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의 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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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 채찍질 이제 그만! [한겨레]2003-04-30 01판 20면 1371자 정보통신·과학 컬럼,논단 미국 거대 음반업자들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음악 파일 교환을 막겠다고 기를 쓰며 구사하는 전술 몇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자금력을 총동원해 저작권 관련 악법을 줄기차게 만들어낸다. 서로 나누는 행위는 범죄라고 매체를 동원해 선전하고 다니며 네티즌들에게 죄의식을 심는다. 그리고, 돈이 얼마가 들건 복제를 막는 기술적 방벽을 꾸준히 둘러친다. 이 셋은 법적 강제력, 심리전, 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꾸준히 시도되는 파일 공유 ‘저지형’ 전술이다.저작권 악법 줄기찬 瀯?br> 한편 ‘흡수형’ 전술은 그나마 시장과 소비자들의 변화를 읽으려 한다. 속임수의 가짜 엠피3 파일을 온라인에 다량 유포하거나, 공식 앨범 발매 전 맛보기 시디를 돌리거나, 시디 대신 복제 음질이 떨어지는 카세트를 무상 배포하거나, 덤으로 실황 트랙과 디브이디 영상 자료 등을 발매 시디 목록에 첨가해 음반 구매력을 확대하는 식이다. 좀더 근원적으로는 파일 공유 행위를 상품 시장의 틀 안에서 길들이는 거대 온라인 음악파일 서비스 사업이 본격 시도된다. 채찍의 ‘억압형’도 존재한다. 정부의 공조 아래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대학내 컴퓨터 시설 급습과 기숙사 압수 수색, 일대일(P2P)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한 음반업계의 무차별 압력과 소송이 그것이다. 최근엔 파일교환 서비스 업체 기소에서 돌아서 아예 개별 ‘강성’ 정보 이용자들을 색출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본때를 보이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연방 지원은 음반업계의 이런 공격형 전술에 동조해 버라이즌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가입한 몇몇 열성 이용자들의 신상명세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1998년에 만들어진 희대의 악법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조항을 철석같이 수호한다. 이 법에 따르면, 음반업자는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다 싶으면 판사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서 쉽게 영장을 받아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에 관련 가입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앞으로 소비자는 혐의만으로 범법자의 굴레를 쓰고 개인 정보가 만천하에 노출되는 험난한 상황에 놓였다. ‘서로 나누는 행위’가 범죄? 걷잡을 수 없는 파일공유 추세에다 음반판매 부진이 업계의 비이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주 연방 판결 최초로 일대일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위반 무혐의 판결이 나와 희비가 엇갈렸다. 중심 서버에서 음악 파일 목록을 관리하던 과거의 냅스터와 달리 직접 개인들간 정보를 주고받는 분산형 검색 서비스들은 “비디오 녹화기나 복사기와 하등 다를 게 없다”는 설명이다. 차후 항소심에서 역시 음반업계가 진다면, 억압형에서 시장 포섭에 기댄 흡수형 전술에 주력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제부터라도 정보 이용자들을 겨냥한 포악한 채찍질은 부디 삼가라는 암시다. 이광석/뉴미디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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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둔한 폭탄 영리한 매파 [한겨레]2003-04-16 01판 20면 1373자 정보통신·과학 컬럼,논단 “4월14일 접속시간 현재,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수 최소 1368명에서 최대 1621명.” 