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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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대전시장의 밀어 붙이기식 버스준공영제시행을 반대한다.

우리는 대전시가 6월 중순부터 시행예정인 버스준공영제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에서 제기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대전시가 버스준공영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수 차례의 토론회에서 ▲버스회사의 운영투명성 확보 ▲운행정시성 확보, 운전노동자의 친절도 향상 등 버스서비스의 개선 ▲굴곡장대노선 개편 ▲버스중앙차로제 도입(BRT) ▲적정 운송원가 산정방안 등에 대해 지역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미봉책만 내놓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 버스준공영제 실시의 효과와 대전시의 행정력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대전시는 버스회사의 운송수익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17명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해 놓은 상태이다. 한 개 회사에 한 명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들이 운송수입금 정산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초,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의 노사합의에 버스준공영제 실시 후 3개월 내에 14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 오히려 대전시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버스회사의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에 대한 방안도 미흡하다. 버스회사가 매년 재정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버스회사의 경영상태가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전시가 밝힌 장기 교통전망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이 내년 3월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개통으로 2005년 30%에서 2006년에는 25.3%로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취약한 재무구조에서 도산에 직면하는 버스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따라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버스회사에 대한 통폐합을 유도해 재무건전성과 규모의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운행정시성에 있어서도 버스준공영제가 해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전시의 자료에 의하면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지난 2003년 버스 평균운행속도가 18.2km/h이던 것이 2004년에는 17.9km/h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운행체계를 유지하는 버스준공영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된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버스급행운행체계(BRT)도입을 통한 중앙차로제 실시와 골곡장대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노선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운전노동자의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도 대전시가 내놓고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제복착용 의무화’, ‘운전기사 준수사항’ 마련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과거에도 이미 진행된 바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것들이다. 근본적 원인은 운전노동자들의 과도한 운행시간, 낮은 복지수준과 임금에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을 대전시나 버스사업자 어느 쪽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지난 5월 초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3년간 광고 수익금 30억원을 노동조합발전기금으로 한다고 했으나 이것이 전액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에 쓰여진다고 볼 수 없고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에 따른 조치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 이로인해 사업자의 수입금 축소를 가져와 대전시가 지급해야할  보조금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대전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간의 사전합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 따라서 과도한 운행시간을 줄이고 실질적인 서비스개선을 위해 버스 한 대당 1일 2교대를 기준으로 2.4명의 적정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점진적인 폐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정 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월 중순 시행을 하겠다는 대전시의 의지에 비춰보면 정책시행 일정에 쫓겨 대전시와 버스업자들간에 적당한 타협을 통해 졸속으로 이루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우리는 서민과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체계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지난 5월 27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대전시의 ‘시내버스발전위원회’ 참가요청을 거부한 것은 그간 대전시 당국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공동의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아 자초한 결과이다. 그리고 올 초 그 동안 BRT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버스개편을 주장해 온 대전시 교통정책자문관이 해촉된 사실은 대전시가 진정으로 올바른 버스개편을 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우리는 제기 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대전시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나설 것과, 이러한 의견수렴을 통해 대전시의 시내버스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안의 마련, 그리고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버스준공영제 실시의 성패는 대전시장의 밀어붙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구성원들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제반 여건의 충족여부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