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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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2년차,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배추와 무, 마늘, 양파, 감자 등 새로 출하되거나 출하를 앞둔 농산물마다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져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초농산물들이다.

정부는 올 들어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벌써 네 차례나 열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격폭락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원인진단에 따른 근시안적 대책이니 효과를 발휘할 리 없다. 정부는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과잉생산”을 가격폭락의 근본원인으로 지목한다. 기상재해로 대규모 흉작이 발생했다면 가격폭락은 아마도 없었을 터이니 완전히 틀린 진단은 아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농민들은 가격폭락 사태를 무분별한 수입확대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근본원인이다. 수입량 증가와 자급률 감소는 수입 농산물에 밀려나는 우리 농산물의 현주소를 잘 나타내준다. 박근혜 정부가 초등학생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만한 근본문제를 외면한 채 날씨 탓이나 하고 있으니 원인진단에서부터 빗나가도 왕창 빗나가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격폭락 사태가 유독 장기화되고 전면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선 이명박 정부는 물가정책이랍시고 농산물 가격만을 때려잡는 농산물 가격 파괴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쌀값이 오를 기미만 보여도 정부 비축미를 시장에 풀고, 채소값이 오를라치면 서둘러 수입량을 늘려 가격을 억눌러 왔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한중FTA, TPP 등 자유무역의 확대에 목을 매고 있다.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농산물 시장의 추가적 개방으로 농민희생을 강요하겠다는 조치다. FTA, TPP 추진이야말로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의 근본원인이다. 오늘날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살농정책이 부른 국가적 재난사태라 해야 마땅하다.

그러니 농민들로선 투쟁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강원도와 경남, 전남 등지에서 투쟁에 나선 농민들이 자신들이 키워낸 자식 같은 농산물을 땅바닥에 패대기치며 분노한 농심을 표출하고 있다. 마늘, 양파 농가들이 전국 주산지 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규모의 농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농민들은 당면한 가격폭락 사태 해결을 위해 긴급 정부수매를 실시할 것과 수매가와 수매량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 농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중FTA의 즉각적인 중단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 등 가격폭락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면적 농정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농심은 천심이다. 민심의 외면은 정치적 파멸을 부른다. 당장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농심을 외면한 세력들은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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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도,  경제도 ,군사도 모두 미국의 손탁밑에서 움직이는 식민지 노복에 불과한 박근혜가 독일에 가서 그 무슨 제안이라는 것을 내들었는데 실로 가관이다. 

미국이 입김만 『후』 하고 불어도 이남경제는 졸지에 바람에 날아가고, 극단한 민생고로 자살자가 급증해도 민중의 혈세는 미군유지비로 섬겨대며, 늙은이들에게 틀이를 해준다, 보조금을 준다 뭐다 하고 잔뜩 공약을 해놓고는 이제와서 돈이 없어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제코도 못씻는 주제에 누구를  지원하겠다고 역설하니  정말  앙천대소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사회각계에서는 박근혜를 조소하는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 있다.

대선공약도 당선후에는 자꾸 바꾸어 바꾸네, 시집도 못가보고 늙어서 늙은혜, 부시처럼 부실해서 부실이, 돌아가는 세상물정도 모르고 사물현상의 이치도 몰라 미시리,  인정미가 꼬물만치도 없어 냉혈공주,  사고수준은 너무나 한심해 이명박의 호칭인 2MB까지 차지하고 있다.

 북과는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자고 합의 해 놓고도 미군전력을 끌어들여 핵전쟁연습소동에만 미쳐날뛰더니 낯가죽이 두껍게도 그 무슨 『대북제안』을 한다니 그야말로 낮도깨비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예로부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경제파국과 민생파탄으로 온 이남땅을 초상난 집처럼 만들어놓은 주제에 여왕행세를 해보려고 얼굴에는 잔뜩 분칠을 하고 허세를 부리지만 민충이 쑥대위에 올라간 것만큼이나 역겹게 놀아대는 그 꼴에 사람들은 구토감을 느끼고 있다. 그가 속에 없는 빈말공부질을 하며 해외를 돌아치고 있을 때 이 땅에서는 초보적인 생존권도 보장되지 않아 당국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듯 높아지고 더이상 살래야 살 수 없어 목숨을 끊는 자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 주제에 치마바람을 일구며 누구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희떠운 소리를 하는 그 꼴은 참으로 보기가 막 역겹다.

박근혜는 해외에 나가서까지 푼수없는 소리들을 마구 하며 국민을 망신시키기보다는 청와대 안방에 들어박혀 다른 소리를 말고 식객노릇이나 곱게 하는 것이 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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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국과 민생파탄으로 초상집이 된 신세에 해외에 나가서까지 『북의 경제난』이니 『배고픔』이니 뭐니 하며 악담질을 하는 박근혜의 행태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다.

더욱이 모성애조차 느껴보지 못하고 인정미란 꼬물만치도 없는 악녀가 북의 임신부와 아이들을 생각하듯이 산모와 유아영양지원이니 뭐니 하며 어리석게 놀아대니 정말 역겹기 그지없다.

박근혜가 그래도 제 정신이 있다면 사람못살 세상, 인간생지옥인 이 땅의 현실이나 바로 보아야 마땅하다.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는 말살되고 학업과 취업, 생활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있다.

엄청난 등록금이 없어 대학생들이 휴학과 자살의 길에 들어서고 교육비와 양육비부담으로 대다수의 결혼한 여성들이 자식을 낳아 키우기를 단념하거나 어린 자식들을 품에 안고 목숨을 끊는 참극이 연일 빚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악을 악화시킨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현 당국자이다.

대선때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민심을 기만하고 집권후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비롯한 대선공약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집어던지고 국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박근혜이다.

그가 권좌에 올라앉아 하는짓이란 고작 주굴주굴한 자기 뱃가죽에 기름을 덧칠하고 국민들의 등껍질을 벗겨 독점재벌들의 배를 불리워주는 것뿐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줴치는『창조경제』도 결국 창조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외 아무 것도 아니다.

절대다수 서민대중이 극도의 민생고에 시달리면서 살아있는 것이 고통으로 되게 하여 이 땅을 세계 제1위의 자살왕국으로 전락시킨 박근혜가 그 누구의 『경제난』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들판에 매어놓은 암소도 폭소를 터칠 일이다.

 늙은이라면 노망을 한다고 하겠지만 아직도 개기름이 번지르르하게 하고 다니면서 천하에 고약한 악담만 짖어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확실히 치유불능의 대결병에 든 정신병자라는 생각밖에 없다. 그래도 여성이라고 해서 정치에서도 여성다운 면이 있으려니 했는데 하는 짓을 보면 그 어느 폭군도 무색할 악마이다. 이런 냉혈한이 권좌에 있어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남북대결과 전쟁분위기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