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의 행복세상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을 분석한 결과 도시가구의 소득 상·하위 20% 계층간 소득 격차(1·4분기 기준)는 2003년 7.23배에서 지난해 7.28배, 올해 7.60배로 해마다 확대됐다. 특히 상·하위 10% 계층을 보면 소득 격차는 18.2배, 교육비 지출은 7배, 외식비 지출은 5.2배 차이가 났다. 

반면 상·하위 20% 계층간 조세부담률 격차는 2003년 5.16배, 지난해 4.04배에서 올해는 3.59배로까지 작아졌다. 상위 20% 계층의 조세부담률이 3년 사이에 1.23배 상승(2003년 2.74%, 지난해 3.17%, 올해 3.3%)하는 동안 하위 20% 계층의 조세부담률은 1.77배(2003년 0.53%, 지난해 0.79%, 올해 0.94%)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고소득층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데다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적고 ▲재산세 실효세율이 낮은 점 등으로 인해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정부의 조세 및 부담금 정책은 이같은 양극화를 더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올 1·4분기 상·하위 20% 계층간 소득 격차가 7.60배인 데 비해 세금·국민연금·사회보험·각종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격차는 7.65배로 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상·하위 20% 계층간 가처분소득 격차는 2003년 7.47배, 지난해 7.50배로 계속 원천소득 격차보다 컸다. 원천소득에서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빼고 남은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원천소득 격차보다 더 크다는 것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최영태 회계사는 “소득 격차는 커지는데 조세부담률 차이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각종 세금정책이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