론하고 싶은 책

경제위기에 함께 읽고 토론하고 싶은 책
[책소개]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세계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온통 떠들썩합니다. 서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만 갑니다. 경제 회생을 위해 돈을 쓴다지만 그 돈이 모두 은행과 기업들에게 쏟아지고 사람들은 더욱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예산 확충이 아니라 건설 자본에게 돈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고 총괄적으로 현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지 못한다며 돈을 어떻게 쓸것인가라는 일면만 보게 될 것입니다.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저자 : 더글러스 러미스/김종철, 이반 옮김
출판사 : 녹색평론사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끝장이 날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정말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끝장이 날까요? 사람도 계속 성장을 하면 살지 못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는 어떨까요?

책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는 도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람들이 성장과 발전만 맹신한다면 이명박같은 CEO형 대통령이 계속 지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운동단체 경우에도 근본적인 문제제기보다 경제 위기에 대한 반복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글러스는 책에서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를 빙하를 향해 돌진하는 타이타닉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므로 엔진을 멈추는 것은 나락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으로 살길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는 책 머리말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과로에 지쳐 있는, 혹은 노동현장의 부자유에 불만을 느끼고있는(샐러리맨이나 사무직 여성을 포함하여) 노동자,
● 자신의 밭이 공장화되는 것에 혐오감을 갖고 있는 농민,
● ‘경제’(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취직)라는 요소가 자신의 교육의 자유에 장애물이 되어있다고 느끼고 있는 학생,
● 광고산업이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느끼고 있는 소비자(특히 주부),
● 전쟁체험을 기억하고, 지금의 일본정부가 재군비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데 대해 충격을 받고 있는 노인, 등 등 등


저자는 책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교전권을 부활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평화 상식을 통해서 폭로함과 동시에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현실주의적 선택인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제로성장을 환영한다”, “무력감을 느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는 것을 주제로 발전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과 소비에 중독된 현대 사회는 정녕 타이타닉 호가 될 것인가?

경제 위기 이데올로기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광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책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는 이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글러스 러미스는 미국 사람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교수활동 이후 집필과 강연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은 강수돌 교수의 <작은 풍요>와 우석훈 교수의 <괴물의 탄생>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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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quot;짜증&quot;

전주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짜증"
누구를 위해 주차비 내야 하나?
 
전주시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마련키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이던 공영주차장 3곳을 유료화 했다. 사진은 유료화를 위해 요금소가 설치된 공영주차장 / 참소리 자료사진
얼마 전 업무처리를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갔다.

차를 가지고 갔는데 만차라며 주차장 진입을 막는다.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전주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업무를 보는데 대략 30분이 조금 더 걸렸다.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비 천원을 내라한다.

주차비를 내긴 했지만 내고 나서 기분이 나빴다.

내가 왜 주차비를 내야 하지?
갑자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돈을 받기 시작하고 전주시가 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 자고로 공유지는 많이 이들이 고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공영주차장에서 돈을 걷으니 주차비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오히려 텅 빈 공영주차장이 마음에 들겠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눈살이 찌푸려진다.

관공서에 업무를 보러가서 주차하지 못하는 것도 짜증인데 거기다 유료 주차장으로 장사를 하는 지자체를 보니 더 화가 난다.

유료화로 텅 빈 공영주차장과 길가에 세워져있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

나부터라도 다음에 오면 고용안정센터의 길가에라도 주차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든다.

전주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재고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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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2장 교환과 권력:인디언 추장제의 철학/11장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저자 : 피에를 클라스트르 / 옮긴이 : 홍성흡

일시 : 2009년 2월 1일 

 

이 책 마지막 구절은 바로 이렇다.

 

"역사를 가진 사람들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적어도 그것과 똑같은 정도의 진리로서 역사 없는 사람들의 역사는 국가에 대항하여 싸우는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70p)

 

제목과 마지막 구절에서 드러나듯 이 책은 인간의 역사와 진보 그리고 국가와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권력없는 지도자(추장)과 국가화 되지 않는 집단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정치인류학의 논고이다.

 

2장에서 권력 없는 지도자인 추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1948년의 논문에서 로위는 앞에서 언급한 형태의 추장을 명목상의 추장이라 명명하고 그 본질적인 특징을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다.......1)추장은 '평화의 중재자'이다. 그는 집단의 조정자로서 그것은 때때로 평화로울 때와 전쟁할 때의 권력의 분화로 나타난다. 2)추장은 자기의 재화에 대해 집착해서는 안된다. '피통치자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3)말을 잘하는 자만이 추장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39p)"

 

그리고 추장에게는 배타적인 특권으로 일부다처제가 허용된다. 남아메리카 원주민 추장의 이러한 특징은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 보편적이며 오히려 권력화되려는 추장은 그에 대항하는 부족원들의 저항에 무력화되기 일 수 였다고 한다.

 

11장에서 클라스트르는 "권력이라는 정치적 관계는 착취라는 경제적 관계에 선행하며 그것을 만들어 낸다. 소외는 경제적 소외이기 이전에 정치적 소외이다. 권력은 노동에 선행하며, 경제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의 파생물이고, 국가의 생성이 계급의 출현을 규정한다(246p)"고 말하고 있다.

 

"인류의 선사시대에 일어난 진정한 혁명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조직을 그대로 온존시킬 수 있었던 신석기 혁명이 아니라, 바로 정치혁명, 신비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원시사회의 종말을 가져온 이러한 정치혁명의 출현이다. 우리는 그것을 국가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다.(250p)"

 

그러므로 클라스트르는 토대(경제)가 상부구조(정치)를 규정한다는 맑스주의의 법칙을 전면으로 반박한다. 오히려 정치가 토대이고 경제가 상부구조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클라스트르는 사회에 대한 거시적 분류의 틀로서 "하나는 원시사회 또는 국가 없는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를 가진 사회이다.(247p)"로 분류한다.

 

클라스트르는 남아메리카의 원시사회는 미개한 사회여서이거나 물질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러한 정치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는 편견도 버릴 것을 요구한다.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에 대한 정치인류학 논고라는 11편의 논문 모음집으로 구성된 책이다. 친구의 권유로 2장과 11장만 살펴보았다.  

 

클라스트르는 맑스의 문제설정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지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역사발전 단계론에 대한 비판과 정치체제의 열린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아닐까? '하나는 악이다'라는 인디언의 예언처럼 클라스트르는 국가제도라는 하나의 악에 대항하는 예언자일까? 기회가 되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건 너무 복잡하잖어~ 토대와 상부구조가 바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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