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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토지정의시민연대
필자만의 생각인가? 한국의 좌파는 확실히 위기에 빠져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좌파세력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은 두 번의 대의원 대회에서 물리적 충돌로 파행을 겪었고, 아직도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사건으로 그나마 설자리가 줄어든 좌파의 입지는 더욱더 오그라들었다. 이 땅에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궁핍과 실업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던 좌파의 위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좌파의 쇠락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사회주의의 붕괴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보수신문과 보수학문의 영향력이 대중을 포섭했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현재의 좌파가 너무 투쟁일변도여서 대중의 외면을 자초한 것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때문인가? 필자는 이 글에서 좌파쇠락의 원인을 다른데서 찾으려고 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좌파가 ‘평등의 영역’을 잘못 찾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결론부터 언급해보자. 필자는 현재의 좌파가 우리사회의 근본문제를 ‘자본’이 아니라 ‘토지’에서 찾아야 함을 말하려 한다. 그랬을 때 좌파는 우리사회의 근본문제를 바로 볼 수 있고,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을 궁핍과 실업의 공포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좌파여, 자본에서 토지를 떼어놓고 생각하라.
필자는 한국사회의 좌파가 문제의 핵심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토지를 자본의 하나로 간주하는 데 있다고 본다. 좌파나 우파, 모두 토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토지를 여러 자본 중 하나로 보는 경향은 학계에 거의 지배적이다. 학문에서 토지관련 분야는 ‘토지경제학’ 혹은 ‘환경경제학’이라 불리는 하위 학문단위로 편제되어있다. 학문이 이렇게 되면 토지문제와 실업, 토지문제와 양극화, 토지문제와 노동자궁핍화 등과 같은 논의가 거부되고, 만약 그것을 시도하려 하면 ‘환원주의’라고 몰아붙인다. 기껏해야 토지하면, 주택문제와 연관된 것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본론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의 태동과정인 ‘시초축적과정’이 토지사유화과정임을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 운동 때문에 수많은 도시빈민과 산업예비군이 생겨났고, 궁핍과 실업의 공포에 떠는,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 몸뚱이 하나가 달랑인 수많은 노동자가 탄생했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마르크스의 표현대로 자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 나오는 주된 이유는 바로 토지사유화 과정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현상의 원인이 ‘토지사유화’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토지의 자본화과정’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토지를 자본의 하나로 간주하는 결정적 오류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자본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자본을 구분할 필요를 굳이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하려는 궁극적인 작업이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자본에서 토지는 독립되어야 하고, 그래야 자본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근원적 모순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물론 마르크스가 토지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자본론 Ⅲ권에서 지대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그의 지대이론은 그의 경제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본론 Ⅰ권의 내용과 결합되지 않고 있다. 토지문제는 오직 시초축적과정에서만 등장할 뿐이다.).
자본과 토지는 분명 다르다. 먼저 출생이 다르다. 자본은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모두가 알듯이 토지는 천부된 것으로 인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자본의 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하락하지만 토지의 가치는 거의 대부분 상승한다. 그리고 자본과 토지의 가격상승이 시장참여자들에게 주는 유인도 다르다. 자본의 가격이 투기적으로 상승하면 그 자본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가 증가하지만 토지가격이 투기적으로 상승하면 투자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본과 노동은 서로 대칭적이다. 그 성격이 자본재이든 소비재이든 더 많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자본을 고용하게 되고, 그럴수록 노동 또한 그 만큼 더 고용해야한다. 그러나 토지는 자본과 노동에 비대칭적이다. 토지에 더 많은 부분이 투하될수록 자본과 노동에 투하할 비용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태생이 다르고, 운동법칙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데 어떻게 토지를 자본의 하나라고 간주할 수 있는가? 좌파는 토지를 자본에서 독립시켜야 한다.
자본가의 모든 이윤이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 지대소득이 부정의한 것이다.