미국의 이라크 침략 덕분에 유명해진, 이른바 억울하게 죽은 주검들을 실시간으로 헤아리는 사이트 집계 내용이다. 중동과 서방 언론의 민간인 사망자 보도를 토대로 한 추정 수치이다 보니, 실제 알려지지 않은 희생자들을 포함하면 사망자 수는 훨씬 늘어난다. 정황 증거는 없지만 미·영군의 바그다드 진격 3시간 만에 이라크군 2천~3천명이 몰살했을 거란 얘기도 들린다. ‘이라크 자유’ 특명이란 이름의 대가치고는 결과가 너무 혹독하다. 무해·청결한 스마트폭탄 1991년 침략에 이어 이번에도 자로 잰 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한 ‘외과수술식’으로 목표물만을 도려낸다는 스마트폭탄의 예찬론이 터져나온다. 살인 기술을 너무 과신했던 탓인지 10% 확률도 못 미쳤던 그때 그 시절을 접고, 그래도 이번엔 정밀 폭격이 68%로 향상됐다는 분석이다. 1만5000개의 정밀 유도체, 7500개의 비유도탄, 750개의 순항 미사일을 이라크 상공에 뿌려 목표물에 제대로 맞았던 비율이라 한다. 물론 영리한 폭탄이 잠시 눈이 멀거나 멍청해져 오폭으로 양민들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면 군사용어로 불가피한 ‘인접 손상’에 해당한다. 살인의 첨단기술은 침략 전쟁의 잔혹함을 은폐하려는 호전론자들의 심리전적 수사들과 공존한다. 봐라, 군사적 목표에 대한 정밀 폭격은 살인과 무관하다. 폭격은 있어도 피흘려 죽는 사람들은 없다. 그래서, 스마트 폭탄은 무해하고 청결하다. 우리는 더블클릭으로 목표물이 정확하게 제거되길 원할 뿐이다. 첨단 폭탄의 인류애적 가치를 신뢰하라. 자못 현실은 다르다. 두 나라 군대를 지원하는 ‘우호적 폭격’은 간혹 같은 편을 적으로 오인해 죽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한다. 언론에 발표되는 정밀 폭격은 전투 현장에선 무차별 ‘집중 폭격’으로 돌변해, 불행하게도 인접 손상치가 예상 목표물 파괴를 훨씬 웃돈다. 폭탄의 정밀함이 종종 다른 목적에 쓰이기도 한다. 영리한 폭탄들은 적의 목표물보다 연일 이라크와 아랍 민간 언론사들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날려보낸다. 미 국방부의 전시 동행취재 프로그램에 가담하지 않던 수많은 국제 기자들의 숙소가 영리한 폭탄의 사정권이 되긴 매일반이다. 펜타곤의 심리전을 방해하면 누구든 정조준의 대상이다. 살인기술 확률 시험된 제물 역시 영리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이를 다루는 매파들이었다. 10여년이 흘러 살인 기술이 첨단으로 바뀌어도 사람 죽이는 폭탄은 아둔하다. 저궤도 위성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온갖 첨단 장비로 무장해도 오인 폭격과 사고는 줄을 잇는다. 아둔한 첨단 폭탄을 위해 예나 지금이나 무방비의 선량한 양민들이 정밀 폭격의 오차를 줄이는 피의 재물이 돼주고 있다.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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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우익의 ‘더러운 거래’ [한겨레]2003-04-02 01판 20면 1283자 정보통신·과학 컬럼,논단 지난주 미국 매파의 한 권력 실세가 국방부의 정책자문집단인 ‘국방정책위’ 위원장 자리를 물러났다. 국방정책위는 골수 우익들의 중요한 실력행사 통로로 알려져 왔다. 이런 자리를 리처드 펄이란 인물이 눈물을 머금고 물러선 데는 사연이 있다.뇌물 추문 펄위원장의 낙마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과 함께 펄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좌우하는 이른바 ‘네오콘’의 핵심에 있다. 네오콘이라 하면 다자간 외교 협상에 기초한 현실론이나 방어적 안보 개념을 중심으로 삼던 과거 우익들과 달리 미국의 도덕적 상에 세계를 꿰맞추기 위해 무력도 불사하는 제국주의의 신종 우익들이다. 레이건 정부 시절 국방차관보를 지내며 실력을 자랑했던 펄은 9·11 테러가 나기 이전부터 이라크 침략을 종용해왔고 이번 침략의 조기 종결론을 주장하며 한껏 언론에서 바람을 잡아왔다. 그런데 펄펄 날던 펄이 뇌물 수수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도산에 처한 글로벌크로싱 회사의 광통신을 중국의 한 회사에 넘기는 브로커 구실을 맡으며 엄청난 돈을 챙기려다 언론에 발목을 잡혔다. 