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세상

본문

시당 홈페이지의 일부 게시판 운영방식이 갑자기 바뀌면서

그 동안 표현하지 않던 당원들의 불만이 다른 게시판을 통해

혹은 해당 게시판을 통해 분출되기 시작했다.

명확한 관리규정이 없기때문에 누군가가 작위적으로 규칙을

만들거나 혹은 상급규정을 활용해도 별달리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다.

인터넷 게시판의 운영방식에 관해서는 누구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익명성을 이용해 악의적인 글을 계속해서 올린다면 그 공간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제재할 수도 있고, 그 글의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어떠한 종류의 권력이나 기득권을 이용해

통제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에서 인적사항을 써 넣으라고 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정작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방어본능'이라고 보아야 할지,

기준이 없다고 해야 할지.....

본문

‘행정수도 이전 문제 민주노동당의 대안’에 대한 의견

● ‘둔산특별행정도시(충청권대책위-둔산행정특별시)’에 대한 의견

   중앙부처를 둔산 정부청사를 비롯한 대전시 일원으로 이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첫째, 대전은 현재 인구 150만 정도이고 최근 들어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 교통, 주택 등 도시문제의 폭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대전 시내로 대규모 이전이 이루질 경우 현재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대전으로 옮겨 올 수 있고 기존 대전시민은 물론 이주해오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는 5대기조의 첫 번째인 ‘생태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맞지 않는다. 서남부권으로 확장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정부청사 부지의 크기만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결과가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한다. 둔산청사의 부지가 크다고 하지만 기존 둔산 시가지의 경우 도시계획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둔산지역은 교통과 도시기능 배치 등에 있어 잘못된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둔산정부3청사에 대한 규모의 확장은 기존 둔산지역의 문제를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엑스포과학공원 역시 둔산과 인접해 있고, 이미 아파트 건설과 대전시가 대전컨벤션센타 건립을 위한 부지로 확정을 해서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기공식을 20일 갖고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기존 공주․연기지역으로의 집중을 대전으로 바꾼 것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주요 고려대상에 두고 있는 공주․연기에 대한 ‘행정특별시’, ‘행정도시’건설과의 차별성도 갖지 못한다.

넷째, 권역별 분산안의 경우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따른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 특화특구 지정, 신활력지역 지정․지원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0일 중앙당에서 개최한 당 정책위, 대전시당(지부장, 사무처장, 정책국장 참석)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간 간담회에서 신자유주의적 개발논리이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투기만 유발 할 것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된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 과정에서 대전의 아파트값이 평균 56%가 올랐다. 그런데, 지금 다시 대전시내로 대규모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다소 떨어진 아파트값을 다시 끌어 올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부처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기관이전으로 끝나는 것은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전과 지역혁신클러스터 연계방안보다 떨어지는 수준이다. 즉, 지역혁신역량 강화와 연계되지 않고 단순히 기관이전으로 인한 수치화된 경제적 이전효과만 낳게 된다. 이는 5대기조의 네 번째인 ‘획기적 지방분권과 분산을 통한 자립여건 형성과 주민통제제도 도입’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여섯째, 중앙기관이나 공공기관이전 대상지 선정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해당 지역과 합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더라도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중앙부처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해 왔었다. 이런 상황에, 충청권대책위안의 경우 일부 지역이 배제되어 있기도 하다.- [표 1] 자료의 경우 대선이 끝나지도 않은 2002년 12월, 광주광역시의 중앙부처 유치를 위해 발표한 중간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 정치적 의미에 대한 의견

첫째, 정부에서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특별시’나 ‘행정도시’에 대한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00특별행정도시’, ‘00행정특별시’로 명칭되고 있어 예상되는 정부안에 동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로 인한 피해와 공주․연기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이는 현재 지역의 정서가 공주․연기 주민의 피해 보상과 원래 계획대로의 신행정수도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충청권달래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둘째, 문안에서와 같이 ‘충청권만의 개발이기주의 극복’이라는 문구는 적절하지 않다. 일부 보수언론을 제외하고는 개발이기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다.

