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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우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협상단이 제대로 된 전략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궁금하다. 촉박한 협상 시안에 대해 진짜 협상은 6개월이면 된다고 오히려 큰소리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
우선 '한미FTA'의 가장 큰 현안인 농업 분야.
농민들은 FTA 자체보다는 정부의 협상 태도가 더 불안하다.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은 "칠레 협상 때처럼 다 비밀로 하고 나서 나중에 발표되고 나서 문제가 도출되는 그래서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협상을 무조건 비밀에 부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협상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정보 접근이 가능한 일부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가능한 한 협상경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한테 꼭 필요한 부분은 자세한 해결자료와 함께 알려야 대안마련이나 부당한 압력에 대응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FTA 체결 10년이 지나고 뒤늦게 재협상 논란이 일고 있는 멕시코는 좋은 반면교사이다. '한일FTA'처럼 협상이 중단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미FTA' 조기 성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협상을 그르칠 수 있다. 또한, 스위스의 예를 참고 할 수도 있겠다. 스위스는 국민투표에 의해 미국과의 FTA협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적이익보다는 자국민의 삶의 질이 우선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한다.
세째, 미국의 약점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방어적인 자세에서 한발 나아가 해운 서비스업 개방 등 미국의 보호대상을 역으로 집중 공략해야 한다. 미국은 초반부터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하지만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는데는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 협상은 시작됐고 양측이 제시한 협상 초안이 매우 공세적인 만큼 어느 때보다 협상 전략이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첫 협상기일에 맞춰 벌어진 한미 FTA 반대 첫 시위에는 반FTA 원정시위대 50여명과 미국교포, 미국인 시위대등 모두 150여명이 참가했단다.
반대 투쟁단은 자유무역협정이 농민과 근로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저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합법시위로 FTA협상을 저지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한국협상가, 입안자들 중에는 미국협상팀과 같은 학교 출신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중도에 그만두는 일도 없을 터이다. 민주노총이 예전의 힘찬 투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장을 조직하는게 너무 어렵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지금 나는 무었을 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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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w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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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약을 강제로 먹으라 하는데 안먹으려면 대안이 뭘까요? 독약대신 농약이라도 마실까요!대안은 독약을 안먹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FTA는 미국이 WTO라는 다자간협상을 통해 전세계 시장을 일거에 개방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미국이 힘의논리로 개별국가들을 개방시키기위한 그야말로 미국놈들다운 야비한 술책입니다. 또한 FTA는 미국놈들 자신이 만들어놓은 WTO를 제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국제협약 위반이기도 한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모든 상가들이 합의한 상가번영회규정으로 그럭저럭 돌아가는 재래시장에서, 갑자기 조폭놈들이 들이닥쳐서 팬티가게특별법,양말가게특별법,오뎅가게특별법등을 만드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것이 바로 FTA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국가별 FTA가 전세계에 관철되려면 총 2만개의 FTA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체결된 FTA는 180여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미친 노정권이 말하는대로 대세가 아니라 미친짓 그 자체인겁니다.
-오마이뉴스 댓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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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고종황제와 일부 친일 관료들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막강한 군사적 압력과 경제합방이 가져올 사탕발림에 눈이 멀어 한반도의 미래를 팔아먹고 만 '을사늑약'을 체결한 바 있다.정확히 100년이 지난 오늘 노무현과 일부 친미관료들의 밀약에 의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 지난 세기 천추의 한이 되었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이제 양자의 차이와 공통점을 정확히 비교하면서 진정으로 미래의 국익을 따지는데 온 국민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전국민중연대가 발행한 한미 FTA 교양 자료집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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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시가총액기준 외국인 국내주식보유는 40.1%로서 명실상부 세계최고수준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의 구성을 보더라도 2004년 말 기준 직접투자가 21%에 불과한 데 반해 대부분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가 51%의 비중을 차지한다. 즉 직접투자는 과소한 반면, 투기적인 간접투자는 과다한 기형성을 띠고 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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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미 국제무역위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 그 중 쌀시장 개방으로 미국농산물 수출이 최소 200%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반면 한국의 섬유의류산업은 18% 수출이 증가 최대 수혜업종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각도에서만 보자면 한미FTA는 그야 말로 “옷팔아 쌀사먹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특히 한미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은 가히 초토화라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쌀을 제외한 농업분야 생산감소를 약 2조로 추산하고, 반면 쌀을 포함시킨 다른 보고서는 최대 8조8000억 가량의 생산감소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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