본인은 무고하다고 하지만 정책위 위원장 자리를 십분 이용해 국방부에 압력을 넣어 이 회사의 자산 처분 허가권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편, 국토 방위·보안 분야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는 부시 행정부의 왜곡된 ‘뉴딜’ 사업에 연고를 가진 펄과 같은 매파들이 그 떡고물에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같은 국방정책위 위원으로 있는 헨리 키신저 등과 함께 근래 보안관련 벤처 회사를 차렸다. 지난 1월에는 이 회사의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덤비면서 ‘이란-콘트라 스캔들’의 핵심에 연류됐던 중동 무기상과 식사를 하다 발각돼 그가 꾸미는 ‘더러운 거래’의 실체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자진 사퇴를 청해 더 큰 잡음을 막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이 섰던 모양이다. 2001년 자신을 임명했던 럼스펠드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그리고 현 이라크 침략에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며 매파들에게 충정어린 고별사를 남기고 떠난다. 못내 아쉬웠던지 펄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좌익 정적들의 음모”에 당했다고 투덜거린다. 국방예산 ‘떡고물’ 찾아서… “펄 혼자만이 아니다.” 최근 〈비즈니스위크〉의 기사 제목이다. 전시 체제를 조성하며 국가 권력집단의 자문 구실을 통해 실력을 행사하고 이권을 챙기는 우익 매파들의 일부 계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펄을 비롯해 명분없는 침략을 꾀하고 그에 기대어 사익을 취하는 ‘미꾸라지’들이 권력집단의 도처에서 물을 흐리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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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제 항거할 때다 [한겨레]2003-03-19 01판 20면 1341자 정보통신·과학 컬럼,논단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똑바로 정신 잡긴 힘들지/ 넘쳐나는 폭력 증오 적의/ 계속되는 살인 낮과 밤 가리지 않네/ 이제 우리가 비폭력 투쟁으로 맞설 때야.”3인조 랩 그룹 ‘비스티 보이즈’가 부른 노래의 일부 내용이다. 광기로 뒤덮인 현실에 대한 절규가 묻어난다. 미국 바깥에선 ‘집단 살인’의 현장을 텔레비전의 볼거리로 삼으려 하고, 안에서는 끊임없는 여론 공작과 시민 감시가 일상화한다. 위성의 눈을 통해 사람의 걷는 동작만 보고 신원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중이라 한다. 무심코 편도 비행기표를, 그것도 현금으로 구입한 여행객은 탑승길에 오르기보단 십중팔구 테러분자의 혐의를 받아 각종 고초를 겪는 시절이 온다. 기술이 한 국가의 보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해 있다. 지난달 미국 상원에 의해 예산 집행이 잠정 저지됐던 국방부의 ‘종합정보인지’(TIA) 프로그램은 그 대표적 경우다. 개인 지문, 금융, 의료, 전화, 교육, 전자우편, 도서관, 신용카드, 여행, 운전, 총기 구입, 인터넷 이용 등 개인의 기록들을 한데 모아 분석해 모든 잠재적 위협 인자의 행동을 앞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달 들어 미국 항공국이 밀고 델타 항공사가 시범 운영 중인 ‘컴퓨터지원 탑승객 사전적격심사 시스템’(CAPPS II)도 마찬가지다. 패턴 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든 탑승객들의 신상, 재정, 위험 평가 기록들을 수집·분석해 이를 토대로 세 분류로 나누고 자체 판단한 위험 인물들의 탑승을 미리 막겠다는 발상이다. 두 프로그램에는 정보 수집의 경로나 방식, 개인 신원 정보 저장의 기간 등이 불명료하다. 가상 위험 요인의 판단 또한 군수업체 록히드 등이 제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기술 능력에 달려 있다. 