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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14/07

1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4/07/05
    북의 자주정신과 국력
    TPR
  2. 2014/07/04
    부패한 군내부실태의 반영
    TPR
  3. 2014/07/03
    전적으로 지지한다
    TPR
  4. 2014/07/01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TPR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아 삭제된 글

이 게시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심의하였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아 삭제되었습니다.

특정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중앙행정기관(주로 경찰과 국정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사법부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 검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와 인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에 반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2015.9.2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http://nsl7www.jinbo.net/

관련된 문의사항은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Tel: 02) 774-4551, E-Mail: truesi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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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군내부실태의 반영

최근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던 임모사병이 K-2소총으로 동료사병 5명을 쏴죽이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무장을 가지고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온 이남땅을 공포에 잠기게 했다.

이것은 식민지고용군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너무도 응당한 귀결이다.

원래 국군이라는 것은 미국에 의해 조작된 식민지용병으로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의 대포밥인 그들에게 있어서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상하, 사병상호간의 우애심이란 있을 수 도 없다.

그러다보니 군에서는 구타와 왕따, 전쟁공포증과 안일해이, 부정부패 등이 극도로 만연되어 있으며 이번 총기난사사건은 그에 대한 뚜렷한 반영이다.

이번에 총기난사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도 조사당시 집단따돌림과 놀림, 조롱이 자기를 분격케 했고 이로부터 총기를 휘둘렀다고 고백했다.

 군내에서의 총기난사사건은 지난시기에도 빈번히 발생했는데 사망자의 대부분이 총기난사로 인한 사망이다.

지금 군내에서는 자살, 총기난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하는 「관심사병」이 10만여명이나 된다. 그들은 각종 악폐의 근원인 군부우두머리들과 그 수족인 장교들을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쏴죽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가관은 사건당시 군부는 9개 대대 수천명의 병력과 특수부대, 헬기 등을 동원했지만 탈주병의 총탄이 무서워 벌벌 떨며 잡을념을 못했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그들은 그의 부모까지 끌고가 며칠만에야 겨우 자총으로 다 죽게 된 탈주병을 붙잡을 수 있었다.

이런 군을 가지고 그 무슨 「응징」이니 「보복」이니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웃기는 일이다.

군부호전광들은 대결과 전쟁광란에 미쳐 돌아가기 전에 언제 자기에게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를 사병들의 총부리걱정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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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지지한다

북의 국방위원회가 당국에 보낸 특별제안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의 구현이며 그 결정체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은 온 겨레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남과 북이 공동으로 확약한 조국통일의 근본초석, 근본이념이다.

특별제안에 있는 바와 같이 자주의 원칙은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비롯하여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절대불변의 지침이다.

평화통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의거할때 모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화홰와 협력, 번영의 새 전기를 열어나갈 수 있다.

당국이 진심으로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북의 국방위원회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하며 이것을 따를때 불미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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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퇴 후 교사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전교조 교사들은6월 27일오후 3시부터 서울역 앞 광장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이 퇴진 할 것은 물론 법외노조 철회,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우리의 참교육을 향한 실천 투쟁은 중단 된 적이 없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실천 활동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 교사들은 창립 이후 단 한번도 수업에 소홀히 한적이 없다』면서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 전교조를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교사대회 끝 순서에서 결의문을 통해 『참교육 전교조를 지키는 투쟁은 전교조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사수하는 투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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