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한미 fta 어떻게 해야 하나.

한미 FTA는 우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협상단이 제대로 된 전략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궁금하다. 촉박한 협상 시안에 대해 진짜 협상은 6개월이면 된다고 오히려 큰소리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

 

우선 '한미FTA'의 가장 큰 현안인 농업 분야.

농민들은 FTA 자체보다는 정부의 협상 태도가 더 불안하다.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은  "칠레 협상 때처럼 다 비밀로 하고 나서 나중에 발표되고 나서 문제가 도출되는 그래서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협상을 무조건 비밀에 부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협상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정보 접근이 가능한 일부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가능한 한 협상경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한테 꼭 필요한 부분은 자세한 해결자료와 함께 알려야 대안마련이나 부당한 압력에 대응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FTA 체결 10년이 지나고 뒤늦게 재협상 논란이 일고 있는 멕시코는 좋은 반면교사이다. '한일FTA'처럼 협상이 중단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미FTA' 조기 성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협상을 그르칠 수 있다. 또한, 스위스의 예를 참고 할 수도 있겠다. 스위스는 국민투표에 의해 미국과의 FTA협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적이익보다는 자국민의 삶의 질이 우선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한다.

 

세째, 미국의 약점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방어적인 자세에서 한발 나아가 해운 서비스업 개방 등 미국의 보호대상을 역으로 집중 공략해야 한다. 미국은 초반부터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하지만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는데는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 협상은 시작됐고 양측이 제시한 협상 초안이 매우 공세적인 만큼 어느 때보다 협상 전략이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첫 협상기일에 맞춰 벌어진 한미 FTA 반대 첫 시위에는 반FTA 원정시위대 50여명과 미국교포, 미국인 시위대등 모두 150여명이 참가했단다.

반대 투쟁단은 자유무역협정이 농민과 근로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저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합법시위로 FTA협상을 저지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한국협상가, 입안자들 중에는 미국협상팀과 같은 학교 출신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중도에 그만두는 일도 없을 터이다. 민주노총이 예전의 힘찬 투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장을 조직하는게 너무 어렵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지금 나는 무었을 해야 되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 태그
  • 글쓴이
    한울타리
  • 등록일
    2006/06/06 03:16
  • 수정일
    2006/06/06 03:16
  • 분류
    잡기장
  • 트랙백
    0개
  • 댓글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