이러다 보니 애꿎은 사람까지 테러분자로 몰릴 인권 침해, 정부에 의한 정보 오남용,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유조차 부정확한 우리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이 이름만 ‘나이스’지 속은 ‘네트워크 에이즈’라는 조롱이 흘러나오는 것은 그 도입의 부작용이 효율성 논리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의 사적 정보를 통합 관리하려는 의도는 합리성의 명목을 내세운 상시적 통제욕 외엔 없다. 이제 바깥의 살육이 시작되면 미국내 감시와 통제 기제들이 점점 살기등등해질 것이다. 며칠 전 로터스 프로그램의 개발자이자 인터넷 시민운동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의 설립자인 미첼 케이포가 종합정보인지 프로그램에 관계하는 한 프로그램 개발 회사의 이사진에서 자진 사퇴한 일이 있었다. 개인적 이유보단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감시 프로그램 개발과 통제 논리를 반대하는 용단으로 보인다. 이런 항거가 절실한 때다. 이광석/뉴미디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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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통신위의 ‘밀실행정’ [한겨레]2003-03-05 02판 20면 1365자 정보통신·과학 컬럼,논단 한 미국 시민단체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 동안 언론 독점체들의 향응 제공으로 약 1460명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직원들이 뻑적지근한 여행을 즐겼다. 97년부터 4년 동안에는 315명의 의회 직원들이 비슷한 대접을 받았고, 93년부터 7년간에 걸쳐 민주·공화 양당 정치인을 상대로 약 7500만달러의 정치자금이 건네졌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니 거대 독점들의 갖은 로비에 구린 연방통신위원회도 답례할 필요가 있었던 모양이다. 대대적인 통신미디어시장 독점을 용인하는 소유권 법안 검토가 다시 시작됐다.마이클 파월 위원장에겐 지금이 단연 기회다. 이번에 그는 아예 시장경쟁의 최소한의 버팀목이던 언론과 통신에 대한 각종 독점규제 법안들까지 다 내던질 꿈으로 한껏 부풀어 있다. 절차상으로도 파월을 포함해 위원회 다수를 형성하는 공화계 위원들이 일사천리로 규제의 빗장을 풀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부반란이 벌어졌다. 지난달 시작된 통신시장 규제에 관한 위원회 투표에서 한 공화당 계열 위원이 제동을 걸었다. 반란의 주역인 케빈 마틴은 민주당 계열 위원 둘과 합세해 독점 전화업체들이 지역 경쟁사들에 저가로 전화 회선을 나눠 써야 한다는 독점 규제안을 지켰다. 이날 결정된 사안들로 봐선 독점체들이 소유한 광대역 전송망의 경쟁사 공유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없어지면서 시장 독점을 더욱 키울 상황이 됐지만, 어찌됐건 그의 반란은 신선했다. 시장 합병의 기회만 노리며 이제까지 통신위원회의 활동에 어물쩍 침묵하던 거대 언론들이 마틴 변수만은 참을 수가 없었던지 연신 호들갑이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전화회사들의 주식이 바닥을 치고, 파월의 시장철학에 구멍이 생겼다고 법석을 떤다. 아쉽지만 사태는 쉽게 종결됐다. 마틴은 지난달 27일 통신위원회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마련한 공청회에서 파월의 열렬한 팬이 되어 돌아왔다. 안팎의 압력에 의해 반항아 마틴이 일거에 순화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틴의 일화는 미국 통신·언론 정책의 ‘밀실 행정’이 빚어낸 해프닝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공격적 로비, 이에 휘둘리는 위원들에 의해 이뤄지는 뒷거래, 의도된 사전 여론몰이, 그리고 비민주적 정책 결정 등이 가져온 부산물이다.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가 갈리는 사안을 다루면서도 연방통신위원회가 단 한번의 공청회만을 열어 시민들에게 고작 한 시간의 발언시간 배당을 했다니 그 독단에 혀를 찰 노릇이다. 