좌파는 일반적으로 자본가의 이윤은 ‘착취의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증명된바 없고 증명하기 불가능한 마르크스의 선언, 혹은 전제라고 본다. 마르크스는 “가치는 오직 살아있는 노동에서만 생산 된다”고 하는 ‘노동가치론’을 주장했지만, 이 주장 안에는 이미 ‘죽은 노동’인 자본은 가치를 이전할 뿐이라는 것, 따라서 자본가의 이윤은 ‘착취의 결과’라는 결론이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그의 착취론은 설명이 아니라 동어반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착취론이 현실에서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보기에 그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노동자의 임금이 생존비, 혹은 그것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왜 당시의 노동자나 현재의 노동자는 궁핍하며 착취당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일까?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그것의 주된 가장 큰 이유는 토지가치의 사유화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에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왜 토지가치의 사유화가 부정의한지부터 살펴보자.
흥미로운 것은 토지가치사유에 대한 비판은 마르크스 뿐만 아니라 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주장한 스미스에게서도 공동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먼저 마르크스의 글을 인용해 보자. 마르크스는 지주가 가져가는 소득은 자본가가 가져가는 소득보다 더 나쁘다고 쓰고 있다.
“자본가들은 이러한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의 발전에 적극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주는 잉여생산물과 잉여가치에서 증가하는 몫을 전유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성장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는다.”
스미스도 토지가치의 사유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 생산적 계급들 가운데 토지 소유자 계급은, 그들의 수입이 노동도, 근심도 필요로 하지 않는, 말하자면 그들이 어떤 통찰도, 하나의 계획도 보태지 않았는데 그 수입이 저절로 들어오는 그러한 계급이다.”
두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 그것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토지의 가치는 토지소유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사유는 우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사유재산권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우리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보호하고, 그것이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지의 가치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기여의 대가가 전혀 아닐뿐더러 인간의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토지가치가 발생하고 상승하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자연적, 사회경제적, 정부적 원인에 의존한다. 즉, 사람들이 모여살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도로 깔고, 경찰서 세우고, 전철역이 생기면 토지가치가 상승하는데, 그것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가져가는 지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부정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득 앞에 우리는 ‘불로’(不勞)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가 가져가는 소득 중에 지대수입은 부정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보호해야할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것은 오히려 국가가 조세로 환수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원칙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토지의 가치를 사유화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임금의 몫뿐만 아니라 토지확보가 어려운 자본가의 이윤을 압박하게 된다. 토지의 가치는 다른 것과 달리 부풀려지는 경향이 크고, 경기상승국면에는 거의 예외 없이 투기적으로 상승한다. 토지의 가치가 부풀려 있다는 것과 투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총생산에서 토지임대료의 몫이 크고 상승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노동자들의 임금의 몫과 토지확보가 어려운 자본가들의 사업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토지가치가 투기적으로 상승했다가 그 거품이 꺼지게 되면 경제 불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우파들이 신성시여기는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자유의 명백한 침해인 것이다.
다시 노동가치론으로 돌아와 보자. 노동가치론은 자본가가 가져가는 모든 이윤이 착취의 결과, 즉 ‘불로소득’이라고 하지만, 토지의 지대소득을 제외한 자본사용의 대가도 착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대소득의 부정의함은 명백하지만, 자본사용의 대가마저도 착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자본이 아닌 토지사유제의 폐단을 통해서도 현재 노동자의 궁핍화나 실직의 공포는 잘 설명된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좌파가 토지를 자본과 분리시키고, 토지가치 사유가 노동자와 서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따져보면서, 노동가치론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양극화와 실업의 주된 원인은 토지가치사유에 있다.
