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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성장 대 분배' 논란
복지예산 9% 증액 놓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봉균)는 26일 오전 사회.복지.교육.문화관련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3일째 전체회의를 열고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심의했다.
여야는 이날 분배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사회복지 예산을 연평균 9.3% 이상 늘리자는 열린우리당과 성장우위 정책기조에 따라 복지예산을 연평균 6%대로 축소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논란을 벌였다.
우리당 예결위 간사인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구조가 저출산 고령화의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지만 복지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복지예산은 보육 등 성장과 관련된 쪽에 투입되는 만큼 복지가 성장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두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경제실상을 무시한 인기영합주의"라며 "이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이어져 결국 장기적 분배.복지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성장없는 분배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성장을 분배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볍씨 한되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파종후 어떻게 더 많이 수확하느냐'를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경기의 회복무드를 살려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세(減稅)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짓고 오는 9월께 정부가 마련한 최종안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rhd@yonhapnews.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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