그 배짱이 결함투성이의 미국식 디지털 방송을 밀어붙이는 우리 정통부 담당 관리들과 어쩌면 그리도 빼닮았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기왕에 예견은 됐지만 장차 줄줄이 처리될 미국내 독점관련 최소규제 법안들의 운명이 점점 어두워 보인다.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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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강병론’의 뒤안 [한겨레]2003-02-19 01판 20면 1352자 정보통신·과학 컬럼,논단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수록 그 가치와 효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일러 ‘메트컬프의 법칙’이라 한다. 네트워크의 효용가치가 과대 선전되면서 이 용어도 사회 각 방면에서 유명세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스러지는 신경제로 인해 이마저도 각종 기술법칙들과 함께 줄줄이 다 쭈그러들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퇴물의 이 네트워크 찬양론이 최근 미국 매파들에 의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 군사 전력 개선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이른바 ‘네트워크형 전쟁’(Network Centric Warfare) 때문이다.네트워크형 전쟁은 1998년 신경제 법칙에 눈을 뜬 일부 군사전문가들에 의해 처음 응용돼 제안되었다. 그 중의 한 사람인 국방부 군사력전환국 국장 아서 체브로스키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네트워크형 전쟁의 아버지”로 치켜세울 정도로 아낌없는 신임을 받고 있기도 하다. 네트워크형 전쟁의 구체적 윤곽은 2000년에 이르러 미 국방부가 전군의 첨단화를 목표로 한 중단기 전력 보강안 ‘조인트 비전 2020’을 펴내면서, 그리고 2001년 국방부 보고서에서 그 자세한 모습이 공개됐다. 구상의 핵심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 우위다. 내용은 이렇다. 전장을 아군의 통합된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네트워크를 키우면 정보 공유력이 증가한다. 공유가 늘면 정보의 질과 상황인식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면 전투 수행 속도와 효과가 극대화한다. 비약과 단순논리가 묻어난다. 실제 전투 현장의 다양성 등을 무시한 네트워크 정보에 의한 상황 제압론이 얼마나 무모한지 전혀 물음이 없다.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난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구상만큼이나 터무니없다. 마침내 얼마 전 한 군사전문가가 미 육군 군사저널 〈척도〉에서 네트워크 강병론을 허황한 꿈이라고 대놓고 비판했다. 예비역 육군 중령인 존 젠트리라는 이 군사전문 저술가는 기본적으로 정보 네트워크의 통합구조는 그만큼 외부의 가상공격에 취약하고 불안정하다고 본다. 또 정치·심리·조작 등 다양하고 우회적인 적의 반격에 의해 네트워크 능력이 쉽게 악용되고 굴복당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특히 개개 전투 단위들이 무수히 제공되는 정보에 치여 이의 판독과 경중을 따지는 능력이 부재하다면 네트워크 기술은 오히려 전투의 상황 판단에 해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결국 현실적 고려 없는 군사기술 개발에 매달리지 말고 군의 인적 체계와 조직 체계의 질적 개선을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또 군의 이익이 전체 비용을 넘어설 때만 신중히 해당 군사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충언도 덧붙인다. 네트워크형 강병론을 부추겨 슬며시 천문학적 이득을 취하려는 군산복합체의 꿍꿍이속을 버리라는 뼈있는 말로 들린다. 이광석/뉴미디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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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의 ‘소스 공개’ 꼼수 [한겨레]2003-02-05 03판 20면 1324자 정보통신·과학 컬럼,논단 지난달 25일의 ‘인터넷 대란’은 마이크로소프트(엠에스)에 대한 불신을 더 키웠다. 