‘토지가치사유’라는 잘못된 제도는 필연적으로 토지독점을 불러온다. 그리고 이 토지독점은 처칠이 말했듯이 모든 독점의 어머니가 된다. 대구카톨릭대 전강수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자중 1%가 민유지의 45.3%, 10%로는 72%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이 통계는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것이므로 만약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이 토지소유의 양극화 정도는 훨씬 심할 것이다.). 이것만 봐도 토지독점은 한국사회에서 양극화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토지투기가 발생하면 토지과다소유자는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자본이득을 보게 된다. 실제로 2001-2003년 사이에 발생한 토지 자본이득은 212조원에 달하고 연평균 약 70조원의 토지 자본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명목 GDP의 20%에 육박하는 자본이득이 발생했는데, 상위 1%가 전체 토지과표의 약 45%를 갖고 있으므로, 자본이득이 모든 토지에서 균일하게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이들(약 10 만 명)은 연간 약 32조원의 잠재적 토지 자본이득을 획득(1인당 3.2억원)한 것이다. 그리고 상위 소유자들이 지가 상승률이 높은 양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듯이 토지에 대한 소수의 독점이 소득양극화, 혹은 토지를 가진 자와 못가진자간의 빈부격차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예상한다는 것은 가만히 누워서 상상만 해보아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의 가치를 사유화하는 것의 폐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토지가격을 만들어 살인적인 주택가격을 만들고, 가계소비를 하락시켜 투자를 저하시킨다.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거나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창의를 가졌다 하더라도 ‘고지가’라는 높은 진입의 문턱 때문에 신규로 기업에 진출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윤추구와 지대추구를 동시에 하거나, 이윤추구가 어려우면 지대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은 생산성과 기술력이 낮아도 시장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규모를 확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토지독점은 경제력집중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부정의한 토지가치사유가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성과 형평성의 왜곡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고, 이런 것을 모두 검토하다보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소비와 투자가 선순환 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 400조원이라는 부동자금이 웅크리고 있다는 기막힌 현실, 청년실업이 지속되고 있는 우울한 현실, 그리고 임금이 겨우 생계비수준에 이르게 되는 슬픈 현실의 주된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된다.
좌파여, 토지불로소득 환수에 집중하라.
그렇다면 토지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는 만큼 다른 노력소득이나 유통에 대한 세부담을 감면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먼저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지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상품과 유통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상품 단가도 낮아지며, 임금을 압박하던 지대상승요인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높아진 구매력은 소비증가로 이어지고 그것은 투자를 유발할 것이다. 또한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되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초기투자비용이 저렴하여 신기업의 등장이 상당히 용이해지는 데, 이 과정에서 실업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지대추구를 일삼던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 시장에서 퇴장의 위협에 놓일 것이며, 이것은 경제력 집중 완화와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에게도 큰 유익을 준다. 토지의 가치를 공유하게 되면 지가가 제로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을 설치하기가 훨씬 수월해 진다. 토지보상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수행하는 각종 도시의 건설도 토지투기문제 없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로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낮은 지가는 국가가 자연보존에 꼭 필요한 녹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어 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좌파여, 토지에서 평등을, 자본과 노동에서 자유를 선언하라.
흔히 좌파는 평등을 지향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평등이냐는 것이다. 앞서 검토했듯이 토지에 대해서 만민이 평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는 공유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원리에도 정확히 부합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좌파가 이 문제를 크게 보지 않아온 것은 간과한 것은 토지를 자본의 하나로 간주하고, 자본가가 가져가는 모든 이익을 착취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토지사용의 평등권이 거부되고 토지가 소수의 개인에게 집중되었을 때, 사회는 극도로 비참하고 혼란스러웠다. 한국의 현재가 그러하고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가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의 좌파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우리 사회의 평등성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한편, 노력소득과 생산에 대한 세부담을 감면하여 자유를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본에서 토지를 분리시켜서 보아야 하고, 토지의 가치를 사유화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것이 현재의 노동자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분명히 파악해야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자유와 평등이 만나는 세상, 최소한 궁핍과 실업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세상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 자본사용의 대가도 노동자 착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이 이론은 증명하기 불가능한 전제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본가를 잠재적인 적으로 보게 만든다. 그리고 좌파의 진정한 목표가 노동가치론의 ‘고수’가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을 궁핍과 실업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고, 형평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룬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노동가치론을 재고하길 바란다. 그리고 토지와 자본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노력소득을 장려하는 데 힘을 집중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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