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 ...희망의 터.

안녕하십니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준호입니다.
  95차 ILO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한국의 노동자를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 보고서에 잘 나와 있듯이, ‘아동노동 금지’를 위한 ILO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노총은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동안, 나이키, 아디다스 등 초국적 스포츠기업 반대와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부족하나마 아동노동의 현실과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ILO 정신에 맞춰 아동노동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으로 국제노동기준을 지키는 중요한 기구로서 ILO의 감시감독기능이 비약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가 ‘종이’위의 아름다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존중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ILO의 집행 강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한국 정부는 그동안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로부터 1996년 이후 11차례에 걸쳐 핵심 노동쟁점에 대해 권고를 받았으나, 그 권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취지와는 상반되게 행동하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부 장관 명의로 ILO에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ILO의 권고와 최근 악화된 노동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유감’ 표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무원노조를 비롯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앞서 제기하였듯이, ILO의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한국 정부와 같이 ILO의 권고를 무시하는 정부에 대해 ILO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용관계분과위원회’에서는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 세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이들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15일자로 한국철도공사는 280명에 달하는 철도노조 고속철도(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들을 계약해지하였습니다. 철도공사는 사태 해결을 위해 단 한 차례도 성실하게 교섭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부실자회사인 고속철도(KTX) 관광레저로 사업자를 바꿔 승무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농성중인 여성조합원을 공권력 동원으로 강제 연행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기본권과 인권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토론되고 있는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 채택의 정신을 존중하여,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는 8월 29일 ～ 9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ILO 아태지역총회(부산)에 대해 작년 11월 국제자유노련(ICFTU)과 ILO 노동자그룹과의 협의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아태지역 노동자에게 유의미한 총회가 되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 해체를 위한 ‘행정자치부 지침’을 발송하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를 발동하고, 지역건설노조와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조간부를 인신 구속하는 등 대단히 노골적으로 ILO 권고와 정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태도가 ILO 아태지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태지역총회를 3개월 앞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 ILO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ILO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의 방안에 대해 시급히 강구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아태지역총회를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국제노동계와 공동 대응할 것이며, 이를 위해 ILO 노동자그룹, 국제자유노련(ICFTU) 등 관련 조직들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즉각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임을 밝힙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6.6   조준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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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먼저 이번 제95차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신 사즈다(Sajda) 장관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95차 ILO 총회 전체의장 : Mr. C. Sajda 체코 노동장관   아울러 금번 총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 이하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 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고령화라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사무총장 보고서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직업의 세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사무총장께서 취임이후 탁월한 리더쉽과 비젼을 가지고 추진 중인 양질의 고용 실현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단 여러분!
  이제 세계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고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사정이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인은 이번 총회에서 고용 및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산업안전보건은 양질의 고용의 기반이 되는 사안으로서 금번 회의에서 유익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회원국에서 이행이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한국에서도 경제와 노동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시장경쟁의 격화, 지식기반 경제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등 그동안의 압축성장 만큼이나 압축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제도와 관행은 아직 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선진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회안전망 보강 문제가 여전히 과제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 노사는 서로를 동반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대화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사회적 협의의 틀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재개된 이후 노사정위 개편 방안에 합의하고,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어려움도 있겠으나 금년까지 완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단위 대화뿐만 아니라 지역 레벨, 업종 레벨, 사업장 레벨 등 등 중층적으로 협의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연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조화되는 노동시장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유연성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적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안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방안의 모색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질의 고용의 기본 이념이기도 하겠지만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취약근로 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그들의 기본권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한편,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계약직, 시간제, 파견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논의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한국정부는 제14차 ILO 아태총회 개최국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 이를 위해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29일부터 개최될 금번 회의의 주제는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고용 달성”입니다. 아태지역은 전세계 노동력의 60%가 거주하는 지역이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매우 알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 정부는 금번 회의가 순조롭고도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정부 및 노사 대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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