대란을 책임질 당사자들은 증발했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엠에스 프로그램의 취약한 보안 능력이다. 외부의 공격에 전국의 인터넷이 파죽지세로 무너지는 수치스런 대란은 꼼꼼한 검증 없이 숱한 돈 들여 한가지 프로그램만을 생각 없이 도입해 얻은 대가다.그 난리법석을 피우기 며칠 전 이미 엠에스는 여러 나라에 입에 발린 소리를 해 빈축을 샀다. 최근 여러 정부들이 엠에스 물건을 꺼리고 소스가 공개된 프로그램을 쓰려 하자 마음이 급했다. 떡하니 ‘정부 보안프로그램’(GSP)이란 묘한 제안을 내놓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특별히 자사 운영체제의 소스를 공개하겠다며 파격적으로 나섰다. 엠에스와 이 계약을 체결한 정부는 윈도 데스크톱·서버·CE 운영체제 소스 내용의 97%를 들여다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린다. 민감한 기술 내용인 나머지 부분을 보려면 번거롭겠지만 계약 당사국의 정부 대표가 엠에스 본부로 행차하면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개 소스를 가지고 윈도에서 작동되는 국가보안 시스템을 개발할 특권을 얻는다. 제안은 그럴듯한데 들여다보면 온통 빈말이다. 보기만 하고 만지지 말라. 엠에스 계약의 전제다. 소스 코드의 변경·편집·재구분이 불가하다. 물론 이는 엠에스 고유의 몫이다. 엠에스는 약 60개국이 이 어설픈 프로그램에 합류할 것이라 호언하는데 어느 정부가 이 혜택을 누리고 싶어 안달할지 자못 궁금하다. 전문가들 대다수가 이번 엠에스의 제안을 고도의 심리 마케팅 전술로 본다. 소스 코드를 개방해 성장한 리눅스가 엠에스의 시장을 삼키는 강적으로 등장하자 이에 투자국 정부들을 딴데 한눈 못팔게 굳히기 작업을 펴겠다는 의지로 읽는다. 전세계 시장 독점력으로 각국 정부를 앞세워 리눅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정치적 차단막을 형성하려 한다는 혐의다. 일본·중국·대만·필리핀·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아르헨티나 등 가면 갈수록 여러 정부들이 보안 능력, 안전성, 경제적 비용 면에서 월등한 소스 공개 프로그램을 독려하니 겁날 만도 하다. 리눅스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자유롭게 이용하고 수정이 가능한 경쟁과 비배제의 논리로 윈도를 위협하고 있다. 애초에 코드 접근의 기회를 박탈하고 프로그램 갱신을 업자의 몫으로 꽁꽁 묶어두던 엠에스의 독점 논리와는 전혀 다르다. 이제 와서 엠에스가 리눅스를 염두에 두고 일부 소스 공개로 정부들의 튼튼한 보안체제를 돕겠다며 금세 밑천이 다 털릴 ‘꼼수’를 두니 누가 믿을 것인가. 그리곤 얼마 뒤 엠에스의 제안이 나오기 무섭게 인터넷 대란이 터졌다. 그 보안 능력의 수준을 잘 보란 듯이 말이다. 이광석/뉴미디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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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연장 ‘보이지 않는 손’ [한겨레]2003-01-22 06판 20면 1376자 정보통신·과학 컬럼,논단 기업들이 직접 법을 쓰는 세상이다. 자본주의 초창기 영국 농민들을 토지에서 폭력으로 내쫓아 무산자로 만들었던 대지주들의 소위 ‘엔클로저’(종획) 운동만큼이나 기업들이 새겨놓은 저작권의 내용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 둘 다 가두고 막을수록 부를 키운다는 점에서 동색이다. 그래도 현대 기업들은 나서서 인간 혼과 지식을 빼앗아 독점하는 현실이니 강제로 농민들을 농토에서 내쫓던 자본의 시초 축적 시절보다 지금이 더 교활하고 독하다 싶다.95년까지 권리연장 판결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8년 할리우드업계 등 저작권 지상론자들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해 수정된 저작권 연장 법안인 일명 ‘소니 보노 연장법’의 정당성을 재차 인정했다. 기업과 의회는 저작권 수명을 고무줄처럼 20년 늘려 95년으로 만들어 “제한된 시기”만 저자의 권리를 지켜주자는 저작권 게임의 원칙마저 사그리 깼다. 지난 40년간 열한번이나 집요하게 늘리면서 미국 저작권은 어느새 만세를 누리는 반영구권이 됐다. 