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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권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공유 협정 체결은 나라의 안위(安危)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29일부터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3국간 정보공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전략적 후원과 방산업체들의 재정적 지원 아래 2002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방 수뇌들이 싱가폴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역내 안보문제를 논의한다 하여 샹그릴라 대화로도 알려져 있는데, 한국정부가 그 기간에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 약정(MOU)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낀 3국 약정은 한일 간의 군사협력 직거래를 가리기 위한 위장술일 뿐, 이명박 정권 때 국민들 몰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들통 났던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3국간 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은 허울일 뿐, 본질은 한일 군사협력 강화다. 한미 간, 미일 간에 각각 정보보호협정이 맺어져 있는 마당에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를 따로 맺을 이유가 없다. 한일 간 정보교류와 군사협력이 목적이다.
또한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 없는 기관간 약정 형태로 추진하는 것 역시 꼼수다. 사실상 정식 협정이나 진배없다. 기관간 약정은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지만, 동맹국 미국이 포함된 국제 합의인 만큼 정식 협정과 별 차이 없는 효과가 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일개 기업에 불과한 GM 자본이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초법적인 확약까지 받아내 결국 대법원의 판례까지 뒤바꿨는데, 하물며 한미정상 간에 합의한 약정이 협정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반일(反日)은 우리 국민의 거역할 수 없는 정서다. 게다가 극우 아베 정권 등장 이후 식민지 침략을 진출이라고 역사교과서마저 왜곡하고 있고, 독도 영토 분쟁까지 일삼고 있으며 헌법 재해석을 통해 군사적 재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위협이 과거에 그치지 않고 엄연한 현실인 조건에서 한일 군사정보공유 협정은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용인하고 날개까지 달아주는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 말이 좋아 정보보호요 정보공유이지, 이는 곧 한일군사협력이고, 한일군사동맹을 여는 길이다. 이완용이 체결한 을사보호조약이 보호가 아니라 침략과 식민 지배를 용인한 매국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더욱 우리를 경악케 하는 것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간에 방한해 앞에서는 조의표명을 하면서, 뒤에서는 미사일방어체계 상호운용성 강화 합의라는 미명 아래 한국민이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일 군사협력, 한일 군사동맹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로 경황이 없던 와중에 박 정권은 국민의 동의는커녕 위험성도 알리지 않은 채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다. 선박선령 제한 연장과 관리감독 규제 완화로 해난 참사를 잉태시켰던 반민중 정권이 나라의 안전을 통째로 침몰시킬 국난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매국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을 향해 『나라 아닌 나라』라느니,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느니 뭐니 하고 줴친 김민석의 망발이 과연 고약스럽다.
북으로 말하면 자기의 국호를 가지고 유엔무대에서 자기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고 있다.
또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와 국방에서 자립, 자위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자주의 강국이다. 온 세계가 우러러 보고 우리 이남민중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이북을 『나라 아닌 나라』니 뭐니 했으니 이거야말로 최대의 도발이며 악담이다.
김민석의 망발은 동족을 없애버리지 못해 안달아 하는 속통을 그대로 내보인 것으로서 대결에 얼이 나간 불망종이 아니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자들이 있으니 남북관계는 어떻게 펴이고 우리 민중은 어떻게 식민지 예속민의 처지에서 해방될 수 있겠는가.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도, 식민지의 치욕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도 김민석과 그 배후조종자인 박근혜를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한다.
지난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님, 배에 탄 친구들은 왜 한 명도 살아오지 못 했나요”라는 구호 아래 400여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추모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배가 완전히 뒤집히기 전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은 정부와 이를 왜곡 보도하는 언론을 향한 청소년들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8일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청소년 200여명이 모여 ‘청소년 추모 촛불’이 개최되었다. 이 날도 마찬가지로 전원 구조된 줄 알았던 세월호 탑승 단원고 친구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 현실을 규탄하며 박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또한, 9일에는 안산시 고교 학생회장단 연합회 주최로 “미안해, 잊지 않을게, 행동할게”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대규모 청소년 추모집회가 열렸다. 200여명 청소년들의 안산시가 행진을 시작으로 안산문화광장에는 촛불을 든 청소년이 무려 3,000명이나 결집했다. 3,000명이면 안산시내 고등학생의 1/3이 참여한 규모로 안산시 24개 고등학교에서 빠짐없이 추모집회에 참여한 것이라고 한다. 이날 추모 집회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세월호와 함께 돌아오지 못한 친구, 언니, 오빠, 동생들을 엄숙하게 애도했다. 또한, 대참사극을 벌인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 ‘잊지 말아주세요’를 간절히 외쳤다.