셋째, 발표 시기에 있어서는, 정부의 발표가 금년 내로 복수의 안을 제출하고 계속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2, 3월 경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조와 원칙을 발표하는 수준으로 하고 구체적인 이전대책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발표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또, 8월 12일 가진 충청권대책위 차원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는 이전비용의 축소와 관련한 예상되는 비용, 국민합의절차 요구 등에 대한 보완책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허술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인가

   5대기조와 5대원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다만, ‘대전둔산특별행정도시’를 위한 기조와 원칙이 아니라 우리 당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1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조명래 박사가 제안한 내용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책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가 지방으로 이전되었을 때 해당 지역사회는 어떻게 이들과 상호 작용을 통해 상승발전을 가져 올 수 있을지에 대한 작동원리를 보강하고, 토호 중심의 지역사회 정치․경제 권력을 다수 대중의 손에 옮겨 놓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와 함께 공공일자리 창출,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와 분양권 전매의 전면 금지, 부유세도입을 통한 부의 재분배 등의 실시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한 국가기능의 축소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프랑스와 같이 다극형 분산과 분권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앞의 대책들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현실에서는 투기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 정치권 합의와 별개로 2006년 지방선거 때 각 당의 안을 놓고 정책투표를 하자고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국민투표와는 달리 선거제도상의 문제로 풀 수 있고 그간 우리 당의 ‘정책투표 실시’ 주장과도 부합하는 방안이다.

   덧붙여,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감수하더라도 특위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행정특별시’ 형태에 동의를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충남도청 이전과 대전시 구도심 활성화, 공주․연기 지역대책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공주연기에 과기부, 산자부, 재경부, 건교부, 한국은행 등의 중앙부처를 이전함과 동시에 충남도청을 이전하고 현재 대전시 중구에 있는 충남도청 부지-건물면적이 25,456m²로 세종로청사 23,604m² 보다 건물면적이 넓고 평균 층수 5층으로 저층으로 되어 있어 고층으로 신축을 할 경우 더 넓게 쓸 수 있다-를 정부기관 건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정부에서 충남도청의 이전비용과 기존 충남도청 자리를 빅딜한다면 필요재정 규모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가뜩이나 구도심 공동화와 이로 인한 대전시 내부 불균형 발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고, 공주연기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 충남도청 이전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전청사의 건축면적이 세종로청사보다 3배가 큰 반면, 인원수는 불과 0.5배 많은 수준이어서 공간활용도가 높아 신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심의 공실율이 높은 빌딩 활용, 유성지역의 건축과정에서 건설회사의 부도로 중단된 고층빌딩 활용 등 그야 말로, ‘친환경적 재활용’의 묘를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기관 배치는 차후 기회가 되면 별도의 논의를 하도록 하자.

[표 2] 오덕성(충남대교수),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충청권 역할’, 2003.01.27

    사족을 달자면, 대전 둔산행정특별시는 반짝이는 아이디어 측면은 있다. 그러나, 이는 충청지역의 여론은 충족 시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흐름에는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지난 10월 27일 문화일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수도이전논의 중단이 33.3%, 특정지역에 집중시키지 않고 정부 공공기관을 전국 각지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32.5%,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 없이 충청권에 경기도 과천과 같은 행정타운을 만드는 방안이 21.4%, 새로운 법을 만들어 충청권에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 9.9%로 나왔다. 이런한 현상은 더욱 커져 12월 9일 국민일보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행정수도 후속 조치에 대해 ‘수도 이전 완전 백지화’ 의견은 2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국에 기능별 도시 건설(26.8%), 국민투표를 통한 재추진(19.6%), 충청권 행정타운 건설(12.7%), 충청권 행정특별시 건설(10.4%)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별 도시 건설은 지난 11월 조사(18.0%)보다 높아진 반면 행정타운은 23.3%에서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완전 백지화 의견이 서울(33.1%)과 인천·경기(38.3%)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수도권 집값 하락 등 여파를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능별 도시 건설은 대구·경북(38.4%) 강원(31.6%) 광주·전라(34.3%) 등에서 의견이 두드러져 지역 불균형 해소에 맞춰질 것을 기대했다. 충청권 행정타운이나 행정특별시는 대전·충청권에서만 42%대 지지를 보였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호응도가 낮았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특정지역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전국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계급중심 사고’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