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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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자주·평화운동 단체인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6일「항공모함 동원한 한미연합해상훈련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색 구조」 명목아래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미일 해상훈련 중단하라!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지난 11일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군 당국은 오늘(16일)부터 20일까지 남해상에서 실시될 한미해상훈련과 21일, 22일 실시될 한미일 해상훈련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은「미 항공모함이 입항할 때마다 통상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항공모함은「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릴 만큼 엄청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입항은 결코「통상적」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미 항공모함은 그 자체에 수십대의 전투기와 구축함 등 막대한 공격 전력을 포함하고 있고 작전반경도 1천km 나 되는 공격형 전력이다. 항공모함의 한반도 진입은 그 자체로 외부로부터의 무기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 13항 ㄹ목 위반이며, 주변국들에게는 적대적 군사행동으로 치부될 수 밖에 없는 행위이다.

최근 북은 크루즈 미사일, 방사포 훈련 등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것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임을 밝히고 있다. 일련의 상황은 한미당국의 군사훈련이 계속되는한 북 역시 군사훈련으로 맞대응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반복적으로 격화될 것이 자명하다.

그동안 미 항공모함의 역내 진입과 대규모 전쟁연습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키게 될 것임을 경고해 온 각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군사행동이 군사행동을 불러와 한반도 일대의 긴장이 반복적으로 고조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미국과 남, 북은 한반도 일대에서 모든 군사훈련과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한편, 21일부터 한미일 3국 해상훈련이 제주 남단 해역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2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일 3국 해상훈련이「수색 구조훈련」 이라면서『군사 전술적 훈련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수색, 구조작업에 항공모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단 말인가. 오히려 이번 한미일 해상 훈련 장소가 제주 남단 해역으로 센카쿠/댜오위다오 인접 지역이라는 점, 일본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주로 규정한 내용들이 주로 해상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일 해상 훈련은 주변국에 대한 무력시위이자,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군사행동에 다름 아니다.

지난 해 10월 열린 한미일 해상 훈련 당시에도 국방부가 훈련의 주요 내용으로 「해군의 연합능력 극대화」를 꼽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이라는 것은 주변국의 반발과 각계 비판을 회피해 보겠다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한미일 해상훈련이 수색,구조에 전혀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힌바 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이「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대통령과 국회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탄한 지 불과 십여일 만에 제주도 앞바다를 자위대의 훈련장으로 내어주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뒷받침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데 동조하는 범죄행위이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미일 해상훈련 즉각 중단하라!

2014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