청소년들의 추모 집회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10일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청소년 추모의 날’을, 의정부에서는 의정부학생회장연합회 주최로 1,000여명이 모여 ‘5.10 세월호 촛불 집회’를 각각 열고 추모 행진을 가졌다.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정말 ‘가만히 있다’가 세월호와 함께 바다에 수장돼 버린 단원고 친구들을 대신해 ‘이제 다시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 주말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에 교복 입은 청소년 대열이 늘어나는 것만 봐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세월호 희생 학생 추모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외침은 일관돼 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시늉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과 전혀 달리 마치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양 의도적으로 오보를 내며 권력에게 아부하는 언론을 향해 ‘기자 쓰레기’의 줄임말인 ‘기레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제발 사실만을 보도하라고 외치고 있다. 나아가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 친구들의 죽음이 잊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친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게 하는 것을 반대하며 ‘잊지 않을게’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호소하고 항변하는 청소년들에게 “미안하다, 책임을 통감한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세상 물려줄게”라고 답해야 할 집권층 인사들이 ‘일당 6만원 받고 동원됐다’느니, ‘종북 단체의 사주를 받았다’느니, ‘촛불 집회에 나가면 징계하겠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무책임하고 거짓말만 일삼는 인사들에 비해 우리 청소년들은 훨씬 건강하고 어른스럽다. 한 여고생은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가 스스로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이 되자.”고 발언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항변을 스스로의 주체적 각성과 성숙한 다짐으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본다.
최근 오바마의 아시아 행각을 계기로 더욱 궁지에 몰린 미국과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잠긴 민중의 분위기에 역행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야유조소하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
ㅇ 「경인일보」 4월28일자는 『미국은 종이호랑이』라는 표제밑에 오바마와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북핵에 대한 제재 강화와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가 궁지에 몰린 소식을 전하면서 각국의 규탄을 받는 미국이 동맹국이라는 일본에서조차 대통령이 아닌 「박씨」와 「오바마씨」로 불리우고 있는 가련한 몰골을 종이범에 비유해 신랄히 야유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종이호랑이로 위세와 위상이 꺾이고 찌그러든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풍자조소했다
앞서 「비주얼다이브」도 『오바마의 방일은 2박3일, 방한은 1박2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먼저 애초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에는 방한 계획이 없었지만 최근 과거사문제로 급냉한 주구들을 중재하고자 양국에 1박2일간 방문하기로 했다고 썼다. 하지만 일본이 방문일정을 소화하려면 2박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미국에 앙탈을 부려 결국2박 3일로 변경됐다고 하면서 북과의 대화를 파탄시킨 댓가로 미중일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박근혜가 일본과의 외교분쟁에서도 불행한 처지에 놓였다고 야유조소하고 그것을 형상한 만화를 게재했다.
『네이버카페』4월28일자는 명색이 대통령이라도 상전앞에선 비굴해지는 박근혜를 야유했다.
신문은 오바마의 서명을 받기 위해 비굴한 자세를 취하는 박근혜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네학생 숙제검사 받으시라는건가요』하고 야유조소했다, 이어 『오바마의 방명록서명을 바라는 그네』, 『그네 오바마상사에게 혼나시는 중이신지』, 『결제 좀 해주세요....오바마에게 결제받으러 간듯한 비굴함인지』라고 야유하며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박근혜가 오바마의 서명을 얻어보려고 취하는 비굴한 행태를 신랄히 야유했다.
「미디어다음」4월25일자에는 『당신은 큰 벌 받을겁니다』라는 제목의 댓글과 사진이 게재됬다.
『오바마 방한, 박근혜 당신 큰 벌 받을겁니다』라는 제목밑에 게재된 글에서는 『박근혜,오바마와 정상회담 할 때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세월」호 참사로 온 한해 비애와 슬픔에 잠겨도 모자랄 박근혜가 오바마의 서울행각과 함께 기생처럼 놀아대는 꼴이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이어 박근혜의 행태에 분격하는 여론의 목소리를 실었다.
