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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면 "행복"해 집니다.

지금까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많은 공약을 준비하고 발표도 했지만 공약자료집을 발간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기도 하고 좀 더 잘 할 수도 있었는데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대전시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봤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공약을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잘 다가가지 않고 전달자를 통해 효과적인 선전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지난 총선의 '탄핵정국'이나 이번 지방선거의 '박근혜 칼침 맞은 사건'과 같은 부차적 요소가 등장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아무튼 처음으로 130여개에 달하는 세부공약과 이에 대한 137페이지에 달하는 공약자료집을 냈다는 것 자체에 의미는 둘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도 김종철 후보의 공약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위안으로 삼는다. 아래는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대전시장 후보 공약자료집 정책기조 설명으로 썻던 글이다.

 

○ 정책슬로건 : “평등”하면 “행복”해 집니다.

○ 정책 구성의 원칙

1. 급진성 - 자본주의와 보수주의 굴레를 넘어 노동자 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정책

2. 완결성 - 개별 공약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연계성을 확보하는 정책

3. 구체성 - 추상적 구호를 넘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시대를 앞서가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급진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공약간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진보를 전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공약의 구체성을 가질 때 인민들은 당을 신뢰하고 당과 함께 행동할 수 있습니다.

   ‘부유세’ 신설을 통한 ‘무상교육, 무상교육’을 주장했을 때 모두들 믿지 않고 선거용 구호일 것이라 했지만 구체적 경로를 밝히고 실제로 국회 입법을 통해 하나씩 실현해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민들은 민주노동당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민들은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국가차원에서 가능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합니까?”라고 말이죠. 이제 모두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실현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구체적인 실현경로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옮았음을 증명해 보이고 모두가 민주노동당을 믿을 수 있는 정당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보수기득권이 점령하고 있는 지방정치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Karl Marx는 ‘공산당선언-The Communist Manifesto’를 발표하고 사회변혁을 위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지방을 바꾸어낼 생활주변으로부터의 변혁을 이끌어 낼 ‘선언’을 발표해야 합니다. 오늘의 공약자료집은 아주 빈약한 수준이지만 그 출발점을 만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당원동지들이 지혜를 모아 더 좋은 공약을 만들고 더 급진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완결된 변혁의 전망을 밝혀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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