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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노모와 만 일곱살 아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어용들

재능교육 자본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짓거리를 자행한 황창훈,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의 민낯

-팔순노모와 만 일곱살 아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어용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형사고발, 제소, 또 제소…….

 지난 4월 4일, 민주노총 회계감사 윤희찬이 강종숙, 유명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혜화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4월 14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명의로 '강종숙 ․ 유명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회계 미인계와 강종숙 조합원의 압류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의 미반환건에 대해 제소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 제소가 사실상 '반려'되자 5월 7일, 학습지노조 명의로 서비스연맹에 제소했습니다.

 그나마 이것뿐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있었습니다.

 

팔순 노모와 만 일곱살 아이까지 피고입니다!

 재능교육과의 투쟁을 시작한 직후 투쟁하는 조합원 전원에게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투쟁하는 조합원들의 임금과 계좌 등이 가압류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계좌 역시 위험했습니다. 투쟁기금을 받을 계좌마저 공개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 지부 조합원들의 미성년자녀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야 했습니다. 투쟁이 장기화되다보니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차상위계층 등록금지원을 받아야 해서 통잔잔고가 문제 됐습니다.

 이번에는 투쟁하는 조합원들 가족의 이름을 빌려야 했습니다. 당시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이었던 오수영의 모친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재정사업 포스터에 공개적으로 계좌번호를 넣었지만 재능교육 사측도 이것만큼은 감히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수영이 사무국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자신의 모친 이름도 빌려줄 수 없으니 계좌를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명자의 모친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강종숙의 아들 이름으로도 계좌를 개설해야 했습니다. 황창훈,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가 바로 이들, 유명자의 팔순 노모와 강종숙의 만 일곱살 아들에게까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둘 모두 피고입니다.

 유명자의 팔순 노모는 몇 해 전부터 허리디스크로 인해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황창훈,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경찰서 문턱에도 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받고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제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전화벨 소리에도 기겁을 합니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일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강종숙의 아들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빠 잘못 만나서 만7세에 피고가 된 것으로 생각하면 그만입니까? 이제 법원에서 계속 날아올 자신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을 먼저 발견하고 "아빠 피고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저들은 이미 2013년 12월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8.26합의'에 따르면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순증수수료와 하절기지원금은 우선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한이 다가오도록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황창훈,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는 재능교육 사측과의 투쟁이 아니라 '3인'에 대한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2013년 크리스마스이브날 소송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8.26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 시한이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까지 동원하여 '조합비반환' 소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윤희찬의 형사고발은 이보다 한참 늦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윤희찬이 형사고발을 하기 전에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사무부총장, 전교조 위원장이 절대로 형사고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여민희에게 종탑 쪽 조합원들도 윤희찬에게 '고발'은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윤희찬이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 것도 이젠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윤희찬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며 재능투쟁을 난도질할 때 종탑 쪽 조합원들이 침묵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희찬이 고발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자 ‘좋아요’를 누르며 고발을 부채질한 것도 당연합니다.

 

황창훈,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를 단죄해야 합니다.

 지난 4월 28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명의의 글에 "노동조합은 3인과 3인을 지원하는 지대위의 투쟁에 대해 안타깝기는 하나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문제를 노동조합이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해 외부에서 고발 사건이 있게 한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윤희찬의 형사고발 배후이자 스스로 '3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황창훈,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를 단죄해야 합니다. 현재 자칭 학습지노조를 내걸고 죽기살기로 '3인'과 지대위의 투쟁을 왜곡하고 방해하는 저들은 민주노조이기는커녕 수식어가 필요 없는 반동, 재능교육 사측의 ‘도우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여 일 전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홀로 공장 굴뚝에 올랐습니다.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대표 차광호동지입니다. 그 동지가 혼자 굴뚝을 오르기 전 남긴 메시지입니다.

전 구미 한국합섬 현 스타케미칼에서 해고된 지 1년5개월째입니다. 싸우고 싶어도 그놈의 정이 무엇인지, 자본가와 싸우기는커녕 어용과도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 못했습니다.(중략)

자본의 앞잡이가... 된 어용지회는 조합원의 고용과 권리를 지키기는 고사하고 우리 투쟁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중략)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 노동자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후략)

 정말 똑같습니다. 이제 정말 재능교육 사측의 도우미, 반동들과의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없는 투쟁 요구인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서라도, 재능교육자본과 직접 맞부딪혀 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투쟁!

 

2014. 6. 9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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