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본문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주한미군 체제비를 늘리지 않으면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 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2014년 10월에 결정된 전작권의 조건부 전환이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정대로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전환했더라면 이처럼 발언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반도 안보를 대한민국이 책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된 상태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목소리에 동요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트럼프의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트럼프는 한미동맹의 본질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듯보인다. 

​

첫째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방어할 목적의 전력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은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며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정책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출처 :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48/2, December 30, 1949,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Asia,” i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49, Volume VII, Part 2,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9), Document 386.)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했던 것은 대한민국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국의 국익 증진을 위해서였다. 

국익 증진 차원에서 한반도 주둔이 필요했던 것이다.

​

원래 한미동맹은 아태지역에서의 소련의 위협을 봉쇄하며,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모험적인 행동을 자제시킬 목적의 것이었다.

(출처 : Victor D. Cha, “Powerplay Origins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34, no. 3 (Winter 2009–010), p. 174.)

가장 중요한 목적은 냉전 당시는 소련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부차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소련 봉쇄란 자신들의 의도의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는 소련이 중국으로 대체되었다.

​

둘째, 한미동맹을 통해 오늘날 미국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챙기고 있다.

미군 지원비를 증액시키는 것이 아니도 미군에 기지를 제공해준 대가를 박근혜 정부는 받아내어야 할 것이다.

1964년 고 함병춘 박사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해주는 원조가 공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최일선을 대한민국이 방어해준 대가 성격의 것이란 내용의 글을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바 있다.

(Hahm Pyong-Choon, “Korea’s Mendicant Mentality?” Foreign Affairs, October 1964,)

1980년대 중반 전두환 대통령은 최일선에서 일본을 방어해주는 대가로 대한민국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일본에 말한 바 있다.

​

오늘날 미군은 2만 여 명을 한반도에 배치시킨 결과로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로 매년 수천 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미군 중심의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차원에서 한국군이 지구상 도처에 파견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미국은 2만여 병력을 이용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

매년 한미간에 수행하는 훈련도 북한 위협 대비라기보다는 중국 견제 성격의 것이다. 대한민국을 미중 패권 경쟁에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

셋째,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으로 한국군의 구조가 왜곡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군을 작전통제한 결과 한국군은 전력 건설, 군 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매년 수백 억$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고민하는 국가가 되었다.

한미동맹 체결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은 작전통제권 전환을 원하고 있는 듯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지난 60년 동안의 작전통제권 역사를 심층 분석한 필자의 결과에 따르면 많은 미국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전환을 원치 않고 있다.

​

넷째, 미국은 자국의 국익 차원에서 한반도 안보를 왜곡시켰다.

북한이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미국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 학자들이 저술한 논문과 서적에는 이처럼 기술되어 있다.

북한 핵문제가 이처럼 왜곡된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 때문이다.

북한 핵, 작전통제권,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 남북통일 등에 관한 미국의 정책, 즉 미국의 한반도 외교정책은 냉전 당시는 소련 봉쇄, 오늘날엔 중국 봉쇄란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의 종속변수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같은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이들 사안이 대거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초반 북한은 곧 망할 듯 보였다.

이 같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오늘날 보다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은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킨 상태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고자 미국이 노력해온 결과였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트럼프가 말하고 있듯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