그야말로 사악한 엔클로저의 현대판 부활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가을 디지털운동 시민단체 쪽에서 낸 저작권 연장법 위헌 소송의 실망스런 결과물이다. 이는 지식과 정보의 확대 재생산을 막는 악법에 맞서 싸우던 정보운동 진영에 큰 패배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기업은 그저 앉아서 수백억 달러를 더 벌어들일 기회를 얻었지만 무엇보다 걱정거리는 장차 이번 판결이 지식과 정보 시장 전반에 끼칠 부정적 파장이다. 엔클로저식으로 그어놓은 자본의 금을 밟을까 가뜩이나 움치고 뛰는 데 주춤거렸던 이들에게 한결 더 부자유스런 제동이 걸릴 것이 분명하다. 이번 판결은 현대 저작권 틀에서 시민들이 함께 누릴 어떤 공공의 철학이란 찾아볼 수 없음을 확증하는 계기가 됐다. 형식상 저작권은 일정 기간 저자의 창작 의욕을 돕고 바로 저작물을 시민들의 공적 영역에 두어 좀 더 제3자의 창작을 독려해 인간 과학의 진보를 이루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하지만 저작권은 저자의 권리를 대신해 등장한 자본의 부를 축적하는 재산권으로 돌변한 지 오래다. 이것이 저자의 권리 보호가 거짓 선전되면서 공유해야할 무형의 자산에 철통 같은 자물쇠가 채워진 까닭이다. 공유자산 자본이 봉쇄 아무리 그래도 저작권은 사유 재산권의 보루가 아니다. 이는 정부, 시민, 기업이 함께 만나는 공공의 국가 정책이다. 정책이란 언제나 힘없는 시민의 공적 영역을 기본으로 삼고 출발한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 근본을 허투루 하지 않았어도 미 의회와 대법원이 함부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는 한심한 일은 막았을 터이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탄다면 혹시 아는가, 앞으로 저작물 보호기간도 아예 귀찮아 떼어버린 ‘영구 저작권’이 나올런지. 진짜 저작권 만만세다! 이광석/뉴미디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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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권력의 시녀’ 안되려면 [한겨레]2003-01-08 02판 20면 1299자 정보통신·과학 컬럼,논단 인터넷 시대의 개방성과 투명성에 비춰보면 전혀 짝패가 맞지 않는 고루하고 폐쇄적인 현실이 계속해 연출되고 있다. 여기저기 흘러야 할 정보를 혼자 움켜쥐고 뒤흔들고, 개인 정보를 샅샅이 훑어 모아 기록·분류하고, 입맛에 따라 각종 정보를 은폐·왜곡하는 등 정보를 잘 주물러야 권력 집단이 불사할 수 있는 세상이다. 정보 독점이 권력의 사활로 직결된다.9·11 동시테러 이후 미국 통치집단은 확실히 정보를 통해 국제적 패권과 자국내 권력을 유지하는 단계로 넘어섰다. 미국 정부 22개 부처의 가공할 정보 능력을 함께 동원할 국토안보부 신설, 정보 권력을 세우는 데 눈엣가시인 해커 소탕용 ‘사이버안보 강화 법안’, 전자공간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를 추적하는 국방부의 ‘종합정보인지’ 체계, 전세계 여론 조작을 꿈꿨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전략영향국’ 구상과 무산 등 신종 거대 정보기구의 출현에서 정보 권력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다. 정보를 가공해 힘을 행사하는 능력이 남다르면 그 권력은 공공의 정보 접근을 막는 데도 탁월하다. 국익·보안·비밀·업무지장 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알 권리를 묵살하고 정보의 접근을 막는 정보 비공개가 그것이다. 재임 뒤 열두해가 지나면 대통령 통치 관련 기록물을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1978년 ‘대통령통치사료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이르러 무용지물이 됐다. 그는 이미 텍사스 주지사 퇴임 시절에도 사설 경호원을 삼엄하게 세워 자신의 공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막았던 전력이 있다. 사태가 이쯤 되니 문서관리사·역사가·법률인·시민단체를 비롯해 일반인 모두가 좀 민감한 국가 정보의 공개 청구를 하려면 법정에 설 각오를 해야 할 판이다. 구린 데가 많은 권력일수록 정보의 폐쇄와 은폐를 자신의 목숨처럼 여긴다. 실제 정보량이 폭발하는데도 권력 집단의 정보 비공개는 점점 늘어난다. 