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 ...희망의 터.

국회 한미FTA 특위 위원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한미FTA 3차협상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협상주도권이 2:5 가량으로 협상불균형이 고착되고 있는 점을 심각히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제3차 협상까지 진전된 현단계에서 짚어 보아야 할 점은 협상속도가 아니라 전체 협상형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종훈 한국측 협상대표가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다. 즉, '핵심쟁점'이라는 것이 "협상의 전체형국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제들"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우선, 3차협상까지 형성된 핵심쟁점들은 조정관세 적용배제와 관세환급금지, 자동차세제개편, 약가정책 변경, 수입쿼터 관리강화, 다양한 지재권 제도변경, 독점 및 공기업의 의무강화 등 50여개 이상의 쟁점(정부 보고자료 기준)이 미국이 형성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반해 "우리가 요구하며 형성한 쟁점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완화된 섬유원산지 적용, 반덤핑 발동요건 강화, 전문직 비자쿼터 등 2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의제형성에서 이미 한미간 극심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더군다나, 우리 협상단이 제기한 쟁점 중 10여개 가량은 미국이 강공으로 나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주도권이 오히려 미국에게 넘어가 버리는 형국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원산지인정이라는 우리의 요구가 협상단의 손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은 주도권 상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미국은 관세법(상품 등), 각종 세법(자동차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지재권), 공정거래법(경쟁), 전기통신사업법(통신) 등 최소 20여개 이상의 법개정을 요구하며 이들을 협상의제화를 성공한 것에 반해, 우리의 경우 소수의 제도개편 요구조차 돌파하지 못하고 벌써부터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기업의 요구 1순위인 반덤핑 문제의 경우 미국 측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우리 협상단이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입장으로 후퇴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러한 협상흐름이 지속될 경우 한미간 협상불균형은 2:5가 아니라 1:5로 고착될 수 있는 우려를 낳게 한다"면서 "김종훈 대표가 3차협상에 대해 '탐색전을 마치고 막상 힘을 써보니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간의 협상은 '탐색전'이 아니라 협상의 전체형국을 좌우하는 '기세싸움'이었으며 여기서 2:5로 밀리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미국의 이해가 가장 크게 걸린 쟁점인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완전수용을 약속하고,

▲자동차와 의약품 문제를 부분수용을 약속하며 그 추가적 해결을 위해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한 점,

▲미국 TPA법에 따라 협상분과를 구성한 점,

▲미국식 FTA 협정문에 기초하여 우리측 협정문 초안을 입안한 점 등을 들어 "협상의 불균형은 이미 예고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많지 않은 인력으로 미국의 요구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국회와 폭넓은 전문가에게 협상정보를 공개하고, 현재의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