『상(喪) 중에 방한하는 오바마의 주요 목적은 박근혜와 함께 북핵을 논의 하자는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제 정신이라면 「지금은 상 중이니 다음에 만나자」고 하는 게 인간된 도리다.』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참사를 덮어버리고 싶겠지만, 당국과 보수언론에 대한 민중들의 원성이 너무 크다. 그런데도 오바마의 방한을 두고 「초상집 상주가 분바르고 애인을 만나는 듯 」하니 자국민을 바다 속에 묻어두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드는 놈들때문에 화가 치미는 세상이다. 천벌받아 마땅한 년놈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진도를 방문한 4월 17일 다음날 가족들은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0일 새벽에는 청와대로 가겠다며 10시간 동안이나 야간시위를 했다. 박 대통령이 5월 4일 진도를 재차 방문하여 책임자 엄벌을 약속했지만, 다음날 가족들은 특검과 청문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사고 발생 후 20일이 지나도록 대통령과 정부는 유가족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했다
가족들은 특검과 청문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에서 사고 첫날부터 구조할 수 있음에도 안 하면서, 회의와 브리핑만 하고 사진만 찍어대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아이를 잃고 경황이 없는 중에도 진실을 왜곡하고 ‘전국민 장례축제’처럼 생색을 내는 정부의 ‘사기극’에 분노한다고 했다. 짧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침몰 당시의 진실을 기록했던 학생들의 동영상을 보며 피가 거꾸로 치솟는 고통을 느낀다고 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내 동생 어떡하지?”, “야~헬리콥터 보인다”며 어른들을 믿고 선실에서 대기하던 아이들이 ‘하늘에서나마 다 같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아직도 40명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동시에 가족들의 특검과 청문회 요구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그동안 언론은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한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에게 초점을 맞추고 보도해왔다. 유병언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해외 은닉 재산까지 앞다퉈 선정적으로 보도했지만, 도대체 사건 발생 시각은 언제인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선장과 선원의 이기심, 돈벌이에 혈안이 된 선박 사업주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객선 운용 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해운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폐기 직전의 배를 수입해 들여왔고, 이윤 추구를 위해 무리하게 증축하고 과적 운행하며, 과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평형수를 1/4 밖에 채우지 않은 것은 사고를 잉태한 요인이다. 그러나 가족과 국민들이 더욱 궁금한 것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함께 살릴 수 있는 승객들을 죽게 만든 부실 구조 대책이다.
왜 평상시 다니지 않던 맹골수도로 들어왔는지, 왜 위험한 맹골수도에서 전속력으로 질주했는지,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할 진도해상관제센터와 세월호 사이에 왜 교신 내역이 없는지, 배가 20~25도 기울면 더 이상 복원력을 상실한다는데 50도나 기운 상태에서야 최초로 교신이 이뤄졌는지, 왜 인근의 진도가 아니라 90킬로미터나 떨어진 제주해상관제센터와 교신을 했는지, 교신록이 조작되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인지, 그 무엇 하나 밝혀진 것이 없다. 선장과 선원들이 구속된 지 보름이 다 되어가는 데도 의혹만 난무할 뿐이다.
또한 사건 초기 해경은 왜 늦게 출동했는지, 출동한 후에 배를 빠져나온 사람들만 구조하고 선실 속에 갇힌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당장 바다 속에 뛰어들 UDT, SSU 요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딘이 올 때까지 구조를 미룬 까닭이 무엇인지, 정부의 공식적 설명이 없다. 이러니 가족들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요구이다.
진실은 하나도 밝히지 못하면서 ‘유언비어 유포’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정부, 유족들도 없는 분향소에서 조문 연출 정치쇼나 하는 대통령, 이 와중에도 ‘박심’ 논란이나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분노한 민심을 대변하기는커녕 관제야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새정치연합, 그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유족들로선 특검과 청문회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을 터다.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상징하는 세월호 참사에 온 국민의 애도와 분노가 들끓고 있다. 연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와 규탄행진이 개최되고 있다. 애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 기다리라는 말을 믿었다가 피어보지도 못한 죽음 앞에서 진실 규명은 어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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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봉악단은 참고로 왕재산경음악단과 보천보전자악단과 더불어 북한에서 가장 최신유행의 패션과 노래 음악을 선사한 대중음악단으로 북한에 있는 예술단중에서 아마도 가장 파격적인 음악단일지도~!!! 그이유가 바로 여성가수들의 옷차림인데요? 종전의 왕재산경음악단이나 보천보전자악단의 여가수들이나 연주자들도 노출심한 드레스와 미니스커트를 선보였었지만 음악수준은 유럽권이나 미국의 팝칼럼니스트기준으로 봤을때 자기네들 1950년대~1970년대초반의 밴드수준이라고 지적했을정도로 그렇게 뒤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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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모란봉악단과 견줄 청봉악단이 7월에 조직되었죠? 거기에 15년전 여기 대한민국에 공연차 방남했던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소속 소녀가수 김주향도 청봉악단 맴버거든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