미국처럼 우리의 현실도 그 쪽이다. 98년에 비해 지난해 정부 부처들의 정보청구 비공개율이 두배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참여연대의 논평 자료를 보면, 정부기록보존소에 확인한 4년 간의 청와대 통치관련 기록물 목록이 고작 1300여건에 불과하고 목록조차 접근이 불가능했다고 적고 있다. 인터넷으로 정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전자정부 시대가 열렸다고 시끄럽다. 정보 목록이나 내용은 갈수록 철통인데, 청구 서식을 온라인으로 내려받고 수수료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전자 시대가 왔다고 호들갑이다. 체계화한 정부기록의 보존과 개방이 전제돼야 인터넷도 제값을 한다. 그걸 모르면 값싼 정보 이용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권력이기 쉽다. 이광석/뉴미디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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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해방 '구글 경제' 검색독점 '독'될수도 [한겨레]2002-12-18 07판 24면 1301자 정보통신·과학 컬럼,논단 요즘 ‘구글경제’란 말이 ‘신경제’를 밟고 올라섰다. 일개 검색엔진 구글이 신경제의 추한 몰골을 가릴 정도로 정보 시장에 활력이 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두 학생이 만든 검색 사이트가 불과 4년 만에 시장을 석권했다. 게다가 여느 검색 사이트에서도 보기 어려운 배너 광고 무게재 등 비상업적 노력이 이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자 광고들로 진을 쳐야 장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천박한’ 신경제의 상식을 뒤집은 셈이다.구글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구글레오폴리’(Google-opoly)란 신조어도 같이 등장했다. 구글에 의해 짜여질 수 있는 시장독점 논리를 경계하는 용어다. 구글경제는 사용자들의 의식을 먹고 산다. 인터넷의 가야 할 곳을 정하는 데 구글이 인터넷 접속 인구의 80%를 책임진다. 그러니 구글경제에선 구글 검색 순위의 꼭대기에 올라야 생존할 수 있다. 세뇌라도 해서 항상 기억에 남길 원하는 수많은 인터넷 벤처들에겐 구글의 검색 로봇은 사활을 책임진 신의 존재다. 구글의 인기 비결은 기본적으로 검색 기능의 정확성과 신뢰성 때문이다. 자주 찾는 사이트들은 검색 순위의 상위에 올라간다. 이제까지 이것이 구글 검색 기술의 장점처럼 보였다. 그러나 검색 조회수나 인기도가 순위 결정의 중심 척도가 되면 남들보다 입이 크거나 성공한 상업 정보들의 검색 순위를 부양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반대로 신생 정보는 파묻혀 쉽게 눈에 띄기 어렵다. 불순한 동기와 무관하던 구글이 검색의 근본에서 화폐와 힘의 논리에 쉽게 휘둘릴 수 있음을 뜻한다. 검색 순위를 돈으로 사고파는 불법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듯 구글 검색 순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어떤 웹운영자의 주장(google-watch.org)이 한때는 섣부른 소리로 취급되다 요즘은 조금씩 이해를 얻고 있다. 우선은 전세계 네티즌이 하루에도 수억번씩 구글의 검색창을 찾을 정도로 위세가 커져버린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정보의 소유 독점으로 일반의 접근을 막는 것에 비해 검색 능력의 독점은 처음부터 정보의 존재를 선별해 부정하려는 점에서 더 큰 현실 왜곡을 불러온다는 위기감도 거들었다. 얼마전 중국 당국이 무모하게 구글을 탄압해 오히려 구글이 정보 자유의 보루로까지 격상된 적이 있다. 구글 사랑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고 민주주의의 수호로까지 칭송받는다. 반면 구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수록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점점 위축되기 마련이다. 구글경제를 잘 꾸리려면 검색 결과를 함부로 주물럭거리는 괴물이 안되도록 항상 지켜보는 네티즌의 부릅뜬 두 눈이 필요하다. 이광석/뉴미디어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